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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신인규 / 前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하헌기 / 前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을 6개월 정지시키는 초유의 징계를 내리면서 당이 혼돈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 불복 입장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당 내홍도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새 정부 출범 60일도 안 됐는데요.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공백인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의견 짧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일단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당대표를 윤리위원회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리더십을 사실상 와해시킨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일단 책임소재를 묻느냐 이거는 차치하더라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저는 보고요. 앞으로 이런 선례들이 남았을 때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가 과연 당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표의 리더십을 윤리위가 와해시켰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하헌기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헌기]
이 얘기가 논평이 많이 어려운 사안인 건 사실입니다. 특히 다른 정당 입장에서는 더 그런데요. 당초에 예상하기를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전망들이 많았던 이유는 애매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 말인즉슨 결국 해석 투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이고 이 사안들에 둘러싸인 게 그냥 법과 규정, 이런 것만 있으면 해석투쟁한 하고 말 텐데 권력투쟁적인 성격도 같이 끼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상이 어렵지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끌고 왔던 그 동력들은 상당 부분 상실할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윤리위의 판단 내용을 보면 윤리위는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이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 뒤에는 김철근 정무실장의 7억 원 투자 각서 이걸 써준 부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신인규]
사실 명확한 물증이 없을 때는 사람을 인증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말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말의 일관성 내지는 신빙성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 윤리위가 어떻게 보면 절차를 잘못 진행한 것이 사실 증거인멸 교사를 가지고 징계 대상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는 어떤 범죄가 있어야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모순적인 것이 소위 말하는 성접대 의혹, 그 알선수재 혐의. 거기에 대한 것은 또 징계 개시조차 안 했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가지려면 오히려 알선수재라고 하는 소위 성접대 의혹,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더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꾸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참 문제이고 또 하나는 진술의 신빙성 부분인데요. 이준석 대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대쪽에서, 소위 말하는 가로세로연구소라든지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김성진 씨 같은 징역 9년을 받아서 수감되어 있는 그런 사기범죄로 들어가신 분들에 대한 말을 오히려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준석 당대표를 원치 않는 분들이 당대표의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윤리위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사실 우리 국민의힘의 당헌당규를 보면 당대표가 중간에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당헌에 나오는데요. 당원소환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윤리위라는 것을 통해서 당대표의 리더십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윤리위에서는 품위유지 위반했다, 이런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법적 판단 기준하고 윤리위 판단 기준의 결은 다른 겁니까?
[신인규]
일단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에서 당사자가 부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당이 시끄러워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얘기하면 누구를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가짜 얘기를 떠들면 그 당사자가 당 안에서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에 내분이 또 생깁니다. 또 당이 시끄러워지면 또 그 사람을 징계합니다. 굉장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지도 않고 법률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평가를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윤리위의 이번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오히려 윤리위가 당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당의 여러 가지 품위를 훼손시킨 부분들이 많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증거인멸 교사로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하려고 하면 성접대 의혹이 먼저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징계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헌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애매한 부분이라는 게 이런 건데요. 윤리위에서 말하는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들은 지금까지 꽤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 선거 시기에 권성동 의원이 강원도에서 술자리 가지다가 성희롱 관련 논란이 났잖아요. 그런 거는 윤리위에 회부되지도 않았어요. 회부되지도 않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거든요. 명확한 품위유지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런 건 그냥 넘어가고 지금 부분에 대해서 본안인 성상납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하지만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품위유지 위반에 건다. 그러면 사람들이 납득을 못할 거예요.
사실 납득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와 동시에 그러면 실체적인 뭔가 물증 같은 게 없냐 하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7억 각서라든가 김철근 정무실장이 그 새벽에 대전까지 가서 제보자를 만났던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중들이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에 김철근 실장이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이 사안이랑 무관하게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인사조치를 했었어야죠. 왜 그러면 왜 당의 품위를 훼손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느냐 해서 인사조치를 했었어야 하는데.
[앵커]
이준석 대표가 인사조치를 했었어야 한다?
[하헌기]
심지어는 이 사안은 본인의 사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받기도 좋은 소재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해소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7억 각서 이거 이외에 윤리위가 어떤 판단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는 봐야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전혀 수용할 의사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SNS 온라인 입당 권유 글을 게시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이건 당대표직 내가 유지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의 한 대목이라고 봐도 될까요?
[신인규]
지금 당원권 정지를 통해서 당원으로서의 권리도 정지를 당했지만 그걸 좀 더 확대해석해서 지금 당대표로서의 직무수행까지도 못하게끔 막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결국은 당원들을 더 당으로 유입을 시켜서 또 당의 여러 가지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자 하는 그런 충정의 마음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요.
저는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이준석 대표 징계하지 말자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누구나 잘못이 있으면 성역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 징계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수사 중인 사안이고 그 누구도 사실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상당히 모호하고 상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스탠스로 당대표를 지금 당원권 정지를 시켰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인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선례는 국민의힘의 향후 지도부 누구를 꾸리더라도 이건 굉장히 나쁜 선례로 남을 겁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 처분에 승복할 수 없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믿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나 확신을 가질 만한 상황은 전혀 없었고, 그런데 분위기상 보니까 왠지 교사했을 것 같다 이런 거 아닙니까?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저는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럴 생각입니다. (당대표에서 물러나실 생각은 없으시죠?)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냐 물어봤더니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징계 처분 보류, 가처분, 재심 다 얘기를 했는데 당대표 권한으로써 쓸 수 있는 수단, 방법은 다 동원할 것 같은 이런 모습이에요.
[하헌기]
국민의힘의 당헌당규를 보니까 윤리위는 의결기구더라고요. 어떤 징계를 내릴지를 의결하는 기구고 처분은 당대표를 포함한 당직자들이 하게 되어 있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결을 했더라도 그 처분을 뒤집는 권한이 당대표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효력이 즉시 발효됐다는 건지 일단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그런데 그게 절차적으로는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제로 실행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뭘 가져갈는지 잘 모르겠는 게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미 너무 크게 데미지를 입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법적 절차라든가 당헌당규상의 해석투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처신에 따라서 해소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당대표 권한으로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징계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부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당헌당규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위 규정 23조 2항하고 30조를 볼 텐데요. 23조 2항을 보면 징계 절차의 개시와 징계 처분권자를 명시한 규정입니다.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30조 한번 볼까요. 이거 지금 윤리위 규정이죠. 당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당대표 권한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신인규]
사실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 규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저기를 보면 당대표가 결국은 처분을 해야 그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한 건 의결이고요. 의결은 말 그대로 정했다는 뜻이고 그것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당대표가 집행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사실 윤리위원회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당대표는 윤리위원회 대상이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징계 관할 규정에서도 당대표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양희 윤리위원장도 당원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죠. 당원의 지위로서 지금 윤리위를 가동시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한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게 된 건데요. 그건 또 당헌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헌에서는 당대표가 사고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때는 직무대행자를 원내대표가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사실 당 내부적으로, 당 내부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직무대행을 하실 건데.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건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조항에 근거를 둔 겁니까?
[신인규]
그렇습니다마는 그건 좀 무리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당대표를 사실 윤리위에 올린 것 자체가 일단 문제고 그 문제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결국 당대표 또는 당대표가 권한을 위임한 자가 결국은 처분을 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당헌에 따라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를 승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중간에 당대표의 처분 권한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생략하고 그냥 윤리위 의결만 가지고 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짝 건너뛴 것이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적으로 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결국은 당 내부에서 의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헌 규정이라서 신인규 대변인께 제가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보신 당헌 29조를 보면 궐위된 경우에는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사고일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다, 이런 해석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신인규]
그러니까 궐위라는 것은 당대표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사고라는 것은 당대표가 있는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앞에 것, 궐위의 경우에는 권한대행이라고 부르고요. 직을 잃었거나 당원 소환을 당했거나 이럴 때 궐위라는 것이고 사고는 당대표가 있는데 당원권 정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고가 나서 업무처리를 못할 때 직무대행을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당대표의 자리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전당대회를 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겁니다.
당대표가 사고라고 여기면 임시로 자리를 비운 것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열거나 해서 당대표를 새로 뽑거나 하기가 어렵고요. 만약에 궐위라고 본다면 비대위로 전환한다든지 전당대회를 다시 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해석상 차이가 있는데.
[앵커]
그러면 임기가 지금 1년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딱 사고로 규정한 속내가 있을까요?
[신인규]
아무래도 권성동 대표는 지금 원내대표인데요. 아마 다음 당권에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궐위라고 한다면 당장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라든지 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반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또 사고가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서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런 속뜻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객관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임기가 살아있고 지금 당원권 정지 이후에 6개월 이후에는 다시 당대표로 복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사고로 해석하는 게 이거는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헌기]
당헌당규를 이번 기회에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우리 법에서도 보면 대통령의 경우는 소추를 못하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탄핵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당대표를 탄핵해야 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따로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가 나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를테면 당론을 위배해서 해당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경우들을 다 걸어서 다음 당대표도 이런 식으로 당원권을 정지시키고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히고 그럴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헌당규상으로 보면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의결한 것에 대해서 당대표가 처분을 안 했는데 왜 효력이 발생되는지 납득이 지금 전혀 안 되거든요. 이걸 실제로 사고로 해석하려면 당헌당규를 개선해서 윤리위 체제가 아니라 당대표가 잘못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징계할 것이며 탄핵할 것이냐, 확실히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해놓지 않으면 당 자체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질 것 같다, 그런 선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저는 늘 궁금한 게 당이 윤리위 규정도 있고 당헌당규도 있고 그런데 당헌당규에서도 여러 규정 사이에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신인규]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윤리위원회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당규라고 부릅니다. 당헌이 있고 당헌 밑에 당규가 있는 건데 윤리위원회 규정은 그 당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30개 정도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윤리위원회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 정당에서 이런 해석 다툼이 발생되느냐. 선관위 회의를 열어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룰이라는 걸 정할 때 엄격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여러 가지 제도 운용상의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정치권에서는 느슨하게 해석의 여지를 많이 둬서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지 절충과 타협이 이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윤리위 규정도 굉장히 엉성하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다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다 해석되기 나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쟁점이 된 것이 당대표를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한 게 최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윤리위원회 규정이 당대표를 징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거부터도 더 따질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상의 여러 가지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안 그래도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당헌당규인데 이게 사상 초유의 당대표 징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대표와 갈등을 지속해 왔던 친윤계,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요. 만약에 계속 이 대표가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앞으로 사퇴 압박은 강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헌기]
지금까지 보아왔던 장면들을 보면 지금 당장이야 표정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친윤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정진석 의원도 그랬고 장제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혹은 배현진 최고위원까지 돌아가면서 시비를 걸고 쓸데없는 갈등을 만들어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버틴다고 하면 그분들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으로서 당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진복 정무수석도 비슷한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국정운영에 영향이 미칠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준석 대표와 갈등도 있었고 화해도 했고 사실 선거에서 도움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속내도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일단은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사실상 확실시됐던 것들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박성민 비서실장이 중간에 사퇴를 하기도 했었고요. 윤리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흘리기도 했었는데 사실 중징계가 많이 예상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그 원론적인 것들은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당연히 대통령 행정부와 입법부, 특히 정당과는 엄연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저는 원칙적으로 그 말씀은 존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그동안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후보 시절부터 여러 가지 극적인 그런 관계에 올랐다 내려갔다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윤들의 여러 가지 반발이 더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러지만 이미 당대표의 권한까지 다 상실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다 이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만둬라 이런 얘기까지 할까 싶기는 한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은 지금 이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내홍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담이 결국 정국 운영에 다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새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당이 계속 시끌시끌하면서 대통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도 빠지는 이런 상황이라서 부담도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할 텐데 윤심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하헌기]
윤심은 이준석 대표한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아까 전에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지금 대통령실에도 정무수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무수석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국회와의 관계, 당정 관계 이런 걸 조율하는 거거든요. 당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방향을 정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출범한 지 두 달 됐지만 정무수석이 있다는 걸 망각하고 살았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어떤 조율이나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심이 어디 있냐, 없냐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기동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지금 저거는 이준석 대표한테 별로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어쨌든 친윤계는 지금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반면에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최고위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는 윤리위가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권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봅니다. 반란군은 토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터넷 방송의 의혹은 믿고 당대표 말은 못 믿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혹만으로 징계를 한다? 이거는 저는 명백하게 윤리위의 정치개입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윗선이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윤핵관이라는 소문이 있거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선거를 앞두고 동상이몽을 했다는 것에서 정말 충격적입니다.]
[앵커]
윤리위의 쿠데타, 반란군은 토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강한 수위의 발언이 지금 나왔는데 하태경 의원, 김웅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오늘 발언들을 내놓았습니다. 당원 게시판도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당내 분위기가 어떻게 나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인규]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를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분들은 굉장히 지금 표정관리를 하고 있을 거고요. 당대표를 실제 뽑았고 또 당의 개혁과 혁신 그리고 두 번의 큰 선거를 이기는 데 열심히 협조해 왔던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쿠데타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만 저는 이건 거의 자해정치 아니냐. 정말로 우리가 뽑은 우리의 당대표인데 그 당대표에 대해서 오히려 내부에서 더 흔들고 심지어 이번에는 거의 뒤에서 목을 치는 듯한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 이거는 토사구팽 정치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이걸 국민들이 저는 평가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 윤리위의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움직였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만간 이건 당의 지지율로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 상당히 우리 국민의힘에는 아픈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이양희 위원장은 이런 해석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는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 윤리위, 정치 개입을 했다.
이런 발언을 조금 전에 듣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하헌기]
그 보도와 무관하게 윗선이 있었다 이런 보도와 무관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력투쟁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몇 달째 끌다가 선거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가 한계까지 도달해서 조금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윤핵관들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에서는 그냥 미루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추가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사실 그만큼 정치적으로 부담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처음에 이거를 매듭해서 경고 정도로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미뤄왔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까지 난리를 쳐놓고 경고를 한다, 징계를 안 한다 그러면 그 방향에서 또 폭탄이 터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드잡이를 하다가 생긴 딜레마다라는 해석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인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왜 토사구팽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냐면 아까 말한 소위 성상납, 성접대 의혹이 작년 12월 말에 징계 개시를 안 하는 것으로 그때 개시했거든요. 왜 그랬겠습니까? 대선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활용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3월달까지 활용을 했고 그 이후에 4월 말에 지금 말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징계를 만장일치로 개시합니다.
[앵커]
그때 7억 각서 얘기가 나온 거죠.
[신인규]
그렇죠. 그게 4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그때 잘랐어야죠. 그렇게 심한 혐의고 지금 와서 이렇게 중징계를 내릴 거였으면 그때 징계 개시하고 바로 잘라버렸어야 하지 않습니까?
[앵커]
이준석 대표가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뭔가 당내에 혼란을 일으킨 건 사실이기 때문에 유감 정도를 표명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신인규]
그거는 지금 완전히 논점을 섞는 얘기고요. 이준석 대표의 태도 문제라든지 유감 표명 안 했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도 비판을 합니다. 왜 당내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는 것인데 그 비판과 변론으로 이준석 대표의 이번 윤리위 회부와 징계에 대해서는 절차도 잘못됐고 내용도 잘못됐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이준석 대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했고 자기가 인정한다고 하면 왜 징계 못합니까? 당연히 징계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안은 너무나도 거꾸로 된 징계다. 그리고 토사구팽적인 부분을 시점을 봤을 때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번 중징계 결정을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내부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런 해석도 내놨는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실까요?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결국 선거에서 이준석 대표를 활용하고 버린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대선시기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할 때부터 당은 안철수 후보가 책임지게 해준다, 이런 밀약이 있었다고 저는 강하게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엣가시가 됐던 이준석 대표를 이런 문제를 빌미삼아 팽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전당대회에서는 안철수 앉히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를 토사구팽하고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의원을 앉히려고 하는 게 아니냐. 우상호 위원장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보십니까?
[하헌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련의 흐름들은 당권투쟁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당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거나 비판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아마 중용되지는 않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1인 체제로 국민의힘 자체가 재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인 것이고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질 때는 사실 잘 져야 되거든요. 어차피 힘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넘어갔는데 이준석 대표가 처신을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내 갈등들에 있어서 정진석 의원과의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유리하게 평가받기도 했지만 배현진 최고위원과의 갈등에서는 왜 당대표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사사건건 다 이겨먹으려고 들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질 때는 동정 여론을 받으면서 물러나야 되는데 애매한 처신과 부적절한 처신과 그다음에 당내 권력투쟁 이것들이 섞이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김종인 대표는 지금 여당이 치명상을 입어서 지지율이 한 10% 정도는 빠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앞으로 2030 남성 표심이 어디로 갈지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중진들 뭐하냐, 이런 쓴소리를 내놓았고요. 이 대표를 향해서는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네 번 좌천당한 한동훈에게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런 조언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신인규]
이준석 대표도 사실 보수의 두 번의 대형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저는 일등공신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사실 이건 어디서도 얘기를 안 했던 거지만 당대표 하면서 당시 상임선대위원장을 그만하겠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준석 대표가 뒤에서도 저는 그때 당시 집행부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도 뒤에서는 다 열정열차라는 걸 같이 기획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거든요. 음지에서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걸 아는 입장에서는 사실 참 이런 결과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으로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지금 주변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하는 그런 정치력의 부재, 여러 가지 그런 에티튜드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 부분의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다만 그런 태도의 문제를 가지고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당하게 선출된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윤리위라는 정말 규정의 해석에서도 상당히 무리를 많이 했고 수사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보다 윤리위가 더 먼저 앞서서 징계를 해 버렸거든요. 이러한 자해정치에 대해서는 저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안을 동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2019년 바른정당 손학규 대표, 끝까지 버티기 하다가 정치적으로 역풍도 맞은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교훈 삼아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헌기]
하지만 버티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뾰족한 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겠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당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지금 당장 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메시지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당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다, 국민의힘이다. 당신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를 몰아내도 다음 전당대회에서 당신들이 당권을 가진다는 착각은 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힘을 가르는 유일한 차이는 이준석 대표라는 간판. 그리고 그 간판을 보고 들어온 2030의 젊은 당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원래 있었던 중진들이 현명하게 정치적으로 처신하지 못하면 아마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갈 겁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가면 지지율은 최소 홍준표 당시 의원이 했던 25%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 이것도 볼 텐데요. 당헌을 또 한 번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헌 26조, 앞서 잠시 얘기해 주셨습니다마는 당대표의 선출. 당대표의 궐위 또는 기타 사유로 선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이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하고 이상일 경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어느 쪽을 원하냐, 이게 내심 다를 수도 있는 이런 조항이거든요.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신인규]
저거는 사실 궐위의 상태를 전제해놓고 개월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아까 사무처의 해석을 통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했듯이 지금 사고로 규정을 했거든요. 사실 저 규정하고는 지금 전혀 당내 상황이 맞지 않는 것이고. 다만 이 상황에서도 또 사고인 상황을 또 궐위로 해석해서 또 전당대회를 하거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이미 당대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당대표까지도 윤리위를 통해서 끌어내리는 그런 힘이 있다면 그분들이 저런 식으로까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 당을 저런 식으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쪽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응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장기적으로. 그런데 해석이 다 다르다 보니까 최악의 경우 당대표 2명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까? 이런 전망을 내놓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신인규]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당대표를 2명이나 봐야 된다는 것이 상식에 맞습니까?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논란을 벌일 필요조차 없는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건 사고고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뒤에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당대표 임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당대회를 조기에 하든 만기에 하든 당대표를 2명을 뽑든 3명을 뽑든 그건 전혀 지금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해 보는 것이거든요. 전혀 무의미한 논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가깝게 당장 11일, 월요일 최고위는 누가 주재를 하게 될까요?
[신인규]
일단 그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윤리위에서 내린 의결이 된, 확정되고 의결된 것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23조 2항에 의해서 당대표가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어떻게 보면 직무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그걸 어떻게 믹스해서 풀어낼 것이냐, 이 부분을 조금 논의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 증거인멸교사 의혹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지금 성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윤리위 결정이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하헌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윤리위 수사라는 게 지금 이게 자기들이 수사해서 특별한 증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김철근 실장이 7억 각서 왜 써줬냐, 이건 부적절하다. 이 행위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할 사정기관의 수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미쳐서도 안 되고요, 심지어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거는 계속 정치적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반면교사 손학규 전 고문 사례를 들었지만 반면교사는 제가 봤을 때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례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누가 당권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더 중요한 총선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지금 역사는 반복된다고 해서 저는 손학규 사례보다는 오히려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때 그게 더 떠오르더라고요.
[앵커]
만에 하나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거꾸로 된 파장이 예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인규]
그렇죠. 그래서 수사 중인 사안 그리고 당사자가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윤리위가 나서지 말라고 다 말린 거거든요. 윤리위가 자신감을 가지고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뒤집는 결과가 나온다면 윤리위는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이고요. 그 결과와도 상관없이 지금 윤리위의 모든 행태들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 승복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후폭풍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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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인규 / 前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하헌기 / 前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을 6개월 정지시키는 초유의 징계를 내리면서 당이 혼돈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 불복 입장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당 내홍도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새 정부 출범 60일도 안 됐는데요.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공백인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의견 짧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일단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당대표를 윤리위원회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리더십을 사실상 와해시킨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일단 책임소재를 묻느냐 이거는 차치하더라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저는 보고요. 앞으로 이런 선례들이 남았을 때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가 과연 당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표의 리더십을 윤리위가 와해시켰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하헌기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헌기]
이 얘기가 논평이 많이 어려운 사안인 건 사실입니다. 특히 다른 정당 입장에서는 더 그런데요. 당초에 예상하기를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전망들이 많았던 이유는 애매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 말인즉슨 결국 해석 투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이고 이 사안들에 둘러싸인 게 그냥 법과 규정, 이런 것만 있으면 해석투쟁한 하고 말 텐데 권력투쟁적인 성격도 같이 끼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상이 어렵지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끌고 왔던 그 동력들은 상당 부분 상실할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윤리위의 판단 내용을 보면 윤리위는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이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 뒤에는 김철근 정무실장의 7억 원 투자 각서 이걸 써준 부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신인규]
사실 명확한 물증이 없을 때는 사람을 인증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말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말의 일관성 내지는 신빙성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 윤리위가 어떻게 보면 절차를 잘못 진행한 것이 사실 증거인멸 교사를 가지고 징계 대상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는 어떤 범죄가 있어야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모순적인 것이 소위 말하는 성접대 의혹, 그 알선수재 혐의. 거기에 대한 것은 또 징계 개시조차 안 했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가지려면 오히려 알선수재라고 하는 소위 성접대 의혹,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더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꾸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참 문제이고 또 하나는 진술의 신빙성 부분인데요. 이준석 대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대쪽에서, 소위 말하는 가로세로연구소라든지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김성진 씨 같은 징역 9년을 받아서 수감되어 있는 그런 사기범죄로 들어가신 분들에 대한 말을 오히려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준석 당대표를 원치 않는 분들이 당대표의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윤리위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사실 우리 국민의힘의 당헌당규를 보면 당대표가 중간에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당헌에 나오는데요. 당원소환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윤리위라는 것을 통해서 당대표의 리더십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윤리위에서는 품위유지 위반했다, 이런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법적 판단 기준하고 윤리위 판단 기준의 결은 다른 겁니까?
[신인규]
일단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에서 당사자가 부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당이 시끄러워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얘기하면 누구를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가짜 얘기를 떠들면 그 당사자가 당 안에서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에 내분이 또 생깁니다. 또 당이 시끄러워지면 또 그 사람을 징계합니다. 굉장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지도 않고 법률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평가를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윤리위의 이번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오히려 윤리위가 당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당의 여러 가지 품위를 훼손시킨 부분들이 많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증거인멸 교사로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하려고 하면 성접대 의혹이 먼저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징계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헌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애매한 부분이라는 게 이런 건데요. 윤리위에서 말하는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들은 지금까지 꽤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 선거 시기에 권성동 의원이 강원도에서 술자리 가지다가 성희롱 관련 논란이 났잖아요. 그런 거는 윤리위에 회부되지도 않았어요. 회부되지도 않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거든요. 명확한 품위유지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런 건 그냥 넘어가고 지금 부분에 대해서 본안인 성상납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하지만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품위유지 위반에 건다. 그러면 사람들이 납득을 못할 거예요.
사실 납득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와 동시에 그러면 실체적인 뭔가 물증 같은 게 없냐 하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7억 각서라든가 김철근 정무실장이 그 새벽에 대전까지 가서 제보자를 만났던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중들이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에 김철근 실장이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이 사안이랑 무관하게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인사조치를 했었어야죠. 왜 그러면 왜 당의 품위를 훼손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느냐 해서 인사조치를 했었어야 하는데.
[앵커]
이준석 대표가 인사조치를 했었어야 한다?
[하헌기]
심지어는 이 사안은 본인의 사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받기도 좋은 소재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해소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7억 각서 이거 이외에 윤리위가 어떤 판단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는 봐야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전혀 수용할 의사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SNS 온라인 입당 권유 글을 게시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이건 당대표직 내가 유지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의 한 대목이라고 봐도 될까요?
[신인규]
지금 당원권 정지를 통해서 당원으로서의 권리도 정지를 당했지만 그걸 좀 더 확대해석해서 지금 당대표로서의 직무수행까지도 못하게끔 막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결국은 당원들을 더 당으로 유입을 시켜서 또 당의 여러 가지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자 하는 그런 충정의 마음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요.
저는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이준석 대표 징계하지 말자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누구나 잘못이 있으면 성역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 징계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수사 중인 사안이고 그 누구도 사실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상당히 모호하고 상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스탠스로 당대표를 지금 당원권 정지를 시켰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인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선례는 국민의힘의 향후 지도부 누구를 꾸리더라도 이건 굉장히 나쁜 선례로 남을 겁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 처분에 승복할 수 없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믿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나 확신을 가질 만한 상황은 전혀 없었고, 그런데 분위기상 보니까 왠지 교사했을 것 같다 이런 거 아닙니까?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저는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럴 생각입니다. (당대표에서 물러나실 생각은 없으시죠?)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냐 물어봤더니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징계 처분 보류, 가처분, 재심 다 얘기를 했는데 당대표 권한으로써 쓸 수 있는 수단, 방법은 다 동원할 것 같은 이런 모습이에요.
[하헌기]
국민의힘의 당헌당규를 보니까 윤리위는 의결기구더라고요. 어떤 징계를 내릴지를 의결하는 기구고 처분은 당대표를 포함한 당직자들이 하게 되어 있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결을 했더라도 그 처분을 뒤집는 권한이 당대표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효력이 즉시 발효됐다는 건지 일단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그런데 그게 절차적으로는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제로 실행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뭘 가져갈는지 잘 모르겠는 게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미 너무 크게 데미지를 입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법적 절차라든가 당헌당규상의 해석투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처신에 따라서 해소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당대표 권한으로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징계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부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당헌당규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위 규정 23조 2항하고 30조를 볼 텐데요. 23조 2항을 보면 징계 절차의 개시와 징계 처분권자를 명시한 규정입니다.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30조 한번 볼까요. 이거 지금 윤리위 규정이죠. 당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당대표 권한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신인규]
사실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 규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저기를 보면 당대표가 결국은 처분을 해야 그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한 건 의결이고요. 의결은 말 그대로 정했다는 뜻이고 그것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당대표가 집행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사실 윤리위원회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당대표는 윤리위원회 대상이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징계 관할 규정에서도 당대표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양희 윤리위원장도 당원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죠. 당원의 지위로서 지금 윤리위를 가동시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한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게 된 건데요. 그건 또 당헌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헌에서는 당대표가 사고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때는 직무대행자를 원내대표가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사실 당 내부적으로, 당 내부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직무대행을 하실 건데.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건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조항에 근거를 둔 겁니까?
[신인규]
그렇습니다마는 그건 좀 무리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당대표를 사실 윤리위에 올린 것 자체가 일단 문제고 그 문제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결국 당대표 또는 당대표가 권한을 위임한 자가 결국은 처분을 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당헌에 따라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를 승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중간에 당대표의 처분 권한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생략하고 그냥 윤리위 의결만 가지고 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짝 건너뛴 것이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적으로 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결국은 당 내부에서 의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헌 규정이라서 신인규 대변인께 제가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보신 당헌 29조를 보면 궐위된 경우에는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사고일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다, 이런 해석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신인규]
그러니까 궐위라는 것은 당대표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사고라는 것은 당대표가 있는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앞에 것, 궐위의 경우에는 권한대행이라고 부르고요. 직을 잃었거나 당원 소환을 당했거나 이럴 때 궐위라는 것이고 사고는 당대표가 있는데 당원권 정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고가 나서 업무처리를 못할 때 직무대행을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당대표의 자리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전당대회를 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겁니다.
당대표가 사고라고 여기면 임시로 자리를 비운 것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열거나 해서 당대표를 새로 뽑거나 하기가 어렵고요. 만약에 궐위라고 본다면 비대위로 전환한다든지 전당대회를 다시 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해석상 차이가 있는데.
[앵커]
그러면 임기가 지금 1년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딱 사고로 규정한 속내가 있을까요?
[신인규]
아무래도 권성동 대표는 지금 원내대표인데요. 아마 다음 당권에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궐위라고 한다면 당장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라든지 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반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또 사고가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서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런 속뜻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객관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임기가 살아있고 지금 당원권 정지 이후에 6개월 이후에는 다시 당대표로 복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사고로 해석하는 게 이거는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헌기]
당헌당규를 이번 기회에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우리 법에서도 보면 대통령의 경우는 소추를 못하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탄핵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당대표를 탄핵해야 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따로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가 나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를테면 당론을 위배해서 해당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경우들을 다 걸어서 다음 당대표도 이런 식으로 당원권을 정지시키고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히고 그럴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헌당규상으로 보면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의결한 것에 대해서 당대표가 처분을 안 했는데 왜 효력이 발생되는지 납득이 지금 전혀 안 되거든요. 이걸 실제로 사고로 해석하려면 당헌당규를 개선해서 윤리위 체제가 아니라 당대표가 잘못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징계할 것이며 탄핵할 것이냐, 확실히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해놓지 않으면 당 자체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질 것 같다, 그런 선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저는 늘 궁금한 게 당이 윤리위 규정도 있고 당헌당규도 있고 그런데 당헌당규에서도 여러 규정 사이에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신인규]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윤리위원회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당규라고 부릅니다. 당헌이 있고 당헌 밑에 당규가 있는 건데 윤리위원회 규정은 그 당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30개 정도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윤리위원회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 정당에서 이런 해석 다툼이 발생되느냐. 선관위 회의를 열어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룰이라는 걸 정할 때 엄격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여러 가지 제도 운용상의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정치권에서는 느슨하게 해석의 여지를 많이 둬서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지 절충과 타협이 이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윤리위 규정도 굉장히 엉성하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다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다 해석되기 나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쟁점이 된 것이 당대표를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한 게 최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윤리위원회 규정이 당대표를 징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거부터도 더 따질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상의 여러 가지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안 그래도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당헌당규인데 이게 사상 초유의 당대표 징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대표와 갈등을 지속해 왔던 친윤계,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요. 만약에 계속 이 대표가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앞으로 사퇴 압박은 강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헌기]
지금까지 보아왔던 장면들을 보면 지금 당장이야 표정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친윤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정진석 의원도 그랬고 장제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혹은 배현진 최고위원까지 돌아가면서 시비를 걸고 쓸데없는 갈등을 만들어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버틴다고 하면 그분들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으로서 당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진복 정무수석도 비슷한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국정운영에 영향이 미칠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준석 대표와 갈등도 있었고 화해도 했고 사실 선거에서 도움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속내도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일단은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사실상 확실시됐던 것들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박성민 비서실장이 중간에 사퇴를 하기도 했었고요. 윤리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흘리기도 했었는데 사실 중징계가 많이 예상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그 원론적인 것들은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당연히 대통령 행정부와 입법부, 특히 정당과는 엄연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저는 원칙적으로 그 말씀은 존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그동안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후보 시절부터 여러 가지 극적인 그런 관계에 올랐다 내려갔다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윤들의 여러 가지 반발이 더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러지만 이미 당대표의 권한까지 다 상실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다 이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만둬라 이런 얘기까지 할까 싶기는 한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은 지금 이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내홍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담이 결국 정국 운영에 다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새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당이 계속 시끌시끌하면서 대통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도 빠지는 이런 상황이라서 부담도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할 텐데 윤심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하헌기]
윤심은 이준석 대표한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아까 전에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지금 대통령실에도 정무수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무수석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국회와의 관계, 당정 관계 이런 걸 조율하는 거거든요. 당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방향을 정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출범한 지 두 달 됐지만 정무수석이 있다는 걸 망각하고 살았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어떤 조율이나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심이 어디 있냐, 없냐는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기동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지금 저거는 이준석 대표한테 별로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어쨌든 친윤계는 지금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반면에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최고위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는 윤리위가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권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봅니다. 반란군은 토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터넷 방송의 의혹은 믿고 당대표 말은 못 믿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혹만으로 징계를 한다? 이거는 저는 명백하게 윤리위의 정치개입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윗선이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윤핵관이라는 소문이 있거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선거를 앞두고 동상이몽을 했다는 것에서 정말 충격적입니다.]
[앵커]
윤리위의 쿠데타, 반란군은 토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강한 수위의 발언이 지금 나왔는데 하태경 의원, 김웅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오늘 발언들을 내놓았습니다. 당원 게시판도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당내 분위기가 어떻게 나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인규]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를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분들은 굉장히 지금 표정관리를 하고 있을 거고요. 당대표를 실제 뽑았고 또 당의 개혁과 혁신 그리고 두 번의 큰 선거를 이기는 데 열심히 협조해 왔던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쿠데타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만 저는 이건 거의 자해정치 아니냐. 정말로 우리가 뽑은 우리의 당대표인데 그 당대표에 대해서 오히려 내부에서 더 흔들고 심지어 이번에는 거의 뒤에서 목을 치는 듯한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 이거는 토사구팽 정치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이걸 국민들이 저는 평가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 윤리위의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움직였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만간 이건 당의 지지율로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 상당히 우리 국민의힘에는 아픈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이양희 위원장은 이런 해석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는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 윤리위, 정치 개입을 했다.
이런 발언을 조금 전에 듣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하헌기]
그 보도와 무관하게 윗선이 있었다 이런 보도와 무관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력투쟁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몇 달째 끌다가 선거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가 한계까지 도달해서 조금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윤핵관들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에서는 그냥 미루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추가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사실 그만큼 정치적으로 부담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처음에 이거를 매듭해서 경고 정도로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미뤄왔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까지 난리를 쳐놓고 경고를 한다, 징계를 안 한다 그러면 그 방향에서 또 폭탄이 터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드잡이를 하다가 생긴 딜레마다라는 해석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인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왜 토사구팽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냐면 아까 말한 소위 성상납, 성접대 의혹이 작년 12월 말에 징계 개시를 안 하는 것으로 그때 개시했거든요. 왜 그랬겠습니까? 대선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활용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3월달까지 활용을 했고 그 이후에 4월 말에 지금 말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징계를 만장일치로 개시합니다.
[앵커]
그때 7억 각서 얘기가 나온 거죠.
[신인규]
그렇죠. 그게 4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그때 잘랐어야죠. 그렇게 심한 혐의고 지금 와서 이렇게 중징계를 내릴 거였으면 그때 징계 개시하고 바로 잘라버렸어야 하지 않습니까?
[앵커]
이준석 대표가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뭔가 당내에 혼란을 일으킨 건 사실이기 때문에 유감 정도를 표명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신인규]
그거는 지금 완전히 논점을 섞는 얘기고요. 이준석 대표의 태도 문제라든지 유감 표명 안 했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도 비판을 합니다. 왜 당내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는 것인데 그 비판과 변론으로 이준석 대표의 이번 윤리위 회부와 징계에 대해서는 절차도 잘못됐고 내용도 잘못됐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이준석 대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했고 자기가 인정한다고 하면 왜 징계 못합니까? 당연히 징계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안은 너무나도 거꾸로 된 징계다. 그리고 토사구팽적인 부분을 시점을 봤을 때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번 중징계 결정을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내부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런 해석도 내놨는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실까요?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결국 선거에서 이준석 대표를 활용하고 버린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대선시기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할 때부터 당은 안철수 후보가 책임지게 해준다, 이런 밀약이 있었다고 저는 강하게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엣가시가 됐던 이준석 대표를 이런 문제를 빌미삼아 팽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전당대회에서는 안철수 앉히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를 토사구팽하고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의원을 앉히려고 하는 게 아니냐. 우상호 위원장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보십니까?
[하헌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련의 흐름들은 당권투쟁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당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거나 비판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아마 중용되지는 않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1인 체제로 국민의힘 자체가 재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인 것이고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질 때는 사실 잘 져야 되거든요. 어차피 힘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넘어갔는데 이준석 대표가 처신을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내 갈등들에 있어서 정진석 의원과의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유리하게 평가받기도 했지만 배현진 최고위원과의 갈등에서는 왜 당대표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사사건건 다 이겨먹으려고 들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질 때는 동정 여론을 받으면서 물러나야 되는데 애매한 처신과 부적절한 처신과 그다음에 당내 권력투쟁 이것들이 섞이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김종인 대표는 지금 여당이 치명상을 입어서 지지율이 한 10% 정도는 빠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앞으로 2030 남성 표심이 어디로 갈지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중진들 뭐하냐, 이런 쓴소리를 내놓았고요. 이 대표를 향해서는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네 번 좌천당한 한동훈에게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런 조언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신인규]
이준석 대표도 사실 보수의 두 번의 대형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저는 일등공신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사실 이건 어디서도 얘기를 안 했던 거지만 당대표 하면서 당시 상임선대위원장을 그만하겠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준석 대표가 뒤에서도 저는 그때 당시 집행부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도 뒤에서는 다 열정열차라는 걸 같이 기획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거든요. 음지에서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걸 아는 입장에서는 사실 참 이런 결과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으로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지금 주변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하는 그런 정치력의 부재, 여러 가지 그런 에티튜드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 부분의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다만 그런 태도의 문제를 가지고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당하게 선출된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윤리위라는 정말 규정의 해석에서도 상당히 무리를 많이 했고 수사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보다 윤리위가 더 먼저 앞서서 징계를 해 버렸거든요. 이러한 자해정치에 대해서는 저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안을 동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2019년 바른정당 손학규 대표, 끝까지 버티기 하다가 정치적으로 역풍도 맞은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교훈 삼아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헌기]
하지만 버티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뾰족한 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겠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당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지금 당장 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메시지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당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다, 국민의힘이다. 당신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를 몰아내도 다음 전당대회에서 당신들이 당권을 가진다는 착각은 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힘을 가르는 유일한 차이는 이준석 대표라는 간판. 그리고 그 간판을 보고 들어온 2030의 젊은 당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원래 있었던 중진들이 현명하게 정치적으로 처신하지 못하면 아마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갈 겁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가면 지지율은 최소 홍준표 당시 의원이 했던 25%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 이것도 볼 텐데요. 당헌을 또 한 번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헌 26조, 앞서 잠시 얘기해 주셨습니다마는 당대표의 선출. 당대표의 궐위 또는 기타 사유로 선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이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하고 이상일 경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어느 쪽을 원하냐, 이게 내심 다를 수도 있는 이런 조항이거든요.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신인규]
저거는 사실 궐위의 상태를 전제해놓고 개월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아까 사무처의 해석을 통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했듯이 지금 사고로 규정을 했거든요. 사실 저 규정하고는 지금 전혀 당내 상황이 맞지 않는 것이고. 다만 이 상황에서도 또 사고인 상황을 또 궐위로 해석해서 또 전당대회를 하거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이미 당대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당대표까지도 윤리위를 통해서 끌어내리는 그런 힘이 있다면 그분들이 저런 식으로까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 당을 저런 식으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쪽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응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장기적으로. 그런데 해석이 다 다르다 보니까 최악의 경우 당대표 2명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까? 이런 전망을 내놓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신인규]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당대표를 2명이나 봐야 된다는 것이 상식에 맞습니까?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논란을 벌일 필요조차 없는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건 사고고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뒤에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당대표 임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당대회를 조기에 하든 만기에 하든 당대표를 2명을 뽑든 3명을 뽑든 그건 전혀 지금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해 보는 것이거든요. 전혀 무의미한 논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가깝게 당장 11일, 월요일 최고위는 누가 주재를 하게 될까요?
[신인규]
일단 그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윤리위에서 내린 의결이 된, 확정되고 의결된 것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23조 2항에 의해서 당대표가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어떻게 보면 직무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그걸 어떻게 믹스해서 풀어낼 것이냐, 이 부분을 조금 논의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 증거인멸교사 의혹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지금 성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윤리위 결정이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하헌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윤리위 수사라는 게 지금 이게 자기들이 수사해서 특별한 증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김철근 실장이 7억 각서 왜 써줬냐, 이건 부적절하다. 이 행위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할 사정기관의 수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미쳐서도 안 되고요, 심지어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거는 계속 정치적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반면교사 손학규 전 고문 사례를 들었지만 반면교사는 제가 봤을 때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례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누가 당권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더 중요한 총선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지금 역사는 반복된다고 해서 저는 손학규 사례보다는 오히려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때 그게 더 떠오르더라고요.
[앵커]
만에 하나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거꾸로 된 파장이 예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인규]
그렇죠. 그래서 수사 중인 사안 그리고 당사자가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윤리위가 나서지 말라고 다 말린 거거든요. 윤리위가 자신감을 가지고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뒤집는 결과가 나온다면 윤리위는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이고요. 그 결과와도 상관없이 지금 윤리위의 모든 행태들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 승복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후폭풍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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