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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경민 /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전이었죠.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양국 정상이 여러 차례 대면을 했습니다. 일단 첫 만남은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강제징용 해법 등 양국 간 난제가 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김경민]
안녕하세요.
[앵커]
나토 회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면 가장 큰 성과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김경민]
나토라는 집단 안보체제에 우리나라가 초청받았다는 것이 정말 역사적인 일이죠. 우리나라의 지나간 역사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안보체제를 이루고 있는 나토에 우리가 초청받아서 갔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이번에 가서 정상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인사도 하겠지만 짧게 짧게 만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나토 정상들을 시간을 둬가면서 개별적으로 다 우리나라에 초청해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바탕이 마련된 상황에서 깊은 얘기를 할 수 없었으니까 개별 국가 정상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해야죠. 그래서 좀 더 협력을 심화하고 또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너무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나토와의 협력에 초석을 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걸까요?
[김경민]
그렇습니다.
[앵커]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이번에 일본하고 호주도 초청이 된 거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김경민]
미국의 요구가 일단 컸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데서 체력이 달리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중국 지도를 놓고 보면 중국 오른쪽 해안가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과거 같으면 대만해협에 들어와도 중국이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만해협이 아니라 오키나와에서도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빼곡히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공사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10~11척의 항공모함이 있어도 이게 태평양에 60% 이상을 배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이걸 감당하기에는 이제는 시간이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이건 군대를 배치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더더욱 더 협력해야 될 것이지만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같이 연대해서 서태평양 이쪽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협력을 얻고자 함이었죠.
[앵커]
중국 견제 목적이라면 중국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토 정상회의 이번 참석이 어떻게 보면 중국 리스크를 안게 된 측면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김경민]
모든 외교에서 리스크가 없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외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을 따져봐야죠. 외적인 요인은 우리가 안보는 일단은 미군을 우리가 주둔시키고 있잖아요.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마당에 미국이 나토에 참석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못 가겠다, 중국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이익을 서로 중국과 주고받으니까 중국하고 경제적인 교류는 해 나가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볼 때도 중국의 눈치를 너무 보는 그런 그룹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지양돼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인데 무슨 외교를 이렇든 저렇든 우리나라 국익에 맞서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의 눈치를 너무 보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건 그거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안 맞는 거죠.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자신감 특히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건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나토 회의를 두고 탈냉전 시대가 저물고 신냉전 시대가 시작됐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대립구도로 가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김경민]
특별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함으로써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중국 견제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시작된 얘기고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다 보니까 유럽이 거기에서 우크라이나를 많이 군사적으로 돕고 이러잖아요.
이게 전쟁을 확전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토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유로피안이나 유니온 유럽연합들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냉전 체제가 와 있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세계가 그나마 평화롭게 살았어요. 거기에서 보면 냉전의 시대도 거쳤지만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삼고 있는 나라가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중한 가치의 규범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앵커]
이번에 회의를 가치연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한일관계로 좁혀서 보면 한일 양국 정상이 이번 회의 동안 한 4~5차례 대면을 했다고 했고 그리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김경민]
기시다 총리가 7월 20일날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한일 간 회담은 없었잖아요.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보기에도 우리 쪽에서 여러 번 메시지를 던졌으니까 한일 양국 간의 관계개선을 하자.
그래서 표정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참의원 선거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한일 정상 간 회담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지 않겠나 싶고.
[앵커]
그 조건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단계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경민]
한일 관계는 어렵죠. 그러나 과감한 외교적 행보를 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 자산 매각의 문제가 지금 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일본으로서는 각 나라마다 사과하는 방법이 달라요. 일본은 사과를 하는데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임원들이 나와서 테이블에서 90도 각도로 잘못했다고 하면 대충 넘어가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잘못한 것 때문에 얼마 전에 뉴스에서 101살 된 사람이 강제수용소에서 구역했다고 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잖아요. 독일의 베를린 수도 정문 브란덴브루크 앞에 가면 유태인 학살된 박물관이 새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일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한편 그러더라고요. 유치원생들도 그런 데를 다 보여준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겨워 죽으려고 한대. 너무나 많이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사과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과 교류를 할 때 일본 사람들이 사과하는 거 있잖아요. 고노 담화도 있었고 무라야마 담화도 있었잖아요. 그 수준 이상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속이 좁은 나라예요.
좀 자기가 잘못한 건 화끈하게 얘기하고 진짜 평화주의로 가겠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한국도 톤다운해서 할 텐데 이걸 그냥 말을 그렇게 희한하게 꼬아가면서 모호한 문자를 넣어가면서 알아듣지도 못할 글자를 쓰면서 사과했다고 하니까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통큰 사과를 원하는데.
[앵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사과다 이런 평가잖아요.
[김경민]
그게 일본식의 사과법이에요, 원래가.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도 가르쳐보고 제가 그랬지만 일본 사람들의 문화를 들여다 보니까 사과하는 방법도 샤이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한국에서 일본이 저렇게 꼴이 저거밖에 안 되는 나라구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역사를 직시해라, 이 부분은 끌고 가야죠. 그래야 너희들 침략전쟁은 다시 하지 마라. 옛날에 임진왜란도 있었고 말이야. 그런 건 심어줘야죠. 심어줘야만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될 일이, 협력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미국이 원해요. 지금 한일관계가 좋아지는 걸 미국이 굉장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일관계는 반드시 좋아져야 된다.
[앵커]
현실적으로 그런 면도 있지만 사과 방식의 문화적 차이를 차치하더라도 국민 정서가 받아주지 않으면, 한국에서. 그건 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남겨져 있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한일 간의 과제,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한 테이블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김경민]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를 윤 대통령이 만약에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정상회담 할 때 과거사 문제를 얘기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정서가 있으니까. 그러나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들은 사과할 만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앵커]
보다 진전된 게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김경민]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그러나 한국 내에 있는 일본 자산 매각 여기에서 일본 국민들의 정서가 너무 나빠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도 저는 옛날에 YTN에 나와서도 위안부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라, 계속 얘기했고 그러고 나서 돈을 10억을 주겠다 그러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외교는 그런 외교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국가가 과거에 나라 운영을 잘못해서 식민 지배 당하고 그 억울한 힘든 시기를 보냈잖아요. 우리는 지금 잘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우리나라 돈으로 충분히 의료혜택도 받고 좋은 시설에서 살게 해 드리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도 시쳇말로 부끄러울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가 나서서 자기들은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렇게 쪼는데 꼴랑 돈 10억 받아서 뭐하겠어요. 그분들을 명예스럽게 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써 해 주고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도 안 죽고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때가 오는구나. 정말 그 억울했던 역사를 우리 국민들이 풀어주는구나.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빌빌거리고 있는 일본한테 너무 기대고 있으면 한일관계의 문제가 계속 복잡하게 끌고 간다. 저는 우리가 오히려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과거사 매듭을 어떻게 풀 것인가는 또 교수님마다 의견이 모두 다를 수 있고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과거와 미래가 한 테이블에 올려진다면 과거 문제가 조금은 진전돼야 미래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인데 일본과의 관계에서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김경민]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는 사실 옛날에 윤병세, 기시다 외무상 때 합의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뒤집어져버렸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도 굉장히 난망하고 그렇게 돼버렸죠. 그때 정리가 돼버렸어요, 이 두 사람이.
그리고 튀어나온 게 한국 내 일본 자산 매각, 이걸 들고 나왔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가면서 외교적 언어들이 있잖아요. 외교적 언어들로 너무 상충하지 않는 걸 하면서 우리나라가 더 큰 마음을 보여줘야 된다.
앞으로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래저래 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이제부터는 국민 모두가 우리가 더 큰 모습을 보여주자. 우리가 지금 오히려 G7 아니라 G8 국가로 들어가야 될 후보 국가까지 바라보면서 해야 될 그런 외교전략 자체가, 특히 대일관계는 우리가 일본을 다스리면서 가는 그러한 통큰 가슴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일 관계의 주도권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일관계는 상향식이 아니라 톱다운 방식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정상들끼리의 톱다운 방식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얘기하는 걸까요?
[김경민]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빨리 하자 이거겠죠. 저는 일본과의 관계는 톱다운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고 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상향식은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의사결정 구조가 늦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글자 한 자 고쳐가면서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1년 훌쩍 가요. 그래서 정상들이 만나서 톱다운으로 가야 얘기가 빨라진다. 그래서 그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철학대로 한일관계에 대해서 정말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일본은 또 머리를 굴리겠죠.
자기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걸 카드로 다 내놓고 좀 들어달라, 이러겠죠.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일단 기존에 형성된 우리 국민의 감정의 수준이 있는데 이걸 다 깡그리 무너뜨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부분까지는 개선을 하고 어느 부분까지는 이건 유지를 한다. 이렇게 해야 기시다 총리도 자기들 국민한테도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아주 복잡미묘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미국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저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상 간에 톱다운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정상 간의 궁합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중요한 건데 기시다 총리는 성향이 어떻습니까? 전향적인 움직임도 가능한 사람인가요?
[김경민]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저 나라는 총리가 되기 이전에 대부분 대신이나 장관을 하잖아요. 이 양반이 외무부 장관을 했던 양반이니까 아무래도 외무장관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외교를 하는 방법도 알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에 대한 방법은 잘 모르지만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거 보면 짧은 시간에도 어찌됐든 간에 관계를 어떻게 잘 정리해 보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서 나토 정상회의 성과를 짚어주셨는데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거의 5년 만에 열린 거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김경민]
큰 의미죠. 25분이 짧으면 굉장히 짧다 하지만 서른 나라 이상 참석했는데 25분은 긴 시간이죠. 거기에 미국의 바이든이 앉고 사각탁자 왼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앉고, 기시다 총리가 앉았잖아요.
미국이 원한다. 너희들의 좋은 관계가. 그 사람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서 조금 더 진전된 얘기가 나오기를 바랐는데 앞으로 한미일 3국 공조를 할 때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잖아요? 그때는 우리도 이제는 핵으로 맞서겠다. 이런 정도의 한미일 공조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진전된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았겠는데 굉장히 아직까지는 절제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진짜로 북한이 7차 핵실험 하게 되잖아요. 아마 핵무기로 핵무기를 확장억제하는 전략을 짜겠다, 이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지금 ICBM 같이 멀리 나간 건 전략핵이지만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짧은 사거리의 핵무기는 전술핵이거든요. 이거를 막으려고 하면 우리나라도 핵으로 너희들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핵 공조에 대한 얘기가, 북한은 핵실험 조심해야 될겁니다. 그 얘기 나오게 될 겁니다.
[앵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이 기시다 총리가 방위력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좀 들어보시죠.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북한의) 핵실험이 이뤄질 경우 공동 훈련을 포함해 일본과 미국, 한국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일 동맹의 억지력, 대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앵커]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방위력 강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경민]
미국이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군국주의로 출범해서 우리나라도 잡아먹었고 그렇지만 군국주의로 망했어요. 군국주의가 뭐냐 하면 군벌하고 재벌하고 만남이었거든요.
이걸 핵폭탄 떨어뜨리면서 항복을 받아냈잖아요. 맥아더가 거기에 군정 통치를 하면서 평화헌법 만들어서 군사핵을 못 갖게 했는데 이걸 자위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일본 국민들도 군국주의로 수백 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도 다시 군사화하는 건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기시하는 게 GNP의 1%를 국방비로 못 쓴다 이렇게 됐는데 미국이 지금 슬슬 메시지를 던지는 게 2%까지 써라. 이건 엄청난 돈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GNP가 높다 보니까. 현재 하나만 예를 들게요. 북한 김정은이 제일 싫어한다는 F-35 스텔스 전투기, 레이더에 안 잡히는 전투기를 우리는 60대 가지는 게 목표인데 지금 GNP 1%인 일본의 국방비로 147대 갖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로 군사력이 강합니다, 말이 자위대지. 거기다가 2%까지 올라간다? 군사대국이죠. 이렇게 지금 역사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로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얘기네요.
[김경민]
민감하죠. 잠수함도 16척 체제로 묶어놨다가 22척 체제예요. 매년 한 대 만들고 한 대 퇴역시킨 나라는 세계에서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수함이 대한해협 밖으로 벗어나서 태평양 나가면 일본 잠수함이 다 잡아요. 우리가 나가면 다 알아요.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요. 지금 나토 정상회의를 토대로 선언적 내용들을 보면 국제 정세가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박진 외교부 장관이 고위급 협의부터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어떤 것부터 열쇠를 풀어나가야 될지 그것 끝으로 얘기해 주시죠.
[김경민]
어디하고 말씀이죠?
[앵커]
일본하고요.
[김경민]
일본하고요? 일단은 아무래도 실무급에서 대화들이 오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 직접 기시다 총리하고 할 수 있게끔 원할 거예요. 그럼 아래서 그렇게 움직여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 막아놔서 유야무야하거든요. 이것도 바로 하겠다. 그것도 지금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대화할 시간이. 지소미아를 하면 우리가 얻을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쳐다볼 수 있는 첩보위성이 우리가 4개 있거든요. 일본은 10개입니다. 우리가 더 적어요. 얻을 게 많아요. 일본은 오로지 군사보호협정에서 얻을 게 북한으로부터 온 탈북자로부터 북한 정보를 얻는 것 이외에는 얻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군사 안보도 해 가면서 정말로 전면적인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지금 소부장에 대해서 수출규제 완화하고 있는 것도 풀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하고. 그래서 일본도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만들었지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 하에서 얘기를 해 나가서 한일관계 미래를 열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앵커]
한일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또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지금 과제로 남은 굉장히 복잡한 외교적 정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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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경민 /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전이었죠.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양국 정상이 여러 차례 대면을 했습니다. 일단 첫 만남은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강제징용 해법 등 양국 간 난제가 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김경민]
안녕하세요.
[앵커]
나토 회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면 가장 큰 성과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김경민]
나토라는 집단 안보체제에 우리나라가 초청받았다는 것이 정말 역사적인 일이죠. 우리나라의 지나간 역사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안보체제를 이루고 있는 나토에 우리가 초청받아서 갔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이번에 가서 정상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인사도 하겠지만 짧게 짧게 만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나토 정상들을 시간을 둬가면서 개별적으로 다 우리나라에 초청해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바탕이 마련된 상황에서 깊은 얘기를 할 수 없었으니까 개별 국가 정상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해야죠. 그래서 좀 더 협력을 심화하고 또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너무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나토와의 협력에 초석을 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걸까요?
[김경민]
그렇습니다.
[앵커]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이번에 일본하고 호주도 초청이 된 거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김경민]
미국의 요구가 일단 컸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데서 체력이 달리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중국 지도를 놓고 보면 중국 오른쪽 해안가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과거 같으면 대만해협에 들어와도 중국이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만해협이 아니라 오키나와에서도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빼곡히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공사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10~11척의 항공모함이 있어도 이게 태평양에 60% 이상을 배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이걸 감당하기에는 이제는 시간이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이건 군대를 배치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더더욱 더 협력해야 될 것이지만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같이 연대해서 서태평양 이쪽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협력을 얻고자 함이었죠.
[앵커]
중국 견제 목적이라면 중국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토 정상회의 이번 참석이 어떻게 보면 중국 리스크를 안게 된 측면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김경민]
모든 외교에서 리스크가 없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외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을 따져봐야죠. 외적인 요인은 우리가 안보는 일단은 미군을 우리가 주둔시키고 있잖아요.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마당에 미국이 나토에 참석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못 가겠다, 중국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이익을 서로 중국과 주고받으니까 중국하고 경제적인 교류는 해 나가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볼 때도 중국의 눈치를 너무 보는 그런 그룹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지양돼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인데 무슨 외교를 이렇든 저렇든 우리나라 국익에 맞서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의 눈치를 너무 보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건 그거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안 맞는 거죠.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자신감 특히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건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나토 회의를 두고 탈냉전 시대가 저물고 신냉전 시대가 시작됐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대립구도로 가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김경민]
특별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함으로써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중국 견제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시작된 얘기고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다 보니까 유럽이 거기에서 우크라이나를 많이 군사적으로 돕고 이러잖아요.
이게 전쟁을 확전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토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유로피안이나 유니온 유럽연합들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냉전 체제가 와 있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세계가 그나마 평화롭게 살았어요. 거기에서 보면 냉전의 시대도 거쳤지만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삼고 있는 나라가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중한 가치의 규범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앵커]
이번에 회의를 가치연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한일관계로 좁혀서 보면 한일 양국 정상이 이번 회의 동안 한 4~5차례 대면을 했다고 했고 그리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김경민]
기시다 총리가 7월 20일날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한일 간 회담은 없었잖아요.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보기에도 우리 쪽에서 여러 번 메시지를 던졌으니까 한일 양국 간의 관계개선을 하자.
그래서 표정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참의원 선거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한일 정상 간 회담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지 않겠나 싶고.
[앵커]
그 조건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단계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경민]
한일 관계는 어렵죠. 그러나 과감한 외교적 행보를 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 자산 매각의 문제가 지금 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일본으로서는 각 나라마다 사과하는 방법이 달라요. 일본은 사과를 하는데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임원들이 나와서 테이블에서 90도 각도로 잘못했다고 하면 대충 넘어가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잘못한 것 때문에 얼마 전에 뉴스에서 101살 된 사람이 강제수용소에서 구역했다고 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잖아요. 독일의 베를린 수도 정문 브란덴브루크 앞에 가면 유태인 학살된 박물관이 새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일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한편 그러더라고요. 유치원생들도 그런 데를 다 보여준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겨워 죽으려고 한대. 너무나 많이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사과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과 교류를 할 때 일본 사람들이 사과하는 거 있잖아요. 고노 담화도 있었고 무라야마 담화도 있었잖아요. 그 수준 이상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속이 좁은 나라예요.
좀 자기가 잘못한 건 화끈하게 얘기하고 진짜 평화주의로 가겠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한국도 톤다운해서 할 텐데 이걸 그냥 말을 그렇게 희한하게 꼬아가면서 모호한 문자를 넣어가면서 알아듣지도 못할 글자를 쓰면서 사과했다고 하니까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통큰 사과를 원하는데.
[앵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사과다 이런 평가잖아요.
[김경민]
그게 일본식의 사과법이에요, 원래가.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도 가르쳐보고 제가 그랬지만 일본 사람들의 문화를 들여다 보니까 사과하는 방법도 샤이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한국에서 일본이 저렇게 꼴이 저거밖에 안 되는 나라구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역사를 직시해라, 이 부분은 끌고 가야죠. 그래야 너희들 침략전쟁은 다시 하지 마라. 옛날에 임진왜란도 있었고 말이야. 그런 건 심어줘야죠. 심어줘야만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될 일이, 협력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미국이 원해요. 지금 한일관계가 좋아지는 걸 미국이 굉장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일관계는 반드시 좋아져야 된다.
[앵커]
현실적으로 그런 면도 있지만 사과 방식의 문화적 차이를 차치하더라도 국민 정서가 받아주지 않으면, 한국에서. 그건 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남겨져 있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한일 간의 과제,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한 테이블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김경민]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를 윤 대통령이 만약에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정상회담 할 때 과거사 문제를 얘기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정서가 있으니까. 그러나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들은 사과할 만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앵커]
보다 진전된 게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김경민]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그러나 한국 내에 있는 일본 자산 매각 여기에서 일본 국민들의 정서가 너무 나빠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도 저는 옛날에 YTN에 나와서도 위안부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라, 계속 얘기했고 그러고 나서 돈을 10억을 주겠다 그러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외교는 그런 외교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국가가 과거에 나라 운영을 잘못해서 식민 지배 당하고 그 억울한 힘든 시기를 보냈잖아요. 우리는 지금 잘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우리나라 돈으로 충분히 의료혜택도 받고 좋은 시설에서 살게 해 드리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도 시쳇말로 부끄러울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가 나서서 자기들은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렇게 쪼는데 꼴랑 돈 10억 받아서 뭐하겠어요. 그분들을 명예스럽게 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써 해 주고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도 안 죽고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때가 오는구나. 정말 그 억울했던 역사를 우리 국민들이 풀어주는구나.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빌빌거리고 있는 일본한테 너무 기대고 있으면 한일관계의 문제가 계속 복잡하게 끌고 간다. 저는 우리가 오히려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과거사 매듭을 어떻게 풀 것인가는 또 교수님마다 의견이 모두 다를 수 있고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과거와 미래가 한 테이블에 올려진다면 과거 문제가 조금은 진전돼야 미래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인데 일본과의 관계에서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김경민]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는 사실 옛날에 윤병세, 기시다 외무상 때 합의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뒤집어져버렸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도 굉장히 난망하고 그렇게 돼버렸죠. 그때 정리가 돼버렸어요, 이 두 사람이.
그리고 튀어나온 게 한국 내 일본 자산 매각, 이걸 들고 나왔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가면서 외교적 언어들이 있잖아요. 외교적 언어들로 너무 상충하지 않는 걸 하면서 우리나라가 더 큰 마음을 보여줘야 된다.
앞으로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래저래 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이제부터는 국민 모두가 우리가 더 큰 모습을 보여주자. 우리가 지금 오히려 G7 아니라 G8 국가로 들어가야 될 후보 국가까지 바라보면서 해야 될 그런 외교전략 자체가, 특히 대일관계는 우리가 일본을 다스리면서 가는 그러한 통큰 가슴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일 관계의 주도권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일관계는 상향식이 아니라 톱다운 방식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정상들끼리의 톱다운 방식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얘기하는 걸까요?
[김경민]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빨리 하자 이거겠죠. 저는 일본과의 관계는 톱다운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고 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상향식은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의사결정 구조가 늦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글자 한 자 고쳐가면서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1년 훌쩍 가요. 그래서 정상들이 만나서 톱다운으로 가야 얘기가 빨라진다. 그래서 그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철학대로 한일관계에 대해서 정말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일본은 또 머리를 굴리겠죠.
자기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걸 카드로 다 내놓고 좀 들어달라, 이러겠죠.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일단 기존에 형성된 우리 국민의 감정의 수준이 있는데 이걸 다 깡그리 무너뜨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부분까지는 개선을 하고 어느 부분까지는 이건 유지를 한다. 이렇게 해야 기시다 총리도 자기들 국민한테도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아주 복잡미묘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미국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저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상 간에 톱다운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정상 간의 궁합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중요한 건데 기시다 총리는 성향이 어떻습니까? 전향적인 움직임도 가능한 사람인가요?
[김경민]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저 나라는 총리가 되기 이전에 대부분 대신이나 장관을 하잖아요. 이 양반이 외무부 장관을 했던 양반이니까 아무래도 외무장관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외교를 하는 방법도 알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에 대한 방법은 잘 모르지만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거 보면 짧은 시간에도 어찌됐든 간에 관계를 어떻게 잘 정리해 보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서 나토 정상회의 성과를 짚어주셨는데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거의 5년 만에 열린 거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김경민]
큰 의미죠. 25분이 짧으면 굉장히 짧다 하지만 서른 나라 이상 참석했는데 25분은 긴 시간이죠. 거기에 미국의 바이든이 앉고 사각탁자 왼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앉고, 기시다 총리가 앉았잖아요.
미국이 원한다. 너희들의 좋은 관계가. 그 사람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서 조금 더 진전된 얘기가 나오기를 바랐는데 앞으로 한미일 3국 공조를 할 때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잖아요? 그때는 우리도 이제는 핵으로 맞서겠다. 이런 정도의 한미일 공조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진전된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았겠는데 굉장히 아직까지는 절제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진짜로 북한이 7차 핵실험 하게 되잖아요. 아마 핵무기로 핵무기를 확장억제하는 전략을 짜겠다, 이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지금 ICBM 같이 멀리 나간 건 전략핵이지만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짧은 사거리의 핵무기는 전술핵이거든요. 이거를 막으려고 하면 우리나라도 핵으로 너희들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핵 공조에 대한 얘기가, 북한은 핵실험 조심해야 될겁니다. 그 얘기 나오게 될 겁니다.
[앵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이 기시다 총리가 방위력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좀 들어보시죠.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북한의) 핵실험이 이뤄질 경우 공동 훈련을 포함해 일본과 미국, 한국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일 동맹의 억지력, 대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앵커]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방위력 강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경민]
미국이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군국주의로 출범해서 우리나라도 잡아먹었고 그렇지만 군국주의로 망했어요. 군국주의가 뭐냐 하면 군벌하고 재벌하고 만남이었거든요.
이걸 핵폭탄 떨어뜨리면서 항복을 받아냈잖아요. 맥아더가 거기에 군정 통치를 하면서 평화헌법 만들어서 군사핵을 못 갖게 했는데 이걸 자위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일본 국민들도 군국주의로 수백 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도 다시 군사화하는 건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기시하는 게 GNP의 1%를 국방비로 못 쓴다 이렇게 됐는데 미국이 지금 슬슬 메시지를 던지는 게 2%까지 써라. 이건 엄청난 돈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GNP가 높다 보니까. 현재 하나만 예를 들게요. 북한 김정은이 제일 싫어한다는 F-35 스텔스 전투기, 레이더에 안 잡히는 전투기를 우리는 60대 가지는 게 목표인데 지금 GNP 1%인 일본의 국방비로 147대 갖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로 군사력이 강합니다, 말이 자위대지. 거기다가 2%까지 올라간다? 군사대국이죠. 이렇게 지금 역사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로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얘기네요.
[김경민]
민감하죠. 잠수함도 16척 체제로 묶어놨다가 22척 체제예요. 매년 한 대 만들고 한 대 퇴역시킨 나라는 세계에서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수함이 대한해협 밖으로 벗어나서 태평양 나가면 일본 잠수함이 다 잡아요. 우리가 나가면 다 알아요.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요. 지금 나토 정상회의를 토대로 선언적 내용들을 보면 국제 정세가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박진 외교부 장관이 고위급 협의부터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어떤 것부터 열쇠를 풀어나가야 될지 그것 끝으로 얘기해 주시죠.
[김경민]
어디하고 말씀이죠?
[앵커]
일본하고요.
[김경민]
일본하고요? 일단은 아무래도 실무급에서 대화들이 오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 직접 기시다 총리하고 할 수 있게끔 원할 거예요. 그럼 아래서 그렇게 움직여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 막아놔서 유야무야하거든요. 이것도 바로 하겠다. 그것도 지금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대화할 시간이. 지소미아를 하면 우리가 얻을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쳐다볼 수 있는 첩보위성이 우리가 4개 있거든요. 일본은 10개입니다. 우리가 더 적어요. 얻을 게 많아요. 일본은 오로지 군사보호협정에서 얻을 게 북한으로부터 온 탈북자로부터 북한 정보를 얻는 것 이외에는 얻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군사 안보도 해 가면서 정말로 전면적인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지금 소부장에 대해서 수출규제 완화하고 있는 것도 풀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하고. 그래서 일본도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만들었지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 하에서 얘기를 해 나가서 한일관계 미래를 열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앵커]
한일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또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지금 과제로 남은 굉장히 복잡한 외교적 정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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