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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尹, 나토서 첫 연설...中 압박 속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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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연설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만난 자리에선 대북 공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압박과 반발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의 의미와 앞으로의 외교 과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참석한 것 자체가 처음이니까 연설도 처음이겠죠. 내용이 전부 다 공개된 건 아닌데 혹시 관심 있게 보신 부분 있을까요?

[조한범]
짧은 연설이니까요. 큰 틀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크게 보면 세 가지 틀이에요. 하나는 북한 비핵화, 하나는 신흥 안보, 하나는 보편 가치. 북한 비핵화는 우리 당면 과제고요. 나토가 의외로 북핵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북한하고 시리아하고 이란이 핵미사일 커넥션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멀지만 시리아하고 이란 문제는 바로 유럽의 사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이란이 움직이면 유럽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나토가 북한 문제에 훨씬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핵화 부분을 강조한 것은 정확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나토는 가장 강력한 전통안보 집단입니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안보적 이해관계가 현재 별로 없거든요. 그게 오해할 수 있는 게 신흥안보입니다.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보건의료, 팬데믹.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의 협력부터 시작하겠다는 거고요. 보편가치는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때문에 자유, 보편가치 이런 게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해적으로 언급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그러면 이번에 나토 회원국들이 앞으로의 전략개념을 만들었어요. 눈에 띄는 게 중국과 관련한 부분이었거든요. 구조적인 도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조한범]
중국하고 러시아죠. 왜냐하면 나토가 10년 정도의 전략들을 만들어내는 게 전략개념인데 2010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만든 전략개념에는 중국은 아예 안 들어 있고요. 러시아는 파트너십으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는 명시적 위협, 직접적 위협. 지금 중국은 구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10여 년 사이에 중국의 위협이 부상을 했고 사실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인 것 같지만 사실 지난 몇 년간 영국의 항모전담, 퀸 엘리자베스, 프랑스 샤를 드골 항모전단, 독일, 심지어 네덜란드의 구축함까지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토가 사실은 인도태평양에 상당 부분 안보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나토가 이미 안보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안보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었고요.

이번 새로운 전략개념에 명시적으로 중국의 위협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중국 견제에 대한 미국 중심 서방권의 글로벌 네트워킹, 글로벌 연대가 본격화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우리는 사실 초청국이니까 이거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중국에서 보는 시선은 다른 것 같습니다.

[조한범]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만일에 우리가 안 갔으면 지금 일본, 호주, 뉴질랜드만 가는 거거든요, 아태국가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안 갈 수도 있었죠. 그런데 만일 초청 받고 안 가면 우리는 나토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민주진영 결속에서 낙오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지만 국제질서는 사실은 힘이 지배합니다. 규범과 가치 이런 게 지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국익을 우선하는 힘이 지배하는 질서가 국제질서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 힘의 비중을 본다고 그러면 미국과 나토가 월등하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선택이고요. 문제는 지난 30년간.

올해가 한중 수교 30년이거든요. 한중 수교 30년 동안 한국 경제가 발전했는데 그게 한중 관계 때문이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문제지, 지금 일부 노선 결정 자체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어쨌든 바꿔 말하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우리나라 이 4개국이 다 같이 모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한범]
인도태평양 공간에 아세안이 있고 나머지 가장 주요한 국가들이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거든요. 이 국가들은 사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이 부분에서 공감대가 상당히 큰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의 가장 중요한 국가가 네 나라거든요. 그 네 나라가 인도태평양이 지금 유럽이라는 나토하고 연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이 유럽까지 연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 중국이 있고 북방에 러시아가 있거든요. 작게 보면 중국을 포위하는 거지만 크게 보면 러시아를 견제하는, 그러니까 과거 냉전에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진영 블록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진영,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 진영 간에 새로운 글로벌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 흐름에 지금 우리가 서있는 겁니다.

[앵커]
이번 나토 회의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 문제 아니겠습니까? 두 나라가 중립국 지위를 놓게 되는 거니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규범과 가치는 그건 명분이고요. 힘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다시 전통안보 외교가 커졌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을 했거든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러면 핀란드만 하더라도 러시아하고 2차 세계대전 때 벌써 전쟁을 두 번이나 했어요.

핀란드는 상당히 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상당히 많은 영토를 러시아에 뺏긴 상태예요. 그런데도 중립국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다음은 자기네 차례라고 판단하는 거죠.

당연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스웨덴 역시 그동안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왔지만 결국 러시아라고 하는 침략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그다음에 유고슬라비아의 친슬라브 계열, 슬로베니아 몇 개 빼고는 나머지 다 나토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저렇게 국제법 질서를 무시하는 침공행위를 하는 상황에서 핀란드나 스웨덴이 사실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힘 있는 쪽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우리 역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죠. 중국과 러시아라는 카드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고 앞으로도 상호관계는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큰 흐름에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 그러면 결국 민주주의 노선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어떤 국제적인 정세 흐름에 맞게 흘러가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조한범]
문제는 갈등 관리죠. 나머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당연히 소외감을 느끼고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갈등을 어느 정도 관리해내는가 윤석열 정부의 숙제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이른바 줄타기 외교에서 내려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까, 이제?

[조한범]
줄타기 외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한국의 몸집이 커졌거든요. 이미 선진국으로 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는 끝났고요. 전략적 명확성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략적 명확성이 미국을 선택하느냐, 나토를 선택하느냐, 이게 아니고요. 국익입니다. 한국의 국익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 국익에 맞을 때는 동맹도 있는 거고 나토도 있는 거고 중국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익 중심으로 우리의 능동적인 외교를 할 때가 온 거지, 전략적 명확성의 목표는 선택지가 아니에요. 그 선택지는 국익입니다. 국익을 실현하는 현실적인 외교가 바로 우리의 전략적 명확성의 외교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이번 순방 일정 중에 가장 아무래도 이목을 끌었던 건 한미일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4년 9개월 만에 열린 건데 대북 공조 방안이 주로 다뤄졌고요. 한미가 독자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 UN 제재는 사실상 무의미하죠.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최강의 대북제재가 사실상 이행이 되고 있어요. 추가 제재, 독자 제재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벌써 527번이나 대북 독자제재를 하고 있어요. 또 남북 관계가 완전히 중단된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 제재는 의미가 없죠. 독자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기관이나 개인들에게 독자제재를 할 텐데 그건 상징적인 거다, 실효성은 크게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북한이 지금 제재 회피하는 가장 큰 방법이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그다음에 석탄 밀수출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로는 지난해 말에도 거의 4억 달러 정도를 탈취한 것 같고요. 석탄, 밀수출로 상당량의 현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법행위를 막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 즉 불법행위에 관여하는, 대부분 중국이죠. 기업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이게 숙제지 한미의 독자제재는 상징성 이상의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사실 국내에서는 이번 순방 기간에 한일 정상 간의 만남에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회담은 없었지만 여러 차례 만나기는 했거든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 형국은 한일 관계는 풀어야죠. 왜냐하면 양국 다 피해가 크니까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는 풀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일본이 미온적이에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일본이 이걸 이용을 하고 있어요.

보수 우경화하고 있어요. 이건 전수방위원칙을 깨는 거거든요. 국방비 증가. 그다음에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도 나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가속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현안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일본도 과거사 문제에서 진심성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양측이 서로 양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당장 참의원 국내 선거가 있고 일본이 보수우경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점점 더 뻣뻣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한일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고 한미일 협력을 원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시다 정부가 보수 우경화, 내부 국내 정치 이것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앵커]
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선거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조한범]
일단 기시다 정부가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하고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그다음에 미국이 좀 더 일본을 압박한다고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기시다 정부는 다른 쪽에 눈이 가 있지 지금 우리가 내미는 손을 잡을 생각이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앵커]
사실은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손을 내미는 모양새가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왜냐하면 지금 결국 북핵 문제의 대응에서 일본과 군사 안보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고 미국이 적극적이에요. 지금 나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강화하고 있죠. 인도태평양 탄력을 받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고민은 지금 한미일 협력인데 여기서 한일관계가 퍼즐이 안 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고. 또 우리 역시 이웃 국가와 이런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푸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런 면에서는 일본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그러면 의외로 쉽게 풀릴 가능성이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다자외교 무대 데뷔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 주신다면요?

[조한범]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선택이고, 또 한국이 선진국으로 글로벌 세계 국가로 이미 진입을 했고 또 첨단기술이나 경제안보 기술 안보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외교는 어떤 특정한 선택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국익을 중심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협력지를 실현하는 거고 그리고 한쪽이 득이 있으면 한쪽이 또 손실이 있거든요.

손실 관리, 비용 관리. 그러니까 지금 나토 간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한 거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불만, 또 중국과 러시아와의 갈등 관리, 이런 것에 집중할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앵커]
이런 외교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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