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이연주 변호사“한동훈, 과거 정권 수사 개시할 거란 예감”

[이앤피] 이연주 변호사“한동훈, 과거 정권 수사 개시할 거란 예감”

2022.06.27. 오후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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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앤피] 이연주 변호사“한동훈, 과거 정권 수사 개시할 거란 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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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 대담 : 이연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이연주 변호사“한동훈, 과거 정권 수사 개시할 거란 예감”

-검찰 인사, 비정상적인 모욕 주기, 보복 인사 행태
-제 식구 감싼 사람은 등용되고 제 식구에게 엄정하고 공정한 사람은 날아가
-등용하는 검사, 등용하지 않는 검사, 좌천하는 검사의 기준 이해되지 않아
-과거 정권에 대한 수사 개시될 것이라는 예감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정권의 교체와 정권의 출범 또 그 직후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검찰이라는 단어입니다. 검찰총장은 현재 공백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검찰, 검사 인사를 계속 단행하고 있고요. 총장 패싱, 식물농장, 핫바지 총장,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폭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신뢰한다. 책임을 맡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움직임인지 어떤 의미 있는지, 검찰을 내부에서 비판하고 또 외부에서도 비판하시는 분이죠. 이연주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이연주 변호사(이하 이연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난 번 인터뷰 이후로 저희가 오랜만에 모시는 것 같아요.

◆ 이연주> 그렇죠. 한 서너 달 전인 것 같은데.

◇ 김우성> 반응이 뜨거워서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검찰 안에는 임은정, 검찰 밖에는 이연주. 동의하십니까?

◆ 이연주> 너무 과찬이고요. 새 발의 피, 발톱의 때에도 못 미치는.

◇ 김우성> 저희가 임은정 검사와 연결하게 되면 꼭 그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지금 검찰 관련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워낙 강고한 집단 조직이었는데, 많은 비판과 개선, 이런 얘기들에 앞서서 목소리를 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검사장 승진 및 전보 인사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뀌고 또 한직으로 가신 분들도 이러는데, 이 인사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하시겠어요.

◆ 이연주> 그건 이 인사뿐만 아니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온 직후에 한 인사하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 직후에 한 인사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좀 위험한 인사가 아니냐.

◇ 김우성> 아 위험한 인사다.

◆ 이연주> 비정상적인 모욕 주기, 보복 인사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임명된 직후로는 서지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팀장이 성남지청으로 원대복귀했습니다. 원대복귀는 언제라도 시킬 수 있는 건데, 문제는 팀원은 그대로 두고 팀장인 서지현 검사 복귀를 명령했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출장을 가 있는 사이에 그다음 날로 했어요. 그러면 보통 전출를 나갈 때 있는 직원한테 인사도 하고.

◇ 김우성> 업무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 이연주> 이거는 너 조직에 찍혔다라는 걸 딱 보여주는 것인데 모욕감을 느끼죠. 그래서 그만뒀고 그리고 디지털 성폭력위원회 위원들도 반발해서 일괄 사퇴를 했죠. 그런데 더 배경을 보자면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진동균 검사가 성추행으로 사직을 한 2015년 당시에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 사건의 감찰을 진행했던 담당 검사입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죠.

◇ 김우성> 제가 사실 검찰 문화를 잘 모르고 언론들이 제대로 비판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이연주> 그렇죠. 사적인 동기가 없었더라도 겉보기에는 보기에는 너무나 이례적이니까요. 그 팀장은 먼저 복귀를 시키면서 팀원은 그대로 뒀다. 태스크포스팀 자체가 없어지면 팀 자체를 해산시키는 것이 맞지, 팀장만 거둬들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죠. 그리고 하나는 한동훈 장관 임명 직후에 한 인사에서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수 수원중앙지검장 등 등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는데, 이 인사의 문제점은 검찰인사위원회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to가 두 자리였고 그 자리가 공석이었는데 4명을 발령을 냅니다. 이거는 법무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인사위원회 소집하고 심의를 거지치 않았다는 절차 규정과 법무부 직제 규정을 위반한 거죠.

◇ 김우성> 절차상의 문제와 규칙 위반 등의 어떻게 보면 무리한 인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새롭게 검사장 승진이라든지 인사 난 것을 놓고 윤석열 사단, 한동훈 사단. 즉 측근 인사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 이연주> 그렇죠. 면면을 보면 일단 등용된 분들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양석조 검사, 신응석 검사, 임관혁 다 특수통 라인이죠. 송경호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양석조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장, 임관혁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인데 이미 다 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김유철 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지금의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의 수사정보정책관실, 지금 송준성 검사의 선임이었죠. 그래서 좌상민 우동훈이라고 불리던 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시 카풀 멤버들을 공정거래위원장, 법무부 차관해서 좀 너무 측근들만 쓰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 비판을 벗어나기가 힘들죠.

◇ 김우성> 지금은 사실은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이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 혹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쪽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많이 했고요. 언론들도. 그런데 철학이 맞고 일 잘하고 호흡이 맞는 사람을 쓰는 거다. 그리고 더 비판을 했더니 아니 문재인 정부 때는 다 쓰지 않았냐.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직접 언급도 했어요. 비판의 지점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변호사님은.

◆ 이연주> 여러 가지로 부족한 해명이고 아쉽죠. 일단은 하나는 서지현 검사 인사와도 관련해서 서지현 검사를 그렇게 이례적으로 복귀를 내리고 또 그때 검사 성추행 조사단의 일원이었던 박 모 검사 법무부 대변인실에 있던 검사는 또 한직을 갔어요. 그리고 진동균 남부지검 검사의 성추행을 무마시켰던 검사는 차관으로 오고, 그러면 이 인사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간 검사 중에 하나가 최성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거치셨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채널 A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수사를 하신 분, 그리고 핸드폰을 포렌식을 하자고 고집하신 분이거든요. 그럼 김양수 검사는 어떤 검사냐 하면 부산 강원랜드 수사팀의 단원이었어요.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찍힐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 식구였던 김우현 반부패대검 반부패부장의 구속 수사를 건의했던 거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제 식구 감싸기도 했던 사람은 등용되고 자기 식구에게 엄정하게 공정하게 했다는 사람은 날아갔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우성> 이게 우리 편 네 편이 나눠져 있고 우리 편에게 불리하게 했던 사람들은 다 보복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해명을 내놓기로는 고위급 검사들 중에는 수사 대상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불가피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건 변명이 된다고 보십니까?
◆ 이연주> 저는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그러면 등용하신 분들이 어떤 분이냐 면면을 살펴보면 법무부 대변인은 대검 검찰과에 재직하던 시절에 검사들 인사 자료를 들고 나가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지현 검사가 미투로 주목을 받을 때 서지현 검사가 통영지청에 간 것이 공정한 인사였다라고 하면서 서지현 검사의 인사 평정 자료를 기자들에게 유출했다는 의심도 있었어요. 이 검사는 그러면 징계도 받고 사실은 징계도 굉장히 솜방망이 징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진혜원 검사는 정직을 받았는데 이분은 겨우 주의 경고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신동호 검사를 등용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등용된 이시원 검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우성 씨 서울시 간첩 사건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했었고 그 사건에

◇ 김우성> 보복 기소 얘기 했었죠.

◆ 이연주>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도 마찬가지고요. 수사정보 전산망에서 성추문 사건,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 여성 사진을 무단 조회해 본 검사잖아요. 그러면 등용하는 검사, 등용하지 않는 검사, 좌천하는 검사의 기준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김우성> 해명에서 원칙이 맞지 않다. 지금 이렇게 꼬집어주셨습니다. 감찰이 이유라고 그러면 감찰받고 문제 있는 분들은 또 왜 등용을 했느냐. 이렇게까지 지적해 주셨는데, 이 와중에 검찰총장이 계속 공석입니다. 김오수 전 총장 자진 사퇴를 했는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배경이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절차상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 이연주> 양심 있는 검사라면 누구라도 오기를 꺼리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실권이 하나도 없는 자리가 돼 버렸는데요.

◇ 김우성> 오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 이연주> 손발을 맞춰서 일해야 되는데, 지금 검사장 자리를 위해서 다 채워버리면 자기하고 맞는 검사들을 불러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임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들 앞으로 할 수사들에 대한 책임은 지게 될 테고, 자기 말은 안 듣는데 자기가 책임은 져야 하고, 양심이 있고 그런 검사면 아무래도 가지 않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양심 있는 검사.

◆ 이연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면 그만이니까 정권으로서도 급할 이유도 없고요.

◇ 김우성> 사실상 검찰총장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검찰총장으로 네티즌들 물론 지난 정부를 많이 지지하시는 분들이겠습니다만, 임은정 검사 같은 분이 파격적으로 총장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불가능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 이연주> 지금 대통령은 임명할 의사가 일도 없을 테고요. 그리고 그때 김오수 총장이 물러났을 때는 2022년 4월 중순경인데, 그때부터 임명 절차를 해서 임기 내에 전 대통령 임기 내에 임명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고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지금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중책들이 어느 정도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산자부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도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 이른바 피의사실 공표죠. 박상혁 의원. 당시 행정관에 대한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좀 칼날을 지난 정부로 향하고 있고, 지금 포석돼 있는 검찰 요직에 등용되신 분들 인사된 분들은 그런 것에 어느 정도 시그널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연주> 그렇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해서 1, 2, 3심에 걸쳐서 모두 무죄를 받은 대표적인 정치검사이지 않습니까? 뭘까요. 다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위에서 시키면 어떤 사건이라도 그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검찰에서 유능한 검사라는 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사가 아니라 위에서 원하는 결론을 내는 검사잖아요. 이제까지의 전력 이력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 김우성>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에서도 계속 줄곧 비판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선거가 여러 번 겹치면서 또 선거에서 지난 정부가 결과가 안 좋아지면서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검찰 개혁도 실패했다. 이렇게 좀 냉혹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 이연주> 여러 가지로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 그리고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기보다는 심대하게 미진했다. 정도로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많이 미진했다는 정도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검찰 개혁의 요지는 핵심은 수사 기소권을 분리해 시키는 건데 기소권만 가지게 하는 건데, 특수부 조직이 오히려 확충되었죠. 그 시절에 서울중앙지검 4차장 하면서 특수부 수사 조직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라는 것이 검찰 조직에 대응을 하기에는 너무 소규모고요. 미니 조직이고요. 여러 가지로 정말 천재일우의 호기를 놓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이 반성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충분히 검찰의 폐단 혹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을 고치기 위한 기회를 잘 완수해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아직 1년 정도는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 다른데 그 사이에 뭔가 좀 이른바 사정 정국이 오느냐. 이런 관측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세요. 내부 논리를 잘 아시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력하게 지난 정부 혹은 유력 정치인들을 향한 사정, 시작될까요?

◆ 이연주> 글쎄요. 사실 누구라도 그렇게 검찰에 정통하신 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그렇게 지금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 공무원 월북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건 저는 그 NLL 문건. 그 사건은 꼭 데자뷰 같아요. 이미 문제없다고 종결됐던 사건을 계속 끄집어내서 이슈화하고, 게다가 또 가장 최근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박은정 검사에 대한 감찰위원회의 채널A 사건 기록을 가져다 쓴 것에 대해서 또 지금의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위법한 징계였다라고 운을 띄우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보면 과거 정권의 행적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겠다는 예감이 있죠.

◇ 김우성>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압박, 경찰청에 대한 경찰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현 정부의 변화가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오늘 아주 강력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이른바 행안부 또 대통령에서 행안부 장관으로 와서 경찰로 직접적인 통제를 강화하겠다인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법을 고쳐야지 왜 그걸 정부가 직접 경찰이 검찰의 수사권을 가져가서 비대해진 부분을 통제하겠다라는 논리를 쓰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연주> 저는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묻고 싶어요. 검찰은 분리돼야 하고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도 남기셨잖아요. 우리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라고 하면서 경찰은 그럼 행정안전부 장관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 근거는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변호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행정법원에 가면 경찰 징계 사건의 취소를 다투는 사건이 엄청 많습니다. 이걸 보면 이건 경찰은 그래도 감찰이 제대로 돌아가서 징계를 많이 하는구나. 이런 점에서는 경찰이 훨씬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다른 변호사들도 그런 의견이고요.

◇ 김우성> 비위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이 발표된다. 지금 변호사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끝으로 질문을 드려보면 이건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많이 썼던 말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이게 가능해야 그러면 정말 이 말이 통용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연주> 그건 하나의 레토릭이지 그건 유효하다고 진정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국민은 없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의 바운더리는 검찰이 정하죠. 그 권력을 검찰이 갖고 있는데 그건 하나의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그렇다면 살아 있는 권력은 말로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관련 사안 있을 때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연주> 네 고맙습니다.

◇ 김우성> 네 이연주 변호사였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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