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나이트포커스] 법사위 줄게 사개특위 다오?

실시간 주요뉴스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신인규 / 前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하헌기 / 前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원 구성 협상이 빨리 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 이게 오후에 속보로 나와서 이제 원 구성 되나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조건을 보니까 검찰개혁법안 합의안 지켜라. 이런 건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국민의힘 이거 받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일단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지금 하면서 어떠한 청구서를 들이민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죠. 그리고 국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집권여당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의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사실상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민주당분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국회의장도 뽑고요. 본인들이 원 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 구성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민주당이 이야기한 것들을 보면 검수완박에 대해서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밀어붙였던 그거에 대해서 권한쟁의를 신청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소추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회법에 대해서도 또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정상적인 물건을 달라고 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이건 빼고 저건 빼고 그냥 껍데기만 가져가라 이러면서 만족해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저는 단서를 달면서 뭘 주는 건 사실 모양이 살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안대로 주고 원을 구성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니까 여러 가지 사개특위라든지 검수완박 법에 대한 보완적 입법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법사위원장 주는 대가로 연계시키는 그런 행태는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이 내건 조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을 국민의힘이 제기한 상태인데 이걸 취하하고 그리고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수청 설치하기 위해서 사개특위 구성하자는 건데 이거 명단 제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바로 받을까.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봐서는 바로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헌기]
저는 권한쟁의심판 취하하라 이건 동의가 잘 안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법사위 넘겨줘야 된다. 약속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앵커]
별도로라도?

[하헌기]
저는 제가 법사위 넘어줘야 한다고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 약속이니까 약속을 지키자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신인규 부대변인께서 원안대로 가자고 했잖아요. 원안대로 가는 게 약속을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원안에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간다. 그러고 난 뒤에 체계자구심사를 포함한 개선을 한다는 게 원안이에요.

그 원안을 지키려면 당연히 국민의힘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요구하는 건 원안대로 가자는 것이고 사개특위 같은 경우도 어떤 거냐 하면 원래 권성동 의원이 사인까지 했던, 약속을 했던 거거든요. 제가 요구하는 건 간단합니다. 조건을 달거나 단서를 다는 게 아니라 나도 약속 지킬 테니까 당신도 약속 지켜라. 이 얘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민주당은 약속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잖아요. 이건 별로 문제를 풀어가는 타당한 해법이 아닌 것 같고. 평소에 신인규 부대변인님 책임정치 자주 얘기하십니다. 이미 합의한 것에 대한 걸 어떤 식으로 이행할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뭉개고 약속을 안 지키려고 했던 건 제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것도 그 부분이거든요. 서로 약속을 지키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인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드리자면 사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 당시 합의했을 때 잘못된 합의라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그건 비판하는 게 타당하시고요. 다만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을 설치할 때 예를 들면 중대범죄수사청 보완도 안 해 놨었고 경찰의 비대화 문제도 전혀 해놓지 않은 상태 속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누구에게 쫓기듯이 군사작전하듯이 민주당이 밀어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다 어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가서 다투는 건 정당한 법에 정해져 있는 우리 헌법 시스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것을 박홍근 원내대표도 조건으로 자꾸 걸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어색해지는 겁니다. 그냥 줄 건 주고 또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이 법안이 완전 누더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헌기]
저도 방금 말씀드리기에 권한쟁의 이런 건 제가 별로 명분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검경수사권 조정안 할 때 무리했거든요.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니 다만 사개특위 같은 건 약속한 거니까 이미 통과된 법안을 잘 보완해야 되는 거니 거기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서로 약속을 지키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약속은 꼭 지키자 이런 취지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신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월요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원구성 협상에 진척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YTN 신인규 (baesy03@ytn.co.kr)
YTN 하헌기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