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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렇게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TF팀까지 꾸려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신색깔론', '신북풍'이라며 정부 여당이 의도를 갖고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건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이기도 했고 또 국방위 위원이기도 했던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 가지 짧게 서두에 여쭤보면 이 사안이 민감하기는 한데 좀 간단하거든요. 여쭤보면 자료는 그대로인데 판단이 달라진 것인지 자료가 추가되거나 삭제된 건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단답형으로 먼저 질문드리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김병기]
자료는 그대로인데 판단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렇군요. 판단이 어떻게 국민의힘과 다른지 의원님께 또 국민의힘 입장을 포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보면 서해 피격 공무원에 대해서 월북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당시 발표에 대해서 현 정권이 사과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 이 사안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김병기]
기본적으로 정보 분석은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해석하는 영역에 갑자기 그런 증거가 없다면서 이걸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후에 곧바로 여권의 공세가 강해졌거든요. 지금 이 자리는 민주당 김병기 의원만 모셨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의힘 입장은 화면이나 자막으로 대체한다는 점 미리 설명해 드리고 지금 TF팀까지 꾸린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기]
국민의힘에서 TF팀이야 어떻게 꾸리든지 상관없지만 저희는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면 거리낌 없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김병기 의원께서 풀어주셔야 할 텐데 지금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민주당에서 새로 나온 입장은 당시에 국회 국방위 상임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하자, 그러니까 그때 했던 얘기를 지금 다시 한 번 꺼내서 들춰내 보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질문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먼저 여쭤보면요.
[김병기]
비공개 자료인데요. 비공개 자료인 경우에 국방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방위원회가 꾸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바로 비공개 자료를 합의 하에 공개해도 전혀 무방하다는 의견입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 합의가 필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김병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의도 필요하고 그 내용에 관해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 같은 민주당 제안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아직 여기에 대한 입장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병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자료를 좀 더 공개하자는 입장이니까요. 나아가서 SI 자료와 국가기록물까지 공개하자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하태경 의원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입장을. 진상규명 TF단장인데 문재인 정부가 방치했던 6시간의 진실 또 우리 국민을 월북으로 둔갑해 인격 살해한 사건을 다시 진실을 밝히겠다, 이 입장에 대해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요?
[김병기]
그때 당시에 이미 정보기관, 그러니까 군 정보기관과 국가정보원 그리고 해경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월북으로 추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에 대해서 만약에 그 판단에 정부 조작이 들어가 있지 않는 한 그 판단을 바꿀 이유가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월북으로 둔갑한다든지 인격 살해 같은 이런 험악한 용어가 동원되는 그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당시 군과 해경과 정보당국의 판단이 일치했기 때문에 당시 월북의 판단 과정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면요. 월북이 쟁점이 아니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김병기]
그렇습니다. 당시 국민들이 격분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군이 살해한 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월북이 크게 쟁점이 아니었던 이유는 정보당국의 판단이 일치했는데 그 출처의 근거가 여러 출처도 있지만 SI 정보가 포함된, 예민한 정보가 포함된 모든 출처를 종합한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단이라는 건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결정적인 게 없으니까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지금 와서 문제 삼는다면 기상청에서 만약에 예보가 틀리면 그건 처벌을 해야 되겠죠.
[앵커]
당시 군 당국도 월북 추정의 근거로 말씀하신 SI 정보를 들고 있거든요. 이 정보 같은 경우 한미 공조를 통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김병기]
한미 정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정보를 공개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협조가 아니고 미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예민한 출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한미 공조는 굉장히 강도가 낮아질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출처를 공개하는데 그 나라와 협조를 하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국회법 관련해서 하나만 더, 118조 화면에 띄워봐 주시고 결국 지금 여당에서는 관련 내용이 담긴 대통령기록물까지 공개하자 이런 주장도 펼치고 있거든요.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한데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협조할 대목도 있고요. 민주당에서 대통령 기록물까지 공개하자고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김병기]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국민의힘이 이 국가기록물까지 악용할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근거 없는 공격을 계속한다면 국가기록물 공개도 저희가 심각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필요하다면 공개까지, 조금 부담을 감소하더라도 할 필요가 있다.
[김병기]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SI정보까지 공개가 되는 마당에, 공개를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마당이라면 그건 국가기록물 공개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진실공방까지 오게 된 하나의 갈래가 지금 보면 첩보내용을 의원들이 열람을 했고 그때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당시는 야당이었겠습니다마는 월북이네라고 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회의록 공개가 필요한 거고요.
[김병기]
그렇습니다. 월북이네라는 말씀을 했는지 아니면 사석에서 했는지 공적으로 했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다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내심적으로 자료를 본 결과 그리고 보고를 들어본 결과 이게 월북일 수 있다, 월북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당시에도 여기 나오지만 하태경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거 월북을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 건 사실입니다.
[앵커]
정리하면 하태경 의원은 여야 의원들 첩보 내용 열람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첩보 내용을 봤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입장인데 이건 말씀하신 대로 사적인 영역에서 봤느냐, 공적인 영역에서 봤느냐에 따른 해석인 거죠?
[김병기]
그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공개 회의 때 보고서를 저희한테 배포를 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SI 정보에 관한 것을 SI 출처를 인용해 놨거든요. 인용을 해 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열람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도 좋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SI 첩보 원문을 보여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고서에 인용했다면 그것을 열람한 것으로 봐도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민주당의 대응이 조금 더 강력한 맞대응으로 바뀐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바뀌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김병기]
지금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는 오직 국익을 시비의 잣대로 잡아서 오직 정책적인 판단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치적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다소 강경한 의견으로 전환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혹시 지금 상황이 좀 이례적인데 과거의 사례 중에 지금의 상황과 비교해 볼 상황이 있을까요?
[김병기]
SI 정보의 출처가 공개돼서, 그러니까 노출돼서 정보자산이 망가진 경우는 있습니다. 2008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에 뇌졸중을 겪은 김정일이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가 언론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전부 출처를 바꿨죠. 그러는 바람에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보 실패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지나간 자막에서처럼 군 특수정보, SI 특수정보가 군의 도청이나 감청으로 내밀하게 얻은 정보를 말하는데 그때 국방위 보고자료는 SI 자료를 정리한 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병기]
그렇습니다. 정리를 했고 일부 내용을 인용했고.
[앵커]
그러면 이렇게 진실공방으로 번지다 보면 물리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마는SI 원본까지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번질 수가 있는 건데 사실 군 내에서도 이 자료는 소수만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병기]
그렇습니다. 원본 자체는 아마 국방부 장관도 못 볼 것 같은데요.
[앵커]
그러면 이 논란은 계속 번질 텐데 이 진실 공방이 매듭지어지려면 어느 선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병기]
국익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정보 분석관들의 판단을 믿고 제가 말씀드린 건 정보 정책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다루는 최초의 보고서를 생산한 분석관과 판단관들의 판단을 믿고 저희가 이 문제를 결론 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보분석관을 탓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정보 조작이 있었다면 있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김병기]
정보 조작이라는 건 결국 출처를 왜곡했느냐거든요. 생첩보를 왜곡했느냐. 그런데 생첩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받고 어떤 내용을 버리느냐 이건 판단관의 양심이거든요. 그래서 분석관의 양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여야 입장은 충분히 전해지고 있고 국방부 같은 경우는 법과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무분별한 공개에는 아무래도 신중한 입장인데 또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상충하는 부분도 있는데.
[김병기]
국방부의 판단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에서 이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애초 최초의 판단에 중대한 문제가 없었다면 그 판단을 유지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면 우리가 이번 서해 공무원 사건에 정치가 개입했다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나갔는데 지금 이 사건을 공격하는 측에서도 당시에 정치가 개입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중 하나가 월북으로 발표하라는 청와대 지침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하신다면요.
[김병기]
아마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프레스 가디언스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런 지침이 있었을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당시 월북이 쟁점이 아니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영역에서 살해된 것, 그것이 쟁점이었고 거기에 격분을 했던 거지 월북은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월북을 단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았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상황 관련해서. 결국 감사의 핵심도 청와대 외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텐데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병기]
그렇게 만약에 흘러간다고 하면 그건 아마 괜찮을 텐데 아마 결과는 보나마나 당시에 그 보고서를 생산한 분석관들이 아마 처벌을 받고 피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이 앞으로 판단을 안 하게 되겠죠. 판단을 안 하게 되면 사실 정보 판단이라는 데서 제일 무서운 게 오류가 아닙니다. 판단이라는 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단을 안 하게 되면 그건 국가가 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런 경우로까지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유족 측에서 지금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항소를 취하했는데 결국은 전임 정부와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 것 같기도 하고.
[김병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보 분석 판단 영역에 지금 사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그렇게 끌고 간다면 앞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건...정보 판단이라는 건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뭐 잡으려다 뭐 다 태우는 그런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거리낌없이 당당하게 대응할 거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민주당 대응을 짧게 요약해 주신다면, 앞으로.
[김병기]
민주당의 대응은 지금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것을 요구하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공개할 것이고 또한 국정감사를 하자고 하면 국정감사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모든 걸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김병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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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렇게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TF팀까지 꾸려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신색깔론', '신북풍'이라며 정부 여당이 의도를 갖고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건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이기도 했고 또 국방위 위원이기도 했던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 가지 짧게 서두에 여쭤보면 이 사안이 민감하기는 한데 좀 간단하거든요. 여쭤보면 자료는 그대로인데 판단이 달라진 것인지 자료가 추가되거나 삭제된 건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단답형으로 먼저 질문드리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김병기]
자료는 그대로인데 판단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렇군요. 판단이 어떻게 국민의힘과 다른지 의원님께 또 국민의힘 입장을 포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보면 서해 피격 공무원에 대해서 월북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당시 발표에 대해서 현 정권이 사과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 이 사안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김병기]
기본적으로 정보 분석은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해석하는 영역에 갑자기 그런 증거가 없다면서 이걸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후에 곧바로 여권의 공세가 강해졌거든요. 지금 이 자리는 민주당 김병기 의원만 모셨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의힘 입장은 화면이나 자막으로 대체한다는 점 미리 설명해 드리고 지금 TF팀까지 꾸린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기]
국민의힘에서 TF팀이야 어떻게 꾸리든지 상관없지만 저희는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면 거리낌 없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김병기 의원께서 풀어주셔야 할 텐데 지금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민주당에서 새로 나온 입장은 당시에 국회 국방위 상임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하자, 그러니까 그때 했던 얘기를 지금 다시 한 번 꺼내서 들춰내 보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질문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먼저 여쭤보면요.
[김병기]
비공개 자료인데요. 비공개 자료인 경우에 국방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방위원회가 꾸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바로 비공개 자료를 합의 하에 공개해도 전혀 무방하다는 의견입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 합의가 필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김병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의도 필요하고 그 내용에 관해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 같은 민주당 제안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아직 여기에 대한 입장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병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자료를 좀 더 공개하자는 입장이니까요. 나아가서 SI 자료와 국가기록물까지 공개하자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하태경 의원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입장을. 진상규명 TF단장인데 문재인 정부가 방치했던 6시간의 진실 또 우리 국민을 월북으로 둔갑해 인격 살해한 사건을 다시 진실을 밝히겠다, 이 입장에 대해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요?
[김병기]
그때 당시에 이미 정보기관, 그러니까 군 정보기관과 국가정보원 그리고 해경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월북으로 추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에 대해서 만약에 그 판단에 정부 조작이 들어가 있지 않는 한 그 판단을 바꿀 이유가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월북으로 둔갑한다든지 인격 살해 같은 이런 험악한 용어가 동원되는 그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당시 군과 해경과 정보당국의 판단이 일치했기 때문에 당시 월북의 판단 과정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면요. 월북이 쟁점이 아니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김병기]
그렇습니다. 당시 국민들이 격분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군이 살해한 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월북이 크게 쟁점이 아니었던 이유는 정보당국의 판단이 일치했는데 그 출처의 근거가 여러 출처도 있지만 SI 정보가 포함된, 예민한 정보가 포함된 모든 출처를 종합한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단이라는 건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결정적인 게 없으니까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지금 와서 문제 삼는다면 기상청에서 만약에 예보가 틀리면 그건 처벌을 해야 되겠죠.
[앵커]
당시 군 당국도 월북 추정의 근거로 말씀하신 SI 정보를 들고 있거든요. 이 정보 같은 경우 한미 공조를 통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김병기]
한미 정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정보를 공개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협조가 아니고 미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예민한 출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한미 공조는 굉장히 강도가 낮아질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출처를 공개하는데 그 나라와 협조를 하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국회법 관련해서 하나만 더, 118조 화면에 띄워봐 주시고 결국 지금 여당에서는 관련 내용이 담긴 대통령기록물까지 공개하자 이런 주장도 펼치고 있거든요.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한데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협조할 대목도 있고요. 민주당에서 대통령 기록물까지 공개하자고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김병기]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국민의힘이 이 국가기록물까지 악용할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근거 없는 공격을 계속한다면 국가기록물 공개도 저희가 심각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필요하다면 공개까지, 조금 부담을 감소하더라도 할 필요가 있다.
[김병기]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SI정보까지 공개가 되는 마당에, 공개를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마당이라면 그건 국가기록물 공개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진실공방까지 오게 된 하나의 갈래가 지금 보면 첩보내용을 의원들이 열람을 했고 그때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당시는 야당이었겠습니다마는 월북이네라고 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회의록 공개가 필요한 거고요.
[김병기]
그렇습니다. 월북이네라는 말씀을 했는지 아니면 사석에서 했는지 공적으로 했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다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내심적으로 자료를 본 결과 그리고 보고를 들어본 결과 이게 월북일 수 있다, 월북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당시에도 여기 나오지만 하태경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거 월북을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 건 사실입니다.
[앵커]
정리하면 하태경 의원은 여야 의원들 첩보 내용 열람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첩보 내용을 봤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입장인데 이건 말씀하신 대로 사적인 영역에서 봤느냐, 공적인 영역에서 봤느냐에 따른 해석인 거죠?
[김병기]
그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공개 회의 때 보고서를 저희한테 배포를 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SI 정보에 관한 것을 SI 출처를 인용해 놨거든요. 인용을 해 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열람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도 좋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SI 첩보 원문을 보여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고서에 인용했다면 그것을 열람한 것으로 봐도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민주당의 대응이 조금 더 강력한 맞대응으로 바뀐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바뀌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김병기]
지금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는 오직 국익을 시비의 잣대로 잡아서 오직 정책적인 판단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치적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다소 강경한 의견으로 전환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혹시 지금 상황이 좀 이례적인데 과거의 사례 중에 지금의 상황과 비교해 볼 상황이 있을까요?
[김병기]
SI 정보의 출처가 공개돼서, 그러니까 노출돼서 정보자산이 망가진 경우는 있습니다. 2008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에 뇌졸중을 겪은 김정일이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가 언론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전부 출처를 바꿨죠. 그러는 바람에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보 실패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지나간 자막에서처럼 군 특수정보, SI 특수정보가 군의 도청이나 감청으로 내밀하게 얻은 정보를 말하는데 그때 국방위 보고자료는 SI 자료를 정리한 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병기]
그렇습니다. 정리를 했고 일부 내용을 인용했고.
[앵커]
그러면 이렇게 진실공방으로 번지다 보면 물리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마는SI 원본까지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번질 수가 있는 건데 사실 군 내에서도 이 자료는 소수만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병기]
그렇습니다. 원본 자체는 아마 국방부 장관도 못 볼 것 같은데요.
[앵커]
그러면 이 논란은 계속 번질 텐데 이 진실 공방이 매듭지어지려면 어느 선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병기]
국익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정보 분석관들의 판단을 믿고 제가 말씀드린 건 정보 정책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다루는 최초의 보고서를 생산한 분석관과 판단관들의 판단을 믿고 저희가 이 문제를 결론 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보분석관을 탓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정보 조작이 있었다면 있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김병기]
정보 조작이라는 건 결국 출처를 왜곡했느냐거든요. 생첩보를 왜곡했느냐. 그런데 생첩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받고 어떤 내용을 버리느냐 이건 판단관의 양심이거든요. 그래서 분석관의 양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여야 입장은 충분히 전해지고 있고 국방부 같은 경우는 법과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무분별한 공개에는 아무래도 신중한 입장인데 또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상충하는 부분도 있는데.
[김병기]
국방부의 판단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에서 이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애초 최초의 판단에 중대한 문제가 없었다면 그 판단을 유지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면 우리가 이번 서해 공무원 사건에 정치가 개입했다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나갔는데 지금 이 사건을 공격하는 측에서도 당시에 정치가 개입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중 하나가 월북으로 발표하라는 청와대 지침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하신다면요.
[김병기]
아마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프레스 가디언스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런 지침이 있었을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당시 월북이 쟁점이 아니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영역에서 살해된 것, 그것이 쟁점이었고 거기에 격분을 했던 거지 월북은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월북을 단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았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상황 관련해서. 결국 감사의 핵심도 청와대 외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텐데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병기]
그렇게 만약에 흘러간다고 하면 그건 아마 괜찮을 텐데 아마 결과는 보나마나 당시에 그 보고서를 생산한 분석관들이 아마 처벌을 받고 피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이 앞으로 판단을 안 하게 되겠죠. 판단을 안 하게 되면 사실 정보 판단이라는 데서 제일 무서운 게 오류가 아닙니다. 판단이라는 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단을 안 하게 되면 그건 국가가 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런 경우로까지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유족 측에서 지금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항소를 취하했는데 결국은 전임 정부와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 것 같기도 하고.
[김병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보 분석 판단 영역에 지금 사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그렇게 끌고 간다면 앞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건...정보 판단이라는 건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뭐 잡으려다 뭐 다 태우는 그런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거리낌없이 당당하게 대응할 거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민주당 대응을 짧게 요약해 주신다면, 앞으로.
[김병기]
민주당의 대응은 지금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것을 요구하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공개할 것이고 또한 국정감사를 하자고 하면 국정감사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모든 걸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김병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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