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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민현주 / 전 새누리당 의원, 손금주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 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 뉴스 배달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손금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피살 공무원 아들이 20살이 되던 생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월북자 가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1년 9개월을 보냈다.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떳떳하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민현주 의원님, 이렇게 피살 공무원 아들의 편지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SNS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북로남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민현주]
우선 핵심은 그거예요. 월북했다는 증거가 그 당시에 없었다는 거죠, 확실한 증거가. 그런데 그 당시에 정부가 발표할 때는 추정이라고 발표했거든요. 물론 월북했다고 말은 안 했다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지만 월북으로 추정된다라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완전히 월북자의 가족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게 불합리하다고 하지만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의 가족으로서 산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낙인은 사실 이번에 지금 가족들뿐 아니라 그 후세대에까지도 남겨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상처인데요. 그걸 정부가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 오해가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의심이 드는 건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UN에서 종전선언 연설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북한이 만일에 무고한 우리나라의 국민을 그렇게 사살했다고 하면 그것도 해상에서. 굉장히 심각한 외교문제뿐 아니라 남북 간의 경직 상황을 갖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종전선언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다면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실을 호도하면서 무고한 우리나라의 한 국민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고 그 가족이 오욕 속에 살아가는 것을 방치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와서 민생이 중요하다, 왜 지난 일 가지고 다시 들춰내느냐고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와 대통령과 정치권의 기본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비판을 받아도 이 문제는 저는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당시에 자료를 공개하자, 이게 국민의힘 측의 요구입니다. 그러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민주당에서는 그럴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국민적인 의혹을 해명할 기회인데 왜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는 걸까.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금주]
이 건은 구분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살당한 문제와 그 피살자가 북한에 가게 된 배경. 이 두 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피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의 소행에 대해서 비난 성명을 내고 또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고 그렇게 해서 결국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에 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다만 북한 군부에 그 당시에 긴급하게 이루어진 연락자료가 우리 정보당국에 의해서 감청으로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청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있는데 그 자료를 공개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청자료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그 당시 2020년 9월 국회 정보위에서 감청자료를 공유하고 여야 의원들이 그 경위나 이런 내용들을 확인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기록물로 법에 의해서 통제하고 제한을 하는 이 상황에서 국회의 3분의 2가 동의해서 그것을 공개하는 경우에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보보안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하태경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자료 자체를 본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민현주]
저도 확인을 해 봤어요. 그 당시에 보고받았던 국방이나 몇몇 의원들에게 확인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국방부의 보고를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보고는 어쨌든 2차적인 보고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원자료를 본 건 아니고요.
그래서 국방부의 보고를 신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력히 반발을 했다고 하고요. 다른 국방위 위원들도 문제제기를 했고 그리고 월북이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우리나라 국민이 표류하고 있는데 구출작접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사실을 왜곡하는 거고요. 그 당시에 어쨌든 국방부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가 있었다라는 건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단 자료 공개 같은 경우는 이게 보안사항이어서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월북 판단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손금주]
그러니까 북한에 접근하게 된 배경, 북한까지 가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증거들은 없습니다. 다만 납북됐다는 증거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황증거들 외에 직접증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감청 자료거든요. 그런데 그 감청자료를 봤을 때는 추측된다는 것이죠, 월북으로.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족들의 입장에서 편지를 보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가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나라 사회에서 남북관계의 문제 때문에 월북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히는 것은 어렵다, 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진실을 알고 싶다고 하면 진상규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법을 법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는 국가기밀로. 대통령기록물을 굳이 끄집어내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게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논란을 잠재우려면.
[손금주]
정치라는 게 사실 여야가 합의해서 다른 대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우리가 대통령기록물로까지 해서 기밀사항으로 분류해 놓은 것을 끄집어낼 필요가 있는 것인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감사원 측에서 국방부나 해경의 그 당시 절차,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도 지켜보고 다른 대안을 살펴보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 의원님은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현주]
저도 사실 대통령기록물을 이렇게 자꾸 공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새누리당 때, 19대 국회 때죠. NLL 관련해서 한번 기록물을 공개했었죠. 그때도 파장이 있었죠. 그때는 사실 어찌 보면 두 정당 간의 정쟁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왜 이러면 대통령기록물이라도 보자고 얘기하냐면 이건 정당 간의 정쟁의 이슈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생명권을 지키지 못한 정부와 그 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실 규명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 보고했을 수도 있겠다고과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유가족들이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거죠.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한 정부와 이 정부 여당이 왜 이제 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핑계만 대고 있는가. 그렇다면 무리가 되겠지만 기록물을 공개해서라도 지키자라는 측면에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글쎄요, 사실 이게 감사원 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실규명이 가능할까, 기록물을 보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또 감청 자료를 가지고도 많은 2차적인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자료를 보고 받았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월북이다, 이런 판단에 다른 의견을 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건가요, 좀 되돌아본다면. 어땠습니까?
[민현주]
그러니까 국방부의 보고를 받았을 때 제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봤는데요. 국방부 보고를 어느 정도 신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던 분들도 계시고 유가족 측이나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했던, 예를 들어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죠. 신원식 장군 같은 경우에는 월북의 증거가 없다. 이것도 월북 여부보다는 왜 국민이 그렇게 표류하고 있는 7시간, 8시간 동안 표류하고 있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그걸 강하게 질타한 걸로 제가 증거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보고받고 맞다, 월북이다라고 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히 사실을 왜곡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상이 다 남아있어서, 상임위에 영상 자료가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가까운 왜곡을 하고 있는 거라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동의했다고 보는 건 잘못된 발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를 공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정쟁이, 여야 간의 공방이 한편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럴 게 아니라 이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로 진실을 가리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민주당에서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습니까?
[손금주]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데 방금 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미 가족들,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 발표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보위 국민의힘, 그 당시 야당 의원들은 뭘 했는지 제가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확인을 못 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다만 제 입장에서도 국민 누구 하나라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소명을 해 줘야 되고 그 소명 기회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꼭 국정조사여야 하는가는 또 지도부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 연일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여야 내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을 보면 최근에 이준석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최고위원 추천 문제가 쟁점인데 정점식 의원이 지금 중심에 섰습니다.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가요?
[민현주]
정점식 의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천을 하기로 했던 룰,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했죠,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다시 또 재보궐로 들어오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추천할 때 약속이 기사에도 이미 다 나와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의 합의가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지도부에 국민의당 출신이 들어오기로 한 거죠. 2명을 추천하는 건데요. 그 당시에 분명히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화합적 결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의 결합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당 출신 2명을 저희가 추천을 받는다고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분이 정점식 의원이에요. 정점식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해서, 그러니까 이름은 달랐지만요. 출마해서 국민의힘의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출신이 아니고 물리적 화합에 정점식 의원이 핵심이 아닌 거죠.
[앵커]
그러면 왜 추천을 하는 건가요?
[민현주]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유를 보면... 국민의힘 사람도 같이 우리 화합하자. 국민의힘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분을 추천하시면 되는데 국민의당 분 추천한 분도 사실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불편한 어려운 분이고요. 막말을 했던 분들...막말도 물론 정쟁을 하다 보면 조금 서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 선을 넘어선 분이었는데 게다가 그 기본 합의원칙을 깬 정점식 의원을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하니까 이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점에서 비판을 하는 거고 정점식 의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이슈의 중심이 된 것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합의정신을 왜 안철수 의원이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저변에 깔린 의도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 혹시, 이건 혹시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전당대회나 당에서의 세력화를 하는 데 기존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몇몇 의원들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이렇게 갈등을 빚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에 회부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어떤 사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간단히 짚어볼까요.
[민현주]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의혹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의 측근이 제보를 한 분과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하려고 했다라는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윤리위에 회부가 됐고 관련해서 품위 유지 문제, 이런 것들을 윤리위에서 심의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윤리위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아직 카더라 통신만 가지고 징계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데요. 지금 윤리위에서 할 수 있는 징계 수위가 모두 4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민현주]
경고도 있겠고 그다음에 자진탈당도 있겠고 그다음에 제명까지. 가장 센 건 제명인데요. 제명 조치까지 있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경고도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직 사실관계가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직도 경찰 조사 중인데 왜 내가 윤리위에 가서 내가 왜 징계 회부가 돼야 하냐는 그런 차원의 주장인 거죠.
[앵커]
그런데 이게 경고가 만약에 나오면, 아무 조치도 안 할 수 있는 거죠?
[민현주]
그렇죠. 아무 조치도 안 할 수도 있고요. 경고가 가장 가벼운 제재고요. 그다음에 제명이 가장 큰 건데요. 경고만 나온다고 해도 사실 이준석 대표로서 당대표서, 일반 당원이 아닌 당대표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죠.
[앵커]
대표직은 그때는 유지할 수 있는 건데.
[민현주]
그렇죠. 유지는 할 수 있죠.
[앵커]
만약에 그 윗 단계가 보니까 당원권 정지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민현주]
당원권 정지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만 대표직을 수행하지 못하는데 현실적으로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를 짧은 기간일지라도 이런 징계를 받았을 때 과연 대표직을 유지할 영이 설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죠.
[앵커]
윤리위가 이번 달 안에 열릴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민현주]
6월 말에 열릴 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주 국민의힘 안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겠네요, 다들.
[민현주]
네, 다음 주 초쯤에 열릴 거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지켜봐야죠.
[앵커]
그래서 운명의 일주일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손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현직 당대표가 윤리위에 회부돼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리더십에 흠집이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손금주]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인데 윤리위에서 굳이 이 건을 그것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고 무마한 행위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징계 절차에 회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경고라도 나오면 단순히 무마 여부에 대한 것을 넘어서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까지 심증이 형성돼 버리거든요, 여론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나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은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밖에서 보는 저희 입장에서도 좀 납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회부된 게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것인 거죠?
[민현주]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측근이 김철근 정무실장이죠. 그와 관련해서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이준석 대표의 사실확인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 또 그 측근을 징계하는 이 문제도 모순적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윤리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재명 의원이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른바 개혁의 딸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과격한 행동을 자제해 달라 이렇게 다시 한 번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내 분란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나선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좀 앞으로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신호로도 보이기도 하고요.
[손금주]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국회에 들어와서 자기 적극 지지자들과 당내의 인사들 사이에 굉장한 큰 갈등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곧 당대표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재명 의원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손금주]
고민을 굉장히 길게 했고. 답은 정해져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정해진 답을 언제 얘기할지 고민할 수도 있겠고요.
[손금주]
국회에 들어온 이재명 의원의 입장에서 다른 길이 있을까요? 당대표로 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있을까, 그리고 그 길을 택하지 말도록 강요하는 경쟁자 집단의 목소리가 얼마만큼 또 당내에 힘이 있을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만 이제 세대교체를 해야 된다. 아니면 대선과 그리고 지방선거에 책임이 있으니까 당대표로 나서면 안 된다, 이런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민의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겠군요. 하지만 국회의원이 된 이상, 국회에 들어온 이상 다른 선택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 볼게요. 이 얘기 때문에 당대표 나서겠다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 의사가 제대로 관철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결국 이거 당대표 경선의 룰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권리당원들의 투표 반영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손금주]
미묘한 시기에 그 발언을 해서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재명 의원이 대선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의 여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당권, 당직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걸 이 시점에 밝혔기 때문에 당대표로 나가는 데 데한 초석, 또는 룰 세팅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권리당원 가운데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들이 많다, 이렇게 분석되다 보니까 그 투표 반영비율을 높이자고 해석되는 그런 발언을 한 건 결국 당대표 선거 경선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금주]
제 생각에는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아마 당 룰을 바꾸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 통 크게 가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선 룰 관련해서 직접 나서서 얘기할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또 기사로 전해 드렸는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고요. 대장동 수사도 있고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수사가 한창 진행되는 과정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에 나서는 거 맞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현주]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국회의원 재보궐 출마할 때도 그랬고 지금 당대표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는 게 방탄조끼 입으려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더 두꺼운 방탄조끼 입으려고 당대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그런데 일단 국회에 들어왔는데 당대표가 되면 더 보호막이 쳐지는 건가요? 더 두꺼운 방탄조끼를 입는 겁니까?
[민현주]
원칙적으로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실은 제1야당의 대표인데 함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거나 했을 때 야당의 정말 극렬한 반발이 있을 수 있죠. 지금도 우상호 비대위원장, 의석수가 170석이 되는 제1야당이다 보니까 지금 발언이 굉장히 수위가 세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그래서 더 두꺼운 방탄조끼를 입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 발언에서 이미 이재명 의원은 마음을 굳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재명 의원이 이번 당권에 출마를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 민주당도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2024년 공천권까지 같이 가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당권을 잡지 않으면 이재명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본인마저도 다시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고,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재명 의원, 사실 이번 재보궐선거에 들어온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 도전은 꼭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걸로 인해서 2024년 총선의 결과까지도 이재명,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그것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일단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것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얼마전에도 이런 비슷한 뉴스를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국세청장이 청문회 없이 임명이 됐죠. 그런데 장관 후보자들 청문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겠죠. 그런데 이걸 열흘 내로 기한을 정해서 재송부를 요청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손금주]
그러니까 보통 열흘 내의 기한을 정해서 재송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열흘 내에 가타부타 국회에서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살펴보면 일단 21일 재송부를 하고 결과를 지켜보겠다. 그 안에 적어도 청문회가 구성되고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가면 그 결과는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좀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손 의원님 보실 때는 열흘 안에 해결이 될 것 같으세요?
[손금주]
사실 청문위원 구성도 아직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청문위원들이 본인들이 궁금한 자료들 요구를 후보자한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후보자로부터 그 자료를 받는 데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적어도 보름 이상의 시한이 걸리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10일 안에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대통령도 아마 그런 부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러면 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손금주]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10일 안에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하면 그걸 명분으로 임명을 할 텐데 지금 국세청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문제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차적인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조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우려한다는 겁니다.
[앵커]
민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게 청문회도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해외 방문 일정이 20건 정도 예정돼 있다. 다음 달까지요. 이것도 또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현주]
일단 청문보고서 관련해서는 사실 이 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야당이 특히나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이 후보자들의 의혹 문제들이 있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래서 야당이 왜 이 좋은 시간을 놓치는지 저는 너무 안타깝고요. 특히 법사위 문제 하나 때문에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겨줘도 사실 170석 야당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저는 빨리 구성을... 그러니까 사실 열흘 안에 구성이 안 되더라도 구성을 위한 긍정적인 시그널, 신호가 나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당과 여당이 합의해서 어느 정도의 진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청문회는 열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앵커]
해외 방문 일정은요?
[민현주]
해외 방문 일정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매번 국회 열릴 때마다 문제가 되는 이슈인데요. 사실 가야만 하는 일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과의 약속이 있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일정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 또는 의회 대 의회 간의 약속으로 이뤄지는, 반드시 가야 하는 방문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정들은 불가피하게 소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외 다른 정책시찰이라든지 이런 출장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양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할 일은 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있지 않을까, 이런 민심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손금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윤희 (choiyh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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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현주 / 전 새누리당 의원, 손금주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 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 뉴스 배달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손금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피살 공무원 아들이 20살이 되던 생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월북자 가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1년 9개월을 보냈다.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떳떳하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민현주 의원님, 이렇게 피살 공무원 아들의 편지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SNS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북로남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민현주]
우선 핵심은 그거예요. 월북했다는 증거가 그 당시에 없었다는 거죠, 확실한 증거가. 그런데 그 당시에 정부가 발표할 때는 추정이라고 발표했거든요. 물론 월북했다고 말은 안 했다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지만 월북으로 추정된다라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완전히 월북자의 가족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게 불합리하다고 하지만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의 가족으로서 산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낙인은 사실 이번에 지금 가족들뿐 아니라 그 후세대에까지도 남겨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상처인데요. 그걸 정부가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 오해가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의심이 드는 건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UN에서 종전선언 연설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북한이 만일에 무고한 우리나라의 국민을 그렇게 사살했다고 하면 그것도 해상에서. 굉장히 심각한 외교문제뿐 아니라 남북 간의 경직 상황을 갖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종전선언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다면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실을 호도하면서 무고한 우리나라의 한 국민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고 그 가족이 오욕 속에 살아가는 것을 방치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와서 민생이 중요하다, 왜 지난 일 가지고 다시 들춰내느냐고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와 대통령과 정치권의 기본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비판을 받아도 이 문제는 저는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당시에 자료를 공개하자, 이게 국민의힘 측의 요구입니다. 그러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민주당에서는 그럴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국민적인 의혹을 해명할 기회인데 왜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는 걸까.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금주]
이 건은 구분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살당한 문제와 그 피살자가 북한에 가게 된 배경. 이 두 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피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의 소행에 대해서 비난 성명을 내고 또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고 그렇게 해서 결국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에 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다만 북한 군부에 그 당시에 긴급하게 이루어진 연락자료가 우리 정보당국에 의해서 감청으로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청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있는데 그 자료를 공개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청자료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그 당시 2020년 9월 국회 정보위에서 감청자료를 공유하고 여야 의원들이 그 경위나 이런 내용들을 확인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기록물로 법에 의해서 통제하고 제한을 하는 이 상황에서 국회의 3분의 2가 동의해서 그것을 공개하는 경우에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보보안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하태경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자료 자체를 본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민현주]
저도 확인을 해 봤어요. 그 당시에 보고받았던 국방이나 몇몇 의원들에게 확인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국방부의 보고를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보고는 어쨌든 2차적인 보고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원자료를 본 건 아니고요.
그래서 국방부의 보고를 신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력히 반발을 했다고 하고요. 다른 국방위 위원들도 문제제기를 했고 그리고 월북이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우리나라 국민이 표류하고 있는데 구출작접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사실을 왜곡하는 거고요. 그 당시에 어쨌든 국방부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가 있었다라는 건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단 자료 공개 같은 경우는 이게 보안사항이어서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월북 판단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손금주]
그러니까 북한에 접근하게 된 배경, 북한까지 가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증거들은 없습니다. 다만 납북됐다는 증거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황증거들 외에 직접증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감청 자료거든요. 그런데 그 감청자료를 봤을 때는 추측된다는 것이죠, 월북으로.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족들의 입장에서 편지를 보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가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나라 사회에서 남북관계의 문제 때문에 월북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히는 것은 어렵다, 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진실을 알고 싶다고 하면 진상규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법을 법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는 국가기밀로. 대통령기록물을 굳이 끄집어내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게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논란을 잠재우려면.
[손금주]
정치라는 게 사실 여야가 합의해서 다른 대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우리가 대통령기록물로까지 해서 기밀사항으로 분류해 놓은 것을 끄집어낼 필요가 있는 것인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감사원 측에서 국방부나 해경의 그 당시 절차,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도 지켜보고 다른 대안을 살펴보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 의원님은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현주]
저도 사실 대통령기록물을 이렇게 자꾸 공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새누리당 때, 19대 국회 때죠. NLL 관련해서 한번 기록물을 공개했었죠. 그때도 파장이 있었죠. 그때는 사실 어찌 보면 두 정당 간의 정쟁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왜 이러면 대통령기록물이라도 보자고 얘기하냐면 이건 정당 간의 정쟁의 이슈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생명권을 지키지 못한 정부와 그 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실 규명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 보고했을 수도 있겠다고과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유가족들이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거죠.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한 정부와 이 정부 여당이 왜 이제 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핑계만 대고 있는가. 그렇다면 무리가 되겠지만 기록물을 공개해서라도 지키자라는 측면에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글쎄요, 사실 이게 감사원 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실규명이 가능할까, 기록물을 보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또 감청 자료를 가지고도 많은 2차적인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자료를 보고 받았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월북이다, 이런 판단에 다른 의견을 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건가요, 좀 되돌아본다면. 어땠습니까?
[민현주]
그러니까 국방부의 보고를 받았을 때 제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봤는데요. 국방부 보고를 어느 정도 신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던 분들도 계시고 유가족 측이나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했던, 예를 들어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죠. 신원식 장군 같은 경우에는 월북의 증거가 없다. 이것도 월북 여부보다는 왜 국민이 그렇게 표류하고 있는 7시간, 8시간 동안 표류하고 있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그걸 강하게 질타한 걸로 제가 증거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보고받고 맞다, 월북이다라고 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히 사실을 왜곡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상이 다 남아있어서, 상임위에 영상 자료가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가까운 왜곡을 하고 있는 거라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동의했다고 보는 건 잘못된 발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를 공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정쟁이, 여야 간의 공방이 한편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럴 게 아니라 이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로 진실을 가리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민주당에서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습니까?
[손금주]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데 방금 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미 가족들,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 발표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보위 국민의힘, 그 당시 야당 의원들은 뭘 했는지 제가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확인을 못 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다만 제 입장에서도 국민 누구 하나라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소명을 해 줘야 되고 그 소명 기회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꼭 국정조사여야 하는가는 또 지도부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 연일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여야 내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을 보면 최근에 이준석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최고위원 추천 문제가 쟁점인데 정점식 의원이 지금 중심에 섰습니다.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가요?
[민현주]
정점식 의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천을 하기로 했던 룰,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했죠,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다시 또 재보궐로 들어오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추천할 때 약속이 기사에도 이미 다 나와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의 합의가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지도부에 국민의당 출신이 들어오기로 한 거죠. 2명을 추천하는 건데요. 그 당시에 분명히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화합적 결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의 결합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당 출신 2명을 저희가 추천을 받는다고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분이 정점식 의원이에요. 정점식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해서, 그러니까 이름은 달랐지만요. 출마해서 국민의힘의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출신이 아니고 물리적 화합에 정점식 의원이 핵심이 아닌 거죠.
[앵커]
그러면 왜 추천을 하는 건가요?
[민현주]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유를 보면... 국민의힘 사람도 같이 우리 화합하자. 국민의힘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분을 추천하시면 되는데 국민의당 분 추천한 분도 사실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불편한 어려운 분이고요. 막말을 했던 분들...막말도 물론 정쟁을 하다 보면 조금 서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 선을 넘어선 분이었는데 게다가 그 기본 합의원칙을 깬 정점식 의원을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하니까 이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점에서 비판을 하는 거고 정점식 의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이슈의 중심이 된 것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합의정신을 왜 안철수 의원이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저변에 깔린 의도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 혹시, 이건 혹시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전당대회나 당에서의 세력화를 하는 데 기존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몇몇 의원들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이렇게 갈등을 빚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에 회부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어떤 사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지 간단히 짚어볼까요.
[민현주]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의혹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의 측근이 제보를 한 분과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하려고 했다라는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윤리위에 회부가 됐고 관련해서 품위 유지 문제, 이런 것들을 윤리위에서 심의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윤리위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아직 카더라 통신만 가지고 징계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데요. 지금 윤리위에서 할 수 있는 징계 수위가 모두 4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민현주]
경고도 있겠고 그다음에 자진탈당도 있겠고 그다음에 제명까지. 가장 센 건 제명인데요. 제명 조치까지 있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경고도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직 사실관계가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직도 경찰 조사 중인데 왜 내가 윤리위에 가서 내가 왜 징계 회부가 돼야 하냐는 그런 차원의 주장인 거죠.
[앵커]
그런데 이게 경고가 만약에 나오면, 아무 조치도 안 할 수 있는 거죠?
[민현주]
그렇죠. 아무 조치도 안 할 수도 있고요. 경고가 가장 가벼운 제재고요. 그다음에 제명이 가장 큰 건데요. 경고만 나온다고 해도 사실 이준석 대표로서 당대표서, 일반 당원이 아닌 당대표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죠.
[앵커]
대표직은 그때는 유지할 수 있는 건데.
[민현주]
그렇죠. 유지는 할 수 있죠.
[앵커]
만약에 그 윗 단계가 보니까 당원권 정지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민현주]
당원권 정지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만 대표직을 수행하지 못하는데 현실적으로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를 짧은 기간일지라도 이런 징계를 받았을 때 과연 대표직을 유지할 영이 설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죠.
[앵커]
윤리위가 이번 달 안에 열릴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민현주]
6월 말에 열릴 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주 국민의힘 안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겠네요, 다들.
[민현주]
네, 다음 주 초쯤에 열릴 거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지켜봐야죠.
[앵커]
그래서 운명의 일주일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손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현직 당대표가 윤리위에 회부돼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리더십에 흠집이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손금주]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인데 윤리위에서 굳이 이 건을 그것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고 무마한 행위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징계 절차에 회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경고라도 나오면 단순히 무마 여부에 대한 것을 넘어서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까지 심증이 형성돼 버리거든요, 여론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나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은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밖에서 보는 저희 입장에서도 좀 납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회부된 게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것인 거죠?
[민현주]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측근이 김철근 정무실장이죠. 그와 관련해서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이준석 대표의 사실확인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 또 그 측근을 징계하는 이 문제도 모순적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윤리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재명 의원이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른바 개혁의 딸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과격한 행동을 자제해 달라 이렇게 다시 한 번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내 분란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나선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좀 앞으로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신호로도 보이기도 하고요.
[손금주]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국회에 들어와서 자기 적극 지지자들과 당내의 인사들 사이에 굉장한 큰 갈등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곧 당대표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재명 의원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손금주]
고민을 굉장히 길게 했고. 답은 정해져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정해진 답을 언제 얘기할지 고민할 수도 있겠고요.
[손금주]
국회에 들어온 이재명 의원의 입장에서 다른 길이 있을까요? 당대표로 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있을까, 그리고 그 길을 택하지 말도록 강요하는 경쟁자 집단의 목소리가 얼마만큼 또 당내에 힘이 있을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만 이제 세대교체를 해야 된다. 아니면 대선과 그리고 지방선거에 책임이 있으니까 당대표로 나서면 안 된다, 이런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민의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겠군요. 하지만 국회의원이 된 이상, 국회에 들어온 이상 다른 선택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 볼게요. 이 얘기 때문에 당대표 나서겠다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 의사가 제대로 관철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결국 이거 당대표 경선의 룰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권리당원들의 투표 반영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손금주]
미묘한 시기에 그 발언을 해서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재명 의원이 대선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의 여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당권, 당직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걸 이 시점에 밝혔기 때문에 당대표로 나가는 데 데한 초석, 또는 룰 세팅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권리당원 가운데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들이 많다, 이렇게 분석되다 보니까 그 투표 반영비율을 높이자고 해석되는 그런 발언을 한 건 결국 당대표 선거 경선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금주]
제 생각에는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아마 당 룰을 바꾸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 통 크게 가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선 룰 관련해서 직접 나서서 얘기할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또 기사로 전해 드렸는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고요. 대장동 수사도 있고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수사가 한창 진행되는 과정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에 나서는 거 맞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현주]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국회의원 재보궐 출마할 때도 그랬고 지금 당대표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는 게 방탄조끼 입으려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더 두꺼운 방탄조끼 입으려고 당대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그런데 일단 국회에 들어왔는데 당대표가 되면 더 보호막이 쳐지는 건가요? 더 두꺼운 방탄조끼를 입는 겁니까?
[민현주]
원칙적으로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실은 제1야당의 대표인데 함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거나 했을 때 야당의 정말 극렬한 반발이 있을 수 있죠. 지금도 우상호 비대위원장, 의석수가 170석이 되는 제1야당이다 보니까 지금 발언이 굉장히 수위가 세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그래서 더 두꺼운 방탄조끼를 입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 발언에서 이미 이재명 의원은 마음을 굳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재명 의원이 이번 당권에 출마를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 민주당도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2024년 공천권까지 같이 가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당권을 잡지 않으면 이재명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본인마저도 다시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고,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재명 의원, 사실 이번 재보궐선거에 들어온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 도전은 꼭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걸로 인해서 2024년 총선의 결과까지도 이재명,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그것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일단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것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얼마전에도 이런 비슷한 뉴스를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국세청장이 청문회 없이 임명이 됐죠. 그런데 장관 후보자들 청문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겠죠. 그런데 이걸 열흘 내로 기한을 정해서 재송부를 요청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손금주]
그러니까 보통 열흘 내의 기한을 정해서 재송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열흘 내에 가타부타 국회에서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살펴보면 일단 21일 재송부를 하고 결과를 지켜보겠다. 그 안에 적어도 청문회가 구성되고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가면 그 결과는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좀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손 의원님 보실 때는 열흘 안에 해결이 될 것 같으세요?
[손금주]
사실 청문위원 구성도 아직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청문위원들이 본인들이 궁금한 자료들 요구를 후보자한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후보자로부터 그 자료를 받는 데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적어도 보름 이상의 시한이 걸리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10일 안에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대통령도 아마 그런 부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러면 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손금주]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10일 안에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하면 그걸 명분으로 임명을 할 텐데 지금 국세청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문제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차적인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조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우려한다는 겁니다.
[앵커]
민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게 청문회도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해외 방문 일정이 20건 정도 예정돼 있다. 다음 달까지요. 이것도 또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현주]
일단 청문보고서 관련해서는 사실 이 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야당이 특히나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이 후보자들의 의혹 문제들이 있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래서 야당이 왜 이 좋은 시간을 놓치는지 저는 너무 안타깝고요. 특히 법사위 문제 하나 때문에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겨줘도 사실 170석 야당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저는 빨리 구성을... 그러니까 사실 열흘 안에 구성이 안 되더라도 구성을 위한 긍정적인 시그널, 신호가 나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당과 여당이 합의해서 어느 정도의 진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청문회는 열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앵커]
해외 방문 일정은요?
[민현주]
해외 방문 일정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매번 국회 열릴 때마다 문제가 되는 이슈인데요. 사실 가야만 하는 일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과의 약속이 있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일정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 또는 의회 대 의회 간의 약속으로 이뤄지는, 반드시 가야 하는 방문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정들은 불가피하게 소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외 다른 정책시찰이라든지 이런 출장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양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할 일은 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있지 않을까, 이런 민심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손금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윤희 (choiyh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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