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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교수님, 브리핑 저희가 짧게 준비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지난 정권 때 발표와 완전히 다른 거니까. 지난 정권 때는 1년 9개월 전 얘기입니다마는 월북이라고 사실상 발표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월북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였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청와대가 항소했었죠. 항소를 이번에 국가안보실이 취하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유족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상황이 지난 1년 9개월 전에 발표할 때도 월북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었고 이번에도 그 결과를 바꿔서 발표했는데,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 국가안보실도 그렇고 해경도 그렇고. 월북 가능성을 배제하는 결정적 증거가 나와서 입장 바꾼 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북이라는 것을 입증도 못 하지만 이번에 월북이 아니라는 것도 입증해서 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대통령기록물에 봉인된 게 있어요. 그 당시에 국방부가 수사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기록을 보지 않으면 실체적 진실은 규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민주당하고 아까도 말씀들 하신 것처럼, 리포트에서. 민주당은 이게 정권이 바뀌어서 이게 뒤바뀐 것 아니냐. 실체적 증거를 가지고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당시 여당이었으니까. 그러려면 지금 대통령기록물을 해제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든지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거나 이러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민주당이 정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다수 의석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게 대단히 안보적이고 이게 아주 이념적인 부분이 결합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이 월북했느냐, 월북하지 않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당시 피살됐었잖아요. 소각을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해봐야 양당이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증거나 근거를 알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물을 해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민주당이 협조해라. 3분의 2가 될 수 있잖아요, 민주당이 협조하면. 그래서 진술을 밝혀야죠. 언제까지 또 이 이슈 가지고 가겠습니까.
[앵커]
저희가 지금부터 다뤄볼 내용들을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김 교수님께서는 어제 발표에서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셨습니까?
[김근식]
일단 이게 정쟁으로 비화가 되면 신구 권력 간에 갈등이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니까 이전 정권 흠집내기 하려고 윤 정권이 무리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민주당 쪽에서는 비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쪽에서는 지난 문 정부 때 지나치게 북한을 눈치를 보면서 대북 저자세로 당시 종전선언에 집착해서 우리 죄 없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방치했다, 이런 식의 발표를 이번에 사실은 그런 의도에서 한 것으로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라든지 새로 들어온 정권이 이전 정권을 죽이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관점으로 정치가 비화되는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문제는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체적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9월에 발표한 걸 2년도 안 돼서 대한민국 정부 해양경찰청, 똑같은 대한민국 정부 국방부에서 전혀 다른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 정부의 안정성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의 기관의 일관성을 믿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불거진 일이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정쟁화시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안정성과 일관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그러면 이제 진실을 밝히자. 밝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다 덮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억울하다면 정보공개청구 동의해 주고 또 문 대통령도 억울하다면 문 대통령 스스로도 대통령기록물 지정한 것 해제해 주고, 그것도 안 된다면 제가 볼 때 아까 유가족 기자회견한 것처럼 유가족이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고소를 하죠. 문 대통령도 고소하고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 고소할 겁니다. 고소하면 사법절차를 밟게 되고 형사사건으로 취급이 되면 수사상 필요에 의하면 고등법원장이 영장 발부하면 됩니다.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정부,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정치적 계산하지 말고 전부 다 까서 보여주고 누가 잘못한 것인지,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지 누가 숨긴 것인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2년 전과 사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지금 정치권에도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입장은 조금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원래 해경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선언을 했어요. 제 의원실에 와서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는 거죠. 정부가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자기들 감청 자료 있잖아요? 군의 감청자료는 해경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미 월북 결론을 내렸고. 감청에 월북 내용이 있어서 월북이라는 큰 방향의 수사 결론이 나 있었고 나머지는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 짜 맞춘, 억지로 짜 맞춘 이런 수사였었어요. (그거를 의원실에 와서 해경이 얘기 했어요?) 저한테는 수사하기 전에 월북 결론 나 있었다고….]
[최재성 /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어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 해경이 발표한 것을 해경 스스로가 아무 이유 없이 뒤집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가족들, 그러니까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가족들 만나서 내가 되면 그건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대통령 관심 사안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해서 해수부가 근거도 없이 발표를 지금 뒤집은 셈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일종의 국가 안보 내지는 이런 것과 관련된 사안 아니에요? 아주 예민한 사안인데 그러면 당시에 감청 자료 이런 것 다 공개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앞뒤가 안 맞고요. 우선 근거를 대야 해요. 월북이 아니라는. 그다음에 해수부가 알아서 했느냐. 그게 아니라면 이건 일종의 음모 기획이에요.]
[앵커]
하태경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군 정보자산으로 이미 결론은 내려놨고 해경이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를 갖다댔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최재성 의원 얘기가 그러면 감청 자료를 공개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감청자료는 공개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러면 언제까지 저 공방으로 갈 거냐. 이제 공방 시작이잖아요. 지금 정권 바뀌고 나서 경제정책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바뀌는 상황인데 특히 이 부분은 다른 부분과 달리 아주 예민한 부분이에요. 지난 1년 9개월 전부터 아주 그때 여야의 공방이 심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때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판명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북한에 의해서 인지됐을 때, 그리고 나서 6시간 지나고 사살되고 소각됐는데 그동안 사실 정부가 별로 한 일이 없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다 얘기를 꺼내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같은 얘기들이에요.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택적인 증거와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 아니겠어요. 하태경 의원이나 최재성 전 의원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일상화돼 있단 말이죠. 이거 완전히 정쟁이거든요.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그리고 이거는 특히 다른 부분과 달라서 보수, 진보의 가장 예민한 이념적인 문제와 결부될 수 있는 것이고 북한에 대한 태도의 문제, 지난 정권이 과연 북한의 눈치를 봤느냐 안 봤느냐. 이번 정권 들어서 대북강경책이라든지 아무래도 안보 정책이 완전히 바뀐 상황인데 그런 것까지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청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만약에 전향적으로 대처한다면 민주당도 그렇고. 저렇게 의견이 달라서 언제까지 또 가겠느냐고요. 그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그렇다면 이것은 그런 자료를 기술적으로 빼고.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국회에서도 만약에 그런 여야 합의로 해서 동의해서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낸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못 밝히고 계속 월북 증거도 없지만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엉터리 논쟁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들의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향적으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구체적이고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주장들을 해야죠. 아닌 게 아니라 정권이 안 부뀌었으면 이 얘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진실을 밝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있는 자료를 어떻게든. 대한민국 국민이 합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못 밝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감청자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1심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전체 공개는 아니더라도 유족에게만큼은 어떻게 돌려서 이야기가 가고 이런 건 안 됩니까?
[김근식]
정보 공개를 청구했을 때 1심 재판부에서 해경의 초동수사 자료라든지 진술자의 진술이라든지 청와대 안보실의 자료라든지 이건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부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해경에서는 거부를 했고 항소를 했던 거죠. 그걸 어제 부로 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오늘 유가족 기자회견에서 해경이 제출한 자료를 지금 공개한 거예요. 그런데 국방부가 초기에 가졌던 자료들은 1심 재판부에서도 공개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북한 군의 동향들을 탐지할 때 감청을 많이 하는데 감청을 할 때 우리 군이 어떤 전략자산과 어떤 정보자산을 이용해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상 민감한 부분이어서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최재성 의원이 말한 것도 그건데 그런데 그것을 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청와대 안보실 자료는 공개하라고 1심에서 나왔던 거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끝나면서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을 해놓고 나간 상태기 때문에 못 열어본다는 것 아닙니까, 15년 동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도하게 지금 윤석열 정부로 바뀌니까 해경이 눈치 보고 근거도 없이 월북이 아닌 것으로 했다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말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자료를 다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울 게 있습니까? 최재성 전 의원이나 윤건영 의원이 그렇게 정말 당당하고 월북으로 판단할 근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청와대 안보실 자료 까고 국방부에서도 SI 같은 특수자료 정보 자료를 데이터 원천. 로데이터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와대 보고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경도 그 자료가 있을 거고. 그걸 다 공개해서 여야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열람해보고 그다음에 그걸 국민들에게 다 알려주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려울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과도하게 전 정부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돼 있는 청와대 안보실 보고 내용, 지시 내용, 점검 내용, 이것들을 다 보고 라인까지 다 공개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은 저희도 자료가 공개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로데이터 같은 것들이 공개가 되면 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된 자료만 공개됐을 때 혹시 이게 또 정쟁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창렬]
모르겠어요.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공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공개가 됐을 때 어느 범위까지 공개될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민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군에 관련된 것들. 그건 공개하면 안 되는 거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이대로 코끼리 다리 장님이 만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선택적으로 어떤 정황을 가지고 계속 도박 때문에 월북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 계속 이 얘기를 지난 1년 9개월 전부터 계속했던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또다시 되풀이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예민한 부분들은 제외하더라도 저는 어떠한 충분한 정황 같은 게 만약에 공개된다면 그걸 빼고 공개가 되더라도 우리들의 일반적인 통념이나 보편적인 상식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월북이 아니다. 이건 월북이다라는 게 판단이 될 거예요. 왜 판단이 안 되겠어요? 완전히 다 감청자산이나 감청자료 이런 게 다 공개돼야만 진실이 밝혀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의지만 있다면. 서로 마찬가지예요. 양당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공개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동의를 그렇게 해서 국회 재적 3분의 2로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이슈나 이런 예민한, 특히 안보에 관련된 이슈의 논쟁 격론을 보면 이대로 가다가 유야무야되고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다 끝날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죠.
[앵커]
저희가 잠시 시계를 다시 2020년 9월로 돌려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2020년 9월.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국회 외통위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당시 상황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20년 9월 25일) :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10년 내에 있었던 남북관계 좋지 않았던 사건들, 박왕자 씨 사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목함지뢰 사건 모두 우리 정부는 북의 온당한 유감 표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북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었습니까?]
[이인영 / 당시 통일부 장관 (지난 2020년 9월 25일) : 이렇게 명시적인 표현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이낙연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020년 9월 25일) : 오늘 우리가 발표한 북측의 그런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과거의 사례에 비해서 어떤 것이 달라졌다고 보시는지 통일부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이인영 / 당시 통일부 장관 (지난 2020년 9월 25일) : 과거의 몇 번의 사례를 통해서 유감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미안하다는 이런 구체적인 표현이 됐던 것은 딱 두 번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나의 전문 속에서 두 번씩이나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020년 9월 25일) : 오늘 우리 국민이 살해됐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 그 유가족에 견지해서 울분을 토해야 할 이 자리가 김정은의 북한 통일전선부의 편지 한마당에 그것을 한 장 그것을 가지고 이게 정말 얼마나 신속한 답변이냐. 미안하다는 표현이 두 번 들었다. 이러면서 가해자를 언뜻 이런 입장을 두둔하는 자리로 되는 것이 벌써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1년 9개월 전의 모습인데 교수님 기억하시죠, 당시?
[김근식]
그럼요. 그게 22일날 이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실종되자마자 바로 해경에서는 보도가 됐고 국방부도 다 군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북한군과 실종, 표류했던 그 공무원이 접촉한 게 파악이 됐고 그리고 밤 10시경에 살해돼서 소각된 것까지 다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한 7시간 정도의 구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했다는 논란이 분명 있었고요. 그다음에 살해되고 소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그날밤 유엔 총회에서의 종전선언 연설 때문에 굉장히 늑장보고가 돼서 그다음 날 아침에 보고됐던 것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왜 보고가 늦었냐고 했을 때 민주당 어느 의원이 했던 말 중에 했던 말이 주무시는데 어떻게 깨우냐. 그래서 굉장히 공반을 많이 샀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불에 타 죽었는데도 잠을 깨울 수 없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날 한 이틀 지나서야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북에 대해서 규탄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3일 정도 뒤늦게 냈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말하는 통지문이 통일전선부의 명의로 서훈 당시 안보실장한테 전달됐고 서훈 실장이 그걸 대독했어요. 그 대독할 때도 너무 그걸 생중계했고 제가 볼 때 정말 참을 수 없었는데 북한의 김정은이 보낸 편지를 그대로 받아서 라고 전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를 대한민국 안보실장이 청와대에 나와서 모든 방송에 카메라가 생중계하는데 읽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고도 미안하다고 두 번 했으니까 사과를 해서 신속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건 정확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북한의 공식 대내 매체에서는 남조선 당국이 자기 국민 하나 건사 못해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발뺌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당시의 상황을 분명히 아까 나온 것처럼 다 자료를 공개할 수밖에 없을 거고 저는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자가 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다 공개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당시 상황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던 이유가 무엇일까? 대한민국 정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가라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이것은 다시는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분명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이 있었고요. 또 일각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저자세를 한 듯한 걸로 비춰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던 것 같거든요.
[최창렬]
그런 면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한밤중인데 어떻게 깨우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항상 보수정권과 이른바 진보정권의 갈등이라는 게 북한에 대한 태도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북한을 대하느냐의 문제. 에티튜드의 문제거든요. 저는 이런 사건에 있어서 지난 1년 9개월 전에 이게 월북인지 아닌지 이 문제 이전에 그 이후에 정부가 대했던 태도는 그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월북이건 아니건 간에 우리 국민이 어쨌든 그때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소각시켰다고 그러는데 북한 군에 의해서 피살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격앙된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당시 정부로서는 북한을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정무적 판단이 있었겠죠. 한반도 종전 선언 이런 부분도, 유엔 연설이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과, 하나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의 문제라든지 대화 협력의 문제와 대한민국 정부로서 당당하게 가는 건 저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자꾸만 뒤섞여 있었던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온건한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든 국민 다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국민 정서에 조금 불편하게 느끼는 면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과 다 연관돼 있는 것들이거든요. 어쨌든 그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하고 이걸로 계속 공방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교수님,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해경 브리핑할 때 국방부 관계자도 와 있었는데 국방부 관계자의 워딩 중에 안보실의 지침을 하달받아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경은 국방부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고, 국방부는 안보실 쪽으로 넘기는 것 같거든요.
[김근식]
대통령제 국가에서 해경이 독자적으로 공식 발표 입장을 정하겠습니까? 국방부가 그러면 독자적인 첩보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까? 안보실에서, 청와대에서 다 조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이 실종되자마자 바로 해경 신고 들어가면 청와대 긴급위기센터로 바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청와대에 실시간으로 보고가 들어가죠. 군에서도 모든 정보나 첩보를 다 종합해서 청와대에 바로 실시간으로 보고를 합니다. 청와대가 조율을 하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관련 부처에서 정보를 받고 취합해서 그걸 분석해내고 각 분석을 또 취합해서 자신들이 결론을 내고 그 방향에 따라서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저는 반드시 자료공개에 응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응하지 않는 자는 범인이니까요. 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응하게 되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죠. 당시 2년 전 2020년 9월에 문재인 정부가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눈치보기를 위해서 이 부분을 축소했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방치했거나 직무를 유기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각했던 게 뭐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추측입니다마는 그러면 이 사람이 월북을 한 것으로 하면 조금 우리가 책임을 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죽인 것을 방치했다고 욕을 먹는 판인데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버리고 북으로 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북이라고 추정된다는 건 뒤늦게 나와요. 22일날 사고 발생 다 되고 23일날 다 죽고 소각된 다음에 24일 넘어서야 해경이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건 사후에 그런 국민들의 분노를 조금 완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월북 프레임이 나오는 거고. 왜냐하면 월북 프레임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27일날 다 정리되고 김정은이 서훈 안보실장을 대독시켜서 사과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27일날 밝힌 겁니다마는 청와대 안보실에 하달한 지침에 따라서 소각으로 추정된다고 발표를 해요. 그전에는 국방부가 소각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는 국방부가 당시 문재인 정부지만 소각한 건 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 이틀 뒤에 청와대 안보실의 지침을 하달받아서 소각으로 추정된다고 수준을 낮춘 겁니다. 이 모든 게 뭘 증명하겠습니까? 분명히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보공개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김근식]
안 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앵커]
또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목이 집중되는 것 같거든요.
[최창렬]
고소고발을 새롭게 할 수 있고 그야말로 유족이 문 대통령을 고소할 수도 있겠죠. 알 수 없는 일이고.
[앵커] 아까 저희가 유족 측 대리인 전화 연결을 했는데 아마 안보실장과 대통령을.
[최창렬]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건 그분들의 판단이기는 한데 이건 아무튼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기로는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도 부족한데 이렇게 바꾸고 있다, 뒤집었다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해요. 민주당이 나서서 공개하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에 정확하게 자진 월북이 맞는 건데 그걸 억지로 뒤집어서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한 거다라는 입증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죠.
그렇다면 이것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공개하겠다. 왜냐하면 의석이 많으니까. 의석이 만약에 다수 의석, 다수 당이 아니면 그것을 주장할 수 없는데 의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은 동의할 것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발표했는데 그거 이제 와서 민주당이 만약에 공개하자고 하는데 3분의 2 동의해라 하는데 국민의힘이 노 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연히 선제적으로 나서서 공개합시다. 얼마나 윤석열 정부가 우리 문재인 정부를, 민주당 입장에서, 곤경에 빠뜨리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입증해내려면 공개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밝혀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잘못했으면 그 정권을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사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겁니까?
[앵커]
사실은 원 구성이 안 됐어서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최창렬]
원구성이 된 다음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구성이 언제까지 안 되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유족 측 대리인을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전해 드렸고요. 오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향후 대응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래진 씨 / 故 이대준 씨 친형 : 스스로 자초한 추정과 혼선, 입증 불가한 내용을 근거로 무자비하게 주장했다면 이제는 진실의 시간으로 되돌려져야 합니다.]
[김기윤 / 변호사 :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보고 받고 나서 세 시간이 지나서 (故 이대준 씨가) 사망하였습니다. 그 세 시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대응을 하였으면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고, 방치하도록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해경으로부터 받은 진술조서가 현장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고요. 요약된 것 중의 하나가 방수복을 입고 들어갔어야 맞는 건데, 월북을 하려면. 그런데 그걸 입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부분이 월북은 아니다라는 증명이라는 주장이거든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씩 윤곽이 드러날 텐데요. 왜냐하면 해경의 초기의 진술자료라든지 초기의 수사자료 같은 게 공개될 수밖에 없는 거고 군에서도 나올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와대 안보실은 봉인된 상태지만 그걸 보면 지난 2년 전에 당시 해양경찰청, 아까 나왔던 국장님이 도박 빚이 있고 정신공황 상태에서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했던 월북의 근거들이 몇 개 있잖아요. 구명조끼 입고 갔다든지 슬리퍼를 벗어놓고 갔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조류를 많이 연구했다든지. 그리고 북한 군이 인적 사항을 알고 있었다. 몇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건 충분히 반대 추론이 가능한 정황들입니다. 북한군이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건당연히 표류하다가 북한군한테 인계가 되잖아요. 북한군을 앞에서 만났잖아요. 북한군이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럼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냐고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럼 나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누구다. 북한군이 인적 사항을 알 수 있죠. 당연히 살려달라고 하는 건데. 인적사항 알고 있다고 월북이라고 판단합니까? 그 당시에 월북이라고 이야기했던 해경의 판단 근거도 다 반대 추론이 가능한 건데 일방적으로 그 편향적인 분석을 했다는 저는 의심이 들고요. 오늘 이번에 추가공개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해경이 공개한 진술자들, 관련 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면 잠수복을 안 입고 갔다. 놓고 갔다. 만약에 월북해서 살아서 북으로 넘어갈 생각이면 잠수복을 챙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초기에 다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월북으로 추정했던 해경 당시 국장의 발표에는 다 빠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의 빙산의 일각만 보더라도 당시 문재인 정부하에서 월북 시도로 몰아갔던 이 정황이 월북이 아니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나 자료나 근거는 다 배제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북이라고 추정될 만한 걸 무리하게 짜깁기한 거예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으니까 월북이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저 큰 배에 타면 구명조끼를 입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매일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야죠.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근무하면 그건 규칙 위반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짜맞추기 위해서 월북으로 몰아간 겁니다.
[앵커]
연장선상에서 이름을 공개했다는 것도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최창렬]
월북이라는 것은 엄청난 불명예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에서는. 그때 이름이 공개가 안 되다가 이번에 공개한 건 당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름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월북이 아니라면. 월북이 아니고 북한에 의해서 피살되고 이랬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공개를 안 한다는 얘기는 월북이니까 뭔가 숨겨야 되고 이런 프레임이 있는 거죠. 이름을 공개한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주장하는 하나의 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야당에서 주장하는 검찰 보복수사 논란에 대해서 답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실까요?)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땐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 논쟁화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거의 매일 아침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보복수사 논란에 대해서 정상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근식]
그러니까 보복수사 논란이 되는 게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영장이 기각됐다는 건데 영장 기각 내용도 죄가 이미 많이 입증이 됐으니까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그분의 혐의가 벗어난 게 전혀 아니라는 게 오히려 역설적인 평가고요. 그리고 그 윗선으로 지금 이야기됐던 청와대 당시 인사비서관실에 지금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죠. 박상혁 의원이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것을 두고 보복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건 말은 거칠기는 하고 돌직구 스타일로 얘기합니다마는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복수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죄를 지은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하는 게 검찰의 임무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현 정부, 윤석열 정부도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도 앞으로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검찰시스템에 의해서 수사를 할 수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고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원칙이고요.
그러나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이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실형 2년을 받고 복역 중이고요. 그 당시에 인사비서관실의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이 지금 집행유예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됐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됐던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서 유죄 판결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일을 수사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 한 것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않았습니까가 그때도 보복수사 하지 않았냐, 이렇게 저는 오해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딱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 돌직구 스타일로 제가 해석해보면 이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당시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을 처벌해서 유죄 판결받은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법 논리로 똑같은 사건 유사 방식으로 지금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이미 3년 전에 고소된 사건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말기에 지난해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저 말이 거칠게는 들리지만 보복수사를 정당화하는 말은 전혀 아니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한상혁, 전현희 위원장, 국무회의 배제에 대한 생각도 밝혔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국가권익위원장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에요. 장관급 인사이기는 한데. 그런데 계속 관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무위원은 아닌데 왜 참석해야 되느냐고 윤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이런 자리가 과연 어떻게 임기가 있는 임기제인데 그럼 정권이 바뀌면 다 그만둬야 되는 것이냐의 논쟁이에요, 요즘 나오는 게. 지난번에 인수위 때도 공공기관장 인사를 두고 그야말로 신구 권력이 충돌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무조건 지금 그만두라고 할 수 없어요.
김은경 장관 얘기 방금 했습니다마는 지금 괜히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했다고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라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임기제의 취지를 살리는 게 맞지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이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도 의원은 안 했습니다마는 굳이 편을 가른다면 상당히 지난 정권 친화적이었잖아요, 사실. 그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정무적으로는 이분들이 그만두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다고 현 정부가 이걸 자꾸 무슨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퇴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을 하는데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임기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절차적인 정당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압박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양쪽 정당에 또 정쟁을 유발하는 거니까 그건 자제하면서 절제된 규범을 보이면서. 그러나 이런 자리들이 임기제인 자리라 하더라도 아주 정치적인 자리들이고 또 전 정권과 아주 친화적인 인사들이라면 적어도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 적어도 중도적인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저의 과도한 추론일지 모르겠으나 이분들은 그렇게 중도적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야말로 알아서 그만두는 게 저는 맞다. 그게 정무직이에요, 원래. 아예 그 밑의 단계의 직업관료 같으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직업관료라는 건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나 이 자리는 정무적인 것이 필요한 자리지만 그렇게 운영이 돼 오지 않았던 게 있거든요. 이것도 현 정권이 과도하게 사퇴 압박하는 것은 안 되고 이분들도 그만두는 게 맞다고 봐요. 억지로 붙어 있다면, 붙어 있다는 표현은 죄송하고 계속 자리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계속 이런 논란이 나옵니다. 저는 정무적 판단을 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장관급 인사 모두 장관처럼 운영이 됐던 자리죠.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최근에 공식 행보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여당에서는 제2부속실 설치할까말까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사실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도 전혀 새로운 대통령을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대통령을 만나는 겁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매일 출퇴근하면서 기자들한테 소통을 하면서 질문에 즉답을 해 주는 대통령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독재정권, 민주화 이후에 이런 대통령 있었습니까? 그런데 저는 배우자도 똑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배우자상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육영수 여사와 같은 그림자 내조형도 과거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희호 여사와 같은 대통령과의 동반자 관계 또는 민주화 동지의 관계, 이런 배우자상도 있었고 김정숙 여사와 같은 유쾌한 정숙 씨처럼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과도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런 배우자상도 있고요.
외국의 경우를 가더라도 질 바이든 여사 같은 경우 지금도 미국 대통령의 부인입니다마는 대학 교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베 부인이었던 아베 아키에 여사도 아베가 총리에 있을 때 긴자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기 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21세기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부인,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새로운 롤모델을 고민할 때가 됐다. 그런 면에서 김건희 여사가 새로운 롤모델을 지금 고민해서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직접 조언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롤모델을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서 그 롤모델에 대한 내용을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그 롤모델에 따라서 대통령 배우자가 국민이 직접 배우자를 선택한 건 아닙니다마는 대통령의 업무 영역과 관련돼서 공적으로 불가피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토를 가게 되면 배우자 세션에 간다. 그러면 그게 공적 업무예요. 지난번에 바이든 왔을 때 바이든 만찬을 만났을 때 만나는 것도 공적 업무입니다. 그런 불가피한 공적 영역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수준과 수위를 다 정해 놓고 그것에 맞는, 제2부속실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지만 지금 대통령 부속실이 있기 때문에 부속실의 인원으로 추가해서라도 대통령 배우자에 필요한 불가피한 공적영역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사람을 두면 됩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최창렬]
제2부속실 부활 여부를 가지고 저렇게 논쟁하는 것도 이상해요. 제2부속실이됐건 그냥 부속실이 되면 어떻습니까? 단지 지금 요즘 얘기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생각보다 보폭이 넓어지고 광폭 행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순자 여사도 만나고 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기는 해요. 전두환 정권에 대한 평가는 내려져 있는 거니까. 그리고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만났단 말이에요. 게다가 당내 여러 의원들 부인도 같이 만나고. 그거 전혀 나무랄 것 없습니다. 좋은데 아무튼 행동의 보폭이 의외로 광폭이다 보니까 보좌기구는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관점은 다르고 주장은 다릅니다마는. 그렇다면 반드시 보좌기구가 필요하죠.
그런데 제2부속실을 폐지한다는 게 윤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제2부속실을 만들면 공약 파기가 된다는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별로 의미 없어. 사과하면 돼요. 제2부속실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김 교수님 말씀처럼 부속실을 늘려서 거기서 다른 기능을 맡게끔 하면 돼요. 기능을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여야 간에 자꾸 제2부속실 만든다, 안 만든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야당도 너무 김건희 여사의 행보나 또 비판적인 입장에서 볼 때 비판적인 분들이 과도하게 예민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부속실을 만드냐 안 만드냐를 떠나서 기능을 부여하면 된다. 제2부속실 이름은 붙이면 되는 거고 아니면 다른 이름을 붙여도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름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너무 과도한 논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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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교수님, 브리핑 저희가 짧게 준비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지난 정권 때 발표와 완전히 다른 거니까. 지난 정권 때는 1년 9개월 전 얘기입니다마는 월북이라고 사실상 발표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월북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였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청와대가 항소했었죠. 항소를 이번에 국가안보실이 취하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유족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상황이 지난 1년 9개월 전에 발표할 때도 월북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었고 이번에도 그 결과를 바꿔서 발표했는데,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 국가안보실도 그렇고 해경도 그렇고. 월북 가능성을 배제하는 결정적 증거가 나와서 입장 바꾼 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북이라는 것을 입증도 못 하지만 이번에 월북이 아니라는 것도 입증해서 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대통령기록물에 봉인된 게 있어요. 그 당시에 국방부가 수사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기록을 보지 않으면 실체적 진실은 규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민주당하고 아까도 말씀들 하신 것처럼, 리포트에서. 민주당은 이게 정권이 바뀌어서 이게 뒤바뀐 것 아니냐. 실체적 증거를 가지고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당시 여당이었으니까. 그러려면 지금 대통령기록물을 해제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든지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거나 이러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민주당이 정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다수 의석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게 대단히 안보적이고 이게 아주 이념적인 부분이 결합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이 월북했느냐, 월북하지 않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당시 피살됐었잖아요. 소각을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해봐야 양당이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증거나 근거를 알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물을 해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민주당이 협조해라. 3분의 2가 될 수 있잖아요, 민주당이 협조하면. 그래서 진술을 밝혀야죠. 언제까지 또 이 이슈 가지고 가겠습니까.
[앵커]
저희가 지금부터 다뤄볼 내용들을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김 교수님께서는 어제 발표에서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셨습니까?
[김근식]
일단 이게 정쟁으로 비화가 되면 신구 권력 간에 갈등이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니까 이전 정권 흠집내기 하려고 윤 정권이 무리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민주당 쪽에서는 비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쪽에서는 지난 문 정부 때 지나치게 북한을 눈치를 보면서 대북 저자세로 당시 종전선언에 집착해서 우리 죄 없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방치했다, 이런 식의 발표를 이번에 사실은 그런 의도에서 한 것으로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라든지 새로 들어온 정권이 이전 정권을 죽이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관점으로 정치가 비화되는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문제는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체적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9월에 발표한 걸 2년도 안 돼서 대한민국 정부 해양경찰청, 똑같은 대한민국 정부 국방부에서 전혀 다른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 정부의 안정성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의 기관의 일관성을 믿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불거진 일이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정쟁화시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안정성과 일관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그러면 이제 진실을 밝히자. 밝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다 덮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억울하다면 정보공개청구 동의해 주고 또 문 대통령도 억울하다면 문 대통령 스스로도 대통령기록물 지정한 것 해제해 주고, 그것도 안 된다면 제가 볼 때 아까 유가족 기자회견한 것처럼 유가족이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고소를 하죠. 문 대통령도 고소하고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 고소할 겁니다. 고소하면 사법절차를 밟게 되고 형사사건으로 취급이 되면 수사상 필요에 의하면 고등법원장이 영장 발부하면 됩니다.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정부,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정치적 계산하지 말고 전부 다 까서 보여주고 누가 잘못한 것인지,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지 누가 숨긴 것인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2년 전과 사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지금 정치권에도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입장은 조금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원래 해경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선언을 했어요. 제 의원실에 와서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는 거죠. 정부가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자기들 감청 자료 있잖아요? 군의 감청자료는 해경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미 월북 결론을 내렸고. 감청에 월북 내용이 있어서 월북이라는 큰 방향의 수사 결론이 나 있었고 나머지는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 짜 맞춘, 억지로 짜 맞춘 이런 수사였었어요. (그거를 의원실에 와서 해경이 얘기 했어요?) 저한테는 수사하기 전에 월북 결론 나 있었다고….]
[최재성 /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어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 해경이 발표한 것을 해경 스스로가 아무 이유 없이 뒤집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가족들, 그러니까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가족들 만나서 내가 되면 그건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대통령 관심 사안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해서 해수부가 근거도 없이 발표를 지금 뒤집은 셈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일종의 국가 안보 내지는 이런 것과 관련된 사안 아니에요? 아주 예민한 사안인데 그러면 당시에 감청 자료 이런 것 다 공개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앞뒤가 안 맞고요. 우선 근거를 대야 해요. 월북이 아니라는. 그다음에 해수부가 알아서 했느냐. 그게 아니라면 이건 일종의 음모 기획이에요.]
[앵커]
하태경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군 정보자산으로 이미 결론은 내려놨고 해경이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를 갖다댔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최재성 의원 얘기가 그러면 감청 자료를 공개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감청자료는 공개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러면 언제까지 저 공방으로 갈 거냐. 이제 공방 시작이잖아요. 지금 정권 바뀌고 나서 경제정책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바뀌는 상황인데 특히 이 부분은 다른 부분과 달리 아주 예민한 부분이에요. 지난 1년 9개월 전부터 아주 그때 여야의 공방이 심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때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판명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북한에 의해서 인지됐을 때, 그리고 나서 6시간 지나고 사살되고 소각됐는데 그동안 사실 정부가 별로 한 일이 없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다 얘기를 꺼내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같은 얘기들이에요.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택적인 증거와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 아니겠어요. 하태경 의원이나 최재성 전 의원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일상화돼 있단 말이죠. 이거 완전히 정쟁이거든요.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그리고 이거는 특히 다른 부분과 달라서 보수, 진보의 가장 예민한 이념적인 문제와 결부될 수 있는 것이고 북한에 대한 태도의 문제, 지난 정권이 과연 북한의 눈치를 봤느냐 안 봤느냐. 이번 정권 들어서 대북강경책이라든지 아무래도 안보 정책이 완전히 바뀐 상황인데 그런 것까지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청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만약에 전향적으로 대처한다면 민주당도 그렇고. 저렇게 의견이 달라서 언제까지 또 가겠느냐고요. 그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그렇다면 이것은 그런 자료를 기술적으로 빼고.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국회에서도 만약에 그런 여야 합의로 해서 동의해서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낸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못 밝히고 계속 월북 증거도 없지만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엉터리 논쟁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들의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향적으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구체적이고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주장들을 해야죠. 아닌 게 아니라 정권이 안 부뀌었으면 이 얘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진실을 밝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있는 자료를 어떻게든. 대한민국 국민이 합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못 밝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감청자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1심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전체 공개는 아니더라도 유족에게만큼은 어떻게 돌려서 이야기가 가고 이런 건 안 됩니까?
[김근식]
정보 공개를 청구했을 때 1심 재판부에서 해경의 초동수사 자료라든지 진술자의 진술이라든지 청와대 안보실의 자료라든지 이건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부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해경에서는 거부를 했고 항소를 했던 거죠. 그걸 어제 부로 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오늘 유가족 기자회견에서 해경이 제출한 자료를 지금 공개한 거예요. 그런데 국방부가 초기에 가졌던 자료들은 1심 재판부에서도 공개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북한 군의 동향들을 탐지할 때 감청을 많이 하는데 감청을 할 때 우리 군이 어떤 전략자산과 어떤 정보자산을 이용해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상 민감한 부분이어서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최재성 의원이 말한 것도 그건데 그런데 그것을 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청와대 안보실 자료는 공개하라고 1심에서 나왔던 거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끝나면서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을 해놓고 나간 상태기 때문에 못 열어본다는 것 아닙니까, 15년 동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도하게 지금 윤석열 정부로 바뀌니까 해경이 눈치 보고 근거도 없이 월북이 아닌 것으로 했다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말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자료를 다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울 게 있습니까? 최재성 전 의원이나 윤건영 의원이 그렇게 정말 당당하고 월북으로 판단할 근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청와대 안보실 자료 까고 국방부에서도 SI 같은 특수자료 정보 자료를 데이터 원천. 로데이터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와대 보고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경도 그 자료가 있을 거고. 그걸 다 공개해서 여야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열람해보고 그다음에 그걸 국민들에게 다 알려주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려울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과도하게 전 정부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돼 있는 청와대 안보실 보고 내용, 지시 내용, 점검 내용, 이것들을 다 보고 라인까지 다 공개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은 저희도 자료가 공개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로데이터 같은 것들이 공개가 되면 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된 자료만 공개됐을 때 혹시 이게 또 정쟁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창렬]
모르겠어요.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공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공개가 됐을 때 어느 범위까지 공개될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민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군에 관련된 것들. 그건 공개하면 안 되는 거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이대로 코끼리 다리 장님이 만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선택적으로 어떤 정황을 가지고 계속 도박 때문에 월북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 계속 이 얘기를 지난 1년 9개월 전부터 계속했던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또다시 되풀이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예민한 부분들은 제외하더라도 저는 어떠한 충분한 정황 같은 게 만약에 공개된다면 그걸 빼고 공개가 되더라도 우리들의 일반적인 통념이나 보편적인 상식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월북이 아니다. 이건 월북이다라는 게 판단이 될 거예요. 왜 판단이 안 되겠어요? 완전히 다 감청자산이나 감청자료 이런 게 다 공개돼야만 진실이 밝혀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의지만 있다면. 서로 마찬가지예요. 양당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공개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동의를 그렇게 해서 국회 재적 3분의 2로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이슈나 이런 예민한, 특히 안보에 관련된 이슈의 논쟁 격론을 보면 이대로 가다가 유야무야되고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다 끝날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죠.
[앵커]
저희가 잠시 시계를 다시 2020년 9월로 돌려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2020년 9월.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국회 외통위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당시 상황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20년 9월 25일) :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10년 내에 있었던 남북관계 좋지 않았던 사건들, 박왕자 씨 사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목함지뢰 사건 모두 우리 정부는 북의 온당한 유감 표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북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었습니까?]
[이인영 / 당시 통일부 장관 (지난 2020년 9월 25일) : 이렇게 명시적인 표현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이낙연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020년 9월 25일) : 오늘 우리가 발표한 북측의 그런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과거의 사례에 비해서 어떤 것이 달라졌다고 보시는지 통일부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이인영 / 당시 통일부 장관 (지난 2020년 9월 25일) : 과거의 몇 번의 사례를 통해서 유감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미안하다는 이런 구체적인 표현이 됐던 것은 딱 두 번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나의 전문 속에서 두 번씩이나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020년 9월 25일) : 오늘 우리 국민이 살해됐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 그 유가족에 견지해서 울분을 토해야 할 이 자리가 김정은의 북한 통일전선부의 편지 한마당에 그것을 한 장 그것을 가지고 이게 정말 얼마나 신속한 답변이냐. 미안하다는 표현이 두 번 들었다. 이러면서 가해자를 언뜻 이런 입장을 두둔하는 자리로 되는 것이 벌써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1년 9개월 전의 모습인데 교수님 기억하시죠, 당시?
[김근식]
그럼요. 그게 22일날 이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실종되자마자 바로 해경에서는 보도가 됐고 국방부도 다 군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북한군과 실종, 표류했던 그 공무원이 접촉한 게 파악이 됐고 그리고 밤 10시경에 살해돼서 소각된 것까지 다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한 7시간 정도의 구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했다는 논란이 분명 있었고요. 그다음에 살해되고 소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그날밤 유엔 총회에서의 종전선언 연설 때문에 굉장히 늑장보고가 돼서 그다음 날 아침에 보고됐던 것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왜 보고가 늦었냐고 했을 때 민주당 어느 의원이 했던 말 중에 했던 말이 주무시는데 어떻게 깨우냐. 그래서 굉장히 공반을 많이 샀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불에 타 죽었는데도 잠을 깨울 수 없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날 한 이틀 지나서야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북에 대해서 규탄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3일 정도 뒤늦게 냈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말하는 통지문이 통일전선부의 명의로 서훈 당시 안보실장한테 전달됐고 서훈 실장이 그걸 대독했어요. 그 대독할 때도 너무 그걸 생중계했고 제가 볼 때 정말 참을 수 없었는데 북한의 김정은이 보낸 편지를 그대로 받아서 라고 전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를 대한민국 안보실장이 청와대에 나와서 모든 방송에 카메라가 생중계하는데 읽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고도 미안하다고 두 번 했으니까 사과를 해서 신속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건 정확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북한의 공식 대내 매체에서는 남조선 당국이 자기 국민 하나 건사 못해서 이런 사고가 났다고 발뺌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당시의 상황을 분명히 아까 나온 것처럼 다 자료를 공개할 수밖에 없을 거고 저는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자가 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다 공개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당시 상황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던 이유가 무엇일까? 대한민국 정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가라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이것은 다시는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분명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이 있었고요. 또 일각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저자세를 한 듯한 걸로 비춰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던 것 같거든요.
[최창렬]
그런 면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한밤중인데 어떻게 깨우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항상 보수정권과 이른바 진보정권의 갈등이라는 게 북한에 대한 태도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북한을 대하느냐의 문제. 에티튜드의 문제거든요. 저는 이런 사건에 있어서 지난 1년 9개월 전에 이게 월북인지 아닌지 이 문제 이전에 그 이후에 정부가 대했던 태도는 그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월북이건 아니건 간에 우리 국민이 어쨌든 그때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소각시켰다고 그러는데 북한 군에 의해서 피살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격앙된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당시 정부로서는 북한을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정무적 판단이 있었겠죠. 한반도 종전 선언 이런 부분도, 유엔 연설이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과, 하나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의 문제라든지 대화 협력의 문제와 대한민국 정부로서 당당하게 가는 건 저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자꾸만 뒤섞여 있었던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온건한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든 국민 다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국민 정서에 조금 불편하게 느끼는 면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과 다 연관돼 있는 것들이거든요. 어쨌든 그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하고 이걸로 계속 공방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교수님,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해경 브리핑할 때 국방부 관계자도 와 있었는데 국방부 관계자의 워딩 중에 안보실의 지침을 하달받아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경은 국방부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고, 국방부는 안보실 쪽으로 넘기는 것 같거든요.
[김근식]
대통령제 국가에서 해경이 독자적으로 공식 발표 입장을 정하겠습니까? 국방부가 그러면 독자적인 첩보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까? 안보실에서, 청와대에서 다 조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이 실종되자마자 바로 해경 신고 들어가면 청와대 긴급위기센터로 바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청와대에 실시간으로 보고가 들어가죠. 군에서도 모든 정보나 첩보를 다 종합해서 청와대에 바로 실시간으로 보고를 합니다. 청와대가 조율을 하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관련 부처에서 정보를 받고 취합해서 그걸 분석해내고 각 분석을 또 취합해서 자신들이 결론을 내고 그 방향에 따라서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저는 반드시 자료공개에 응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응하지 않는 자는 범인이니까요. 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응하게 되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죠. 당시 2년 전 2020년 9월에 문재인 정부가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눈치보기를 위해서 이 부분을 축소했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방치했거나 직무를 유기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각했던 게 뭐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추측입니다마는 그러면 이 사람이 월북을 한 것으로 하면 조금 우리가 책임을 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죽인 것을 방치했다고 욕을 먹는 판인데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버리고 북으로 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북이라고 추정된다는 건 뒤늦게 나와요. 22일날 사고 발생 다 되고 23일날 다 죽고 소각된 다음에 24일 넘어서야 해경이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건 사후에 그런 국민들의 분노를 조금 완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월북 프레임이 나오는 거고. 왜냐하면 월북 프레임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27일날 다 정리되고 김정은이 서훈 안보실장을 대독시켜서 사과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27일날 밝힌 겁니다마는 청와대 안보실에 하달한 지침에 따라서 소각으로 추정된다고 발표를 해요. 그전에는 국방부가 소각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는 국방부가 당시 문재인 정부지만 소각한 건 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 이틀 뒤에 청와대 안보실의 지침을 하달받아서 소각으로 추정된다고 수준을 낮춘 겁니다. 이 모든 게 뭘 증명하겠습니까? 분명히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보공개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김근식]
안 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앵커]
또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목이 집중되는 것 같거든요.
[최창렬]
고소고발을 새롭게 할 수 있고 그야말로 유족이 문 대통령을 고소할 수도 있겠죠. 알 수 없는 일이고.
[앵커] 아까 저희가 유족 측 대리인 전화 연결을 했는데 아마 안보실장과 대통령을.
[최창렬]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건 그분들의 판단이기는 한데 이건 아무튼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기로는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도 부족한데 이렇게 바꾸고 있다, 뒤집었다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해요. 민주당이 나서서 공개하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에 정확하게 자진 월북이 맞는 건데 그걸 억지로 뒤집어서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한 거다라는 입증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죠.
그렇다면 이것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공개하겠다. 왜냐하면 의석이 많으니까. 의석이 만약에 다수 의석, 다수 당이 아니면 그것을 주장할 수 없는데 의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은 동의할 것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발표했는데 그거 이제 와서 민주당이 만약에 공개하자고 하는데 3분의 2 동의해라 하는데 국민의힘이 노 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연히 선제적으로 나서서 공개합시다. 얼마나 윤석열 정부가 우리 문재인 정부를, 민주당 입장에서, 곤경에 빠뜨리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입증해내려면 공개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밝혀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잘못했으면 그 정권을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사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겁니까?
[앵커]
사실은 원 구성이 안 됐어서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최창렬]
원구성이 된 다음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구성이 언제까지 안 되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유족 측 대리인을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전해 드렸고요. 오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향후 대응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래진 씨 / 故 이대준 씨 친형 : 스스로 자초한 추정과 혼선, 입증 불가한 내용을 근거로 무자비하게 주장했다면 이제는 진실의 시간으로 되돌려져야 합니다.]
[김기윤 / 변호사 :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보고 받고 나서 세 시간이 지나서 (故 이대준 씨가) 사망하였습니다. 그 세 시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대응을 하였으면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고, 방치하도록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해경으로부터 받은 진술조서가 현장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고요. 요약된 것 중의 하나가 방수복을 입고 들어갔어야 맞는 건데, 월북을 하려면. 그런데 그걸 입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부분이 월북은 아니다라는 증명이라는 주장이거든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씩 윤곽이 드러날 텐데요. 왜냐하면 해경의 초기의 진술자료라든지 초기의 수사자료 같은 게 공개될 수밖에 없는 거고 군에서도 나올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와대 안보실은 봉인된 상태지만 그걸 보면 지난 2년 전에 당시 해양경찰청, 아까 나왔던 국장님이 도박 빚이 있고 정신공황 상태에서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했던 월북의 근거들이 몇 개 있잖아요. 구명조끼 입고 갔다든지 슬리퍼를 벗어놓고 갔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조류를 많이 연구했다든지. 그리고 북한 군이 인적 사항을 알고 있었다. 몇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건 충분히 반대 추론이 가능한 정황들입니다. 북한군이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건당연히 표류하다가 북한군한테 인계가 되잖아요. 북한군을 앞에서 만났잖아요. 북한군이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럼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냐고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럼 나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누구다. 북한군이 인적 사항을 알 수 있죠. 당연히 살려달라고 하는 건데. 인적사항 알고 있다고 월북이라고 판단합니까? 그 당시에 월북이라고 이야기했던 해경의 판단 근거도 다 반대 추론이 가능한 건데 일방적으로 그 편향적인 분석을 했다는 저는 의심이 들고요. 오늘 이번에 추가공개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해경이 공개한 진술자들, 관련 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면 잠수복을 안 입고 갔다. 놓고 갔다. 만약에 월북해서 살아서 북으로 넘어갈 생각이면 잠수복을 챙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초기에 다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월북으로 추정했던 해경 당시 국장의 발표에는 다 빠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의 빙산의 일각만 보더라도 당시 문재인 정부하에서 월북 시도로 몰아갔던 이 정황이 월북이 아니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나 자료나 근거는 다 배제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북이라고 추정될 만한 걸 무리하게 짜깁기한 거예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으니까 월북이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저 큰 배에 타면 구명조끼를 입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매일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야죠.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근무하면 그건 규칙 위반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짜맞추기 위해서 월북으로 몰아간 겁니다.
[앵커]
연장선상에서 이름을 공개했다는 것도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최창렬]
월북이라는 것은 엄청난 불명예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에서는. 그때 이름이 공개가 안 되다가 이번에 공개한 건 당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름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월북이 아니라면. 월북이 아니고 북한에 의해서 피살되고 이랬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공개를 안 한다는 얘기는 월북이니까 뭔가 숨겨야 되고 이런 프레임이 있는 거죠. 이름을 공개한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주장하는 하나의 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야당에서 주장하는 검찰 보복수사 논란에 대해서 답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실까요?)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땐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 논쟁화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거의 매일 아침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보복수사 논란에 대해서 정상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근식]
그러니까 보복수사 논란이 되는 게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영장이 기각됐다는 건데 영장 기각 내용도 죄가 이미 많이 입증이 됐으니까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그분의 혐의가 벗어난 게 전혀 아니라는 게 오히려 역설적인 평가고요. 그리고 그 윗선으로 지금 이야기됐던 청와대 당시 인사비서관실에 지금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죠. 박상혁 의원이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것을 두고 보복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건 말은 거칠기는 하고 돌직구 스타일로 얘기합니다마는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복수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죄를 지은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하는 게 검찰의 임무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현 정부, 윤석열 정부도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도 앞으로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검찰시스템에 의해서 수사를 할 수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고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원칙이고요.
그러나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이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실형 2년을 받고 복역 중이고요. 그 당시에 인사비서관실의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이 지금 집행유예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됐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됐던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서 유죄 판결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일을 수사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 한 것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않았습니까가 그때도 보복수사 하지 않았냐, 이렇게 저는 오해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제가 딱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 돌직구 스타일로 제가 해석해보면 이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당시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을 처벌해서 유죄 판결받은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법 논리로 똑같은 사건 유사 방식으로 지금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이미 3년 전에 고소된 사건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말기에 지난해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저 말이 거칠게는 들리지만 보복수사를 정당화하는 말은 전혀 아니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한상혁, 전현희 위원장, 국무회의 배제에 대한 생각도 밝혔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국가권익위원장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에요. 장관급 인사이기는 한데. 그런데 계속 관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무위원은 아닌데 왜 참석해야 되느냐고 윤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이런 자리가 과연 어떻게 임기가 있는 임기제인데 그럼 정권이 바뀌면 다 그만둬야 되는 것이냐의 논쟁이에요, 요즘 나오는 게. 지난번에 인수위 때도 공공기관장 인사를 두고 그야말로 신구 권력이 충돌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무조건 지금 그만두라고 할 수 없어요.
김은경 장관 얘기 방금 했습니다마는 지금 괜히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했다고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라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임기제의 취지를 살리는 게 맞지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이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도 의원은 안 했습니다마는 굳이 편을 가른다면 상당히 지난 정권 친화적이었잖아요, 사실. 그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정무적으로는 이분들이 그만두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다고 현 정부가 이걸 자꾸 무슨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퇴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을 하는데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임기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절차적인 정당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압박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양쪽 정당에 또 정쟁을 유발하는 거니까 그건 자제하면서 절제된 규범을 보이면서. 그러나 이런 자리들이 임기제인 자리라 하더라도 아주 정치적인 자리들이고 또 전 정권과 아주 친화적인 인사들이라면 적어도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 적어도 중도적인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저의 과도한 추론일지 모르겠으나 이분들은 그렇게 중도적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야말로 알아서 그만두는 게 저는 맞다. 그게 정무직이에요, 원래. 아예 그 밑의 단계의 직업관료 같으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직업관료라는 건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나 이 자리는 정무적인 것이 필요한 자리지만 그렇게 운영이 돼 오지 않았던 게 있거든요. 이것도 현 정권이 과도하게 사퇴 압박하는 것은 안 되고 이분들도 그만두는 게 맞다고 봐요. 억지로 붙어 있다면, 붙어 있다는 표현은 죄송하고 계속 자리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계속 이런 논란이 나옵니다. 저는 정무적 판단을 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장관급 인사 모두 장관처럼 운영이 됐던 자리죠.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최근에 공식 행보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여당에서는 제2부속실 설치할까말까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사실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도 전혀 새로운 대통령을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대통령을 만나는 겁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매일 출퇴근하면서 기자들한테 소통을 하면서 질문에 즉답을 해 주는 대통령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독재정권, 민주화 이후에 이런 대통령 있었습니까? 그런데 저는 배우자도 똑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배우자상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육영수 여사와 같은 그림자 내조형도 과거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희호 여사와 같은 대통령과의 동반자 관계 또는 민주화 동지의 관계, 이런 배우자상도 있었고 김정숙 여사와 같은 유쾌한 정숙 씨처럼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과도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런 배우자상도 있고요.
외국의 경우를 가더라도 질 바이든 여사 같은 경우 지금도 미국 대통령의 부인입니다마는 대학 교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베 부인이었던 아베 아키에 여사도 아베가 총리에 있을 때 긴자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기 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21세기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부인,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새로운 롤모델을 고민할 때가 됐다. 그런 면에서 김건희 여사가 새로운 롤모델을 지금 고민해서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직접 조언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롤모델을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서 그 롤모델에 대한 내용을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그 롤모델에 따라서 대통령 배우자가 국민이 직접 배우자를 선택한 건 아닙니다마는 대통령의 업무 영역과 관련돼서 공적으로 불가피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토를 가게 되면 배우자 세션에 간다. 그러면 그게 공적 업무예요. 지난번에 바이든 왔을 때 바이든 만찬을 만났을 때 만나는 것도 공적 업무입니다. 그런 불가피한 공적 영역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수준과 수위를 다 정해 놓고 그것에 맞는, 제2부속실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지만 지금 대통령 부속실이 있기 때문에 부속실의 인원으로 추가해서라도 대통령 배우자에 필요한 불가피한 공적영역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사람을 두면 됩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최창렬]
제2부속실 부활 여부를 가지고 저렇게 논쟁하는 것도 이상해요. 제2부속실이됐건 그냥 부속실이 되면 어떻습니까? 단지 지금 요즘 얘기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생각보다 보폭이 넓어지고 광폭 행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순자 여사도 만나고 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기는 해요. 전두환 정권에 대한 평가는 내려져 있는 거니까. 그리고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만났단 말이에요. 게다가 당내 여러 의원들 부인도 같이 만나고. 그거 전혀 나무랄 것 없습니다. 좋은데 아무튼 행동의 보폭이 의외로 광폭이다 보니까 보좌기구는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관점은 다르고 주장은 다릅니다마는. 그렇다면 반드시 보좌기구가 필요하죠.
그런데 제2부속실을 폐지한다는 게 윤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제2부속실을 만들면 공약 파기가 된다는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별로 의미 없어. 사과하면 돼요. 제2부속실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김 교수님 말씀처럼 부속실을 늘려서 거기서 다른 기능을 맡게끔 하면 돼요. 기능을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여야 간에 자꾸 제2부속실 만든다, 안 만든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야당도 너무 김건희 여사의 행보나 또 비판적인 입장에서 볼 때 비판적인 분들이 과도하게 예민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부속실을 만드냐 안 만드냐를 떠나서 기능을 부여하면 된다. 제2부속실 이름은 붙이면 되는 거고 아니면 다른 이름을 붙여도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름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너무 과도한 논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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