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선' 설훈 "당대표, 내가 나서야겠다"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매주 금요일 ‘당대포’ 시간, 여야의 대포를 맡고 계신 두 분과 함께 합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문표): 안녕하세요.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설훈): 안녕하세요.

◇ 박지훈: 당대표 나가시는 겁니까.

◆ 설훈: 나가야 되겠습니다. 상황을 지금 아직 결심은 아직은 안 했습니다만

◇ 박지훈: 저희 라디오에서 처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 설훈: 조만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 홍문표: 제가 알기로는 설훈 의원이 준비를 제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 박지훈: 재작년입니다. 2020년이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어제 결과가 지금 바뀌었는데요. 보니까 월북 가능성 이거를 좀 섣불리 발표했다면서 결과가 지금 뒤집힌 상황입니다. 사과도 했고요. 이게 지금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해경의 결정, 해경의 발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설훈 의원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 설훈: 글쎄요. 이게 2년 전 사건인데 정황으로 봐서는 또는 감청 결과로 봐서는 그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월북을 했다는 게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 이제 뒤집는다는 의미는 100% 확실하지 않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새삼스럽게 얘기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 또는 그렇지 않아도 정권이 지금 싸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왜 이걸 새삼스럽게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뜻을 가지고 새롭게 갈등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진행된 결과가 좀 의심스러워요. 왜 이렇게 하느냐 괜히 하는 거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물론 진실 규명은 필요하겠지만 당사자가 사망했는데 그런데 진실 규명이 되겠느냐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감찰 결과를 다 그러면 드러내야 되느냐 드러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다시 논란을 일으키겠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잘 안 돼요.

◆ 홍문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국가 통수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한테 지금이라도 와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방안보 문제가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월북 안 한 사람은 월북했다 하고 조작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호도를 했다가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진실을 밝히는 거거든요. 이 진실 바탕에서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이 문제는 총체적으로 해경, 국방부, 어디 우리 정부 측 대통령이 이거 몰랐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결국 북한 눈치 보다가 진실을 밝히지 못한 거죠. 우물우물하고 2년을 갔는데 새로운 정부에서 과거 잘못된 역사 또 잘못된 사건들 이걸 바로잡는 것이 지금 새로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하나가 이게 바로 잡아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고 공무원이 한 사람인 이 생명을 조작을 해서 월북 안 한 것을 월북했다 만들었다면 어제 사과는 당사자를 부처한테 받았지만 저는 이걸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설훈: 그런데 이걸 조작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사실을 왜곡하는 거라고 봅니다. 감청 결과를 어떻게 까놓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감청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감정 결과를 보면 이건 월북으로 단정할 수 있는 조건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문제는 그게 100% 정하지 않다는 조건뿐이지 객관적으로 볼 때 아 이거는 넘어 갔구나 월북 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조작위로 덮어씌우기로 넣는다면 참 이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지금 이걸 왜 이렇게 다시 새롭게 얘기하느냐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게 의심스러워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에요.

◆ 홍문표: 보세요. 이 진실이 피해를 당한 분들이 가족이나 유가족들이 거기에 같이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새로운 증인을 해서 진실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다시 밝혀지는 거고 또 어느 정부도 진실을 밝히지 않고 은폐하는 건 그건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모든 책임은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다 알고 있었던 거고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안 했을까 했는데 지금 와 보니까 이런 엄청난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할 수 없고 지금 아까 녹음 파일 얘기하는데 그거를 국가 간에 저는 지금쯤이라도 까야 됩니다. 그걸 까지 않고 숨겨서 까지 못 오는 이유는 뭡니까. 북한 눈치 보는 건데 아니 우리 국민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북한에 눈치 보고서 얘기 못 할 정도의 대한민국 국가의 국력이고 안보라면 이 국가를 누가 지키느냐 말이에요.

◆ 설훈: 감청은 그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 홍문표: 감청은 우리나라 또는 미국 또는 유엔이 있잖아요. 거기서 합의하에 이것은 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걸 묵살하고 안 깠기 때문에 오늘의 오해가 사서 2년 후에 사실이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히 유엔 기구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는 공개해야 하는 겁니다.

◇ 박지훈: 만약에 감청 자료를 공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 설훈: 감청 자료를 공개하면 국가 안보에 심대한 타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죠. 지금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을 거예요. 인적인 첩보방도 있을 테고 감청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오픈하게 되면 우스운 꼴이 생기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남북이 서로 대치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감청을 오픈하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을 다 알았을 것이다. 보고받았다. 하더라도 이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얘기할 사안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얼마든지 해경이나 또는 관계기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연결시키겠다면 정말 무리하게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월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규명해야 되는 거지만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는 감청까지 했던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규명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건데 적어도 당국이 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하면 월북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부분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들을 더 보면 이거 보면 객관적으로 월북 아니냐 이 판단이 훨씬 더 그 당시에는 성했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 홍문표: 그때 감청이나 지금 감청이나 감청의 결과는 아마 하나로 지금도 보관돼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국익이 뭐냐 이거예요. 국민의 자존심이 뭐고 그러면 이걸 숨기는 건 왜 그러냐 북한 눈치 보는 건데 북한에 겁 먹어서 이 문제를 얘기를 못 했다. 지금 일어나면 큰 사건이 난다. 무슨 사건이 난다는 겁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이 문제를 풀고 정권 안위적인 방법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국가의 힘이 뭐가 필요해요. 국가 지킬 필요가 없지

◆ 설훈: 지금 대한민국이 대한민국과 북한은 국력이 차이를 볼 때 50 대 1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뭘 겁내겠습니까 북한을 잘 달래서 우리와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이 국가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생각조차도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 이게 참

◆ 홍문표: 57번씩 미사일을 쐈습니다.

◆ 설훈: 대화를 하기 전에 지금 보수적인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 홍문표: 이 문제는 하루빨리 명명백백히 유엔기구를 통해서 감청을 까고 당사자가 아니면 곤란하다면 유엔이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 설훈: 가능하면 하죠. 가능하면 하겠는데 그 감정 결과를 까자는 이야기는 아마 정부 당국에서 절대 안 한다고 할 거예요.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 홍문표: 정부가 아니라 어제 사과를 했잖아요. 이거는 월북이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뒷받침은

◆ 설훈: 월북이 아니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월북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고 얘기했죠.

◆ 홍문표: 사과를 했을 때는 뭡니까 지난번에 그 사건은 잘못된 것이고 월의 월북이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탕해서 둔 감청에 더 이상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너무 북한 눈치 보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지금 신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 설훈: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문제를 더 이상 얘기하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그런데 이렇게 이 수사를 굳이 또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 설훈: 글쎄요. 그게 지금 홍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닐 거라 생각하고 전 정권에 대한 잘못을 질책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전 정권에 대한 잘못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남북 관계에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국익에 손해 볼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청을 까자는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건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 홍문표: 설훈 의원님 말씀과는 반대인데요. 국익을 위해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자존심을 위해서 이건 까야 하는 겁니다. 이걸 숨겨서는 안 된다는 거고 특히 왜 이것이 지금 와서 불거졌느냐 형 되시는 분이 있잖아요. 유엔 각 언론과 인권위원이 전부 이분이 진정을 냈습니다. 재판도 하고 억울하다. 신 정부 들어오니까 기대를 걸고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달라 그러면 이 엄청난 문제를 정부가 그냥 덮어 갈 수는 없잖아요. 마침 며칠 안 됐지만 조사를 해 보니까 사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어제 사과를 한 거예요. 실무자들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감청보다 더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까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건 북한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2년이 지났고

◆ 설훈: 정 원한다면 깝시다. 들어 봅시다 들어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 박지훈: 설훈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이신 거죠?

◆ 설훈: 안 들어봤지만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무책임하게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 홍문표: 안보가 이걸 숨기는 게 안보가 아니라니까 이걸 까서 국민들이 알아야 그게 안보가 되는 거지

◇ 박지훈: 이 얘기랑 연결되는 게 결국은 지금 조금 언급을 하긴 했는데 윗선에 대한 수사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특히 지금 블랙리스트 산업자원부입니다. 백운규 전 장관 영장이 청구가 됐다가 지금 기각은 됐습니다. 또 그리고 이재명 의원 조사도 지금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면 민주당에서는 이거 보복 수사라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적법한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 설훈: 당연히 보복 수사죠. 이게 2019년 자유한국당 때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고발을 했습니다. 백운규 장관 사건을 고발했는데 그걸 3년간 묶여놓다가 지난 3월 25일인가 20며칠에 이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선거 끝나고 이거 뭡니까 그럼 결국은 이건 정치 보복의 시작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막상 법원에서는 이건 구속할 사안이 아니다. 기각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지나치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거죠. 기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정국을 운영한다면 정말 이건 윤석열 정부에게 좋지 않은 결과만 나올 것이다. 정치를 이렇게 풀어 가면 안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전두환조차도 용서하며 정치를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정치를 보복하는 식으로 나가게 되면 자신들도 보복 당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진행돼야 되겠습니까. 단호하게 끊으면서 새로운 시대로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보복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후보들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보복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얘기예요.

◆ 홍문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백운규 전 장관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기각된 이유가 도주의 염려가 없다. 판시가 나왔는데 이제 재판을 계속할 거 아닙니까. 수사도 계속 하고 이러다 보면 진실이 더 명명백백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 보는 거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과거에도 보면 불구속 수사 중에서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그것이 진실을 규명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불구속이라 해서 죄가 없어지고 또 제가 중단되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켜볼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이거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지금 그 수사 자체가 블랙리스트 관련된 거였습니다.
특히 전 정부 인사를 좀 못 오게 하고 보내려고 했던 지금 민주당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전 정부 인사일 수 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라든지 한상혁 방통위원장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러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홍 의원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같은 맥락으로 범죄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까요.

◆ 홍문표: 이런 부분이 사실 애매모호 한데 실무자가 신정부의 이번에 국무위원들한테 거의 다 전화를 새로운 분들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국무위원이지만 가부를 결정하는 데는 참여를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박지훈: 국무위원도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홍문표: 그 부분이 혹시라도 와서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사전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꾸 보복이라든지 표적으로 해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다 하는 것은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국무위원들이나 참석자들에게 이러이런 통보를 해 준 것이 과거의 등식으로 잣대로 보면 너 그만두라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야당이 지금 발끈하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를 들추고 싶지는 않지만 한전의 4대 사장이 있었습니다. 사장들 광화문 주변에 몇호실에 불러서 이분들 전부 4명 다 사퇴를 했거든요. 이런 문제를 지금 와서 바로 잡으려고 그때 당사자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때 당했다 하고 나오면 지금 수사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법은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관장 공공기관장이 5명이 자살했습니다. 자기들은 억울하다.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고 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당했다. 그리고 거기에 기소했었던 검사 두 분은 또 좌천을 당했어요. 이런 것들이 과거 문 정부에서 있었던 건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와서 이러한 잘못된 문제와 관행을 고리를 끊고 바로 잡겠다는 차원에서 진실을 규명한다는 차원인데 이건 민주당에서 너무 지나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아니냐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사실 여부가 이것도 나올 거 아닙니까.

◆ 설훈: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공기관장 다 물러가라 압박을 가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화까지 해서 물러가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참석하지 마라 그건 계속해서 참석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법적 규정이 있어요. 해도 된다. 그래서 해왔던 건데 다시 말하는 건 이건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해가지고 당신 진짜 물러가야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은 이건 합의제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임기가 딱 정해져 있죠.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말로 정치적 중립이 있어야 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정리해서 임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1년이나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러가라 하는 이유가 이거는 방송통신위원회 장악해서 방송 통신까지 다 장악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공정성과 방송통신의 공정성 자유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 정부 여당이 나서서 공직자들을 공공기관에 있는 장들을 물러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닥칠 소지가 있습니다. 350개, 370개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중에 한 70% 정도가 1년 이상 남아 있어요. 지금 전현희 위원장이나 방송통신위원장도 1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임기를 존중해 줘야 해요.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음에도 좋고 서로서로 좋고 법 정신과도 일치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다 물러가라고 하는 것 구시대 생각이에요. 안 맞아요. 같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 홍문표: 여기서 한마디 드리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62명 정도가 임기가 남았는데 그만뒀습니다. 쭉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재론해서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설훈 의원도 지적을 했는데 법을 좀 고쳐가지고 우리 당에서 법을 이것을 법안을 내고 아마 민주당에서도 동의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 걸로 아는데 대통령 임기와 같이 가는 거 같이 가는 걸로 하면 이런 우리가 더티할 문제가 안 나오지 않냐 그래서 이 문제는 법안을 내면 잘 앞으로는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이 문제 갖고 다시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해서 이 법안을 보는 것이 해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설훈: 저도 참 동의합니다. 법적으로 정리를 깨끗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 박지훈: 2.5년 합니까 5년 합니까.

◆ 설훈: 보통 한 1년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있는 분들이 그런데 어쨌든 시간을 정해야 되겠죠.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인정을 받고 1년 이내로 남은 분들은 사퇴하게 하는 법으로 정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 박지훈: 법안 중에 또 국회법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완파법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 지금 조응천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아직 민주당 당론으로 된 건 아니죠.

◆ 설훈: 당론으로는 안 됐는데요. 여유가 없어서 만들 수가 없는 사안이고 그리고 위원회에 올릴 수도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는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 제출은 했을 겁니다.

◆ 홍문표: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하나의 몇몇 분들의 의견으로 봤는데 이게 결국 법안이 제출됐거든요. 그렇다면 당론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다음에 내용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에서 관여를 하겠다. 특히 민주당이 180명이니까 이 안이 나왔지 그렇지 않으면 나올 리가 없죠. 두 번째는 정부의 재정까지도 그러면 이 문제가 같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정부가 손발을 다 묶어놓고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고 세 번째는 이렇게 좋은 법이고 국가와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걸 진작했어야 5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지금 이번 정권이 재창출을 못 하니까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법안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좀 치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 설훈: 2015년에 유승민 의원이 예전에 이거 한번 냈었죠. 국회법 파동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그때 지금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권성동 의원도 이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합리적인 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위헌 시비가 있다 없다고 그래서 공법학회에서 정리를 한 결과 위헌이 없다. 합헌적인 성격이다. 시행령이 모법을 추월할 수 없죠. 지금 행정부에서는 시행령 가지고 모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건 당연히 국회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것인데 시행령은 입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야 하는데 테두리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하게 되면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예전에도 경험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도 거의 같아요. 지금 이 법안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국회에 다시 왔는데 그때 지금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때는 국민의힘 아니었을 겁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안 들어왔어요. 결국 이게 안 됐는데

◇ 박지훈: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안 돼서

◆ 설훈: 결국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요. 국회의원으로서 놓고 생각하면 권성동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법을 냈던 것이고 우리가 다시 이 법을 제출하는 거거든요. 의원들이라면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이 법에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입법권은 엄연히 국회에 있는 거죠. 시행령으로써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겠다면은 이게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이야기죠.

◆ 홍문표: 시행령과 지금 얘기는 예산권까지도

◆ 설훈: 예산권은 다르죠.

◆ 홍문표: 이게 되면 예산권도 같이 하는 건데

◆ 설훈: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따지겠습니다.

◆ 홍문표: 예산심의의 편성은 정부가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면 왜 5년 동안 이걸 안 했습니까 지금 정권이 뺏기고 나니까 이게 지금 생각이 나는 겁니까.

◆ 설훈: 문재인 정부는 이런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심각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항을 다시 조홍천 의원이 제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 홍문표: 시행령 부분에서 지금 한 달 좀 넘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이걸 갖다

◆ 설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경찰청 지금 경찰국을 처음에 만들겠다고 했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 홍문표: 그건 하나의 이유에 불과한 거고 내 얘기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소중하고 필요한 거라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진작 숫자 많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라도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나왔어야지 이제 180명 하나 믿고 정권을 뺏기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하는 것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고 현 정부를 견제하는 건 좋은데 이건 견제를 넘어서 지나친 거예요.

◆ 설훈: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없었던 사안이고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아니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얘기를 했어야죠. 문재인 정부 이런 사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국을 행안부 내에 만들겠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법 위반이거든요. 시행령으로 그걸 고치겠다 하면 그 시행령은 법원에 안전 지켜놓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 홍문표: 예를 하나 들면 코로나 정국에서 국회의원 선거 이틀 남겨놓고 돈을 수십 조를 푸는데 우리가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날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그때 당시에 이게 있었다면 그렇게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유를 내세울 수 있지만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정당한 거라면 일찍 했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마침 이 정권을 뺏기고 곧바로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시행령까지도 전부 국회가 심의해야 한다면 정부가 할 일이 없죠.

◇ 박지훈: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던 걸로 봤을 때는 혹시나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

◆ 홍문표: 그것이 107조 헌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면 사실 안 되죠. 그전에 여야가 타협해서 진짜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국회 운영이 어떤 게 좋으냐 하는 것은 지금 숫자가 180명이니까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지 숫자가 적으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은 안 맞는다.

◆ 설훈: 숫자와 상관없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은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법을 뛰어넘겠다는 발상은 처음부터 막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안 돼요. 조응천 의원이 시도하고 있는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맞을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런 행태를 거두는 것이 행정부가 거두는 것이 맞는 절차이죠.

◇ 박지훈: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야 공이 계파 갈등 아닌 계파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요. 여당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들레, 수박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수박 논쟁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설훈: 우상호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말 쓰지 마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요.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아직도 쓰고 있어요. sns 상에 저한테도 보내는 문자를 보면 그런 예들이 나오고 국회 내에서 의원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은 볼썽사납죠. 잠치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고요. 문제는 그걸 떠나서 계파 간에 이런 식으로 첨예하게 대결하는 것은 안 좋다 이거거든요. 표현을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은 우리 당이 지난번 대선에서 왜 졌냐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왜 훨씬 더 많이 졌느냐 지방선거에서 많이 진 이유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단결되지 못했거든요. 대선 때는 마을에서 이낙연 계 이재명 계 똘똘 뭉쳐서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47.83%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렇게 갔던 거고 지방선거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 뭉치자는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진 상태가 됐어요. 뭘 의미하느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당 내에서 이런 계파 싸움이 계속되게 되면 2년 뒤에 총선을 하게 되는데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겠느냐 절대 나오기 힘들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이 싸움을 정지를 시키고 같이 살자 같이 가자 이게 돼야 총선에서도 이기고 다음 5년 뒤에 대선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데 주인공들처럼 나서서 그걸 해내야 돼요. 이재명 의원이 앞장서서 당내 단합을 합시다 같이 함께 갑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물론 지난번에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잘한 거죠. 그걸 뛰어넘어서 함께 가겠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하고 뭉치자는 얘기를 해야 이게 다음 문제가 풀어지지 그냥 자기 계파만 챙기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건 앞으로 당의 진로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 박지훈: 이재명 의원이 책임이 지선, 대선 다 있다고

◆ 설훈: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죠 문제는 그러면 그쪽에는 이재명 의원만 책임이 있느냐 그건 아니죠. 다 책임이 조금씩 있죠. 그러나 후보인 대선 후보였던 그분이 가장 책임이 많은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죠 본인도 인정하고 있고요.

◇ 박지훈: 전당대회 지금 출마하시겠다고 지금 뉴스킹에서 처음으로 설훈 의원께서 밝히셨는데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상대가 되겠네요.

◆ 설훈: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이재명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거예요.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당이 하나로 가야 한다 뭉칩시다 같이 갑시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해야 자신은 물론이고 당이 평화와 안정이 유지돼야 하고 그리고 대여투쟁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 박지훈: 통합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 설훈: 통합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에요. 통합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걸 행동하고 그걸 진심으로 바라보면 이 문제는 풀어져요.

◇ 박지훈: 국민의힘 민들레 한다 하다가 지금은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 홍문표: 설훈의원이 나오면 이재명 씨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못 나온다고 보고

◇ 박지훈: 왜요.

◆ 홍문표: 이재명 씨 가장 잘 아는 분이 설훈 의원이죠. 우리 당의 문제는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 우리가 정권 잡고 며칠 됐다고 벌써 계파를 만드느니 민들레니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준석 대표도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은 하지 말고 자기는 하겠다. 이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당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를 내세우고 몇몇 끼리끼리 모여서 정치했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저는 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고 지금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은 정권 잡고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 한 40여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를 당에서 스터디를 해서 각 분야별로 공청회 토론회 전문가들하고 시민단체하고 해서 이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 이렇게 해야 할 이 시기에 지금 계파가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서 당이 분열되고 자기 헤게모니 싸움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은 우리 당도 이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 mbn에서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고 났는데 진짜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렇게 좀 해달라 우리 집권당이 더 잘해야죠. 민주당 5년 만에 무너지는 것 우리도 그럴 수가 있죠. 지금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혁신 개혁은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은 못 하게 하고 자기는 하겠다는 거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끼리끼리 모여서 지금 이 정책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 이걸 해야 할 때 모여 다니면서 서로 헤게모니 싸움하는 것 이것도 우리 당이 잘못된 거고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제2부속실 만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설훈: 만들기 이전에 공약으로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윤석열 후보 당시에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만들고는 잘 안 될 거예요. 만들어야 될 텐데 만들려면 공약을 파기하는 게 되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 해야죠.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고 국민 앞에서 진정으로 사죄해야 돼요 하고 만들어야 돼요. 비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구조가 그냥 그런 공식 조직 없이 대통령 부인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선 조직이 문제점이 터져 나올 겁니다. 그걸 막으려면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관리를 해야 해요. 관리하려면 제2부속실이 필요할 거예요.

◆ 홍문표: 저도 비슷한데요. 모든 문제는 실행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고쳐야 됩니다. 고치는 것은 공적으로 고쳐야지 개인적으로 고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제2부속실 아니면 또 다른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공약 문제 말씀하시는데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도 대통령 되고 나면 30%는 수정을 합니다. 잘못됐다면 수정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고 잘못된 건 아니다. 과감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저는 좋은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