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 논란'에 빠진 북한의 방사포 사격...따져 보니

[앵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문재인 정부 때 자주 쓰던 '불상 발사체' 대신 '탄도미사일'로 적시하며 달라진 대응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어제(12일) 북한의 방사포 사격이 있었는데도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지, 한연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에 방사포 5발을 발사한 북한.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영화 관람 일정을 소화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안보 공백' 우려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영화 관람 일정과 맞물려서 의구심 갖는 국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구심 가질 것까진 없고,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고….]

논란은 북한의 이번 방사포 발사가 '도발'인지 여부에 집중됐습니다.

군은 이번에 발사된 방사포가 유도기능이 없는 재래식 방사포로 보고 도발에서 제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짧고. 그리고 방사포는 기본적으로 유도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관행적으로 보면 탄도미사일이 아닌 경우에는 발표를 안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아마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대략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다만 비행 거리 300km 이상의 초대형 방사포의 경우 탄도미사일에 준하는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보고 그때그때 공개해 왔습니다.

이번 논란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었던 지난 3월 20일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9·19 합의 위반'을 언급한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방사포가 선을 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당시엔 도발 여부가 아닌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집중돼 이번 논란과는 성격이 좀 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군은 선을 넘지 않는 재래식 방사포는 도발이 아닌 걸로 보고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방사포 위협이 작지 않고, 무력시위 수준에 따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일을 계기로 별도의 개념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