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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전예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돌이표 공전만 거듭하는 원구성 협상에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국회법 개정안 공방까지 더해진 사이,사상 초유의 청문회 없이 임명된 국세청장이 탄생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리고 전예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사상 첫 국세청장이 탄생했습니다. 이거 국회가 공전되는 사이에 전례가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장성철]
그렇죠. 2003년도에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됐는데요. 그때 이후로 정말 최초로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이 임명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세청장으로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과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자질과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동안 국세청에서 일했을 때 과연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검증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국회에서 해야 될 권리와 의무인데 그것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김창기 국세청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부산지방 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습니다.
물론 충분하게 국세청장이 될 능력과 자질, 경력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제대로 된 검증이 없었다라는 점은 상당히 안타깝고 잘못된 전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실무 등에도 투입됐다 이렇게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지, 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이거는 국민들은 지켜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창기 후보자가 지명된 게 5월 13일이고요. 그리고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게 5월 16일, 그 사이에 재송부 요청도 있었고 이 기한도 종료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예현]
물론 법적으로만 따지고 시한을 그런 기준에 맞춘다면 어쩔 수 없겠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국회는 어쨌든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혹시 앞으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 정말 국민들에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을 했던 교육 개혁이라든가 연금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처고요. 국세청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초대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 특히나 교육부나 보건복지부는 너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여야에 공히 책임이 있지만 어쨌든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책임은 여당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너무 네 탓 공방하면서 자꾸 시간 버릴 게 아니라 여당에서도 어떻게 하면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 좀 더 고민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제는 제대로 청문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 잘못한 거예요. 민주당이 청문회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이 각종 후보자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국민들께 밝혀야 되고 국민들이 아셔야 하잖아요.
[앵커]
날짜를 잡았어야 한다.
[장성철]
그럼요. 이거를 본인들이 왜 날짜를 잡지 않았는지 그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거 조금 더 우리 지켜봐야 된다, 아니면 날짜를 새로 잡자 이러더라도 무슨 소리냐. 우리 지금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빨리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야당의 책무거든요. 이것을 여당 또 대통령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것은 야당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예현]
이건 저도 한말씀 붙여야 되겠는데 박순애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첫 후보인가요? 아니죠. 전임자들이 모두 자진사퇴했고 그것은 굉장히 도덕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거든요.
굳이 시점을 따져보자면 국회의 책임도 있지만 두 후보자가 낙마하는 바람에 또 시간이 여기까지 온 측면도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냐 그런 책임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인사청문회에서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야당이 인사청문회 하자고 여당을 졸라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어쨌든 초유의 청문회 없는 각료 임명이 이뤄졌고요. 지방선거 이후 2주째 국회 공백 사태가 이어진 여파이기도 합니다.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만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않은 것이 독단적 임명 강행의 사전 포석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인사청문 시한 경과 책임이 야당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두 분 말씀하셨듯이 여야 모두의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여야 관계는 또 한 번 얼어붙을 가능성이 큰 거죠?
[장성철]
그렇죠. 이런 것은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국회운영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야당을 설득해서 국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당 원내대표의 책임이기는 해요.
하지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5월 24일날 국회의장 선출 안 한 것, 이것이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원 구성 협상이 같이 진행돼야 합니다.
다른 상임위원장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야 국회의장 선출과 각 상임위원장 선출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보통 관례상.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작년에 약속했던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서 해라라고 약속을 했지만 지금 새로운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우리가 가져와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자신들이 권성동 원내대표랑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왜 약속 안 지켰어라고 공격을 하면서 본인들은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과거에 했던 원내대표가 약속했던 상황들을 새로운 원내대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 구성 협상이 안 돼서 국회의장 선출이 안 된 것이지, 국회의장 선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패싱한 거다, 이렇게 민주당이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전예현]
글쎄요, 그런데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사실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힘을 많이 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때부터 이것이 민심이다 하고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치의 어떤 묘를 발휘했는지는 의문이에요. 오히려 그때 이후에 나온 여당발 뉴스 보면 당내 권력 투쟁하고 이준석 대표랑 정진석 부의장이 말싸움을 하고 이런 모습이 더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과연 여당이 얼마나 야당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계속 협치를 얘기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나 원내대표가 쓰는 용어가 과연 야당의 협조를 얻으려고 하는 건지, 약을 올리려고 하는 것인지 조금 의문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건 정치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당에서도 지금쯤이면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박순애 사회부총리,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개혁 그리고 연금개혁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이 인사청문 시한입니다. 이번에도 강행을 하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철]
만약에 이 시한을 넘어서도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저분들이 장관을 하기에 적절한 분들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과연 제대로 된 경력, 능력을 발휘했었나? 저분은 행정 전문이거든요, 행정학 전문. 그런 분이 과연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것이냐. 그리고 음주운전한 것도 과연 교육자로서 적절한 것이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도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 어려운 그러한 많은 의혹들을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과연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대로 된 적임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제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해서 국민들 앞에, 언론 앞에 낱낱이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 우파쪽 패널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이 잘되고 정부가 잘 돌아가려면 제대로 능력 있는 분들이 장관이 되어야 하잖아요. 제가 그냥 여태까지 나온 각종 의혹들, 언론에서 본 것을 보면 저분들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야당이 제대로 지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제발 청문회라는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민이 함께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한 차례 낙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추가 낙마에 대해서 새로운 카드를 또 꺼내들기도 이것도 부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예현]
일단 시기도 너무 늦어지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두 부처가 너무 중요한 부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력 격차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보건복지부도 장관은 외출 중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장성철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이 있다면 청문회를 장 교수님 말씀대로 야당 혼자 해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죠. 여당도 사실은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축으로서 그리고 입법기관으로서 의원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음주운전이라든가 갭 투기 의혹, 이거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음모론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언론 보도를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에서도 청와대에 쓴소리를 하든가 정말 초대 내각에 이런 인물을 앉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당으로서 목소리를 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른 국회 대치 상황과 별개로 민주당에서 날짜를 적극적으로 잡는 방법은 안 될까요?
[전예현]
그런데 의장단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상임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조금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최근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당내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 솔직히 지도부나 의원들의 관심이 너무 거기에 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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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전예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돌이표 공전만 거듭하는 원구성 협상에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국회법 개정안 공방까지 더해진 사이,사상 초유의 청문회 없이 임명된 국세청장이 탄생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리고 전예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사상 첫 국세청장이 탄생했습니다. 이거 국회가 공전되는 사이에 전례가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장성철]
그렇죠. 2003년도에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됐는데요. 그때 이후로 정말 최초로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이 임명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세청장으로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과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자질과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동안 국세청에서 일했을 때 과연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검증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국회에서 해야 될 권리와 의무인데 그것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김창기 국세청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부산지방 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습니다.
물론 충분하게 국세청장이 될 능력과 자질, 경력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제대로 된 검증이 없었다라는 점은 상당히 안타깝고 잘못된 전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실무 등에도 투입됐다 이렇게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지, 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이거는 국민들은 지켜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창기 후보자가 지명된 게 5월 13일이고요. 그리고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게 5월 16일, 그 사이에 재송부 요청도 있었고 이 기한도 종료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예현]
물론 법적으로만 따지고 시한을 그런 기준에 맞춘다면 어쩔 수 없겠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국회는 어쨌든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혹시 앞으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 정말 국민들에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을 했던 교육 개혁이라든가 연금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처고요. 국세청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초대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 특히나 교육부나 보건복지부는 너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여야에 공히 책임이 있지만 어쨌든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책임은 여당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너무 네 탓 공방하면서 자꾸 시간 버릴 게 아니라 여당에서도 어떻게 하면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 좀 더 고민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제는 제대로 청문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 잘못한 거예요. 민주당이 청문회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이 각종 후보자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국민들께 밝혀야 되고 국민들이 아셔야 하잖아요.
[앵커]
날짜를 잡았어야 한다.
[장성철]
그럼요. 이거를 본인들이 왜 날짜를 잡지 않았는지 그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거 조금 더 우리 지켜봐야 된다, 아니면 날짜를 새로 잡자 이러더라도 무슨 소리냐. 우리 지금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빨리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야당의 책무거든요. 이것을 여당 또 대통령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것은 야당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예현]
이건 저도 한말씀 붙여야 되겠는데 박순애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첫 후보인가요? 아니죠. 전임자들이 모두 자진사퇴했고 그것은 굉장히 도덕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거든요.
굳이 시점을 따져보자면 국회의 책임도 있지만 두 후보자가 낙마하는 바람에 또 시간이 여기까지 온 측면도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냐 그런 책임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인사청문회에서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야당이 인사청문회 하자고 여당을 졸라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어쨌든 초유의 청문회 없는 각료 임명이 이뤄졌고요. 지방선거 이후 2주째 국회 공백 사태가 이어진 여파이기도 합니다.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만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않은 것이 독단적 임명 강행의 사전 포석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인사청문 시한 경과 책임이 야당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두 분 말씀하셨듯이 여야 모두의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여야 관계는 또 한 번 얼어붙을 가능성이 큰 거죠?
[장성철]
그렇죠. 이런 것은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국회운영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야당을 설득해서 국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당 원내대표의 책임이기는 해요.
하지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5월 24일날 국회의장 선출 안 한 것, 이것이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원 구성 협상이 같이 진행돼야 합니다.
다른 상임위원장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야 국회의장 선출과 각 상임위원장 선출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보통 관례상.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작년에 약속했던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서 해라라고 약속을 했지만 지금 새로운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우리가 가져와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자신들이 권성동 원내대표랑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왜 약속 안 지켰어라고 공격을 하면서 본인들은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과거에 했던 원내대표가 약속했던 상황들을 새로운 원내대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 구성 협상이 안 돼서 국회의장 선출이 안 된 것이지, 국회의장 선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패싱한 거다, 이렇게 민주당이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전예현]
글쎄요, 그런데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사실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힘을 많이 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때부터 이것이 민심이다 하고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치의 어떤 묘를 발휘했는지는 의문이에요. 오히려 그때 이후에 나온 여당발 뉴스 보면 당내 권력 투쟁하고 이준석 대표랑 정진석 부의장이 말싸움을 하고 이런 모습이 더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과연 여당이 얼마나 야당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계속 협치를 얘기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나 원내대표가 쓰는 용어가 과연 야당의 협조를 얻으려고 하는 건지, 약을 올리려고 하는 것인지 조금 의문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건 정치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당에서도 지금쯤이면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박순애 사회부총리,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개혁 그리고 연금개혁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이 인사청문 시한입니다. 이번에도 강행을 하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철]
만약에 이 시한을 넘어서도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저분들이 장관을 하기에 적절한 분들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과연 제대로 된 경력, 능력을 발휘했었나? 저분은 행정 전문이거든요, 행정학 전문. 그런 분이 과연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것이냐. 그리고 음주운전한 것도 과연 교육자로서 적절한 것이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도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 어려운 그러한 많은 의혹들을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과연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대로 된 적임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제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해서 국민들 앞에, 언론 앞에 낱낱이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 우파쪽 패널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이 잘되고 정부가 잘 돌아가려면 제대로 능력 있는 분들이 장관이 되어야 하잖아요. 제가 그냥 여태까지 나온 각종 의혹들, 언론에서 본 것을 보면 저분들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야당이 제대로 지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제발 청문회라는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민이 함께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한 차례 낙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추가 낙마에 대해서 새로운 카드를 또 꺼내들기도 이것도 부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예현]
일단 시기도 너무 늦어지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두 부처가 너무 중요한 부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력 격차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보건복지부도 장관은 외출 중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장성철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이 있다면 청문회를 장 교수님 말씀대로 야당 혼자 해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죠. 여당도 사실은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축으로서 그리고 입법기관으로서 의원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음주운전이라든가 갭 투기 의혹, 이거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음모론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언론 보도를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에서도 청와대에 쓴소리를 하든가 정말 초대 내각에 이런 인물을 앉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당으로서 목소리를 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른 국회 대치 상황과 별개로 민주당에서 날짜를 적극적으로 잡는 방법은 안 될까요?
[전예현]
그런데 의장단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상임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조금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최근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당내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 솔직히 지도부나 의원들의 관심이 너무 거기에 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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