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쟁점이 된 '김포공항 이전'...지방선거 D-2 관전 포인트는?](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0530/202205301938355224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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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모레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움직임도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꺼낸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선거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지방선거 판세와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종호]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추경 처리 되고,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바로 지급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이 신속한 집행을 당부한 발언이 있었는데 그것을 먼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통과됐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는데 오늘 오후부터 손실보전금은 바로 집행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여야 입장에서는 서로 양보를 해서 가까스로 통과할 수 있었다고 서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권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일단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현금이 지급되는 거니까요. 일종의 여권 프리미엄, 여당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일단 여당에 불리할 이유는 없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한 20일 만에 최대 규모, 62조의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빠르면 오늘부터 집행되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표심에는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미 예상된 추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과정에서 저마다 50조 추경하겠다고 내놓은 공약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꼭 유리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또 상당 부분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당연히 처리될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도권은 정부 여당에서 쥐었지만 막판 최종 합의과정에서 민주당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59조 4000억이었는데 62조로 2조 6000억여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모도 늘고 대상도 늘었어요. 특수고용노동자라든지 또 택시기사라든지 이런 분에게 지급하는 돈이 100만 원 정도 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 돈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를 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거 표심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야당 쪽에서도 추경 증액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당 쪽에서는 그것을 수용해서 이렇게 합의에 이르러서 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서로 자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책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으니까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했었던 발언도 물가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일종의 물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비상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이 풀리게 되면 일단은 물가를 자극하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배종호]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는 풀릴 예산이 62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본예산이 한 600조니까 10분의 1 정도의 예산이 풀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비상이에요. 4.8% 소비자물가가. 이게 15년 만에 거의 최고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62조의, 본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재정이 풀린다면 물가를 더 자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정부의 통화정책하고는 좀 엇박자를 낸다는 거예요. 통화정책은 긴축재정으로 가는데 무려 62조가 풀린다면 물가를 더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비상소비자물가 안정대책을 내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국가재정건전성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띠를 철저히 졸라매고 이번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그리고 또 국가가 방역과정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보상을 해 주라는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 장병들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린다든지 또는 기초노령연금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자제할 필요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재정건전성을 앞으로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국가재정법이 현재 그 초안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게 지금 통과를 안 시켰거든요.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고 국가의 부채를 관리할 수 있다. 참고로 OECD 국가들을 보니까요. 국가부채 비율하고 그리고 국가성장률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국가부채가 85% 이하인 그런 나라에서는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를 보인 반면에 85% 이상의 부채를 보인 나라에서는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경제성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또 돈을 갖다 써야 될 수요도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딜레마 상황일 것 같은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 어제가 아니죠. 주말까지 쭉 지켜보니까, 토요일까지 지켜보니까 20.62%를 기록을 했어요. 이게 각 당에서 기대했던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로는 역대 최고라고 하고요. 여야가 아전인수 격으로 서로에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종호]
일단 사전투표율이 높은 게 과거 같으면 민주, 진보 진영에 유리했어요. 그 이유는 젊은층들이 사전투표에 그만큼 참여를 했고 또 젊은층들의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 진보 진영에 유리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2030들의 표심이 상당히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높은 사전투표율이 꼭 민주당,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역시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최종 투표율이 조금 높아진다면 전통적인 지지층이 어느 정도 결집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만약에 최종적으로 투표를 하는데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을 했다면 보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진보 지지층이 결집했다면 진보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때 사전투표율이 36.9%였거든요. 역대 최고치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대선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0.7%포인트 격차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야 모두 진보, 보수 모두 결집을 했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어느 쪽에서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게 선거구마다 투표율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출마한 성남 분당갑 사전투표율이 다 평균보다는 높게 나왔고요.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사전투표율만 보고는 어느 쪽이 더 투표장에 많이 나온 건지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보니까 일단 대선주자들의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7개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의 사전투표율은 21.7%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는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훨씬 높았어요. 24.9%.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대선주자였지 않습니까? 분당갑 같은 경우는 22.5%. 여기도 평균보다 높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평균보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을까. 역시 대선주자에 대한 관심 때문에 제가 볼 때 높아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두 대선주자에게는 플러스일 건가, 마이너스일 것인가. 이게 궁금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플러스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면 응징투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응징투표를 하기 위해서 높이 참여할 것 같지는 않고 합리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대선주자니까 그 대선주자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전투표율을 보인 것이 아닌가. 역시 중요한 것은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투표하신 분의 성향이나 평소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투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선주자를 지지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이분이 나온 것은 명분이 약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응징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투표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배종호]
응징투표의 결과로 나타날지, 지지투표의 결과로 나타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
[앵커]
역시 저희가 사전투표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건 말씀하신 대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고요. 모레까지 하여튼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던진 공약이 있었죠. 김포공항 이전 공약. 이 부분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여야 지도부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중앙당 공약은 아니고요. 각 지역에서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 지역 입장에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인데요.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한 개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김기현 /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는 강서구의 자산이다, 김포공항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계양에 가더니 김포공항이 애물단지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참 황당하다.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것도 이 정도면 선을 넘어선 것 아니냐, 공약을 막 던진다, 무책임하다.]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중앙당 공약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각 지역에서 자기들 입장에서 정책 제안을 하는 차원이다. 그런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게 약간 혼선을 빚을 수 있는 그런 발언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일단 전체적인 영향하고 해당 지역의 영향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큰 플러스는 아닐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전체 선거전에 이게 굉장히 유리한 공약이다, 이슈라고 판단했다면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밝힌 대로 중앙당 공약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당 공약은 아니다. 그리고 이건 지역에 따라 다른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반응을 보고 앞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채택할지 안 할지는 결정하겠다면서 일종의 거리두기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장 제주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 촉구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게 당초에 어디서 시작됐냐면 박용진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박용진 당시 대선 경선 후보가 주장을 했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걸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이게 대선 중앙당 공약으로는 채택이 안 된 그런 공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아무래도 당 차원에서 공감대가 100% 이뤄진 그런 공약은 아닌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계양을 선거구가 김포공항하고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죠. 그래서 김포공항을 이전한다면 규제완화가 돼서 개발효과를 가져오겠다는 공약의 취지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앙당 차원에서의 조율 과정을 다 거치지 않고 발표했다는 것 자체는 좀 뭔가 마음이 급했던 걸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배종호]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당 지역에는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해당 지역이라고 하면 계양을.
[배종호]
일단 당장 김포. 김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김포 비행장 때문에 소음 공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층수 제한이 있거든요, 고도제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20만 정도의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하면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기대심리가 생기니까 김포에는 플러스죠. 그럼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김포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김포공항의 일부는 계양에 속하는 그런 땅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양 주민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재 당초의 예상과는 다르게 초박빙의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 유권자들이 지역발전으로 이뤄진다는 그런 기대심리를 갖는다면 또 본인이 주장한 대로 큰 일꾼론이 먹힌다면 상당히 본인의 접전 양상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플러스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인천에 시장선거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우세했는데 지금은 박빙 열세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뭔가 반전의 모멘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일부 서부지역에서는 개발심리가 작용이 된다면 경기도도 지금 도지사선거가 초박빙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플러스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럼 서울의 송영길 후보는 뭐냐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판세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10~20%포인트 정도 큰 격차가 나기 때문에 이 판세를 일거에 이 공약을 가지고 바꿀 수는 없지만 다만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획기적인 공약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담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주로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해석을 해 주셨는데 반면에 제주도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전국 유권자 시선에서 보면 가뜩이나 민주당이 자중지란 그런 느낌도 계속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조율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공약이 급하게 나왔다. 그러면 현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봐야 될 것 같죠?
[배종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선거전에서는 이게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당내 조율이 안 됐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플러스가 된다면 이미 대선과정에서 중앙당의 공약으로 채택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도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지역에 따라 입장이 다를 것이라고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했다는 것 등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이 지난주부터 해서 주말까지 계속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한 당내 내홍이 계속되다가 일단 봉합은 된 것 같은데요. 이걸 그냥 단순 봉합이라고 볼 것인지 갈등 해소로까지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봉합이라고 봐야겠죠. 선거가 이틀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국민의힘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의 첫 번째로는 상대방이 컨벤션 효과의 도움을 받는가 하면 박완주 전 의원의, 민주당 소속 의원의 성비위 사건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둘러싸고 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하고 정면충돌하는 내분 양상을 보이니까 굉장히 마이너스 효과가 강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극적으로 이제 봉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봉합을 했는데 문제는 봉합을 보면 다섯 가지 쇄신안을 수용하는 형식을 갖췄지만 구체적인 결정적인 내용 두 가지가 빠졌어요.
하나는 586용퇴론 문제가 빠졌고 팬덤정치의 결별 문제가 빠졌어요. 따라서 이렇게 봉합은 했지만 만약에 선거 결과가 무난하게 나온다면 무난하게 수습이 되겠지만 만약에 민주당의 참패가 나온다면 누구 책임이냐라는 책임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쇄신해야 되겠느냐는 쇄신론. 여기에다 또 8월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당권 투쟁하고 맞물리면 민주당이 큰 내홍으로 휩싸일 가능성이 굉장히 남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선거 결과가 민주당에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박지현 비대위원장에게 책임이 덧씌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배종호]
그건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또 박지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봐라, 내가 주장했던 그런 문제들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채찍을 가하는 거 아니냐. 따라서 내가 말한 대로 더 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강경파와 온건파 또 586과 비586, 친이재명 대 친이낙연 또 친문. 이런 세력들 간의 다툼이 굉장히 더 극심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선거 이후를 계속 봐야 되겠군요. 혁신론이 다시 재점화가 될지. 여러 가지 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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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모레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움직임도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꺼낸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선거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지방선거 판세와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종호]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추경 처리 되고,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바로 지급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이 신속한 집행을 당부한 발언이 있었는데 그것을 먼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통과됐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는데 오늘 오후부터 손실보전금은 바로 집행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여야 입장에서는 서로 양보를 해서 가까스로 통과할 수 있었다고 서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권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일단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현금이 지급되는 거니까요. 일종의 여권 프리미엄, 여당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일단 여당에 불리할 이유는 없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한 20일 만에 최대 규모, 62조의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빠르면 오늘부터 집행되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표심에는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미 예상된 추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과정에서 저마다 50조 추경하겠다고 내놓은 공약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꼭 유리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또 상당 부분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당연히 처리될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도권은 정부 여당에서 쥐었지만 막판 최종 합의과정에서 민주당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59조 4000억이었는데 62조로 2조 6000억여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모도 늘고 대상도 늘었어요. 특수고용노동자라든지 또 택시기사라든지 이런 분에게 지급하는 돈이 100만 원 정도 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 돈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를 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거 표심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야당 쪽에서도 추경 증액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당 쪽에서는 그것을 수용해서 이렇게 합의에 이르러서 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서로 자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책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으니까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했었던 발언도 물가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일종의 물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비상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이 풀리게 되면 일단은 물가를 자극하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배종호]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는 풀릴 예산이 62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본예산이 한 600조니까 10분의 1 정도의 예산이 풀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비상이에요. 4.8% 소비자물가가. 이게 15년 만에 거의 최고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62조의, 본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재정이 풀린다면 물가를 더 자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정부의 통화정책하고는 좀 엇박자를 낸다는 거예요. 통화정책은 긴축재정으로 가는데 무려 62조가 풀린다면 물가를 더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비상소비자물가 안정대책을 내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국가재정건전성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띠를 철저히 졸라매고 이번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그리고 또 국가가 방역과정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보상을 해 주라는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 장병들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린다든지 또는 기초노령연금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자제할 필요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재정건전성을 앞으로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국가재정법이 현재 그 초안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게 지금 통과를 안 시켰거든요.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고 국가의 부채를 관리할 수 있다. 참고로 OECD 국가들을 보니까요. 국가부채 비율하고 그리고 국가성장률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국가부채가 85% 이하인 그런 나라에서는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를 보인 반면에 85% 이상의 부채를 보인 나라에서는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경제성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또 돈을 갖다 써야 될 수요도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딜레마 상황일 것 같은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 어제가 아니죠. 주말까지 쭉 지켜보니까, 토요일까지 지켜보니까 20.62%를 기록을 했어요. 이게 각 당에서 기대했던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로는 역대 최고라고 하고요. 여야가 아전인수 격으로 서로에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종호]
일단 사전투표율이 높은 게 과거 같으면 민주, 진보 진영에 유리했어요. 그 이유는 젊은층들이 사전투표에 그만큼 참여를 했고 또 젊은층들의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 진보 진영에 유리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2030들의 표심이 상당히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높은 사전투표율이 꼭 민주당,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역시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최종 투표율이 조금 높아진다면 전통적인 지지층이 어느 정도 결집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만약에 최종적으로 투표를 하는데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을 했다면 보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진보 지지층이 결집했다면 진보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때 사전투표율이 36.9%였거든요. 역대 최고치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대선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0.7%포인트 격차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야 모두 진보, 보수 모두 결집을 했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어느 쪽에서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게 선거구마다 투표율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출마한 성남 분당갑 사전투표율이 다 평균보다는 높게 나왔고요.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사전투표율만 보고는 어느 쪽이 더 투표장에 많이 나온 건지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보니까 일단 대선주자들의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7개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의 사전투표율은 21.7%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는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훨씬 높았어요. 24.9%.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대선주자였지 않습니까? 분당갑 같은 경우는 22.5%. 여기도 평균보다 높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평균보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을까. 역시 대선주자에 대한 관심 때문에 제가 볼 때 높아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두 대선주자에게는 플러스일 건가, 마이너스일 것인가. 이게 궁금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플러스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면 응징투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응징투표를 하기 위해서 높이 참여할 것 같지는 않고 합리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대선주자니까 그 대선주자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전투표율을 보인 것이 아닌가. 역시 중요한 것은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투표하신 분의 성향이나 평소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투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선주자를 지지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이분이 나온 것은 명분이 약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응징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투표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배종호]
응징투표의 결과로 나타날지, 지지투표의 결과로 나타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
[앵커]
역시 저희가 사전투표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건 말씀하신 대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고요. 모레까지 하여튼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던진 공약이 있었죠. 김포공항 이전 공약. 이 부분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여야 지도부의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중앙당 공약은 아니고요. 각 지역에서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 지역 입장에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인데요.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한 개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김기현 /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는 강서구의 자산이다, 김포공항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계양에 가더니 김포공항이 애물단지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참 황당하다.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것도 이 정도면 선을 넘어선 것 아니냐, 공약을 막 던진다, 무책임하다.]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중앙당 공약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각 지역에서 자기들 입장에서 정책 제안을 하는 차원이다. 그런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게 약간 혼선을 빚을 수 있는 그런 발언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일단 전체적인 영향하고 해당 지역의 영향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큰 플러스는 아닐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전체 선거전에 이게 굉장히 유리한 공약이다, 이슈라고 판단했다면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밝힌 대로 중앙당 공약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당 공약은 아니다. 그리고 이건 지역에 따라 다른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반응을 보고 앞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채택할지 안 할지는 결정하겠다면서 일종의 거리두기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장 제주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 촉구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게 당초에 어디서 시작됐냐면 박용진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박용진 당시 대선 경선 후보가 주장을 했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걸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이게 대선 중앙당 공약으로는 채택이 안 된 그런 공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아무래도 당 차원에서 공감대가 100% 이뤄진 그런 공약은 아닌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계양을 선거구가 김포공항하고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죠. 그래서 김포공항을 이전한다면 규제완화가 돼서 개발효과를 가져오겠다는 공약의 취지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앙당 차원에서의 조율 과정을 다 거치지 않고 발표했다는 것 자체는 좀 뭔가 마음이 급했던 걸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배종호]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당 지역에는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해당 지역이라고 하면 계양을.
[배종호]
일단 당장 김포. 김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김포 비행장 때문에 소음 공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층수 제한이 있거든요, 고도제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20만 정도의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하면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기대심리가 생기니까 김포에는 플러스죠. 그럼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김포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김포공항의 일부는 계양에 속하는 그런 땅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양 주민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재 당초의 예상과는 다르게 초박빙의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 유권자들이 지역발전으로 이뤄진다는 그런 기대심리를 갖는다면 또 본인이 주장한 대로 큰 일꾼론이 먹힌다면 상당히 본인의 접전 양상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플러스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인천에 시장선거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우세했는데 지금은 박빙 열세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뭔가 반전의 모멘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일부 서부지역에서는 개발심리가 작용이 된다면 경기도도 지금 도지사선거가 초박빙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플러스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럼 서울의 송영길 후보는 뭐냐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판세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10~20%포인트 정도 큰 격차가 나기 때문에 이 판세를 일거에 이 공약을 가지고 바꿀 수는 없지만 다만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획기적인 공약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담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주로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해석을 해 주셨는데 반면에 제주도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전국 유권자 시선에서 보면 가뜩이나 민주당이 자중지란 그런 느낌도 계속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조율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공약이 급하게 나왔다. 그러면 현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봐야 될 것 같죠?
[배종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선거전에서는 이게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당내 조율이 안 됐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플러스가 된다면 이미 대선과정에서 중앙당의 공약으로 채택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도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지역에 따라 입장이 다를 것이라고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했다는 것 등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주당이 지난주부터 해서 주말까지 계속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한 당내 내홍이 계속되다가 일단 봉합은 된 것 같은데요. 이걸 그냥 단순 봉합이라고 볼 것인지 갈등 해소로까지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봉합이라고 봐야겠죠. 선거가 이틀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국민의힘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의 첫 번째로는 상대방이 컨벤션 효과의 도움을 받는가 하면 박완주 전 의원의, 민주당 소속 의원의 성비위 사건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둘러싸고 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하고 정면충돌하는 내분 양상을 보이니까 굉장히 마이너스 효과가 강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극적으로 이제 봉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봉합을 했는데 문제는 봉합을 보면 다섯 가지 쇄신안을 수용하는 형식을 갖췄지만 구체적인 결정적인 내용 두 가지가 빠졌어요.
하나는 586용퇴론 문제가 빠졌고 팬덤정치의 결별 문제가 빠졌어요. 따라서 이렇게 봉합은 했지만 만약에 선거 결과가 무난하게 나온다면 무난하게 수습이 되겠지만 만약에 민주당의 참패가 나온다면 누구 책임이냐라는 책임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쇄신해야 되겠느냐는 쇄신론. 여기에다 또 8월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당권 투쟁하고 맞물리면 민주당이 큰 내홍으로 휩싸일 가능성이 굉장히 남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선거 결과가 민주당에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박지현 비대위원장에게 책임이 덧씌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배종호]
그건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또 박지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봐라, 내가 주장했던 그런 문제들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채찍을 가하는 거 아니냐. 따라서 내가 말한 대로 더 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강경파와 온건파 또 586과 비586, 친이재명 대 친이낙연 또 친문. 이런 세력들 간의 다툼이 굉장히 더 극심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선거 이후를 계속 봐야 되겠군요. 혁신론이 다시 재점화가 될지. 여러 가지 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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