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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판 종합판 도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정부도 무력시위로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국가안전 보장회의도 열렸습니다. 북한의 도발 배경과 향후 한미 대응짚어보겠습니다.1 문성묵 한국 국가 전략연구원 통일 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북한이 ICBM을 쐈고요. 그다음에 단거리 미사일, 또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같이 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왜 같이 쏜 것인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성묵]
우선 시점으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또 방일을 마치고 귀국길이었단 말이죠.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정말 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방한, 방일 기간에 쏠 경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입는 여러 가지 피해, 부정적 영향. 아마 그런 걸 고려를 해서 바이든 대통령 귀국 시점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가장 원하지 않는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 동맹을 복원하는 건 물론이고 확장억제력을 강화한다든지 연합 연습을 원래대로 실병 기동 또 전략자산의 전개, 이런 것들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렇게 보면 ICBM은 미국을 겨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든지 이런 미사일들은 또 우리를 겨냥한, 일본까지 타격 가능한 그런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냥 6시부터 1시간 이내에 3발을 연달아 쏘면서 자기들의 강한 반발, 불만을 보란듯이 보여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내일 북한이 발사한 것에 대한 발표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 내부적으로는 그런 정치적인 선전 효과, 또 그동안 개발해 왔던 무기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을 함께 해 보고자 하는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오늘만 하더라도 미국을 겨냥하는 ICBM 발사했고, 또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하는 SRBM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 들어서 발사한 사례들만 보더라도 극초음속 미사일부터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사일 다종화를 과시하는 것이다,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을까요?
[문성묵]
그렇습니다. 금년 1월부터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번째거든요. 발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번에는 3발 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거리로 따지면 단거리부터 해서 미국 타격이 가능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그다음에 보면 지상에서 발사하는 단거리 미사일도 있고요. 극초음속 미사일도 있고 순항미사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사한, 표에서 보시듯이 지금 함흥 일대에서 발사한 발사체 같은 경우는 북한이 얘기하는, 4월 16일이죠. 북한이 말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 북한에서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 사거리가 100여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북한 전방 지역에서 발사하면 우리 수도권이 충분히 사거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이 마음을 먹으면 어느 거리든, 단거리든, 중거리든, 장거리든 핵탄두를 탑재해서 직접 타격이 가능한 그런 미사일을 다종화, 그다음에 또 탄두를 경량화,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그것을 기습 발사하기 위한 연료의 고체화. 그다음에 다시 말하면 기동을 회피 기동을 하면서 결국 우리의 요격을 피하는 그런 다양한 미사일들을 지금 발사하고 있고 그걸 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벌써 17번이나 쏘니까 또 쐈나 보다. 이번에는 또 뭐지? 이러는데 그것이 하나하나가 각각 노리는 목표가 다르고 또 전술이 다르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런 거군요.
[문성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탄두를 탑재를 해서 타격하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작년 1월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전술핵 무기를 공식화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한미 정보 당국에서도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시점을 노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탄두를 최대한 작게 만들고 또 탄두에 여러 개를 실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시도들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5개 국방과업도 발표함으로써 그런 미사일의 사거리 또는 고도화, 다종화 그리고 정찰위성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지금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들의 핵무력을과시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4월 25일 김정은 육성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볼 부분은 이제 우리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핵이 아니라 자기들의 중대한 이익이 침탈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사용을 하겠다. 핵 사용을 공식화한 겁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그 핵 탄두를 실어서 날리기 위한 운반 수단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 북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적대하고 있는 나라들을 향해서 지금 계속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특히 이렇게 금년 들어서 17번씩 하는 것은 우리는 핵미사일 개발하는 것 우리 자위적 조치로 하는 것이고 우리 자주 주권이다. 그러니 우리를 향해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이중기준이고 그건 철회해야 된다. 그래서 미사일 도발의 일상화, 남측도 쏘면서 왜 우리한테 시비를 거느냐.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도 같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한 시간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보이는데요.
[문성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북한이 그런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는 핵실험을 하고 과거에 그런 도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런 도발들이 물론 정치적인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발사한 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정은이 지시하고 계획했던 무기 개발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우리 군이 북한 미사일 발사한 다음에 우리도 지대지 미사일을 쐈다. 에이테킴스, 현무를 쐈다. 그다음에 엘리펀트워크도 했다라고 밝혔고 F-15 전투기 훈련도 실시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실효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묵]
그러니까 에이테킴스라는 것은 우리 에이테킴스는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인데요.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3축 체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한다. 첫째는 킬체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확실하다 하면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이 킬체인이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만약에 우리의 킬체인을 피해서 사격을 했다. 그러면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피해서 우리에게 일정한 피해를 줬다 한다면 그다음에 대량 응징 보복, 영어로는 KMP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는 선제타격도 가능하고 응징도 가능한 그런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엘리펀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 걸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투기들이 일시에 활주로에 나와서 출격을, 대량의 우리 전투기들이 즉각 출격을 해서 원하는 목표에 가서 타격하기 위한 그런 준비 태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북한이 지금 가장 꺼리는 것이 우리 F-35A,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북한의 레이더망을 피해서, 방공망을 피해서 원하는 목표 지역에 가서 그대로 지하벙커까지 타격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것도 상당히 북한에게는 억제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우리는 핵이 없는데 그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꼭 전쟁이 핵무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F-35라든지 엘리펀트워크 이런 것들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그렇게 우리를 협박을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했지만 한미 연합자산이 동원이 된다면 미국은 우리에게 핵우산과 확장억제를 제공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억제력은 가동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이런 대응수위에 따라서 북한의 다음 단계라고 해야 할까요? 다음 도발도 수위가 정해지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물론입니다. 북한은 우리 한미의 대응도 의식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과 무관하게 북한은 계속 도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 25일날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핵무력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실험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이 문제입니다. 북한이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것이 아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요. 오늘 세 발을 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북한이 언제든 북한이 준비만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도발의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앵커]
오늘 쏜 것 중에 한 발이 SRBM이라고 하더군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쇼트레인지 벌리스틱 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던데 이건 실패한 것 같다는 추정이 나왔거든요. 이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문성묵]
물론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 그것은 모두 다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니죠. 때때로는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북한이 화성-17형도 발사를 했지만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화성-15형을 쏘고 마치 17형을 쏜 것같이 가장을 했다라고 우리 합참이 분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SRBM, 이게 단거리 미사일이거든요.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입니다. 특히 북한이 2019년 이후 집중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쐈어요. 그런데 그게 호기였던 것이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분명히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UN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런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 누구나 다 쏘는 거야, 괜찮아. 일종의 면죄부 같은 것을 줬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쐈거든요. 단거리 미사일을 소위 말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테킴스, 그다음에 최근에 쐈던 초대형 방사포 KN-25라고 하는, 이런 단거리 미사일들이 모두가 다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들이고요. 거기에 핵 탄두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핵미사일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앵커]
오늘 오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사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아시아를 순방하는 기간에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핵실험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핵실험은 하지 않았고 오늘 오전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조금 낮은 수위의 도발을 한 것의 그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문성묵]
낮은 수위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ICBM을 포함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미 지난 4월달에 ICBM을 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4년 전에 스스로 정했던 모라토리엄, 핵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지 않겠다, 실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파기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핵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위가 낮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핵실험은 카드로 남겨놓은 것 같고요. 그것이 준비가 안 돼서 아직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으로서는 그런 정치적 계산을 하면서 카드를 하나하나 소위 말하는 살라미 전술과 같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도발을 하면서 자기들의 메시지를 발신을 하고 또 역시 기술적인 검증 단계를 계속 취해 나가고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핵실험을 하는 것은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6번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7번째 실험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술 핵무기 또는 다탄두 ICBM를 개발하기 위한 탄두 실험을 위해서 추가 핵실험 필요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를 해 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은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지금 김정은만 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핵탄두가 사실상 거의 완성 단계고 이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7차 핵실험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쏘아 보낼 수 있는 화성-17형 괴물 ICBM이라고 불리는데 그게 진위 논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쏜 것이 화성-17형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실패했다는 관측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 화성-17이 성공했다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요?
[문성묵]
그런데 화성-17형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괴물 ICBM, 텔, 수송 차량의 바퀴가 11축이 있고 그렇게 큰 ICBM은 전 세계에, 미국, 러시아, 중국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그래서 별명이 괴물이라고 붙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게 제대로 사거리 그대로 발사가 된다면 대략 1만 5000km를 넘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어디든 타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한 가지 미국에서는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은 북한의 ICBM, 화성-17형을 포함해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발사한 것도 사실 실거리 사격한 것은 아니거든요. 실거리라고 하는 것은 1만 5000km를 제대로 쏜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실거리에서 대기권 진입하는 그 검증이 아직 안 됐고요. 그다음에 목표 지점까지 유도가 돼서 목표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탄두의 검증도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은 아직은 북한이 ICBM을 완성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시간문제다. 그래서 오늘 발사를 했다면 과거보다는 진일보된 그런 ICBM의 기량을 확보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이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문성묵]
사실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도 취임 연설이나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서, 시정연설A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도 실제 지원하겠다고 실무접촉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손을 안 내밀고 있거든요. 아마 당분간 안 내밀 것 같습니다. 그대신 중국에서 수입을 했단 말이죠. 저는 오늘 NSC에서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온다면 그렇다면 남북 관계 개선에도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의 움직임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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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판 종합판 도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정부도 무력시위로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국가안전 보장회의도 열렸습니다. 북한의 도발 배경과 향후 한미 대응짚어보겠습니다.1 문성묵 한국 국가 전략연구원 통일 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북한이 ICBM을 쐈고요. 그다음에 단거리 미사일, 또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같이 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왜 같이 쏜 것인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성묵]
우선 시점으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또 방일을 마치고 귀국길이었단 말이죠.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정말 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방한, 방일 기간에 쏠 경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입는 여러 가지 피해, 부정적 영향. 아마 그런 걸 고려를 해서 바이든 대통령 귀국 시점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가장 원하지 않는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 동맹을 복원하는 건 물론이고 확장억제력을 강화한다든지 연합 연습을 원래대로 실병 기동 또 전략자산의 전개, 이런 것들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렇게 보면 ICBM은 미국을 겨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든지 이런 미사일들은 또 우리를 겨냥한, 일본까지 타격 가능한 그런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냥 6시부터 1시간 이내에 3발을 연달아 쏘면서 자기들의 강한 반발, 불만을 보란듯이 보여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내일 북한이 발사한 것에 대한 발표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 내부적으로는 그런 정치적인 선전 효과, 또 그동안 개발해 왔던 무기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을 함께 해 보고자 하는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오늘만 하더라도 미국을 겨냥하는 ICBM 발사했고, 또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하는 SRBM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 들어서 발사한 사례들만 보더라도 극초음속 미사일부터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사일 다종화를 과시하는 것이다,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을까요?
[문성묵]
그렇습니다. 금년 1월부터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번째거든요. 발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번에는 3발 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거리로 따지면 단거리부터 해서 미국 타격이 가능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그다음에 보면 지상에서 발사하는 단거리 미사일도 있고요. 극초음속 미사일도 있고 순항미사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사한, 표에서 보시듯이 지금 함흥 일대에서 발사한 발사체 같은 경우는 북한이 얘기하는, 4월 16일이죠. 북한이 말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 북한에서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 사거리가 100여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북한 전방 지역에서 발사하면 우리 수도권이 충분히 사거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이 마음을 먹으면 어느 거리든, 단거리든, 중거리든, 장거리든 핵탄두를 탑재해서 직접 타격이 가능한 그런 미사일을 다종화, 그다음에 또 탄두를 경량화,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그것을 기습 발사하기 위한 연료의 고체화. 그다음에 다시 말하면 기동을 회피 기동을 하면서 결국 우리의 요격을 피하는 그런 다양한 미사일들을 지금 발사하고 있고 그걸 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벌써 17번이나 쏘니까 또 쐈나 보다. 이번에는 또 뭐지? 이러는데 그것이 하나하나가 각각 노리는 목표가 다르고 또 전술이 다르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런 거군요.
[문성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탄두를 탑재를 해서 타격하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작년 1월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전술핵 무기를 공식화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한미 정보 당국에서도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시점을 노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탄두를 최대한 작게 만들고 또 탄두에 여러 개를 실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시도들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5개 국방과업도 발표함으로써 그런 미사일의 사거리 또는 고도화, 다종화 그리고 정찰위성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지금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들의 핵무력을과시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4월 25일 김정은 육성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볼 부분은 이제 우리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핵이 아니라 자기들의 중대한 이익이 침탈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사용을 하겠다. 핵 사용을 공식화한 겁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그 핵 탄두를 실어서 날리기 위한 운반 수단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 북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적대하고 있는 나라들을 향해서 지금 계속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특히 이렇게 금년 들어서 17번씩 하는 것은 우리는 핵미사일 개발하는 것 우리 자위적 조치로 하는 것이고 우리 자주 주권이다. 그러니 우리를 향해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이중기준이고 그건 철회해야 된다. 그래서 미사일 도발의 일상화, 남측도 쏘면서 왜 우리한테 시비를 거느냐.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도 같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한 시간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보이는데요.
[문성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북한이 그런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는 핵실험을 하고 과거에 그런 도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런 도발들이 물론 정치적인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발사한 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정은이 지시하고 계획했던 무기 개발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우리 군이 북한 미사일 발사한 다음에 우리도 지대지 미사일을 쐈다. 에이테킴스, 현무를 쐈다. 그다음에 엘리펀트워크도 했다라고 밝혔고 F-15 전투기 훈련도 실시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실효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묵]
그러니까 에이테킴스라는 것은 우리 에이테킴스는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인데요.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3축 체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한다. 첫째는 킬체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확실하다 하면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이 킬체인이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만약에 우리의 킬체인을 피해서 사격을 했다. 그러면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피해서 우리에게 일정한 피해를 줬다 한다면 그다음에 대량 응징 보복, 영어로는 KMP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는 선제타격도 가능하고 응징도 가능한 그런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엘리펀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 걸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투기들이 일시에 활주로에 나와서 출격을, 대량의 우리 전투기들이 즉각 출격을 해서 원하는 목표에 가서 타격하기 위한 그런 준비 태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북한이 지금 가장 꺼리는 것이 우리 F-35A,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북한의 레이더망을 피해서, 방공망을 피해서 원하는 목표 지역에 가서 그대로 지하벙커까지 타격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것도 상당히 북한에게는 억제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우리는 핵이 없는데 그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꼭 전쟁이 핵무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F-35라든지 엘리펀트워크 이런 것들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그렇게 우리를 협박을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했지만 한미 연합자산이 동원이 된다면 미국은 우리에게 핵우산과 확장억제를 제공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억제력은 가동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이런 대응수위에 따라서 북한의 다음 단계라고 해야 할까요? 다음 도발도 수위가 정해지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물론입니다. 북한은 우리 한미의 대응도 의식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과 무관하게 북한은 계속 도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 25일날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핵무력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실험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이 문제입니다. 북한이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것이 아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요. 오늘 세 발을 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북한이 언제든 북한이 준비만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도발의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앵커]
오늘 쏜 것 중에 한 발이 SRBM이라고 하더군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쇼트레인지 벌리스틱 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던데 이건 실패한 것 같다는 추정이 나왔거든요. 이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문성묵]
물론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 그것은 모두 다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니죠. 때때로는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북한이 화성-17형도 발사를 했지만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화성-15형을 쏘고 마치 17형을 쏜 것같이 가장을 했다라고 우리 합참이 분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SRBM, 이게 단거리 미사일이거든요.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입니다. 특히 북한이 2019년 이후 집중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쐈어요. 그런데 그게 호기였던 것이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분명히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UN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런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 누구나 다 쏘는 거야, 괜찮아. 일종의 면죄부 같은 것을 줬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쐈거든요. 단거리 미사일을 소위 말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테킴스, 그다음에 최근에 쐈던 초대형 방사포 KN-25라고 하는, 이런 단거리 미사일들이 모두가 다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들이고요. 거기에 핵 탄두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핵미사일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앵커]
오늘 오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사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아시아를 순방하는 기간에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핵실험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핵실험은 하지 않았고 오늘 오전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조금 낮은 수위의 도발을 한 것의 그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문성묵]
낮은 수위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ICBM을 포함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미 지난 4월달에 ICBM을 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4년 전에 스스로 정했던 모라토리엄, 핵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지 않겠다, 실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파기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핵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위가 낮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핵실험은 카드로 남겨놓은 것 같고요. 그것이 준비가 안 돼서 아직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으로서는 그런 정치적 계산을 하면서 카드를 하나하나 소위 말하는 살라미 전술과 같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도발을 하면서 자기들의 메시지를 발신을 하고 또 역시 기술적인 검증 단계를 계속 취해 나가고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핵실험을 하는 것은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6번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7번째 실험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술 핵무기 또는 다탄두 ICBM를 개발하기 위한 탄두 실험을 위해서 추가 핵실험 필요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를 해 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은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지금 김정은만 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핵탄두가 사실상 거의 완성 단계고 이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7차 핵실험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쏘아 보낼 수 있는 화성-17형 괴물 ICBM이라고 불리는데 그게 진위 논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쏜 것이 화성-17형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실패했다는 관측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 화성-17이 성공했다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요?
[문성묵]
그런데 화성-17형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괴물 ICBM, 텔, 수송 차량의 바퀴가 11축이 있고 그렇게 큰 ICBM은 전 세계에, 미국, 러시아, 중국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그래서 별명이 괴물이라고 붙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게 제대로 사거리 그대로 발사가 된다면 대략 1만 5000km를 넘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어디든 타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한 가지 미국에서는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은 북한의 ICBM, 화성-17형을 포함해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발사한 것도 사실 실거리 사격한 것은 아니거든요. 실거리라고 하는 것은 1만 5000km를 제대로 쏜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실거리에서 대기권 진입하는 그 검증이 아직 안 됐고요. 그다음에 목표 지점까지 유도가 돼서 목표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탄두의 검증도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은 아직은 북한이 ICBM을 완성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시간문제다. 그래서 오늘 발사를 했다면 과거보다는 진일보된 그런 ICBM의 기량을 확보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이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문성묵]
사실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도 취임 연설이나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서, 시정연설A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도 실제 지원하겠다고 실무접촉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손을 안 내밀고 있거든요. 아마 당분간 안 내밀 것 같습니다. 그대신 중국에서 수입을 했단 말이죠. 저는 오늘 NSC에서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온다면 그렇다면 남북 관계 개선에도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의 움직임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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