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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진짜 소통령이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소통령, 소통령 했는데 이제는 인사검증 업무까지 한다니까 진짜 소통령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을 시킨 거잖아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민정수석실에서 갖고 있었던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밑으로 장관 직속에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걸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우려가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권력이 너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걸 꼭 법무부로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 인사혁신처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 업무에서. 그쪽에 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법무부로 가게 되면 이게 인사검증 관련돼서는 장관, 차관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나 공직자들의 인사도 다 책임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사, 예를 들면 지금 인사검증할 때 검찰, 경찰, 국정원 이런 데서 수집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통합된 정보가 법무부에 다 이관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공무원들을 , 공무원들 입장에서 뭔가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을 밝히려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두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예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에게 너무 권력이 집중되고 그 파이를 통해서 혹시나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공무원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와 걱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법무부 산하로 가게 돼서 이 우려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앵커]
민정수석이 없어지면서 그 권한을 다른 부처로 나누는 과정 중의 하나인 거잖아요. 그런데 인사검증 권한이 갔다. 이게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이종훈]
아무래도 인사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그쪽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위직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어찌 됐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권한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로비도 엄청나게 그쪽으로 많이 집중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려를 하는 건데요. 어차피 어느 곳에서인가는 이 기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거고. 그런데 민정수석실에서 하다 보니 부작용이 없었나요? 그때도 꽤 있었죠. 그래서 민정수석이 청와대 내에서도 왕수석, 이렇게 불렸고 다른 수석도 훨씬 더 권한이 강한 그런 수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부처로 옮겨지는 건데 그래서 법무부 쪽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이거를 전혀 손을 떼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어차피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공직기강비서관이 담당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직기강비서관이 사실상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 담당했던 그런 역할들 그대로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그리고 과거에 민정수석실 시절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있었죠. 경찰에서도 오고 검찰에서도 오고 국정원에서도 와서 대규모 감찰반 조직이 운영이 됐었는데 그 조직보다 이번에 만드는 신설 조직이 훨씬 더 작아요, 규모가. 그렇기도 하고. 그때는 그래서 모든 정보기관을 다 장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번에 법무부 산하에 만드는 이 인사정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도로까지 강한 권한을 갖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돼 있고 제가 보건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인력으로 그 기능을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거를 해내는 과정에서의 빈틈, 그런 게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더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윤석열 시대에 검사들만 너무 잘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은 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윤석열 시대에 잘나가는 검사들은 윤석열하고 비슷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잡아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반박했거든요.
[최진봉]
그런데 사실은 업무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공직이라든지 청와대 비서실도 마찬가지고 비서실에 검찰 출신들이 6명인가 계세요. 그런데 공직기강, 법무비서관 이건 당연히 그런 데는 검찰이 갈 수 있죠. 그런데 검찰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검찰이 그렇게 가는 것은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한 측면이 있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서 20여 년 일하시고 다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아는 사람을 쓰겠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쓰는 데는 아니거든요. 각계각층에서 적소에 필요한 분들을 추천도 받고 또 외부에서 덕망도 있고 존중도 받는 분들을 모셔오고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검사들이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잖아요.
수사는 잘하고 법적인 부분은 잘할 수 있지만 다른 행정 분야나 이런 부분은 다양한 인력풀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검사 출신으로 집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조각을 하실 때는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새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그만큼 또 책임감도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정연 (kjy75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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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진짜 소통령이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소통령, 소통령 했는데 이제는 인사검증 업무까지 한다니까 진짜 소통령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을 시킨 거잖아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민정수석실에서 갖고 있었던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밑으로 장관 직속에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걸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우려가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권력이 너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걸 꼭 법무부로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 인사혁신처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 업무에서. 그쪽에 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법무부로 가게 되면 이게 인사검증 관련돼서는 장관, 차관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나 공직자들의 인사도 다 책임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사, 예를 들면 지금 인사검증할 때 검찰, 경찰, 국정원 이런 데서 수집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통합된 정보가 법무부에 다 이관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공무원들을 , 공무원들 입장에서 뭔가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을 밝히려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두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예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에게 너무 권력이 집중되고 그 파이를 통해서 혹시나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공무원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와 걱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법무부 산하로 가게 돼서 이 우려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앵커]
민정수석이 없어지면서 그 권한을 다른 부처로 나누는 과정 중의 하나인 거잖아요. 그런데 인사검증 권한이 갔다. 이게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이종훈]
아무래도 인사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그쪽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위직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어찌 됐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권한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로비도 엄청나게 그쪽으로 많이 집중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려를 하는 건데요. 어차피 어느 곳에서인가는 이 기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거고. 그런데 민정수석실에서 하다 보니 부작용이 없었나요? 그때도 꽤 있었죠. 그래서 민정수석이 청와대 내에서도 왕수석, 이렇게 불렸고 다른 수석도 훨씬 더 권한이 강한 그런 수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부처로 옮겨지는 건데 그래서 법무부 쪽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이거를 전혀 손을 떼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어차피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공직기강비서관이 담당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직기강비서관이 사실상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 담당했던 그런 역할들 그대로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그리고 과거에 민정수석실 시절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있었죠. 경찰에서도 오고 검찰에서도 오고 국정원에서도 와서 대규모 감찰반 조직이 운영이 됐었는데 그 조직보다 이번에 만드는 신설 조직이 훨씬 더 작아요, 규모가. 그렇기도 하고. 그때는 그래서 모든 정보기관을 다 장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번에 법무부 산하에 만드는 이 인사정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도로까지 강한 권한을 갖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돼 있고 제가 보건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인력으로 그 기능을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거를 해내는 과정에서의 빈틈, 그런 게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더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윤석열 시대에 검사들만 너무 잘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은 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윤석열 시대에 잘나가는 검사들은 윤석열하고 비슷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잡아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반박했거든요.
[최진봉]
그런데 사실은 업무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공직이라든지 청와대 비서실도 마찬가지고 비서실에 검찰 출신들이 6명인가 계세요. 그런데 공직기강, 법무비서관 이건 당연히 그런 데는 검찰이 갈 수 있죠. 그런데 검찰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검찰이 그렇게 가는 것은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한 측면이 있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서 20여 년 일하시고 다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아는 사람을 쓰겠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쓰는 데는 아니거든요. 각계각층에서 적소에 필요한 분들을 추천도 받고 또 외부에서 덕망도 있고 존중도 받는 분들을 모셔오고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검사들이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잖아요.
수사는 잘하고 법적인 부분은 잘할 수 있지만 다른 행정 분야나 이런 부분은 다양한 인력풀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검사 출신으로 집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조각을 하실 때는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새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그만큼 또 책임감도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정연 (kjy75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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