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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임을출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한국 순방을 마치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2박 3일 간의 일정을 되돌아보고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성과와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짚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첫 외교 데뷔전이기도 하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첫 방한이기도 한데 여러모로 외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번 회담이었거든요. 큰 틀에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임을출]
일단 윤석열 정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목표를 설정했죠. 그게 글로벌포괄적전략동맹 관계를 만들겠다, 한마디로 기존의 안보동맹 또는 경제동맹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더군다나 사실은 이 동맹관계라는 게 국가적 차원에서의 선언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서 실제로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일즈 외교라고 하잖아요. 이 세일즈 외교가 상당히 성공을 해서 민간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중요한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앵커]
잠시 후 여쭤보겠지만 정의선 현대차그룹의 회장을 만난 점도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임을출]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역시 앞서 리포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한미 관계는 성공적으로 잘 성과가 나왔는데 대중 관계, 특히 북한 문제, 이 문제는 아마 상당히 또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맥락에서 계속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북핵과 안보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이번에 경제동맹이라는 말이 또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우정엽]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첫 일정이 삼성 평택 캠퍼스 방문이었는데요. 그래서 계속 나온 얘기가 경제안보, 기술동맹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 기간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부분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반도체 정상회의를 주재할 정도로 이 반도체 공급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매우 큰 관심을 보내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동맹국이 안보에 기반을 둔 상호방위조약에 기반을 둔 동맹 관계는 맞지만 이제는 보다 더 그 폭을 넓히고 깊이를 심화시켜서 경제 가치 이런 부분까지 전부 포괄하는 동맹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두 정상이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공동성명 마지막 문장을 보면 사실 이번 회담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기대도 높은 상황인데 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바이든 대통령이 초청하기도 했거든요.
또 일부에서는 9월에 있을 UN총회를 전망하는 측면도 있는데 시기가 그보다 앞당겨질까요, 아니면 그 정도 선이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임을출]
일단 지금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또 만약에 미국으로 다시 귀환을 하면 중요한 정치적 과제가 결국 11월달 중간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선거를 승리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도 중간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한 그런 성과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 한국의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대규모로 유치해서 그 현지 지역구에 유리하게, 표심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명확하게 보여져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결국 중간선거 이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 번 더 해서 이번에 합의한 공동성명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도 중간 점검도 하고 또 약간 미흡한 부분은 지도자 차원에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성과를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는 올 9월이 상당히 유력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그래서일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공장 둘러보던 중에 미국 직원한테 투표 독려하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 좀 많이 의식하고 있나 봐요, 바이든 대통령도?
[임을출]
지금 우리가 경제동맹이라고 계속 지금 중요한 키워드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경제동맹을 빨리 강화할 필요성이, 미국이 제일 급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급하고. 그게 뭔가 하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가 왔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랄지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물류망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심하게 교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미국 국민들이 물건을 사려면 굉장히 높은 가격, 이게 하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은행의 금리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미국의 국민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세계적인 시민들 모두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선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빨리 복원해야 그래야 자신들의 리더십도 다시 회복도 되고 또 미국의 국민들 표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제동맹이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매우 현실적이고 급박하게 해결할 과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언제쯤 할까 얘기하다가 이 문제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위원님 보실 때는 언제쯤 미국을 방문할 것 같으세요?
[우정엽]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 초라고 하게 되면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10월 정도에는 다른 일정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중간선거 때 미국 대통령은 사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거를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10월부터는 다른 대외적인 행사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11월 이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를 길게 방문하는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UN총회가 열리는 9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UN 무대를 가는 길에 아마 워싱턴을 들려서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이 가장 좀 편하게 뽑을 수 있는 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그 전에라도 두 정상이 일정만 맞는다면 언제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으니까 다음 번에는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은 아마 두 정상의 일정만 조율된다면 어느 때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그때까지 북한의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그거와 맞물려서 시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미중 갈등 속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왔고 이제 일본에 갔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지금 또 계속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마침 시진핑 주석이 윤 대통령을 초청하기도 했거든요.
관련해서 대통령 발언을 잠깐 들어보고 또 중국과 관련된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아까 중국 베이징 특파원 표현 중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행보에 한국을 끌어들였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녹여서 질문 드리면 우리나라도 IPEF에 참여를 공식화한 건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보는 건가 봐요?
[임을출]
사실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단어 속에는 결국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고 해양 진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국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굴기나 반도체 굴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제압을 해서 결국은 중국의 힘을, 종합적인 경제력이나 군사력, 기술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화시키는 게 솔직한 미국의 목적이죠. 그런데 이걸 위해서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트럼프 정부 때는 트럼프 정부는 동맹을 별로 중시하지 않았으니까 단독으로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을 적극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 견제하는 핵심 프레임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핵심 기술,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신흥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AI, 로봇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주 어떻게 보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기술들인데 이런 기술들과 관련해서 미국이 우리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지금 상당히 인정한 거고 그러니까 한국 기업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가들, 그게 대표적인 게 한국, 일본,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들을 묶어서 글로벌 공급망을 우선 회복시키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신흥기술이랄까 원부자재, 이런 것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그런 미국의 전략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더 이상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존할 수가 없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 사태를 직면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너무 쉽게 무너지고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게 물가 폭등으로 나타나고 또 취약 국가들은 교체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우선 인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공급망을 회복하는 게 우선순위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앵커]
저희가 앞서서도 전해 드렸는데 중국 매체의 반응을 잠깐 봤거든요. 보면 한국은 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중 관계는 악화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해 봐야 되는 겁니까?
[우정엽]
글쎄요, 중국 정부에서 한 이야기는 아니고 물론 중국 정부에서도 왕이 부장 등이 한국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가입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나온 저런 언급들은 중국의 미디어에서 나온 언급들인데 사실 어떤 명분을 동원해서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는 사실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여러 차례 공동으로 언론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어제 공동선언문도 나왔는데 사실 중국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외교라는 것이 명분이 중요하다고 봤을 때 김태효 1차장이 언론을 상대로 IPEF 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이것은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경제질서를 규정하기 위한 협의체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그 성격을 명확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것을 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미국의 전략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이 제기하는 저런 문제들은 명분을 얻기에 매우 약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중국도 마냥 제재에 강경하게 나설 수만은 없다 이런 설명으로 들립니다. 일단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수출 상대국이고 또 한국은 중국산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중관계를 단순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두 분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과거에 사드 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을 미루어 비춰본다면 중국의 보복이 더 강해질까, 어떨까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교수님께서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마는.
[임을출]
글로벌 추세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조하면 할수록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정엽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신중하게 발언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능하면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아까 베이징 YTN 특파원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우리한테 중국이 과거처럼 사드 보복처럼 그렇게 제재를 가한다면 또 반중 정서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또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앵커]
중국도 부담이겠네요.
[임을출]
중국도 이건 상당히 부담일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고민을 할 거예요. 고민이 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일본도 우리를 제재한 적이 있었고 중국도 제재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제재하는 것이 사실 자신들이 원했던 효과를 거두기보다도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원부재 의존도를 낮추면서 우리 자립 능력을 또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이제는 당장은 어렵지만 중국의 의존도를 낮춰서 우리가 자립해야 되겠다.
[앵커]
지난번 화이트리스크 때도 그랬잖아요.
[임을출]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얘기는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으로 순전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당국 차원의 역할을 모색해야 되지 이걸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또 제재를 한다면 중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요.
더군다나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하면서 경제가 사실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제재로 그 효과가 결국 자기들한테 또 다른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성급하게 단기간 내에 그런 제재를 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IPEF는 경제협의체라면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4개국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를 할 예정인데 이것도 대중국 안보협의체인 거죠?
[우정엽]
쿼드 역시 이것이 중국을 안보로 포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을 새로 정립하면서 중국이라는 위협이 등장하고 거기에 미국이 새로운 전략으로 들고 온 것이 쿼드다 보니 아마도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이제 이해가 되고 그리고 미국 조야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쿼드가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쿼드에 참가하고 있는 일본이나 호주 그리고 인도 등도 중국과 여전히 무역을 하고 있고 외교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쿼드라는 것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 쿼드 참가국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방향으로 간다거나,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쿼드나 IPEF나 저희가 이걸 지나치게 중국의 반응을 과대 공포심을 갖는 것은 건설적인 논의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은 2박 3일의 한국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잠시 뒤에는 일본 도쿄에 도착할 예정인데 또 순방 일정 중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번 회담 직전에 특사 얘기로 조금 소란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외교사에 최초로 방한 중인 미국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한테 전화를 건 것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내용적으로 봐도 신뢰와 우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라는 말과 함께.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가 통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임을출]
지난해 5월달에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개인적인 유대관계 그것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유대관계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상당한 케미를 보여줬거든요.
보여줬고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공유하고 있는 그런 가치나 신앙이라고 할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두 분이 또 가톨릭 신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판문점의 철조망으로 만든 십자가를 선물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감사의 뜻을 표시한 것 같은데 이건 너무 과대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순전히 인간적인 유대 관계, 친분, 우의 그런 것들을 교환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5월달에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아마 절절한 그런 본인의 생각들을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한반도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미안한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미국 책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대통령이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제대로 관철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아마 위로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연관해서 일부에서는 이게 북한과 대화의 길이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스처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일단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나왔던 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였습니다. 이게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우정엽]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 그다음에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 동시에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고 또 북한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것은 서로 배타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를 하면 하나를 못 하는 관계가 아니고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대화가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북한이 우리가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연합방위태세를 늦출 수 없고 미국의 확장억제를 늦출 수 없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 동맹국 사이의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를 공고히 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고 또 정치적 상황의 부침과 관계없이 북한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우선시된다거나 아니면 하나를 하면 하나를 못 하는 관계가 아니라 모든 것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미가 이번 회담 일정을 통해서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와 기술동맹으로 거듭나고 확대됐다는 측면을 다음 질문을 통해서 드릴 텐데 바이든 대통령, 방한 첫날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마지막 날인 오늘은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만나면서 이를테면 방한 목적을 확실히 챙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바로 현대차가 투자한다는 곳이 마침 조지아주인데 앞서 우리가 중간선거 얘기했었거든요. 11월 미국 중간선거의 격전지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것과 맞물려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성과로 꼽을 만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큰 성과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주는 우리의 큰 선물이고요. 그런데 이건 일방적인 관계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우리 현대그룹에서도...사실 현대그룹이 전기차 시장의 글로벌 점유율이 아직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특히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투자가 미국 시장을 확대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또 크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초기부터 공약으로 강조했던 게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안에 전기차 생산 비중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돼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현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맡게 된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는 사실 이게 경제안보라고 얘기하지만 글로벌 공급망도 회복시키고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해서 선도국가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 그런 이해관계가 잘 부합이 돼서 이런 성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중에 이번에 경제와 관련해서 계속 반복돼서 나왔던 게 공급망, 첨단산업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정엽]
이 공급망과 첨단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과의 경쟁 관계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냉전 이후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굉장히 높았졌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중국은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회가 좀 더 자유민주주의화 된다기보다는 본인들의 정치체제를 공고히 하고 그 체제를 유지하는 데 그 경제력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중국과의 체제의 차이에서 나오는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이제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면서 이런 경제와 안보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공장을 방문한 데에서도 계속 가치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하는 국가들끼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미래의 경제를 위해서 훨씬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공급망과 신뢰, 가치 이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이제 일본에서 24일까지 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를 했습니다.
앞으로 또 일본,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갈지, 이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2박 3일 동안 일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지희원 (wlgmldnj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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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임을출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한국 순방을 마치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2박 3일 간의 일정을 되돌아보고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성과와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짚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첫 외교 데뷔전이기도 하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첫 방한이기도 한데 여러모로 외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번 회담이었거든요. 큰 틀에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임을출]
일단 윤석열 정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목표를 설정했죠. 그게 글로벌포괄적전략동맹 관계를 만들겠다, 한마디로 기존의 안보동맹 또는 경제동맹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더군다나 사실은 이 동맹관계라는 게 국가적 차원에서의 선언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서 실제로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일즈 외교라고 하잖아요. 이 세일즈 외교가 상당히 성공을 해서 민간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중요한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앵커]
잠시 후 여쭤보겠지만 정의선 현대차그룹의 회장을 만난 점도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임을출]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역시 앞서 리포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한미 관계는 성공적으로 잘 성과가 나왔는데 대중 관계, 특히 북한 문제, 이 문제는 아마 상당히 또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맥락에서 계속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북핵과 안보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이번에 경제동맹이라는 말이 또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우정엽]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첫 일정이 삼성 평택 캠퍼스 방문이었는데요. 그래서 계속 나온 얘기가 경제안보, 기술동맹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 기간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부분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반도체 정상회의를 주재할 정도로 이 반도체 공급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매우 큰 관심을 보내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동맹국이 안보에 기반을 둔 상호방위조약에 기반을 둔 동맹 관계는 맞지만 이제는 보다 더 그 폭을 넓히고 깊이를 심화시켜서 경제 가치 이런 부분까지 전부 포괄하는 동맹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두 정상이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공동성명 마지막 문장을 보면 사실 이번 회담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기대도 높은 상황인데 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바이든 대통령이 초청하기도 했거든요.
또 일부에서는 9월에 있을 UN총회를 전망하는 측면도 있는데 시기가 그보다 앞당겨질까요, 아니면 그 정도 선이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임을출]
일단 지금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또 만약에 미국으로 다시 귀환을 하면 중요한 정치적 과제가 결국 11월달 중간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선거를 승리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도 중간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한 그런 성과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 한국의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대규모로 유치해서 그 현지 지역구에 유리하게, 표심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명확하게 보여져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결국 중간선거 이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 번 더 해서 이번에 합의한 공동성명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도 중간 점검도 하고 또 약간 미흡한 부분은 지도자 차원에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성과를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는 올 9월이 상당히 유력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그래서일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공장 둘러보던 중에 미국 직원한테 투표 독려하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 좀 많이 의식하고 있나 봐요, 바이든 대통령도?
[임을출]
지금 우리가 경제동맹이라고 계속 지금 중요한 키워드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경제동맹을 빨리 강화할 필요성이, 미국이 제일 급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급하고. 그게 뭔가 하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가 왔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랄지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물류망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심하게 교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미국 국민들이 물건을 사려면 굉장히 높은 가격, 이게 하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은행의 금리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미국의 국민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세계적인 시민들 모두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선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빨리 복원해야 그래야 자신들의 리더십도 다시 회복도 되고 또 미국의 국민들 표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제동맹이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매우 현실적이고 급박하게 해결할 과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언제쯤 할까 얘기하다가 이 문제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위원님 보실 때는 언제쯤 미국을 방문할 것 같으세요?
[우정엽]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 초라고 하게 되면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10월 정도에는 다른 일정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중간선거 때 미국 대통령은 사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거를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10월부터는 다른 대외적인 행사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11월 이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를 길게 방문하는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UN총회가 열리는 9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UN 무대를 가는 길에 아마 워싱턴을 들려서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이 가장 좀 편하게 뽑을 수 있는 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그 전에라도 두 정상이 일정만 맞는다면 언제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으니까 다음 번에는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은 아마 두 정상의 일정만 조율된다면 어느 때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그때까지 북한의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그거와 맞물려서 시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미중 갈등 속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왔고 이제 일본에 갔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지금 또 계속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마침 시진핑 주석이 윤 대통령을 초청하기도 했거든요.
관련해서 대통령 발언을 잠깐 들어보고 또 중국과 관련된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아까 중국 베이징 특파원 표현 중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행보에 한국을 끌어들였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녹여서 질문 드리면 우리나라도 IPEF에 참여를 공식화한 건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보는 건가 봐요?
[임을출]
사실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단어 속에는 결국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고 해양 진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국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굴기나 반도체 굴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제압을 해서 결국은 중국의 힘을, 종합적인 경제력이나 군사력, 기술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화시키는 게 솔직한 미국의 목적이죠. 그런데 이걸 위해서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트럼프 정부 때는 트럼프 정부는 동맹을 별로 중시하지 않았으니까 단독으로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을 적극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 견제하는 핵심 프레임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핵심 기술,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신흥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AI, 로봇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주 어떻게 보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기술들인데 이런 기술들과 관련해서 미국이 우리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지금 상당히 인정한 거고 그러니까 한국 기업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가들, 그게 대표적인 게 한국, 일본,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들을 묶어서 글로벌 공급망을 우선 회복시키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신흥기술이랄까 원부자재, 이런 것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그런 미국의 전략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더 이상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존할 수가 없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 사태를 직면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너무 쉽게 무너지고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게 물가 폭등으로 나타나고 또 취약 국가들은 교체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우선 인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공급망을 회복하는 게 우선순위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앵커]
저희가 앞서서도 전해 드렸는데 중국 매체의 반응을 잠깐 봤거든요. 보면 한국은 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중 관계는 악화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해 봐야 되는 겁니까?
[우정엽]
글쎄요, 중국 정부에서 한 이야기는 아니고 물론 중국 정부에서도 왕이 부장 등이 한국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가입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나온 저런 언급들은 중국의 미디어에서 나온 언급들인데 사실 어떤 명분을 동원해서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는 사실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여러 차례 공동으로 언론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어제 공동선언문도 나왔는데 사실 중국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외교라는 것이 명분이 중요하다고 봤을 때 김태효 1차장이 언론을 상대로 IPEF 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이것은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경제질서를 규정하기 위한 협의체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그 성격을 명확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것을 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미국의 전략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이 제기하는 저런 문제들은 명분을 얻기에 매우 약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중국도 마냥 제재에 강경하게 나설 수만은 없다 이런 설명으로 들립니다. 일단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수출 상대국이고 또 한국은 중국산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중관계를 단순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두 분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과거에 사드 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을 미루어 비춰본다면 중국의 보복이 더 강해질까, 어떨까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교수님께서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마는.
[임을출]
글로벌 추세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조하면 할수록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정엽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신중하게 발언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능하면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아까 베이징 YTN 특파원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우리한테 중국이 과거처럼 사드 보복처럼 그렇게 제재를 가한다면 또 반중 정서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또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앵커]
중국도 부담이겠네요.
[임을출]
중국도 이건 상당히 부담일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고민을 할 거예요. 고민이 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일본도 우리를 제재한 적이 있었고 중국도 제재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제재하는 것이 사실 자신들이 원했던 효과를 거두기보다도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원부재 의존도를 낮추면서 우리 자립 능력을 또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이제는 당장은 어렵지만 중국의 의존도를 낮춰서 우리가 자립해야 되겠다.
[앵커]
지난번 화이트리스크 때도 그랬잖아요.
[임을출]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얘기는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으로 순전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당국 차원의 역할을 모색해야 되지 이걸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또 제재를 한다면 중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요.
더군다나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하면서 경제가 사실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제재로 그 효과가 결국 자기들한테 또 다른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성급하게 단기간 내에 그런 제재를 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IPEF는 경제협의체라면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4개국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를 할 예정인데 이것도 대중국 안보협의체인 거죠?
[우정엽]
쿼드 역시 이것이 중국을 안보로 포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을 새로 정립하면서 중국이라는 위협이 등장하고 거기에 미국이 새로운 전략으로 들고 온 것이 쿼드다 보니 아마도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이제 이해가 되고 그리고 미국 조야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쿼드가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쿼드에 참가하고 있는 일본이나 호주 그리고 인도 등도 중국과 여전히 무역을 하고 있고 외교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쿼드라는 것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 쿼드 참가국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방향으로 간다거나,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쿼드나 IPEF나 저희가 이걸 지나치게 중국의 반응을 과대 공포심을 갖는 것은 건설적인 논의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은 2박 3일의 한국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잠시 뒤에는 일본 도쿄에 도착할 예정인데 또 순방 일정 중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번 회담 직전에 특사 얘기로 조금 소란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외교사에 최초로 방한 중인 미국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한테 전화를 건 것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내용적으로 봐도 신뢰와 우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라는 말과 함께.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가 통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임을출]
지난해 5월달에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개인적인 유대관계 그것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유대관계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상당한 케미를 보여줬거든요.
보여줬고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공유하고 있는 그런 가치나 신앙이라고 할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두 분이 또 가톨릭 신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판문점의 철조망으로 만든 십자가를 선물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감사의 뜻을 표시한 것 같은데 이건 너무 과대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순전히 인간적인 유대 관계, 친분, 우의 그런 것들을 교환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5월달에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아마 절절한 그런 본인의 생각들을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한반도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미안한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미국 책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대통령이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제대로 관철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아마 위로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연관해서 일부에서는 이게 북한과 대화의 길이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스처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일단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나왔던 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였습니다. 이게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우정엽]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 그다음에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 동시에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고 또 북한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것은 서로 배타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를 하면 하나를 못 하는 관계가 아니고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대화가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북한이 우리가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연합방위태세를 늦출 수 없고 미국의 확장억제를 늦출 수 없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 동맹국 사이의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를 공고히 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고 또 정치적 상황의 부침과 관계없이 북한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우선시된다거나 아니면 하나를 하면 하나를 못 하는 관계가 아니라 모든 것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미가 이번 회담 일정을 통해서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와 기술동맹으로 거듭나고 확대됐다는 측면을 다음 질문을 통해서 드릴 텐데 바이든 대통령, 방한 첫날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마지막 날인 오늘은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만나면서 이를테면 방한 목적을 확실히 챙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바로 현대차가 투자한다는 곳이 마침 조지아주인데 앞서 우리가 중간선거 얘기했었거든요. 11월 미국 중간선거의 격전지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것과 맞물려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성과로 꼽을 만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큰 성과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주는 우리의 큰 선물이고요. 그런데 이건 일방적인 관계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우리 현대그룹에서도...사실 현대그룹이 전기차 시장의 글로벌 점유율이 아직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특히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투자가 미국 시장을 확대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또 크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초기부터 공약으로 강조했던 게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안에 전기차 생산 비중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돼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현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맡게 된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는 사실 이게 경제안보라고 얘기하지만 글로벌 공급망도 회복시키고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해서 선도국가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 그런 이해관계가 잘 부합이 돼서 이런 성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중에 이번에 경제와 관련해서 계속 반복돼서 나왔던 게 공급망, 첨단산업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정엽]
이 공급망과 첨단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과의 경쟁 관계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냉전 이후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굉장히 높았졌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중국은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회가 좀 더 자유민주주의화 된다기보다는 본인들의 정치체제를 공고히 하고 그 체제를 유지하는 데 그 경제력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중국과의 체제의 차이에서 나오는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이제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면서 이런 경제와 안보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공장을 방문한 데에서도 계속 가치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하는 국가들끼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미래의 경제를 위해서 훨씬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공급망과 신뢰, 가치 이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이제 일본에서 24일까지 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를 했습니다.
앞으로 또 일본,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갈지, 이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2박 3일 동안 일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지희원 (wlgmldnj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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