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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우여곡절 끝 한덕수 인준안 통과...정국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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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윤보리 앵커
■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본회의가 연기되는 등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다가 결국 통과가 됐는데요. 배경은 무엇이고 앞으로 정국 상황은 어떨지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국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끝까지 과연 통과가 될까, 여러 가지 엇갈린 예측이 나왔었습니다마는 막바지에 가서 민주당에서 가결하기로 당론을 모았고 통과가 됐습니다. 예상을 하셨습니까?

[김민하]
애초에는 아무래도 부결 가능성이 높다 또는 그것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자유투표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요. 만약 자유투표로 간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임명동의안 처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아마도 처리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결론이 나면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상당한 격론이 오간 끝에 가결을 하기로 선택을 한 것인데 이것은 애초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가결을 시켜서 새 정부의 어떤 행정 공백을 없애고 또 협치나 통합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자라는 취지를 잘 살리자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의원총회에서 실제로 나왔다는 발언이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결국은 지방선거의 영향, 이런 것들을 볼 때 부결이 실질적으로 될 경우에 미칠 악영향 이런 것들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앵커]
역시 가장 큰 변수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민심의 흐름을 많이 의식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거군요.

[김민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정권이 교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고 바로 치러지는 지방선거기 때문에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국정 안정론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힘을 받아가는 그런 국면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대선 이전에 정권교체 여론에 타격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나름대로의 반격의 전기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기간 동안 그렇지 못했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의 어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인사 문제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두고 일종의 민주당 심판론, 즉 정권교체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정권교체가 완성되는 거다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이런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다소 수비적인 태도가 될 수밖에 없었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돼서는 예를 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라든가 임명 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명이라도 기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 때문에 그러한 임명 철회나 또는 지명 철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가결시키는 것이 일단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후보자 모두 한목소리로 협치의 메시지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경제수석을 하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총리를 하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지명한 총리입니다. 잘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구두 뒤축이 닳도록 뛰어다니면서 설득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앵커]
지금 협의, 협치, 합의 이런 단어들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소야대 정국에서 과연 여와 야 사이에 협치가, 협력이 제대로 될까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늘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 통과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민하]
일단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서는 협치의 의지가 그대로 실려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항상 보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세상만사가 다그렇습니다마는 좋은 의지만 가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일단 한덕수 총리 인준동의안이 통과됐지만 임명하는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한덕수 총리가 일단 자기의 역할을 찾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그동안에 우려했던 부분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야당 입장에서도 좀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얻을 만한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사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라든지 또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다른 여타의 정책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수용되고 해야 되는데 여소야대 상황도 있고 또 지금 지방선거을 앞두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협치를 하려는 마음을 양쪽이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례에서 협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국면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들 중에는 김기현 의원 징계안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출석정지 30일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부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징계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또 한동훈 장관이 실시한 검찰 인사에 대해서 편중 인사이다.

그리고 윤석열 사단의 전면 복귀다, 이런 주장을 또 같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것들도 대정부질의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할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일단 협치와 통합의 교두보는 마련한 셈이지만 정말로 협치와 통합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 첫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다음 부분이 정호영 장관 후보의 거취겠죠. 자녀의 아빠 찬스와 관련한 의혹에 휩싸여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정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엇갈린 전망이 나왔습니다마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간에도 어느 정도 온도차가 있다는 소식도 좀 있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총리 후보자의 인준은 가결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까요?

[김민하]
기존의 여의도 정치 문법으로는 총리 후보 인준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임명 강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임명을 보류해 온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명 철회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전해진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실의 기류,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가 보도된 것을 보면 이걸 일종의 정치적 거래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대통령은.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거래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하고 정호영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그건 바르지 않다. 그것은 본인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 오히려 인사청문회에서 정호영 후보자가 여러 가지로 부정을 저질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팩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된 거 아니냐는 입장이 여전히 강력하다, 이게 어제까지 보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대통령이 나름대로의 결단을 내려서 한덕수 총리 임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한다랄지 이렇게 갈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이고요. 그래서 당장 이런 결정이 내려지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주말을 거치고 지금 중요한 일정들이 있으니까 한미 정상들이 만나고 있는 이런 일정도 있으니까 일단 이런 일정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 아마도 나름대로 정리를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호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향후 정국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민하]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굳이 이렇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이라든가 협치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특히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국민의힘은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호영 후보자 경우에는 기존의 여론조사를 확인해 봐도 상당히 국민 여론이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녀의 어떤 편입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 그리고 어쨌든 아버지가 경북대 병원 원장이나 또는 중요한 직책에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경북대 의대를 굳이 지원해서 편입한 것 자체가 어떤 이해충돌 아니냐. 이런 시각은 국민들 사이에 강하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호영 후보자가 임명이 강행될 경우에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한 파장 우려할 수밖에 없어서 계속해서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설득을 계속해야만 하는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아마도 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가능성이 정호영 후보자가 본인이 자진사퇴를 하는 방안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는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를 보면 본인의 명예도 걸려 있고 주변 동료들까지의 명예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자진사퇴 의사는 없다라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게 그동안의 언론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정국이라는 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가결을 채택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호영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가 있고 그런 점들을 정호영 후보자가 이게 결국은 자신의 자진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계속 고수하는 게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자진사퇴 가능성도 열어놓고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아마도 그런 논리로 국민의힘에서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설득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남은 기간 동안 하는 것으로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호영 후보자의 거취는 앞으로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 가결 그리고 여러 가지 지방선거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변수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따져보죠. 한미 정상회담.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런 정치 일정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선거 국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처럼 외교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이러한 일정을 대통령이 수행을 하게 되면 이게 대통령의 존재가 어떤 국민의힘 소속의 중요한 인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국가 지도자로서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각인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 정부에 역시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그런 흐름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많이 우려가 되는 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또는 방한 직후에 북한이 아무래도 ICBM 발사 시험이나 이런 것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현실화되면 상당히 유권자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위기감을 느끼면 아무래도 지금 현 정부에 나름대로 결집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를 또 보일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이슈는 아무래도 지방선거에는 여당에 유리한 이슈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반면에 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대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패배 이후에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로 예를 들면 이재명 고문이 등판한다든지 이런 효과가 많이 각인됐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회는 찾지 못한 것으로 냉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또 나름대로의 계기가 될 만한 일정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 또 기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마도 범야권 인사들이 총집합을 할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또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또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소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비관적인 상황이 오늘까지는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여러 변수가 남아 있으니까 나름대로 거기에서 돌파구를 찾는 그러한 나름의 셈법을 구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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