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돌입...세수 오류·국방예산 놓고 '신경전'

추경 심사 돌입...세수 오류·국방예산 놓고 '신경전'

2022.05.17. 오후 10: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국회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상임위 곳곳에서는 여야의 기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세수 추계 오류를 낸 정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고, 국방 예산 삭감을 두고는 야당이 집중 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3조 원 규모의 세수 추계 오류를 빚은 기획재정부를 겨냥해 범죄집단, 재정 쿠데타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음 정권 바뀔 때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네 의원님.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 이번에 확실히 마무리 지으셔서 더 이상 이렇게 불확실성을 증폭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야당 시절 추경에 부정적이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올해 추경 제출의 배경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평소에 작년에 집요하게 공격하셨잖아요.]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국민들께서 주신 숙제를 저는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는 추경안 편성으로 국방 예산 1조 6천억 원이 삭감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장병들의 옷과 전투화값까지 깎아야 됐냐는 민주당 비판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힘을 실었습니다.

[김민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병사 전투화는 깎아놓고 본인은 백화점에 구두 사러 다니고 있고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이게?]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방어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예산 삭감과 구두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고량이 있어서) 장병들에게 직접적으로 그것이 당장 보급돼야 될 것이 보급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국방 예산 편성이 엉터리였다며, 문재인 정부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 : 6개월 앞도 못 내다봤다, 엉터리 예산편성이 아니냐, 그런 지탄을 받더라도 지금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추경 처리에는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재원 마련 등을 놓고는 생각이 다른 상황이라, 여야의 기 싸움은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