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거듭 '부적격' 결론

민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거듭 '부적격' 결론

2022.05.16. 오후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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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거듭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오늘(1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무혐의가 될뻔한 사건들을 기소한 사례가 있는데도, 한 후보자는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채널A 사건과 고발 사주 사건 등 한 후보자는 깨끗이 소명됐다고 말했지만, 실제론 법 기술자의 상당히 노련한 작업이 있었다며 종합적으로 부적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부적격 의견을 담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지, 아예 채택하지 않을지 등 방안에 대해선 추가 자료제출 등이 이뤄지면 여야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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