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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정대진 / 원주 한라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3발을 쏘면서 새 정부 대북 대응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북한 상황과 의도가 무엇인지 전문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원주 한라대 정대진 교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아침에 나온 북한 보도 먼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관련된 보도인데 그래픽이 준비돼 있으면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확진자가 1만 8000여 명이 나왔고 6명이 숨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표현이 유열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보통은 우리나라는 PCR검사 그리고 신속항원검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유열자라는 표현이 그런 진단기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건가요?
[정대진]
발열자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증상자로 의심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진단키트 등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이고 작년에 10월에 남포항에 묶여 있던 진단키트나 의약품들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검사를 했는데 확진자나 그런 표현들은 아니고 유열자, 증상자, 의심자들로 18만 7800명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격리 및 치료 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지금 열 체크만 해서 이걸 구분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정대진]
열 체크도 하고 일부 진단키트도 병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들어간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물량이 얼마큼 소진이 됐는지, 그리고 지난 5월 4일, 5일부터 아마 북한에 상황이 발생한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진단키트가 얼마만큼 다 소진이 됐는지 그것은 조금 더 체크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어제에 이어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코로나 확진 상황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게 해석도 엇갈리고 있거든요. 얼어붙은 북미 관계가 녹아들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대진]
그동안 워낙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으니까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서 관계 개선을 해보자 하는 기대감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발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5월 초순부터 지금 북한 내부에서, 특히 수도 평양에서 상황이 발생했고 그리고 확진자가 나와서 북한은 최대 비상 방역사태를 선포한 상황, 거기까지 그냥 일단 드라이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상황 전개는 지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위기가 기회로 전이되는 상황,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위기가 사실은 북한이 버틸 만큼 버틴 다음에 지원을 받겠다, 개방을 하겠다 의사를 밝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북한의 취약계층이나 어린이들, 그리고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서 위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위기를 다시 또 지원 받기 위해서 개방하는 상황을 상정해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것도 참 딜레마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희생양 삼아서 대화를 하는 것까지도 호기로 봐야 하느냐라는 것도 그 상황에서는 딜레마죠. 어쨌든 그런데 그전에 북한이 당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서 이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더라도 사실 어제 상황은 좀 혼란스러웠던 건 사실이에요. 오전에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발표를 하고 오후에 미사일을 쐈어요, 저녁에. 이걸 도와달라는 건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건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정대진]
별 문제 없이 우리는 정상적으로 간다라고 의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미사일 시험 발사 시간이 저녁 시간대예요. 일몰이 가까워왔던 저녁 6시가 훨씬 넘은 시간이었는데 보통 통상 미사일 발사는 오전 내지 오후, 기상 상황 좋을 때 하는 건데 어제 미사일 시험발사가 원래 예정돼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예 야간 발사 시험을 한다거나 그럴 거면 모르겠는데 일몰 즈음에 어스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의 의지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국방력 강화 계획은 예전대로 가는 것이고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외부 사회의 지원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우리는 자력갱생, 정면돌파한다, 그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잇달아서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정대진]
우리 정부는 지금 도발이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밝혔죠.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어쨌든 상황 판단, 정의에 신중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보면 합참에서도 신속하게 도발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명확하게 내보였습니다.
[앵커]
어제 발표 중에 하나 궁금한 게요. 오늘 발표된 거죠. 확진 시점을 4월 말로 특정을 했어요. 그때부터 많이 늘었다. 그런데 4월 말에 열병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알고도 강행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대진]
모르고 했겠죠. 모르고 통제 가능하다, 코로나 가능성이 평양에서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없다라고 북한 당국은 판단을 하고 4월에 그렇게 태양절, 인민 축제나 그리고 대규모 군중 열병식까지 동원을 해서 했던 건데 거기에 알지 못했던 변수가 숨어들어가서 지금 아마 북한 당국도 꽤나 꽤나 곤혹스러워할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그때 마스크도 안 쓰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와버려서 북한 당국도 파공이 생겼다고 하는데 작은 구멍이 생겼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확산이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되죠. 우리도 오미크론 경험했던 바에 따르면. 그런 상태에서 북한 당국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스크 얘기해 주셔서요. 어제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 모습 보면 마스크를 쓴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잖아요. 이게 사실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고 있는 게 마스크지 않습니까? 북한에 지금 그만한 물량이 있을까요?
[정대진]
작년에 어쨌든 남포항을 통해서 들어갔던 국제사회의 지원 물량들이 있습니다. WHO 평양사무소장이 확인해준 바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에 남포항에 묶여 있던 물량이 지금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충분한 물량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스크도 보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푸른색 덴탈마스크잖아요.
이게 중국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그쪽, 중국 쪽에서 나온 제작된 것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평양이나 대도시 위주에 한정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주민이 모두가 다 쓰고 있을 만한 물량이 충분하게 몇 달을 버틸 수 있을 만한 물량이 있는지는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어쨌든 북한이라고 하는 데는 통제사회이기 때문에 봉쇄 차단이 쉽죠. 그래서 아마 어제부터 강력한 봉쇄와 차단으로 지금 선제적 대응을 한다고 북한 당국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7차 핵실험도 미뤄질 수 있다. 시점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정대진]
여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되면 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북한 당국은 코로나 상황은 코로나 위기가 발생했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코로나 위기가 발생했다고 해서 국방과 안보를 예정되어 있던 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정되어 있던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면 미사일 시험이든 핵실험이든 간기술적으로 준비가 되고 가능하다면 아마 그대로 강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변수는 핵실험 관련 인원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관련 군부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인사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 중에 코로나 감염자가 나온다. 그 상황은 통제 불가능하겠죠. 인원이 없는데 시험발사나 핵실험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련 인원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한은 아마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나 예정대로 아마 진행을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는 순서대로 뭘 먼저 한다, 뒤에 한다, 그런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는 순서대로 아마 그대로 강행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정말 코로나 감염을 군부 인사들까지, 관련 인사들까지 되느냐 아니냐, 그게 최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시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인 이달 중순쯤. 며칠 안 남았죠. 그때 이뤄질 수 있다고 보세요?
[정대진]
그렇죠. 우리 대통령 취임식부터 해서 한미 정상회담 그때가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외교적으로는 이벤트 효과가 가장 크죠.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군사기술적으로 이 시기에 딱 맞춰서 핵실험을 한다, 미사일 시험을 한다라는 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날의 기상 조건이나 그때까지 기술 조건이 완비가 되냐 등등 그걸 딱 맞추기는 힘든데 가급적이면 21일 전후로 해서 최대 효과를 주고 싶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게 기술적으로 준비가 완비됐는지. 아마 완비가 거의 된 것으로 지금 정보 당국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작용을 할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 시점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미사일 도발의 의도는 뭐라고 보시나요?
[정대진]
미사일 도발은 자기네들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대내적으로도 보건 위기라고 하는 것을 발생한 것을 안보 결속으로 가져가야 하는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보건 위기가 닥쳤지만 이 보건 위기 속에서 미 제국주의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넘보는 것, 자기들 표현대로 하면 공화국을 넘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치 물 샐 틈 없이 준비를 하고 있다,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1일 또 한미 정상회담이 남쪽 지역에서 열려요. 그리고 또 한미가 어쨌든 북한을 위협하거나 어쨌든 선제 위협 세력으로 북한은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위협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건 위기 속에서 빠져있지만 어쨌든 국방 안보 위기는 물샐틈 없이 준비하고 있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는 최고지도자가 잘 수호를 하고 있다.
그거를 선전선동의 중요한 수단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내부 결속을 위해서라도 미사일 도발이나 준비되는 대로 어쨌든 시험발사하고 국방력 강화 계획을 예정대로 끌고 나가는 것, 그건 아마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늦출 수 없는 목표일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미 관계와는 별도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북한에서 일어난 코로나19 사태로 백신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남북 관계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정대진]
우리로서는 예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정권에 상관없이 인도주의 지원에 있어서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신임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는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는 건 북한의 의지 문제예요.
그리고 또 우리 정부도 주는 사람의 태도, 그리고 받는 사람들의 자세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도 충분한 물량을 한 번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백신 지원 같은 것도 코백스에서 작년에 811만 회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안 받는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전 주민이 한 번에 일시에 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하면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그건 또 정권 안보와 연관이 되는 문제죠. 그래서 북한 주민 25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두 번을 그냥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5000만 도스 이상의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고 북의 입장에서는 거절할 건지 말 건지의 고민스러울 정도의 제안들을 대담하게 해나가는 것.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도 담대한 계획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담대한 행보를 보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북한이 이어갈 포석도 궁금하고요. 한반도 관계는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정대진]
북한도 지금 사실 자기네 앞날을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일 겁니다. 코로나 변수라고 하는 알 수 없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최대한 봉쇄 차단을 하고 이거를 얼마큼 견딜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고 아무리 북한이 봉쇄와 차단에 능한 통제 사회라 하더라도 이게 하루이틀 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곤혹스러운 입장일 건데 그런데 이거를 우격다짐 식으로 어쨌든 보건 위기를 안보 위기로 연결시켜서 선전선동만으로 포장해서 넘어가기에는 코로나 위기 상황은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어쨌든 지원을 선제적으로. 이게 지원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북한은. 그냥 협력이나 다른 용어를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어쨌든 남북이나 북미, 국제사회가 찾아서. 중요한 건 북한의 취약계층들, 죄없는 일반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죽어 나가는 일을, 방송에서 적당한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아주 참사가 벌어지는 일은 없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만 집중해서 남북미 당국자들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있고 그 사이에 북한의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가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정대진]
기본적인 제재의 일변도의 입장이나 원칙적인 입장은 변함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대화하자라는 건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특히 코로나 상황일어나고 하는 인도주의상황, 미국은 그건 어쨌든 누구든지 전면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 번 굉장히 강조하는.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코로나 보건 위기를 공동으로 헤쳐나가는 데는 변함없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코로나19 상황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원주 한라대 정대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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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대진 / 원주 한라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3발을 쏘면서 새 정부 대북 대응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북한 상황과 의도가 무엇인지 전문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원주 한라대 정대진 교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아침에 나온 북한 보도 먼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관련된 보도인데 그래픽이 준비돼 있으면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확진자가 1만 8000여 명이 나왔고 6명이 숨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표현이 유열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보통은 우리나라는 PCR검사 그리고 신속항원검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유열자라는 표현이 그런 진단기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건가요?
[정대진]
발열자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증상자로 의심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진단키트 등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이고 작년에 10월에 남포항에 묶여 있던 진단키트나 의약품들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검사를 했는데 확진자나 그런 표현들은 아니고 유열자, 증상자, 의심자들로 18만 7800명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격리 및 치료 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지금 열 체크만 해서 이걸 구분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정대진]
열 체크도 하고 일부 진단키트도 병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들어간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물량이 얼마큼 소진이 됐는지, 그리고 지난 5월 4일, 5일부터 아마 북한에 상황이 발생한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진단키트가 얼마만큼 다 소진이 됐는지 그것은 조금 더 체크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어제에 이어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코로나 확진 상황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게 해석도 엇갈리고 있거든요. 얼어붙은 북미 관계가 녹아들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대진]
그동안 워낙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으니까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서 관계 개선을 해보자 하는 기대감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발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5월 초순부터 지금 북한 내부에서, 특히 수도 평양에서 상황이 발생했고 그리고 확진자가 나와서 북한은 최대 비상 방역사태를 선포한 상황, 거기까지 그냥 일단 드라이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상황 전개는 지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위기가 기회로 전이되는 상황,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위기가 사실은 북한이 버틸 만큼 버틴 다음에 지원을 받겠다, 개방을 하겠다 의사를 밝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북한의 취약계층이나 어린이들, 그리고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서 위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위기를 다시 또 지원 받기 위해서 개방하는 상황을 상정해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것도 참 딜레마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희생양 삼아서 대화를 하는 것까지도 호기로 봐야 하느냐라는 것도 그 상황에서는 딜레마죠. 어쨌든 그런데 그전에 북한이 당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서 이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더라도 사실 어제 상황은 좀 혼란스러웠던 건 사실이에요. 오전에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발표를 하고 오후에 미사일을 쐈어요, 저녁에. 이걸 도와달라는 건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건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정대진]
별 문제 없이 우리는 정상적으로 간다라고 의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미사일 시험 발사 시간이 저녁 시간대예요. 일몰이 가까워왔던 저녁 6시가 훨씬 넘은 시간이었는데 보통 통상 미사일 발사는 오전 내지 오후, 기상 상황 좋을 때 하는 건데 어제 미사일 시험발사가 원래 예정돼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예 야간 발사 시험을 한다거나 그럴 거면 모르겠는데 일몰 즈음에 어스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의 의지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국방력 강화 계획은 예전대로 가는 것이고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외부 사회의 지원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우리는 자력갱생, 정면돌파한다, 그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잇달아서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정대진]
우리 정부는 지금 도발이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밝혔죠.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어쨌든 상황 판단, 정의에 신중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보면 합참에서도 신속하게 도발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명확하게 내보였습니다.
[앵커]
어제 발표 중에 하나 궁금한 게요. 오늘 발표된 거죠. 확진 시점을 4월 말로 특정을 했어요. 그때부터 많이 늘었다. 그런데 4월 말에 열병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알고도 강행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대진]
모르고 했겠죠. 모르고 통제 가능하다, 코로나 가능성이 평양에서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없다라고 북한 당국은 판단을 하고 4월에 그렇게 태양절, 인민 축제나 그리고 대규모 군중 열병식까지 동원을 해서 했던 건데 거기에 알지 못했던 변수가 숨어들어가서 지금 아마 북한 당국도 꽤나 꽤나 곤혹스러워할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그때 마스크도 안 쓰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와버려서 북한 당국도 파공이 생겼다고 하는데 작은 구멍이 생겼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확산이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되죠. 우리도 오미크론 경험했던 바에 따르면. 그런 상태에서 북한 당국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스크 얘기해 주셔서요. 어제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 모습 보면 마스크를 쓴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잖아요. 이게 사실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고 있는 게 마스크지 않습니까? 북한에 지금 그만한 물량이 있을까요?
[정대진]
작년에 어쨌든 남포항을 통해서 들어갔던 국제사회의 지원 물량들이 있습니다. WHO 평양사무소장이 확인해준 바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에 남포항에 묶여 있던 물량이 지금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충분한 물량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스크도 보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푸른색 덴탈마스크잖아요.
이게 중국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그쪽, 중국 쪽에서 나온 제작된 것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평양이나 대도시 위주에 한정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주민이 모두가 다 쓰고 있을 만한 물량이 충분하게 몇 달을 버틸 수 있을 만한 물량이 있는지는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어쨌든 북한이라고 하는 데는 통제사회이기 때문에 봉쇄 차단이 쉽죠. 그래서 아마 어제부터 강력한 봉쇄와 차단으로 지금 선제적 대응을 한다고 북한 당국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7차 핵실험도 미뤄질 수 있다. 시점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정대진]
여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되면 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북한 당국은 코로나 상황은 코로나 위기가 발생했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코로나 위기가 발생했다고 해서 국방과 안보를 예정되어 있던 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정되어 있던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면 미사일 시험이든 핵실험이든 간기술적으로 준비가 되고 가능하다면 아마 그대로 강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변수는 핵실험 관련 인원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관련 군부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인사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 중에 코로나 감염자가 나온다. 그 상황은 통제 불가능하겠죠. 인원이 없는데 시험발사나 핵실험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련 인원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한은 아마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나 예정대로 아마 진행을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는 순서대로 뭘 먼저 한다, 뒤에 한다, 그런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는 순서대로 아마 그대로 강행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정말 코로나 감염을 군부 인사들까지, 관련 인사들까지 되느냐 아니냐, 그게 최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시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인 이달 중순쯤. 며칠 안 남았죠. 그때 이뤄질 수 있다고 보세요?
[정대진]
그렇죠. 우리 대통령 취임식부터 해서 한미 정상회담 그때가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외교적으로는 이벤트 효과가 가장 크죠.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군사기술적으로 이 시기에 딱 맞춰서 핵실험을 한다, 미사일 시험을 한다라는 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날의 기상 조건이나 그때까지 기술 조건이 완비가 되냐 등등 그걸 딱 맞추기는 힘든데 가급적이면 21일 전후로 해서 최대 효과를 주고 싶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게 기술적으로 준비가 완비됐는지. 아마 완비가 거의 된 것으로 지금 정보 당국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작용을 할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 시점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미사일 도발의 의도는 뭐라고 보시나요?
[정대진]
미사일 도발은 자기네들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대내적으로도 보건 위기라고 하는 것을 발생한 것을 안보 결속으로 가져가야 하는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보건 위기가 닥쳤지만 이 보건 위기 속에서 미 제국주의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넘보는 것, 자기들 표현대로 하면 공화국을 넘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치 물 샐 틈 없이 준비를 하고 있다,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1일 또 한미 정상회담이 남쪽 지역에서 열려요. 그리고 또 한미가 어쨌든 북한을 위협하거나 어쨌든 선제 위협 세력으로 북한은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위협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건 위기 속에서 빠져있지만 어쨌든 국방 안보 위기는 물샐틈 없이 준비하고 있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는 최고지도자가 잘 수호를 하고 있다.
그거를 선전선동의 중요한 수단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내부 결속을 위해서라도 미사일 도발이나 준비되는 대로 어쨌든 시험발사하고 국방력 강화 계획을 예정대로 끌고 나가는 것, 그건 아마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늦출 수 없는 목표일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미 관계와는 별도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북한에서 일어난 코로나19 사태로 백신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남북 관계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정대진]
우리로서는 예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정권에 상관없이 인도주의 지원에 있어서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신임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는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는 건 북한의 의지 문제예요.
그리고 또 우리 정부도 주는 사람의 태도, 그리고 받는 사람들의 자세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도 충분한 물량을 한 번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백신 지원 같은 것도 코백스에서 작년에 811만 회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안 받는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전 주민이 한 번에 일시에 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하면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그건 또 정권 안보와 연관이 되는 문제죠. 그래서 북한 주민 25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두 번을 그냥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5000만 도스 이상의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고 북의 입장에서는 거절할 건지 말 건지의 고민스러울 정도의 제안들을 대담하게 해나가는 것.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도 담대한 계획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담대한 행보를 보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북한이 이어갈 포석도 궁금하고요. 한반도 관계는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정대진]
북한도 지금 사실 자기네 앞날을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일 겁니다. 코로나 변수라고 하는 알 수 없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최대한 봉쇄 차단을 하고 이거를 얼마큼 견딜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고 아무리 북한이 봉쇄와 차단에 능한 통제 사회라 하더라도 이게 하루이틀 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곤혹스러운 입장일 건데 그런데 이거를 우격다짐 식으로 어쨌든 보건 위기를 안보 위기로 연결시켜서 선전선동만으로 포장해서 넘어가기에는 코로나 위기 상황은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어쨌든 지원을 선제적으로. 이게 지원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북한은. 그냥 협력이나 다른 용어를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어쨌든 남북이나 북미, 국제사회가 찾아서. 중요한 건 북한의 취약계층들, 죄없는 일반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죽어 나가는 일을, 방송에서 적당한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아주 참사가 벌어지는 일은 없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만 집중해서 남북미 당국자들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있고 그 사이에 북한의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가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정대진]
기본적인 제재의 일변도의 입장이나 원칙적인 입장은 변함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대화하자라는 건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특히 코로나 상황일어나고 하는 인도주의상황, 미국은 그건 어쨌든 누구든지 전면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 번 굉장히 강조하는.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코로나 보건 위기를 공동으로 헤쳐나가는 데는 변함없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코로나19 상황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원주 한라대 정대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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