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여진...여야, 22대 국회 준비 본격화

'채 상병 특검법' 여진...여야, 22대 국회 준비 본격화

2024.05.04. 오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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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이 주도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방어에 나섰고 야당은 거부권은 곧 민의를 거스르는 거라며 법안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21대 국회 막바지에도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지도부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22대 국회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사흘째인데, 여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YTN과 통화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이른바 '답정너식' 법안으로 공식 수사체계를 무력화하고 여론몰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폄훼하기 위한 정치 특검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라며 법안 수용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지난 총선의 의미를 아직도 외면하려 하냐며 채 상병 특검법 거부는 곧 민의를 거부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는 대통령실 입장에는,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는 게 왜 나쁘냐며 되묻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정부에 특검법안을 넘길 예정인데, 정부에 이송되고 15일 이내에 대통령은 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거부권 행사 시점은 다음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14일쯤이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만약 거부권이 행사되면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 전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22대 국회 시작이 한 달도 채 안 남은 만큼 여야 모두 지도부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이 어제 취임 기자회견에서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비대위 윤곽은 차기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는 오는 9일 이전에 구체화 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원내대표 후보 등록이 진행되는데, 지금까지 3선 송석준 의원에 이어 4선 이종배 의원이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애초 단독 입후보가 점쳐졌던 '친윤' 이철규 의원의 경우 불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추경호 의원 등은 출마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여당보다 먼저 새 원내사령탑을 세웠습니다.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과반 득표를 얻은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연휴 기간 새 원내지도부 구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22대 국회 첫 1년의 원내 협상을 이끌게 됐는데, 이재명 대표와 발맞춰 '개혁 국회'를 만들겠다며 대여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첫 임무인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모두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에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일방적으로 독주하겠단 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22대 국회도 시작부터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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