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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하고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인준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정국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이기는 합니다만 국무회의를 이곳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 걸음을 내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또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지출 기준으로 36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출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들으셨고요. 윤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지만 이게 민생과 관련된 안건이다 보니까 여야 간에 잘 협의가 돼서 순탄하게 처리가 될까 했는데 일단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성철]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처리는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주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방선거 때 민주당은 아마 심판을 받을 겁니다.
무조건 지방선거 전에 꼼꼼하게 심사는 하겠지만 조금 더 많이 드리는 방향으로 민주당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먼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건 이거죠. 아니 어떻게 기재부 당신들 올해 53조 3000억 원이라는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못했냐. 이거는 당신들이 능력 부족 아니면 새로운 정부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 새로운 정부에게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이거 우리한테 감추고 거짓말했다가 딱 새 정부 출범해서 추경 편성하니까 여기 53조 3000억 원의 초과세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
이거는 분명히 국조를 통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통과된 것은 손실보상 플러스 방역지원금에서 36조 4000억 원 그다음에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서는 23조 원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거의 역대 최고의 추경 편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일단 기본적으로 초과세수가 너무 많아요. 지난해에도 많았습니다마는.
[장성철]
지난해는 61조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3조 3000억 원인데. 기재부에서는 또 할 말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그리고 수출이 잘돼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4월 말이나 돼서야 우리가 초과세수가 얼마가 되는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무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정부에게 공을 세우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게다가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다른 얘기를 하다가 새 정부 출범하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따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장성철]
따져볼 만하죠. 작년에 있었던 61조의 초과세수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의 감사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살펴보겠다라는 건데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초과세수를 예측을 못한 건 민주당 정권 하에서의 기획재정부예요.
본인들 정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임명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신정부의 책임이냐, 잘못이냐 아니면 신정부의 눈치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기재부 책임 묻겠다라는 것은 조금 과한 비판일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오늘 임시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여기를 두고 여러 가지 전망이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어렵사리 개최는 됐고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국무회의에 앞서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죠.
[장성철]
지금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대략 열한 분 이상 참여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한 분하고 이미 장관으로 임명했던 일곱 분하고 방금 말씀하신 두 분하고 공교롭게도 그러면 모자라잖아요.
열 분이거든요. 그래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던 이 두 분이 참석해서 12명으로 가까스로 의결 정족수를 채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차관이 대리참석은 할 수가 있는데요. 차관은 의결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장관하고 대통령 12명이 추경을 처리하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최근까지 일부 참석을 해서 겨우 의결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았던 5명의 장관. 재송부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명하려면 임명할 수 있었는데 일단 그중에서 2명만 임명을 했어요.
정호영 후보자를 비롯한 다른 3명은 임명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요구하는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그냥 민주당을 무시하고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 더 임명을 해버리면 기본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정말 무시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인준을 안 해 줄 경우에는 국무총리 없이 상당 기간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화해 제스처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곧 오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쩔 수 없이 임명을 해야 되고 6월 1일날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임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원희룡, 한동훈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라고 지금 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관건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같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민주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열흘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서 이분은 임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께 건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이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라는 의견이 더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라는 것은 상당한 반발과 여론의 악화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략 이번 주 안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진사퇴하든지 아니면 지명 철회를 통해서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해 주는 탈출구로서의 명분을 주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앵커]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오늘 임명을 보류한 점에서 보더라도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장 임명 강행을 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보류 내지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원래는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었죠. 보통은 총리가 가서 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가서 시정연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하고 연계돼서 인준안도 요청하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고. 만약에 이게 찬성이냐, 반대냐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려면 바로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입장이.
[장성철]
본회의를 열지 안 열지 아직 결정을 안 내렸고요.
사실은 오늘 의총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 인준안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나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때는 한덕수 총리 임명하는 데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게 과반수가 넘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민심이, 여론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적격하다라는 판정을 내리고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이 그 민심과 어긋난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거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은 총리 후보자를 인준을 안 해 줘? 결국에는 발목 잡는 거 아니야?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대선 불복 프레임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프레임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전에 본회의를 잡아서 이것은 투표를 통해서 본인들이 결정할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앵커]
관련 여론조사가 복수의 여론조사가 나왔었죠. 처음에 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충돌 관련한 전관예우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긍정이냐 부정이냐 여기서는 부정 쪽이 높았어요.
그런데 인준 처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준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며칠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장성철]
그렇죠. 청문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조사된 여론조사에 보면 긍정적인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쪽에서도 계속 고심을 할 것 같고요. 지방선거 때까지 아직 3주는 남았습니다마는 여야 간에 어떻게 줄다리기가 계속될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이거 본회의 열어서 빨리 총리 임명동의안 직권상정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는 총리가 직권상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방해하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다른 안건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여야가 바뀌니까 지금 서로에게 유리한 안건 같은 경우에는 총리에게 직권상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여러 가지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방선거 때문이죠. 지방선거 얘기 해 보겠습니다.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함께 치러지는데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죠? 대진표 정리해 볼까요.
[장성철]
대략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오세훈 현 시장.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전 대표고요.
가장 핫한 곳이죠.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김은혜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은 김동연 전 기획부총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총선급 6.1 지방 보궐선거 격전지 같은 경우에는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대선후보였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는 지역에서 계속 당협위원장을 맡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출마하기로 했고요. 경기도 성남 분당갑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선 후보,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 지역위원장인 김병관 위원장으로 지금 대진표가 짜져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주목해서 보는 곳이 강원도 원주예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박정하 당협위원장이 나가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거든요. 이분이 3선을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의 현재 민심이 국민의힘에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원주에서는 상당히 민주당 후보께서 지명도와 인지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할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계양을에 이재명 위원장이 후보로 나와서 대선 2차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당협위원장 출신 후보를 국민의힘 쪽에서 내세웠습니다.
애초에는 윤희숙 전 의원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당협위원장 쪽으로 선회한 배경이 있을까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계양을 선거 같은 경우에 그냥 대선 후보와 대선 후보들 그러니까 지도자급 인사들이 맞붙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이건 이재명 후보를 오히려 더 키워주는 거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계양을에 연고도 없잖아요. 지역 활동도 안 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역 활동을 그동안 꾸준히 해 온 윤형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공천을 하는 것이 지역 밀착형 선거를 치르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앵커]
차별화다.
[장성철]
그렇습니다. 저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의사 출신이거든요.
계속해서 지역을 바닥부터 골목골목 돌면서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면 지금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의 상임선대위원장도 맡고있잖아요.
여기만 있을 수가 없어요. 전 지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계양을에 있는 주민들이 아니, 우리 쪽 사람도 아니었던 사람이 우리 후보로 나왔는데 지역에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역 밀착형 당협위원장을 공천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양을에서 본인은 승리해야 하는 입장이고 전반적으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상승세를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고.
[장성철]
전반적인 책임을 다 본인이 지겠다고 했고 지방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승리를 얻겠다고 본인이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양을에만 묶여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장 핫한 지역인 경기도지사 선거를 전 지역을 다니면서 도와줘야 할 것 같고 본인 인천 계양을이잖아요.
인천 선거도 지금 민주당이 어렵다라고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천 전 지역을 다니면서 또한 선거운동을 해 줘야 하는 이중고, 삼중고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단 계양을에서는 낙승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의외로 어떤 다른 결과를 예상해 볼 수도 있나요?
[장성철]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지금까지 계양을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 대선에도 대략 9% 이상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계양을에서는 현재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강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에는 얼굴 안 보이고 자꾸 외부로만 돌고.
그러면 2020년 총선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당시에 오세훈 종로 후보가 정세균 전 국회의장하고 맞붙었는데 여론조사는 오세훈 후보가 10~15% 이겼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안심해서 오세훈 당시 후보가 다 옆 지역에 선거운동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역전패를 당했는데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역시 정치라는 게 생물이니까요.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성남 분당갑에서는 벤처 신화의 주역끼리 대결을 치르게 됐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장성철]
이분들은 정말 부러운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산이 거의 다 3000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후보를 단독 공천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장인 김병관 위원장을 했는데 김병관 위원장도 거기서 국회의원을 한 번 하셨고 지난 2020년도에는 낙선을 했는데 지역 관리를 그래도 괜찮게 하셨고 또한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처음 가는 곳이잖아요.
물론 안랩이 거기에 회사가 있기는 하지만 지역을 바닥 하나하나, 골목골목 다 돌아다녀야지, 괜히 그냥 다른 쪽 지원한다고 다니고 그러면 여기도 선거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난번 대선 때도 10% 이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어요. 밭은 좋지만 인물 대결에서도 우위에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지역을 관리한다라는 면에 있어서 주민들이 다른 판단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위원장이 유리해 보입니다.
[앵커]
전반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유리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김병관 후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조금 전에 현장 연결도 해 드렸습니다마는 3선 중진 의원이죠. 박완주 의원이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돼서 제명되는 악재가 불거지고 말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쪽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장성철]
큰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저렇게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을 상당히 아프게 해 왔어요.
왜냐하면 계속 지난번에 민주당 소속 단체장분들이 성비위 사건에 연루돼서 상당히 민주당 스스로 곤혹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여성층으로부터, 특히 젊은 여성층으로부터 상당히 외면당하는 근본 원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공동비대위원장들이 모두 나와서 사과하는. 그리고 제명이라는 것은 거의 국회의원에게는 정치적인 생명력을 끊는 거예요.
저런 절차를 통해서 제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은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 있어요. 지금 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보좌진협의에서는 더 많고 더 큰 성비위 사건들이 있다.
[앵커]
추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장성철]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언론 보도 나왔지만 울산에 있는 이상헌 의원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성비위 사건을 당내에서 조사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나 아니고요, 보좌관이 이런 일을 한 겁니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 거고요.
또한 양기대 국회의원 같은 경우 지난 4월 20일날 언론에서 보도가 한번 났는데 이미 양기대 의원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녹취록까지 있다는 거예요. 관련 증거까지 다 경기도 공관위원회에 다 제출돼 있답니다.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한 3~4건 정도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앵커]
민주당 당 차원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장성철]
조사를 하고 있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부인을 하거나 아니면 2차 가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입막음을 하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아까 박지현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무척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먼저 선제적으로 저렇게 조치를 취하면 그래도 국민들이 민주당 그래도 자정 작용을 하고 있구나.
내부에서 견제 시스템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감추거나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호소인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2차 가해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 때 정말 민주당을 다시 한 번 심판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민주당 발표 내용을 들으면 박완주 의원 관련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작년 연말이었더라고요.
당에 접수된 것은 4월 말, 그렇게 설명이 됐었죠?
[장성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것은 작년 연말이었는데 민주당의 젠더특별위원회에 4월 말에 제보가 접수됐고 대략 보름 정도의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박지현 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제명이라는 최고의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박지현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정치권의 아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일벌백계를 하겠다.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바예요. 그리고 계속 국민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사과한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태도를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야지 다른 사건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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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하고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인준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정국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이기는 합니다만 국무회의를 이곳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 걸음을 내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또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지출 기준으로 36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출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들으셨고요. 윤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지만 이게 민생과 관련된 안건이다 보니까 여야 간에 잘 협의가 돼서 순탄하게 처리가 될까 했는데 일단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성철]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처리는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주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방선거 때 민주당은 아마 심판을 받을 겁니다.
무조건 지방선거 전에 꼼꼼하게 심사는 하겠지만 조금 더 많이 드리는 방향으로 민주당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먼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건 이거죠. 아니 어떻게 기재부 당신들 올해 53조 3000억 원이라는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못했냐. 이거는 당신들이 능력 부족 아니면 새로운 정부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 새로운 정부에게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이거 우리한테 감추고 거짓말했다가 딱 새 정부 출범해서 추경 편성하니까 여기 53조 3000억 원의 초과세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
이거는 분명히 국조를 통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통과된 것은 손실보상 플러스 방역지원금에서 36조 4000억 원 그다음에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서는 23조 원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거의 역대 최고의 추경 편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일단 기본적으로 초과세수가 너무 많아요. 지난해에도 많았습니다마는.
[장성철]
지난해는 61조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3조 3000억 원인데. 기재부에서는 또 할 말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그리고 수출이 잘돼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4월 말이나 돼서야 우리가 초과세수가 얼마가 되는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무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정부에게 공을 세우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게다가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다른 얘기를 하다가 새 정부 출범하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따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장성철]
따져볼 만하죠. 작년에 있었던 61조의 초과세수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의 감사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살펴보겠다라는 건데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초과세수를 예측을 못한 건 민주당 정권 하에서의 기획재정부예요.
본인들 정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임명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신정부의 책임이냐, 잘못이냐 아니면 신정부의 눈치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기재부 책임 묻겠다라는 것은 조금 과한 비판일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오늘 임시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여기를 두고 여러 가지 전망이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어렵사리 개최는 됐고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국무회의에 앞서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죠.
[장성철]
지금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대략 열한 분 이상 참여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한 분하고 이미 장관으로 임명했던 일곱 분하고 방금 말씀하신 두 분하고 공교롭게도 그러면 모자라잖아요.
열 분이거든요. 그래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던 이 두 분이 참석해서 12명으로 가까스로 의결 정족수를 채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차관이 대리참석은 할 수가 있는데요. 차관은 의결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장관하고 대통령 12명이 추경을 처리하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최근까지 일부 참석을 해서 겨우 의결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았던 5명의 장관. 재송부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명하려면 임명할 수 있었는데 일단 그중에서 2명만 임명을 했어요.
정호영 후보자를 비롯한 다른 3명은 임명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요구하는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그냥 민주당을 무시하고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 더 임명을 해버리면 기본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정말 무시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인준을 안 해 줄 경우에는 국무총리 없이 상당 기간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화해 제스처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곧 오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쩔 수 없이 임명을 해야 되고 6월 1일날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임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원희룡, 한동훈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라고 지금 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관건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같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민주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열흘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서 이분은 임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께 건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이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라는 의견이 더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라는 것은 상당한 반발과 여론의 악화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략 이번 주 안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진사퇴하든지 아니면 지명 철회를 통해서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해 주는 탈출구로서의 명분을 주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앵커]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오늘 임명을 보류한 점에서 보더라도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장 임명 강행을 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보류 내지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원래는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었죠. 보통은 총리가 가서 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가서 시정연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하고 연계돼서 인준안도 요청하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일단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고. 만약에 이게 찬성이냐, 반대냐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려면 바로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입장이.
[장성철]
본회의를 열지 안 열지 아직 결정을 안 내렸고요.
사실은 오늘 의총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 인준안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나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때는 한덕수 총리 임명하는 데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게 과반수가 넘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민심이, 여론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적격하다라는 판정을 내리고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이 그 민심과 어긋난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거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은 총리 후보자를 인준을 안 해 줘? 결국에는 발목 잡는 거 아니야?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대선 불복 프레임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프레임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전에 본회의를 잡아서 이것은 투표를 통해서 본인들이 결정할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앵커]
관련 여론조사가 복수의 여론조사가 나왔었죠. 처음에 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충돌 관련한 전관예우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긍정이냐 부정이냐 여기서는 부정 쪽이 높았어요.
그런데 인준 처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준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며칠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장성철]
그렇죠. 청문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조사된 여론조사에 보면 긍정적인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쪽에서도 계속 고심을 할 것 같고요. 지방선거 때까지 아직 3주는 남았습니다마는 여야 간에 어떻게 줄다리기가 계속될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성철]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이거 본회의 열어서 빨리 총리 임명동의안 직권상정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는 총리가 직권상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방해하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다른 안건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여야가 바뀌니까 지금 서로에게 유리한 안건 같은 경우에는 총리에게 직권상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여러 가지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방선거 때문이죠. 지방선거 얘기 해 보겠습니다.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함께 치러지는데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죠? 대진표 정리해 볼까요.
[장성철]
대략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오세훈 현 시장.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전 대표고요.
가장 핫한 곳이죠.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김은혜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은 김동연 전 기획부총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총선급 6.1 지방 보궐선거 격전지 같은 경우에는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대선후보였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는 지역에서 계속 당협위원장을 맡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출마하기로 했고요. 경기도 성남 분당갑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선 후보,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 지역위원장인 김병관 위원장으로 지금 대진표가 짜져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주목해서 보는 곳이 강원도 원주예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박정하 당협위원장이 나가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거든요. 이분이 3선을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의 현재 민심이 국민의힘에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원주에서는 상당히 민주당 후보께서 지명도와 인지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할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계양을에 이재명 위원장이 후보로 나와서 대선 2차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당협위원장 출신 후보를 국민의힘 쪽에서 내세웠습니다.
애초에는 윤희숙 전 의원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당협위원장 쪽으로 선회한 배경이 있을까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계양을 선거 같은 경우에 그냥 대선 후보와 대선 후보들 그러니까 지도자급 인사들이 맞붙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이건 이재명 후보를 오히려 더 키워주는 거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계양을에 연고도 없잖아요. 지역 활동도 안 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역 활동을 그동안 꾸준히 해 온 윤형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공천을 하는 것이 지역 밀착형 선거를 치르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앵커]
차별화다.
[장성철]
그렇습니다. 저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의사 출신이거든요.
계속해서 지역을 바닥부터 골목골목 돌면서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면 지금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의 상임선대위원장도 맡고있잖아요.
여기만 있을 수가 없어요. 전 지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계양을에 있는 주민들이 아니, 우리 쪽 사람도 아니었던 사람이 우리 후보로 나왔는데 지역에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역 밀착형 당협위원장을 공천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양을에서 본인은 승리해야 하는 입장이고 전반적으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상승세를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고.
[장성철]
전반적인 책임을 다 본인이 지겠다고 했고 지방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승리를 얻겠다고 본인이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양을에만 묶여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장 핫한 지역인 경기도지사 선거를 전 지역을 다니면서 도와줘야 할 것 같고 본인 인천 계양을이잖아요.
인천 선거도 지금 민주당이 어렵다라고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천 전 지역을 다니면서 또한 선거운동을 해 줘야 하는 이중고, 삼중고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단 계양을에서는 낙승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의외로 어떤 다른 결과를 예상해 볼 수도 있나요?
[장성철]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지금까지 계양을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 대선에도 대략 9% 이상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계양을에서는 현재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강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에는 얼굴 안 보이고 자꾸 외부로만 돌고.
그러면 2020년 총선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당시에 오세훈 종로 후보가 정세균 전 국회의장하고 맞붙었는데 여론조사는 오세훈 후보가 10~15% 이겼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안심해서 오세훈 당시 후보가 다 옆 지역에 선거운동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역전패를 당했는데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역시 정치라는 게 생물이니까요.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성남 분당갑에서는 벤처 신화의 주역끼리 대결을 치르게 됐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장성철]
이분들은 정말 부러운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산이 거의 다 3000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후보를 단독 공천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장인 김병관 위원장을 했는데 김병관 위원장도 거기서 국회의원을 한 번 하셨고 지난 2020년도에는 낙선을 했는데 지역 관리를 그래도 괜찮게 하셨고 또한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처음 가는 곳이잖아요.
물론 안랩이 거기에 회사가 있기는 하지만 지역을 바닥 하나하나, 골목골목 다 돌아다녀야지, 괜히 그냥 다른 쪽 지원한다고 다니고 그러면 여기도 선거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난번 대선 때도 10% 이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어요. 밭은 좋지만 인물 대결에서도 우위에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지역을 관리한다라는 면에 있어서 주민들이 다른 판단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위원장이 유리해 보입니다.
[앵커]
전반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유리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김병관 후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조금 전에 현장 연결도 해 드렸습니다마는 3선 중진 의원이죠. 박완주 의원이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돼서 제명되는 악재가 불거지고 말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쪽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장성철]
큰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저렇게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을 상당히 아프게 해 왔어요.
왜냐하면 계속 지난번에 민주당 소속 단체장분들이 성비위 사건에 연루돼서 상당히 민주당 스스로 곤혹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여성층으로부터, 특히 젊은 여성층으로부터 상당히 외면당하는 근본 원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공동비대위원장들이 모두 나와서 사과하는. 그리고 제명이라는 것은 거의 국회의원에게는 정치적인 생명력을 끊는 거예요.
저런 절차를 통해서 제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은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 있어요. 지금 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보좌진협의에서는 더 많고 더 큰 성비위 사건들이 있다.
[앵커]
추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장성철]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언론 보도 나왔지만 울산에 있는 이상헌 의원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성비위 사건을 당내에서 조사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나 아니고요, 보좌관이 이런 일을 한 겁니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 거고요.
또한 양기대 국회의원 같은 경우 지난 4월 20일날 언론에서 보도가 한번 났는데 이미 양기대 의원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녹취록까지 있다는 거예요. 관련 증거까지 다 경기도 공관위원회에 다 제출돼 있답니다.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한 3~4건 정도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앵커]
민주당 당 차원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장성철]
조사를 하고 있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부인을 하거나 아니면 2차 가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입막음을 하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아까 박지현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무척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먼저 선제적으로 저렇게 조치를 취하면 그래도 국민들이 민주당 그래도 자정 작용을 하고 있구나.
내부에서 견제 시스템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감추거나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호소인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2차 가해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 때 정말 민주당을 다시 한 번 심판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민주당 발표 내용을 들으면 박완주 의원 관련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작년 연말이었더라고요.
당에 접수된 것은 4월 말, 그렇게 설명이 됐었죠?
[장성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것은 작년 연말이었는데 민주당의 젠더특별위원회에 4월 말에 제보가 접수됐고 대략 보름 정도의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박지현 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제명이라는 최고의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박지현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정치권의 아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일벌백계를 하겠다.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바예요. 그리고 계속 국민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사과한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태도를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야지 다른 사건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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