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 정부 첫 추경 앞두고 '초과 세수'로 신경전

여야, 새 정부 첫 추경 앞두고 '초과 세수'로 신경전

2022.05.12. 오후 1:3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국민의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 지급 방침
윤호중 "공약 내용 후퇴…초과 세수 집계 의문"
초과 세수에 활용될 추경 재원 규모 또 다른 쟁점
AD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을 앞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서둘러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어제 당정이 합의한 추경안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뜨겁다고요?

[기자]
전날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당정회의를 열고 33조 + 알파 규모의 추경안을 합의한 국민의힘은 최대한 신속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추경안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손실보상 자체에 대해 공감하는 반면, 윤 정부 출범 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53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초과 세수를 두고 왜 비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아직 5월 밖에 안 된 상황에서 작년 세수 집계를 어떻게 한 건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나아가 정책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는데요,

세수 추계 오류가 반복되는 데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반드시 나서 책임을 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초과 세수 가운데 얼마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인데,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오늘부터 이틀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죠?

[기자]
오는 6월 1일 함께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12일)과 내일(13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는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방이 달려 있는 만큼 여야 모두 한 치 양보 없는 대 승부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후보로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경기지사 후보로는 김은혜 전 의원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등록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선 돌발 악재가 터졌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성 비위 혐의로 당내 3선 중진인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비공개 비대위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당내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해 박 의원 제명을 결정했고, 국회 차원에서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됐느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면서, 자세하게 얘기할수록 피해자 보호에 위해가 될 수 있어 드릴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박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86세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으로,

지난 2017년 대선에선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지지했던 옛 안희정계로 분류되는데요.

특히 지방선거를 불과 20여 일 앞두고, 여기에 후보 등록 첫날부터 민주당 내에서 또다시 성 비위 사건이 드러나면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의원에 앞서 최강욱 의원도 동료 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당내 반복되는 성 비위 사건에 고통스럽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빠르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야 한다며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