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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오늘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습니다.
본회의 상정 여부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중이 변수인 가운데, 잠시 뒤 오후 2시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이 결국 '검수완박' 법안을 법사위에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만 남은 건데 이제 곧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진다고요?
[기자]
네, 잠시 뒤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합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오늘 자정 법사위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와 시기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회의 상정 열쇠를 쥔 박 의장은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간 합의를 이끌어 온 박 의장은 앞서 출근길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에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어제 법사위에서 검찰 개혁 법안 전체 회의 통과했는데 오늘 본회의 상정 하시나요?) …. (여야 원내대표들 다같이 모여서 협의할 생각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으로 보면 본회의 상정은 법안의 법사위 통과 뒤 하루가 지나야 가능합니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당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 자정 넘어 법사위에 통과됐지만, 의장의 판단에 따라 이르면 오늘 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선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오늘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주권자와의 약속을 지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합의 파기와 국회선진화법을 처참히 무너뜨린 데 사과하지 않고,
합의사항 이행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더이상 국민의힘과 대화와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결국, 본회의가 열리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거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결사 저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27일)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연석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제대로 된 토론, 논의 한 번 해보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는 전광석화처럼 마무리됐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정신이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전체 회의 역시 토론을 생략한 채 상정과 함께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이런 엉터리 졸속 입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의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에게 검수완박의 폐해를 낱낱이 알리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검수완박 강행 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유일한 무기인 필리버스터가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저지까지는 힘들 전망입니다.
정의당이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 합의안 처리에 찬성하면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해 필요한 의석 180석을 채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설령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최종 조율한 법안을 의결하지 않은 데 대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렇다 할 뾰족한 묘수가 없는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격한 충돌이 이어지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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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오늘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습니다.
본회의 상정 여부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중이 변수인 가운데, 잠시 뒤 오후 2시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이 결국 '검수완박' 법안을 법사위에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만 남은 건데 이제 곧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진다고요?
[기자]
네, 잠시 뒤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합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오늘 자정 법사위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와 시기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회의 상정 열쇠를 쥔 박 의장은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간 합의를 이끌어 온 박 의장은 앞서 출근길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에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어제 법사위에서 검찰 개혁 법안 전체 회의 통과했는데 오늘 본회의 상정 하시나요?) …. (여야 원내대표들 다같이 모여서 협의할 생각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으로 보면 본회의 상정은 법안의 법사위 통과 뒤 하루가 지나야 가능합니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당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 자정 넘어 법사위에 통과됐지만, 의장의 판단에 따라 이르면 오늘 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선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오늘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주권자와의 약속을 지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합의 파기와 국회선진화법을 처참히 무너뜨린 데 사과하지 않고,
합의사항 이행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더이상 국민의힘과 대화와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결국, 본회의가 열리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거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결사 저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27일)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연석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제대로 된 토론, 논의 한 번 해보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는 전광석화처럼 마무리됐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정신이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전체 회의 역시 토론을 생략한 채 상정과 함께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이런 엉터리 졸속 입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의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에게 검수완박의 폐해를 낱낱이 알리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검수완박 강행 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유일한 무기인 필리버스터가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저지까지는 힘들 전망입니다.
정의당이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 합의안 처리에 찬성하면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해 필요한 의석 180석을 채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설령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최종 조율한 법안을 의결하지 않은 데 대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렇다 할 뾰족한 묘수가 없는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격한 충돌이 이어지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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