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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장예찬 /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서용주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앵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예찬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정하지 말라. 박범계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한 적이 없다. 한동훈 후보자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장예찬 단장님. 현 법무부 장관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간에 냉기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예찬]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러가는 분들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박범계 장관의 이야기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없는가. 그리고 대통령제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라고 표현하는 이 선진적인 제도가 안착된 이후에 최초로 5년 만에 정권교체당한 것입니다, 국민에 의해서. 국민의 판단 앞에서 물러나시는 분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겸허하셨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언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지만 지금의 검찰 개혁안이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면 특수부를 대폭 축소해서 지금은 전국에 특수부가 있는 검찰이 세 곳밖에 없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검찰개혁.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그리고 그때 한동훈 검사장이 현직에 있을 때 다 이루어졌던 검찰 개혁안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동훈 지명자가 원점으로, 이전으로 돌리겠다고 말한 적이 전혀 없어요. 다만 잘못된 부분들. 이를테면 추미애 전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 시대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남용되었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추미애 전 장관 이전까지만 해도 천정배 전 장관 케이스 제외하면 단 한 번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수사에 개입해서 지휘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러지 않겠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지 않겠다,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이건 박범계 장관의 피해의식이 조금 과잉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변인님, 아름다운 이별은 안 되는 겁니까?
[서용주]
이별할 게 뭐 있어요. 새로운 정부가 오면 새로운 정부가...
[앵커]
잠시만요.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죠. 한동훈 후보자, 지금 첫 출근길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코로나와 부동산 등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받으시는 이런 시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돼서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식과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겸허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기자]
검부완박 저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신생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 법을 발의하신 황운하 의원님 말씀처럼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하는 거죠. 그리고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넷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뿐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이 할 일은 그런 힘 없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즉각적이고 심대합니다. 그 내용을 국민들께 잘 설명하는 것,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치우친 인사가 있을 거고 그게 결국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해칠 거라는 우려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방침이신지,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단 제가 아직 장관에 취임하기 전이니까 인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라는 것이 언론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만큼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동안 공정에 대해서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할 겁니다.
[기자]
아내분과의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지?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기간까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성실하고 솔직하게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처음 단계라서 내용을 잘 못 봤습니다. 저희 준비단으로 질문해 주시거나 하면 제가 성실하고 늦게 않게 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자]
언젠가 상설특검 여부를 결정하시게 될 순간이 오실 텐데 그때 가장 중요한 본인만의 원칙 기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상설특검 제도도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의무 중의 하나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거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기자]
당선인이 지명 과정에서 특별히 당부하신 것이 있을까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우리나라 법제를 비롯히 다른 여러 분야가 세계를 이끄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걸맞는 선진 법제를 글로벌스텐더드에 맞는 그런 법제를 꼭 구현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기자]
검찰총장께서 조금 전에 검부완박 법안 통과하려면 본인부터 탄핵을 시켜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부분 포함돼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적으로.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대단한 혼란이 있을 것이고 대단한 국민들의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법시스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그만큼 절박한 걸 말하는 건 직업윤리이자 양심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인사청문회에 임하시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라든가 궁금한 점이 있으실 턴데요. 솔직하게 성실하고 겸허하게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요.
[기자]
청문회 정국에서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과거처럼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지금 청문회와 인사의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자]
지금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글로벌스탠더드에 뒤처진다거나 혹은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떤 나라도 모든 면에서 선진적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제가 검사 출신이니까 주로 형사법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법무부는 교정이라든가 교약이라든가 인권, 그리고 이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 분야마다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걸 면밀히 잘 분석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자]
전임 장관들과의 본인과의 가장 큰 차별화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당사자로서 그런 말씀을. 다 장점이 있으시고 단점이 있으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비교하고 하는 것은 주제넘는 일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어떨까요.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첫 출근길 모습을 보셨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또 겸허한 마음으로 청문회를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 행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은 역시나 검수완박에 집중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거고 혼란을 줄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강한 입장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이걸 보면서 역시 한동훈 후보자가 실세긴 실세구나. 왜냐하면 본인들한테 기자들 질문도 그렇잖아요. 심지어 지금 18개 부처 장관들에 대한 느낌까지 물어보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후보자, 장관 후보자로서의 발언보다는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가 정치 영역으로서 법무부 장관 영역에 포섭이 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민주당과의 대립점,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막아내라라는 임명을 받았지, 법무 행정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쪽에 더 큰 방점을 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건 그렇습니다. 검수완박이 되면 혼란이 있다. 그다음에 수사나 이런 것들이 증발이 돼서 범죄자들만 좋고 국민들한테 피해가 올 것이다. 그렇지 않죠. 지금 현재 검찰은 수사기관입니다. 그런데 왜 검찰 개혁이 이야기가 됐냐면 권력기관이 돼버렸어요. 수사와 기소권이 같이 있으면서. 그래서 이 요구들이 정치권에서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으로 걸면서 2018년, 2019년, 2020년 국민의힘에서도 같이 동의를 해서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자. 심지어 윤석열 당선자도 이게 바람직하다, 김오수 총장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걸 증발할 걸 알고, 국민들한테 피해가 줄 걸 알고 국민의힘도 동의를 해줬겠습니까? 입장이 왜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포석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수사의 전반적인 것들, 대한민국 수사의 97~98%는 경찰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갑자기 수사권이 국민들한테 피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까지 국민들을 말하자면 선동하는 어떤 메시지다.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 논란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취지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자는 명분 없는 야반도주다. 그리고 검수완박 입법되면 범죄자들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장예찬]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거악들이겠죠. 이를테면 6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 재벌이나 펀드 사기,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조 단위의 금융사기를 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마 정치권에 있는 일부 인사들 아닐까 싶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6대 중범죄를 저질러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검찰이 모든 부분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6대 중범죄에 한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수사를 요청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서민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6대 중범죄 문제를 굳이 검찰에서 빼앗아서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3개월 내지는 그 이상을 시간을 두고 기다려서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정치 논리를 위한 것인 거죠. 그러면 그 3개월 또는 그 이상의 공백 기간 동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형 범죄 사기자들, 6대 중범죄 저지른 혐의자들은 희희낙락하겠죠. 이렇게 시간이 가다가 중간 증거 다 인멸하고 자신들의 범죄가 묻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에게 즉각적인 피해가 온다는 것은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시되고 있는 경찰 현장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검창이 잘했던 금융사기나 소액 사기범죄에 대해서 지금 사건 처리 기간이 매우 매우 지연되고 있다는 여러 변호사들이나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검경 수사권 조정조차도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지 않은 채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급진적인 제도 변화가 가져오게 된다? 그러면 일선 경찰들도 그 부담감 때문에 이걸 그렇게 반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는 이번에 일어났던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 일당의 피해자 안타까운 분 계시죠. 경찰에서는 처음에 무혐의로 사건 종결했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로 이 사건을 다시 밝혀낸 겁니다. 이런 피해자들이 본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구명받을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앵커]
장예찬 단장님,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해도 마땅한 대안 카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장예찬]
가장 강력한 대안은 국민 여론입니다. 최근에 일부 조사를 보게 되면 검수완박 무리한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과반을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찬성 여론은 30% 중후반으로 알고 있고요.
[앵커]
저희가 그 수치는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장예찬]
그런 국민 여론이 지금 이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4월 한 달 동안 더욱더 고조된다면 국민들이 이게 지금 힘든 코로나19 회복이나 먹고사는 민생 문제와는 아무 관련 없는 민주당의 수사 피하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더 내리신되면 의석이 아무리 많아도 민주당이 이걸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몇 가지 민주당이 반드시 써야만 하는 꼼수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면 90일간 안건을 논의해야 되는데 이걸 하루 만에 없애버리기 위해서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의원이 무소속이라고 하는데 법사위로 사보임을 시켰죠.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떤 편법을 쓰는지, 꼼수를 쓰는지가 국민들께 드러날 것이고 박병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잡혀있는 일정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부의장에게 의사진행권을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검수완박이라는 정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 의사일정을 김상희 부의장에게 넘겼을 때 박병석 국회의장이 받아야 될 국민적 비난이나 정치적 부담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출장 가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런 일정이 진행될 수 있을지도 봐야 되고요.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이 이미 필리버스터 준비에 돌입하고 있는데 이걸 민주당이 180석 모아서 과연 중단을 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워낙 의석이 많아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국민여론이 고조되면서 여러 가지 의사진행 과정에서 민주당의 편법 등이 드러나게 된다면 민주당이 져야 될 정치적 부담도 결코 가볍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과연 이 법안이 어떻게 추진될지도 관심인데 지금 법사위에서 이 압을 두고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방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문재명,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의 비리를 덮기 위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고요. 그랬더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그러면 문 대통령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러면서 충돌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런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게 이름을 붙여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수사를 막기 위해서 한다는 프레임을 짜는 건데 이건 프레임이에요. 검찰개혁의 부분은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노무현, 문재인, 이 정부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간에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자,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논리는 아예 맞지가 않잖아요. 수년간 논의가 됐던 건데.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국민의힘 그다음에 그전에 있었던 한나라당, 거기에 대해서도 수사, 기소 분리하자고 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까지 18년, 19년, 20년 동안 보십시오. 제가 나열해 드릴게요. 주호영 의원. 심지어 지금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은 법안까지 발의했어요. 수사, 기소 분리하자고. 정확히 2019년 8월에. 그다음에 따지고 보면 곽상도 의원도 수사, 기소권 분리하자. 굵직굵직한 중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잡으니 이제 이거 수사, 기소 안 해도 되겠는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이걸 분리를 해서 조금 더 형사사법에 대한 권한 자체를 균형을 맞춰야 되겠는데라고 예전에는 포기를 했었을 수도 있죠. 그랬으니까 수사와 기소를 찬성했겠죠. 지금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되니까 정부가 들어서고 그 주위에 모든 분들이 검사들로 포진돼 있으니 아니야. 안 줘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정부 기관에서 정부가, 입법부가 법을 통해서 권한을 배분을 하는 거예요.
검찰이라는 것은 18개 부처에 법무부의 외청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외청이 지금 입법부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온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수사기관입니까? 권력기관임을 스스로 방증한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 수사권에 대한 완전한 박탈. 그러니까 6대 범죄 수사권에 대한 박탈을 담은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반대하고 있고 지금 또 정의당까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타임테이블, 시간표를 어떻게 잡느냐가 여론 수렴에 상당히 중요한 고려점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오늘 발의를 하는 거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서용주]
아마 그렇게 계획적으로 빈틈이 보이면 시간상 촉박합니다. 그래서 계획한 대로 오늘 말하자면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명의로 법안을 발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법사위에서 논의가 한 이틀 정도 될 겁니다. 소위에 올리고 전체회의에 올리고 논의하고 그다음에 의결하고 그다음에 2~3일, 3~4일 있다가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게 통상적인 절차인데요.
제가 봐서는 법안 처리 부분에 있어서 정의당한테 협조는 구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정의당 자체가 원래 2018년도에 정의당에서 수사, 기소 분리하자라고 법안도 내고 심상정 대표가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의가 선택적으로 바뀌었는지. 그런데 저희 민주당도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뭐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그렇게 180석을 줘서 제대로 해봐라 했는데 여기저기 눈치보면서 미뤄왔던 부분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좀 조급해 보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좀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따가운 질책도 받으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들께 질책을 받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론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는데요. 반대한다는 의견이 52.1%. 찬성한다가 38.2%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수완박에 대해서 민의가 충분히 반영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물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은 민의를 반영하기에는 불충분하다라는 의견이 60%를 넘었습니다. 63.6%고요. 민의 반영이 충분하다는 의견은 30.7%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절반 넘게 나타났고 민의를 반영하는 게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63.6%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 지지율과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장예찬]
이게 진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수와 진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립 문제가 아닌 거죠.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 중도층 그리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마저도 이건 너무 성급하다, 서두른다라는 의견이 여론조사 결과로 반영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몇 가지 중요한 이슈마다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동산 문제에서 경실련이라고 하는 진보단체가 문재인 정부를 많이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보수에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가 봐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결과, 증거가 되었죠. 그리고 이번에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는 참여연대와 민변마저도 이렇게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당론으로 이번에 검수완박 입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이론가가 알려진 인하대 김인회 교수, 현재 감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3월달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게 되면 아직 현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안착되지 않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낸 제도거든요. 이것 먼저 안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논의하는 게 순서다라면서 시기상조라고 두 번이나 못을 박았습니다.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이론을 깔아준 이론가가 인하대 김인회 교수인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마저도 반대하는 걸 민주당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의석수를 믿고 이걸 계획 강행 돌파했을 때, 또 그 과정에서 안건 조정위 무력화라는 꼼수까지 썼을 때 민심이 어떤 심판을 내릴지 민주당은 무섭지 않은가라고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변인님,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지금 또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시점이니까 또 민심에 귀를 더 기울일 수밖에 없는 예민한 시점인데 지금 여론조사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론조사만 보면 과반이 넘게 지금 반대 입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민주당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서용주]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5년 동안 뭐 했냐. 왜 이렇게 서두르냐. 이런 부분은 비판을 받는 부분이고 그런 게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의 여론조사가 높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를 부분을 가지고 민심을 받아들여야겠지만 선거에 어떻게 보면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꼭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해가면서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해 놓고 나서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먼저 결정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꼼수 꼼수 하시는데 꼼수는 한나라당도 많이 쓰셨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자도 용산 집무실 이전할 때 이 반대보다 더 높았을 겁니다. 국민들 여론조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도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국민들한테 잘 설명해 놓고 나서 설명을 하는 부분들도 방법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TN 김정연 (kjy75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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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예찬 /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서용주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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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앵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예찬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정하지 말라. 박범계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한 적이 없다. 한동훈 후보자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장예찬 단장님. 현 법무부 장관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간에 냉기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예찬]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러가는 분들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박범계 장관의 이야기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없는가. 그리고 대통령제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라고 표현하는 이 선진적인 제도가 안착된 이후에 최초로 5년 만에 정권교체당한 것입니다, 국민에 의해서. 국민의 판단 앞에서 물러나시는 분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겸허하셨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언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지만 지금의 검찰 개혁안이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면 특수부를 대폭 축소해서 지금은 전국에 특수부가 있는 검찰이 세 곳밖에 없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검찰개혁.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그리고 그때 한동훈 검사장이 현직에 있을 때 다 이루어졌던 검찰 개혁안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동훈 지명자가 원점으로, 이전으로 돌리겠다고 말한 적이 전혀 없어요. 다만 잘못된 부분들. 이를테면 추미애 전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 시대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남용되었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추미애 전 장관 이전까지만 해도 천정배 전 장관 케이스 제외하면 단 한 번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수사에 개입해서 지휘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러지 않겠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지 않겠다,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이건 박범계 장관의 피해의식이 조금 과잉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변인님, 아름다운 이별은 안 되는 겁니까?
[서용주]
이별할 게 뭐 있어요. 새로운 정부가 오면 새로운 정부가...
[앵커]
잠시만요.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죠. 한동훈 후보자, 지금 첫 출근길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코로나와 부동산 등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받으시는 이런 시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돼서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식과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겸허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기자]
검부완박 저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신생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 법을 발의하신 황운하 의원님 말씀처럼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하는 거죠. 그리고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넷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뿐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이 할 일은 그런 힘 없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즉각적이고 심대합니다. 그 내용을 국민들께 잘 설명하는 것,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치우친 인사가 있을 거고 그게 결국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해칠 거라는 우려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방침이신지,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단 제가 아직 장관에 취임하기 전이니까 인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라는 것이 언론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만큼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동안 공정에 대해서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할 겁니다.
[기자]
아내분과의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지?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기간까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성실하고 솔직하게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처음 단계라서 내용을 잘 못 봤습니다. 저희 준비단으로 질문해 주시거나 하면 제가 성실하고 늦게 않게 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자]
언젠가 상설특검 여부를 결정하시게 될 순간이 오실 텐데 그때 가장 중요한 본인만의 원칙 기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상설특검 제도도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의무 중의 하나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거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기자]
당선인이 지명 과정에서 특별히 당부하신 것이 있을까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우리나라 법제를 비롯히 다른 여러 분야가 세계를 이끄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걸맞는 선진 법제를 글로벌스텐더드에 맞는 그런 법제를 꼭 구현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기자]
검찰총장께서 조금 전에 검부완박 법안 통과하려면 본인부터 탄핵을 시켜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부분 포함돼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적으로.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대단한 혼란이 있을 것이고 대단한 국민들의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법시스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그만큼 절박한 걸 말하는 건 직업윤리이자 양심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인사청문회에 임하시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라든가 궁금한 점이 있으실 턴데요. 솔직하게 성실하고 겸허하게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요.
[기자]
청문회 정국에서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과거처럼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지금 청문회와 인사의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자]
지금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글로벌스탠더드에 뒤처진다거나 혹은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떤 나라도 모든 면에서 선진적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제가 검사 출신이니까 주로 형사법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법무부는 교정이라든가 교약이라든가 인권, 그리고 이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 분야마다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걸 면밀히 잘 분석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자]
전임 장관들과의 본인과의 가장 큰 차별화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당사자로서 그런 말씀을. 다 장점이 있으시고 단점이 있으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비교하고 하는 것은 주제넘는 일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어떨까요.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첫 출근길 모습을 보셨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또 겸허한 마음으로 청문회를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 행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은 역시나 검수완박에 집중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거고 혼란을 줄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강한 입장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이걸 보면서 역시 한동훈 후보자가 실세긴 실세구나. 왜냐하면 본인들한테 기자들 질문도 그렇잖아요. 심지어 지금 18개 부처 장관들에 대한 느낌까지 물어보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후보자, 장관 후보자로서의 발언보다는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가 정치 영역으로서 법무부 장관 영역에 포섭이 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민주당과의 대립점,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막아내라라는 임명을 받았지, 법무 행정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쪽에 더 큰 방점을 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건 그렇습니다. 검수완박이 되면 혼란이 있다. 그다음에 수사나 이런 것들이 증발이 돼서 범죄자들만 좋고 국민들한테 피해가 올 것이다. 그렇지 않죠. 지금 현재 검찰은 수사기관입니다. 그런데 왜 검찰 개혁이 이야기가 됐냐면 권력기관이 돼버렸어요. 수사와 기소권이 같이 있으면서. 그래서 이 요구들이 정치권에서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으로 걸면서 2018년, 2019년, 2020년 국민의힘에서도 같이 동의를 해서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자. 심지어 윤석열 당선자도 이게 바람직하다, 김오수 총장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걸 증발할 걸 알고, 국민들한테 피해가 줄 걸 알고 국민의힘도 동의를 해줬겠습니까? 입장이 왜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포석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수사의 전반적인 것들, 대한민국 수사의 97~98%는 경찰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갑자기 수사권이 국민들한테 피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까지 국민들을 말하자면 선동하는 어떤 메시지다.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 논란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취지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자는 명분 없는 야반도주다. 그리고 검수완박 입법되면 범죄자들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장예찬]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거악들이겠죠. 이를테면 6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 재벌이나 펀드 사기,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조 단위의 금융사기를 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마 정치권에 있는 일부 인사들 아닐까 싶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6대 중범죄를 저질러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검찰이 모든 부분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6대 중범죄에 한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수사를 요청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서민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6대 중범죄 문제를 굳이 검찰에서 빼앗아서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3개월 내지는 그 이상을 시간을 두고 기다려서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정치 논리를 위한 것인 거죠. 그러면 그 3개월 또는 그 이상의 공백 기간 동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형 범죄 사기자들, 6대 중범죄 저지른 혐의자들은 희희낙락하겠죠. 이렇게 시간이 가다가 중간 증거 다 인멸하고 자신들의 범죄가 묻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에게 즉각적인 피해가 온다는 것은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시되고 있는 경찰 현장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검창이 잘했던 금융사기나 소액 사기범죄에 대해서 지금 사건 처리 기간이 매우 매우 지연되고 있다는 여러 변호사들이나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검경 수사권 조정조차도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지 않은 채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급진적인 제도 변화가 가져오게 된다? 그러면 일선 경찰들도 그 부담감 때문에 이걸 그렇게 반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는 이번에 일어났던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 일당의 피해자 안타까운 분 계시죠. 경찰에서는 처음에 무혐의로 사건 종결했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로 이 사건을 다시 밝혀낸 겁니다. 이런 피해자들이 본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구명받을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앵커]
장예찬 단장님,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해도 마땅한 대안 카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장예찬]
가장 강력한 대안은 국민 여론입니다. 최근에 일부 조사를 보게 되면 검수완박 무리한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과반을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찬성 여론은 30% 중후반으로 알고 있고요.
[앵커]
저희가 그 수치는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장예찬]
그런 국민 여론이 지금 이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4월 한 달 동안 더욱더 고조된다면 국민들이 이게 지금 힘든 코로나19 회복이나 먹고사는 민생 문제와는 아무 관련 없는 민주당의 수사 피하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더 내리신되면 의석이 아무리 많아도 민주당이 이걸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몇 가지 민주당이 반드시 써야만 하는 꼼수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면 90일간 안건을 논의해야 되는데 이걸 하루 만에 없애버리기 위해서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의원이 무소속이라고 하는데 법사위로 사보임을 시켰죠.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떤 편법을 쓰는지, 꼼수를 쓰는지가 국민들께 드러날 것이고 박병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잡혀있는 일정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부의장에게 의사진행권을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검수완박이라는 정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 의사일정을 김상희 부의장에게 넘겼을 때 박병석 국회의장이 받아야 될 국민적 비난이나 정치적 부담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출장 가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런 일정이 진행될 수 있을지도 봐야 되고요.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이 이미 필리버스터 준비에 돌입하고 있는데 이걸 민주당이 180석 모아서 과연 중단을 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워낙 의석이 많아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국민여론이 고조되면서 여러 가지 의사진행 과정에서 민주당의 편법 등이 드러나게 된다면 민주당이 져야 될 정치적 부담도 결코 가볍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과연 이 법안이 어떻게 추진될지도 관심인데 지금 법사위에서 이 압을 두고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방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문재명,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의 비리를 덮기 위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고요. 그랬더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그러면 문 대통령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러면서 충돌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런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게 이름을 붙여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수사를 막기 위해서 한다는 프레임을 짜는 건데 이건 프레임이에요. 검찰개혁의 부분은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노무현, 문재인, 이 정부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간에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자,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논리는 아예 맞지가 않잖아요. 수년간 논의가 됐던 건데.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국민의힘 그다음에 그전에 있었던 한나라당, 거기에 대해서도 수사, 기소 분리하자고 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까지 18년, 19년, 20년 동안 보십시오. 제가 나열해 드릴게요. 주호영 의원. 심지어 지금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은 법안까지 발의했어요. 수사, 기소 분리하자고. 정확히 2019년 8월에. 그다음에 따지고 보면 곽상도 의원도 수사, 기소권 분리하자. 굵직굵직한 중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잡으니 이제 이거 수사, 기소 안 해도 되겠는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이걸 분리를 해서 조금 더 형사사법에 대한 권한 자체를 균형을 맞춰야 되겠는데라고 예전에는 포기를 했었을 수도 있죠. 그랬으니까 수사와 기소를 찬성했겠죠. 지금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되니까 정부가 들어서고 그 주위에 모든 분들이 검사들로 포진돼 있으니 아니야. 안 줘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정부 기관에서 정부가, 입법부가 법을 통해서 권한을 배분을 하는 거예요.
검찰이라는 것은 18개 부처에 법무부의 외청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외청이 지금 입법부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온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수사기관입니까? 권력기관임을 스스로 방증한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 수사권에 대한 완전한 박탈. 그러니까 6대 범죄 수사권에 대한 박탈을 담은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반대하고 있고 지금 또 정의당까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타임테이블, 시간표를 어떻게 잡느냐가 여론 수렴에 상당히 중요한 고려점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오늘 발의를 하는 거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서용주]
아마 그렇게 계획적으로 빈틈이 보이면 시간상 촉박합니다. 그래서 계획한 대로 오늘 말하자면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명의로 법안을 발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법사위에서 논의가 한 이틀 정도 될 겁니다. 소위에 올리고 전체회의에 올리고 논의하고 그다음에 의결하고 그다음에 2~3일, 3~4일 있다가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게 통상적인 절차인데요.
제가 봐서는 법안 처리 부분에 있어서 정의당한테 협조는 구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정의당 자체가 원래 2018년도에 정의당에서 수사, 기소 분리하자라고 법안도 내고 심상정 대표가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의가 선택적으로 바뀌었는지. 그런데 저희 민주당도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뭐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그렇게 180석을 줘서 제대로 해봐라 했는데 여기저기 눈치보면서 미뤄왔던 부분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좀 조급해 보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좀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따가운 질책도 받으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들께 질책을 받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론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는데요. 반대한다는 의견이 52.1%. 찬성한다가 38.2%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수완박에 대해서 민의가 충분히 반영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물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은 민의를 반영하기에는 불충분하다라는 의견이 60%를 넘었습니다. 63.6%고요. 민의 반영이 충분하다는 의견은 30.7%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절반 넘게 나타났고 민의를 반영하는 게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63.6%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 지지율과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장예찬]
이게 진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수와 진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립 문제가 아닌 거죠.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 중도층 그리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마저도 이건 너무 성급하다, 서두른다라는 의견이 여론조사 결과로 반영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몇 가지 중요한 이슈마다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동산 문제에서 경실련이라고 하는 진보단체가 문재인 정부를 많이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보수에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가 봐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결과, 증거가 되었죠. 그리고 이번에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는 참여연대와 민변마저도 이렇게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당론으로 이번에 검수완박 입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이론가가 알려진 인하대 김인회 교수, 현재 감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3월달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게 되면 아직 현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안착되지 않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낸 제도거든요. 이것 먼저 안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논의하는 게 순서다라면서 시기상조라고 두 번이나 못을 박았습니다.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이론을 깔아준 이론가가 인하대 김인회 교수인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마저도 반대하는 걸 민주당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의석수를 믿고 이걸 계획 강행 돌파했을 때, 또 그 과정에서 안건 조정위 무력화라는 꼼수까지 썼을 때 민심이 어떤 심판을 내릴지 민주당은 무섭지 않은가라고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변인님,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지금 또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시점이니까 또 민심에 귀를 더 기울일 수밖에 없는 예민한 시점인데 지금 여론조사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론조사만 보면 과반이 넘게 지금 반대 입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민주당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서용주]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5년 동안 뭐 했냐. 왜 이렇게 서두르냐. 이런 부분은 비판을 받는 부분이고 그런 게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의 여론조사가 높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를 부분을 가지고 민심을 받아들여야겠지만 선거에 어떻게 보면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꼭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해가면서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해 놓고 나서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먼저 결정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꼼수 꼼수 하시는데 꼼수는 한나라당도 많이 쓰셨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자도 용산 집무실 이전할 때 이 반대보다 더 높았을 겁니다. 국민들 여론조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도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국민들한테 잘 설명해 놓고 나서 설명을 하는 부분들도 방법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TN 김정연 (kjy75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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