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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전화 연결 : 여영국 / 정의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일요일 1차 내각 인선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르면 내일 2차 인선 발표에 나설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상임위별로 인사청문회가 속속진행될 텐데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잠시 뒤 의원총회도 열립니다. 관련 이야기까지 정의당 여영국 대표 연결해 정국 현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정부 인사청문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차 인선 발표가 됐고 내일 2차 인선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된 8명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 착수하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검토 작업이 끝나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영국]
우선 국무총리 인사청문 위원은 배진교 의원이 직접 맡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각 의원실과 정책위를 중심으로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일까지 2차 인선 발표가 되면 당 차원에서 당 안팎의 인사들로 인사청문 TF를 구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우선 1차 발표된 분들 보고 집권 초대 내각치고는 신선함, 기대보다는 실망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밝혔듯이 경상도, 60대, 남자 중심으로 구성돼서 지역, 세대, 성별을 고려한 통합정신도 또 당선인이 약속한 청년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해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생각입니다.
[앵커]
신선함보다는 실망감이 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육남 위주의 인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특히 지금 8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도 부적합하다라고 콕 집어서 세 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여영국]
우선 배진교 원내대표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단군 이래 최대 먹튀 사건으로 불리는 론스타 의혹의 몸통 중의 한 명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검증을 예고한 상황이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 그동안 보면 주로 관련 업무를 하셨거나 어떤 학자나 이런 분들이 쭉 주로 맡아왔는데 이번에 된 분은 병원 원장이지 않습니까?
[앵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말씀하시는 거죠?
[여영국]
네. 그러니까 이분은 특히 윤석열 당선인께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이전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고 특히 헌법 위에 군림하는 장관을 사실상 지휘해 왔던 수석비서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장관 중심으로 하겠다고,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장관이 실제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자기 실력을 갖추고 철학도 있고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전혀 그런 기조는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밖에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나 김현숙 여가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합하다 이런 의견 주시기는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 이르면 내일 2차 인선 발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이 좀 더 고려돼야 될까요?
[여영국]
우선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청년 장관 몇 명은 보게 될 거라고 호언장담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약속 좀 지켰으면 좋겠고 또 국민통합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통합이 시대정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대나 지역이나 또 성별이나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한 통합적 내각 구성이 존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고 장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면 그 장관들이 실제로 어떤 정책적 능력이나 어떤 철학이나 시대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뚜렷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고려돼서 당선인께서 지금까지 말로써 약속했던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내각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약속을 지키는 통합적인 인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정의당의 인사검증 두고 보통 데스노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찬반 의견이 거의 후보 낙마 여부와 일치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데스노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기는 했는데 앞으로는 데스노트라는 표현 안 쓰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요? 어떤 이유죠?
[여영국]
네. 마치 정의당이 살생부를 작성하는 심판자처럼 자꾸 부각이 되었어요. 사실 정의당이 의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책 검증을 주로 집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치 행위는 사실은 잘 부각되지 않고 반감되고 오히려 데스노트라는 이런 것만 자꾸 부각돼서 이건 정치 하는 정의당에게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데스노트 대신에 입법노트, 정책노트를 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도 아마 정책검증을 주도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가부 간에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다른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정국이 검수완박 논의로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의원총회 열어서 당론 채택 여부 논의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고요. 대표님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영국]
합의 정치가 실종되고 진영 대결만 있는 양당 정치의 비극이 지금 그대로 보여지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가 과제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적 합의 수준에 맞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그동안 없는 죄도 만들고 자기 식구는 있는 죄도 없애버리는 검찰의 횡포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검찰을 옹호해 왔던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또 검찰이 그렇게 항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시기 몇 년간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진영 갈등이 얼마나 극심했고 또 그 결과를 보면 탄핵되었던 세력이 화려하게 부활되고 또 검찰총장 대통령을 만드는 배경이 되었거든요.
이 점을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간과한 채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 부작용과 후과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윤석열 당선인도 더 이상 정치보복 안 하겠다, 이거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을 왜 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 의지를 가지고 진영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당선인께서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양상들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 법안이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에 왔을 때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총력 저지할 가능성도 있고 민주당이 이를 막으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그러니까 18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 172석이고 6석인 정의당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어떤 계획이나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여영국]
우선 오늘 민주당 의총 결과를 저희들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의총 결과와 국민의힘 태도 또 검찰의 태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입장에서 참 힘든 게 민주당의 입장에 동조하면 민주당의 이중대다. 또 국민의힘과 유사한 입장을 내면 국민의힘 이중대다. 이렇게 정의당으로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단계에서 어떤 상황을 예단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 어떤 의견보다는 의총 결과와 국민의힘 태도를 보고 계획을 다시 수정하시거나 방향을 잡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의당에서 지금 중대선거구제 확대 촉구하면서 5일째 단식농성하는 분도 계십니다.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돌파구가 마련될까요?
[여영국]
우선 검수완박 때문에 양당 대결 구도가 지금 또 치열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정치 개혁이 실종될 위기입니다. 오늘 다행히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해서 지난번에 무산된 고 이예람 공군중사 특검을 15일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언론 보도를 봤고요.
또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우면 시범 실시라도 해라 하는 중재안을 의장이 제시했습니다. 양당이 고민하고 검토하겠다 한 만큼 약간의 꺼져가는 불빛이 조금 살아나는 느낌인데 그러나 여전히 그동안 국민의힘은 일절 여기에 대해서 태도 변화가 없었거든요.
아마 그런 점에서 아직 여전히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에 최소한 2인 선거구는 쪼개지 않는다든지 또 그런 걸 통해서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양당이 아닌 후보가 또 기초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길이라도, 문이라도 열려야 된다. 이런 합의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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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연결 : 여영국 / 정의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일요일 1차 내각 인선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르면 내일 2차 인선 발표에 나설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상임위별로 인사청문회가 속속진행될 텐데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잠시 뒤 의원총회도 열립니다. 관련 이야기까지 정의당 여영국 대표 연결해 정국 현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정부 인사청문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차 인선 발표가 됐고 내일 2차 인선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된 8명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 착수하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검토 작업이 끝나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영국]
우선 국무총리 인사청문 위원은 배진교 의원이 직접 맡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각 의원실과 정책위를 중심으로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일까지 2차 인선 발표가 되면 당 차원에서 당 안팎의 인사들로 인사청문 TF를 구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우선 1차 발표된 분들 보고 집권 초대 내각치고는 신선함, 기대보다는 실망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밝혔듯이 경상도, 60대, 남자 중심으로 구성돼서 지역, 세대, 성별을 고려한 통합정신도 또 당선인이 약속한 청년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해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생각입니다.
[앵커]
신선함보다는 실망감이 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육남 위주의 인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특히 지금 8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도 부적합하다라고 콕 집어서 세 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여영국]
우선 배진교 원내대표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단군 이래 최대 먹튀 사건으로 불리는 론스타 의혹의 몸통 중의 한 명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검증을 예고한 상황이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 그동안 보면 주로 관련 업무를 하셨거나 어떤 학자나 이런 분들이 쭉 주로 맡아왔는데 이번에 된 분은 병원 원장이지 않습니까?
[앵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말씀하시는 거죠?
[여영국]
네. 그러니까 이분은 특히 윤석열 당선인께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이전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고 특히 헌법 위에 군림하는 장관을 사실상 지휘해 왔던 수석비서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장관 중심으로 하겠다고,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장관이 실제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자기 실력을 갖추고 철학도 있고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전혀 그런 기조는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밖에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나 김현숙 여가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합하다 이런 의견 주시기는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 이르면 내일 2차 인선 발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이 좀 더 고려돼야 될까요?
[여영국]
우선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청년 장관 몇 명은 보게 될 거라고 호언장담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약속 좀 지켰으면 좋겠고 또 국민통합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통합이 시대정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대나 지역이나 또 성별이나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한 통합적 내각 구성이 존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고 장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면 그 장관들이 실제로 어떤 정책적 능력이나 어떤 철학이나 시대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뚜렷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고려돼서 당선인께서 지금까지 말로써 약속했던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내각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약속을 지키는 통합적인 인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정의당의 인사검증 두고 보통 데스노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찬반 의견이 거의 후보 낙마 여부와 일치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데스노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기는 했는데 앞으로는 데스노트라는 표현 안 쓰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요? 어떤 이유죠?
[여영국]
네. 마치 정의당이 살생부를 작성하는 심판자처럼 자꾸 부각이 되었어요. 사실 정의당이 의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책 검증을 주로 집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치 행위는 사실은 잘 부각되지 않고 반감되고 오히려 데스노트라는 이런 것만 자꾸 부각돼서 이건 정치 하는 정의당에게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데스노트 대신에 입법노트, 정책노트를 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도 아마 정책검증을 주도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가부 간에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다른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정국이 검수완박 논의로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의원총회 열어서 당론 채택 여부 논의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고요. 대표님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영국]
합의 정치가 실종되고 진영 대결만 있는 양당 정치의 비극이 지금 그대로 보여지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가 과제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적 합의 수준에 맞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그동안 없는 죄도 만들고 자기 식구는 있는 죄도 없애버리는 검찰의 횡포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검찰을 옹호해 왔던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또 검찰이 그렇게 항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시기 몇 년간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진영 갈등이 얼마나 극심했고 또 그 결과를 보면 탄핵되었던 세력이 화려하게 부활되고 또 검찰총장 대통령을 만드는 배경이 되었거든요.
이 점을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간과한 채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 부작용과 후과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윤석열 당선인도 더 이상 정치보복 안 하겠다, 이거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을 왜 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 의지를 가지고 진영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당선인께서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양상들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 법안이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에 왔을 때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총력 저지할 가능성도 있고 민주당이 이를 막으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그러니까 18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 172석이고 6석인 정의당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어떤 계획이나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여영국]
우선 오늘 민주당 의총 결과를 저희들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의총 결과와 국민의힘 태도 또 검찰의 태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입장에서 참 힘든 게 민주당의 입장에 동조하면 민주당의 이중대다. 또 국민의힘과 유사한 입장을 내면 국민의힘 이중대다. 이렇게 정의당으로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단계에서 어떤 상황을 예단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 어떤 의견보다는 의총 결과와 국민의힘 태도를 보고 계획을 다시 수정하시거나 방향을 잡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의당에서 지금 중대선거구제 확대 촉구하면서 5일째 단식농성하는 분도 계십니다.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돌파구가 마련될까요?
[여영국]
우선 검수완박 때문에 양당 대결 구도가 지금 또 치열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정치 개혁이 실종될 위기입니다. 오늘 다행히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해서 지난번에 무산된 고 이예람 공군중사 특검을 15일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언론 보도를 봤고요.
또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우면 시범 실시라도 해라 하는 중재안을 의장이 제시했습니다. 양당이 고민하고 검토하겠다 한 만큼 약간의 꺼져가는 불빛이 조금 살아나는 느낌인데 그러나 여전히 그동안 국민의힘은 일절 여기에 대해서 태도 변화가 없었거든요.
아마 그런 점에서 아직 여전히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에 최소한 2인 선거구는 쪼개지 않는다든지 또 그런 걸 통해서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양당이 아닌 후보가 또 기초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길이라도, 문이라도 열려야 된다. 이런 합의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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