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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형주 / 전 통합민주당 의원,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 일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8명 정도 인선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분과 전망해보겠습니다. 김형주 민주당 전 의원, 신성범 새누리당 전 의원 모셨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내각 일부가 발표될 예정인데 8명 정도 발표가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직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김형주]
우선 경제부총리. 실질적으로 기재부 장관, 그다음에 산업통상부 장관, 국토부 장관,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 그리고 외교부는 빠지고 아마 국방부 장관 이런 선에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관만 8명 정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인선 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인선에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신성범]
아무래도 비서실장이라는 직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총리와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리니까 아마 좀 더 심사숙고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결국은 추경호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속보로 뜨던데 그 대목, 또한 여기에 호흡을 맞출 경제팀에서는 금융위원장에는 최상목 현 농업대 총장 이런 분들이 이름이 오른다니까 적어도 이런 분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또 하나는 사회 분야에는 그러면 누가 들어올까. 8개 장관 부처를 보면서 어디가 남고 첫째는 어떤 인물이 되느냐. 다음에는 어떤 부서가 남아서 향후에 전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사실은 관찰 포인트라고 봐야죠.
[앵커]
지금 경제부총리 관련해서 주목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에서 현 정부와 기조가 어떤 방향으로 달라질 거라고 전망할 수 있을까요?
[김형주]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 경제 외교 통상 컨트롤타워 해서 큰 틀의 정부의 문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의 양극화 문제라든지 밖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경제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 위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틀에서 국제수지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그것과 연동돼 있는 국내 산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시경제적 지표들 그리고 정통한 산업부라든지 경제부 또 금융위원회에서 관료들. 이런 측면들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윤 당선인이 디지털경제 영역에서 공약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또 디지털자산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요구되는 공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경제위기 부분들을 말하자면 미국의 금리 인상과 연동해서 국제수지를 잘 관리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보면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추경을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상충적인 요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조율시켜나갈 수 있는 총리 또 부총리, 또 금융위원장, 산업부 장관, 그다음에 경제수석. 수석이라고 이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청와대 내부에서 경제 정책을 컨트롤하는 그 사람들의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게 요청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성범]
저는 김형주 의원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언론에 지금 보도된 것 보면 거의 굳어진 것으로 보는데 경제부총리에는 추경호 의원, 그리고 금융위원장에는 최상목 농협대 전 총장, 전 기재부 1차관이죠. 그리고 경제수석에는 김소영 교수 이렇게 임명됐다고, 내정됐다고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라인이 중요한 이유가 경제팀 라인업이 끝났다.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 금융위원장 최상목 후보자, 경제수석 김소영 교수, 이 팀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이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저렇게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경호 의원은 지금 현 의원인데 경력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재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박근혜 정부 때 했어요. 왼쪽에 추경호 의원. 그러니까 MB 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어요. 경제 출신, 정통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가운데에 있는 최상목 전 금융위원장 유력자 같은 경우는 정통적인 경제관료 출신인데 주로 보면 재정경제부에서는 금융정책과장을 했고 기획재정부실로 옮겨서는 부서가 바뀌었으니까 경제정책국장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금융과 경제, 둘 다 다뤄본 굉장히 베테랑급 경제관료다라는 점이 눈에 띄는 거고 경제위원장이, 금융위원장이 중요한 게 아시는 대로 사실 금융만 다루는 게 아니고 저기가 돈을 쥐었다 폈다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금리 인상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계대출 문제 또 지금 소상공인들의 대출금 문제 이런 걸 어떻게 할지 이런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게 금융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최상목 내정자를 유심히 봐야 된다. 경제수석은 아시는 대로 대통령 옆에 있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니까 적어도 3명. 추경호, 최상목, 김소영은 어떻게 보면 경선 캠프부터 호흡을 같이 했던 그런 분들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팀은 잘 짜여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능력을 얼마 정도 보여줄 건가는 또 저 사람들의 몫이겠죠.
[앵커]
코로나19 사태 속에 경제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인 만큼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제라인 외에도 그리고 외교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이것도 관심인데 현재 북한이 또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관심이 높은데 오늘 발표에서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빠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경이 있을까요?
[김형주]
글쎄요, 공교롭게도 후보자가 박진 의원님하고 조태용 의원님인데 두 분의 나이가 같아요. 56년생. 그동안 인수위에서 단장은 박진 의원이 아무래도 4선 의원이시까 했고 아마 조태용 의원님은 초선이란 말입니다. 정통 외교관료 역할을 했고 박진 의원님 외무고시는 합격했습니다마는 외교관료라고 하는 타이틀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이 두 분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한 분은 주미대사, 한 분은 외교부 장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큰 틀에서 외교부 내부에서의 컨트롤을 한다라는 것은 외교부 차관 출신으로의 조태용 의원이 훨씬 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국회와의 소통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국제관계에서의 인물론으로 보면 박진 의원이 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경중을 가리지 않을까 하는데 대체로의 관측은 박진 의원이 장관을 하시고 조 의원님이 아마 주미대사나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인선이라고 하는 것은 발표하기 1분 전에도 교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두고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앵커]
박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추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태용 의원은 주미대사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알려진 상황인데 평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신성범]
여기서 외교안보라인에서 그래픽에 나왔습니다마는 굳어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방부 장관에 이종섭 전 합동참모차장,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이 두 분은 굳어지는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박진 의원과 조태용 의원을 놓고는 한 사람은 외교부 장관, 한 사람은 주미대사냐, 아니면 국정원장이냐 이 세 가지를 놓고 어떻게 보면 구상 중에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과 주미대사, 국정원장은 서로 교체 가능한 그런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에 기용된 이종섭 전 합참차장. 예비역 중장이죠. 별 스리 스타 출신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몇 군데 알아봤더니 대부분 평들이 높은 평을 받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군인이시기도 하고 기동7군단장, 흔히 말하는 동북아에서 가장 기동력이 세다라고 하는, 화력을 갖고 있다는 7군단장을 하고 합동참모차장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군 경력 가운데에서도 미국의 테네시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쪽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정보라인, 기무라인에서도 평이 많은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분은 평이 괜찮다는 말씀을 저는 전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김성한 안보실장하고 호흡은 잘 맞을 것 같다. 다만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이 라인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예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남북관계와 그리고 대북정책에 있어서 미국과의 공조는 새 정부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김형주]
글쎄요, 미국과의 공조는 현 정부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예를 들면 대통령과의 통화가 당선자 시절에 바로 이뤄졌다는 건 어느 정부보다 빨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후보로서 이미 미국과 일본을 중시하는 또 선제타격을 운운하는 정도의 강한 힘의 작용을 통해서 북한을 억제하겠다, 이런 입장이 미국과 같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과의 친화력은 굉장히 빠르게 복구되고 있고 아마 복구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보라인이 너무 지나치게 4월 정국과는 오히려 더 불협화음이 큰 것 아니냐. 예컨대 태양절, 김일성 탄생 110주년 혹은 4월 25일로 얘기하는 북한 혁명군의 창건일 이런 것과 맞대서 핵실험이라든지 도발의 가능성이 많은데 아마 4월 중에도 이와 같은 새로운 안보라인의 위기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 다만 그런 부분이 아직 당선되고 취임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서 유보돼 있는데 5월 취임 이후에도 이런 도발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보에 대한 위기나 안보의 중요성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성범]
저는 외교안보라인에 굉장히 도전에 맞닥뜨렸다고 보는 대목이 첫째는 북한일 테고 두 번째는 중국이고 세 번째는 일본이에요. 다시 말하면 북한은 계속 자기들 스케줄에 따라서 국방력, 이른바 무력을 강화하고 있는 태세이고 우리를 , 이 정부를 시험하려 들겠죠.
그런데 저는 선제타격을 언제 한번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강대강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다시 말하면 이종섭 전 합참차장이나 특히 김성한 외교부차관이 신문 기고문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현실주의적 면모를 보이고 있거든요.
대통령 당선인도 어떻게 보면 취임하고 나서는 북한에게 그냥 무조건 선제타격 말 못 하는 지경으로 갈 거다. 저는 현실적으로 할 거라고 보는 거고 오히려 큰 문제는 중국하고 일본이다.
왜 그러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아시는 대로 신냉전, 그러니까 옛날에 소련, 중국, 북한이 한 묶음이듯이 이번에 러시아, 중국이 한 팀이 되고, 국제무대 자체에서. 미국과 일본과 유럽, 이렇게 해서 묶이는 신냉전 체제에서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에 대한 접근. 이게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 또 하나는 일본과의 관계인데요.
일본과는 잘 지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일본이 또 교과서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자기들의 내적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때 우리 국민들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얼마나 호응해 줄까 하는 대목. 그래서 북한, 중국, 일본 순서대로 외교안보라인이 머리가 많이 아플 거예요.
[앵커]
그러면 미국과의 공조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신성범]
미국과는 지금 문재인 정부 시대에 가장 틀어진 게 한미동맹의 완화 내지는 느슨함이었잖아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불안해했다고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다고 봐요.
한미동맹을 강화,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 무엇무엇. 한중관계, 한일관계 이렇게 배치돼야 된다는 주축 개념이 저는 뚜렷하다고 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외교안보라인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해는데 여기서 또 얘기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통일부 장관 인선이거든요.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김형주]
그전에는 권영세 의원 통일부 장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통일부 장관을 맡기기에는, 물론 각 부처가 경중이 따로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인물의 중요도, 인수위 자체의 인물의 중요도에 비해서 권영세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 가기에는 조금 급이 너무 높다.
그런 의견들이 있고 본인도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약간 입장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일 관련된 전문가 그룹에서 찾기로 했는데 그전에 제안했던 사람 중의 하나가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병연 교수예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분은 사회주의경제학을 전공하시고 북한 경제를 전공했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권영세 의원이 통일부 장관에 언급됐다는 건 역으로 보면 예상 외로 새로운 정부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축소지향적으로 보지 않는다.
권영세라는 인물을 통일부 장관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외교안보 못지않게 통일의 문제에서도 굉장히 깊은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런 걸 하나 엿볼 수 있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아마 조금 더 바이든 행정부와 톱다운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통일로 가는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 굉장히 탄탄하게 추구해 갈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성범]
권영세 의원의 경력 중에 재밌는 부분이 검사 생활하면서 당시 안기부, 그러니까 지금의 국정원의 파견 검사를 했다는 사실이 기록이 유심히 봐야 될 대목입니다.
또 하나는 사석에서도 만나보면 독일 통일 이야기를 많이 하고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한 책도 번역을 했던가? 그런 경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통일부 장관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본인 입장에서는 통일부 장관보다는 제가 볼 때는 당에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음에 당 대표 출마하실 생각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8년 만에 국회에 복귀한 거예요.
주중대사 하고 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안기부 경력, 통일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주중대사 이런 것 때문에 국정원장도 가능하고 통일부 장관도 가능하지만 제가 읽는 본인의 희망사항은 다음에 당 대표를 하고 싶다, 이런 게 저는 읽혀지더라고요.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통일부 장관 인선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신성범]
글쎄요, 내부 승진으로. 다시 말하면 통일원 출신이고 북한을 많이 아는 전 차관이나 이런 분의 이름이 오르내린다니까 저는 거기서 발탁되지 않을까. 지금 차관이 아니라 전직 차관 중에서도. 그런 분들은 많으니까 아마 인수위에서 저는 찾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발표가 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을 봤을 때 특징이 있다. 그게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위주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지금으로 나온 것으로 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으로 임명하겠죠. 그 나머지는 성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국토부, 교육부, 상당히 많은 인선에 있어서 성비를 굉장히 중요한 가르마를 타는 잣대로 인용했다면 이번 정부는 성비의 차원이나 세대의 측면, 20대, 30대 이런 것보다는 전문성 또 실력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소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것은 당선자의 색깔이고 철학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무늬 맞추듯이 성비를 맞추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실력이 모자라지만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한편으로 현재 국내외적인 엄중함, 경제 여건, 국내외적 정치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준보다는 실력 중심으로, 혹은 정통 관료 중심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앵커]
더 젊은 세대에서 장관 할 가능성은 없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신성범]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30대 장관, 후보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저도 기대를 했고 저 역시도 예를 들어서 여의도 셈법과 문법을 모릅니다.
나는 빚진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떤 장차관을 발탁해서 굉장한 신선함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우리 김형주 의원이 정확히 분석한 대로 지금 상황 자체, 초기 내각에서는 그게 아니라 눈 감고 능력과 이런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저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다만 몇 군데가 남아있으니까 적어도 사회부처라든지 과학기술 부처에서는 좀 더 연부역강한 젊은 층으로 내려가서 참신함을 보여줄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저희가 외교안보 라인과 그리고 경제 라인 관련해서 인선을 예상을 해봤는데 이밖에도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그리고 여가부 장관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전망되는 부분이 있나요?
[김형주]
산업부도 지금 말씀이 나오기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나오는데 이분도 산업부에서 정책관을 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LG와 SK하이닉스에서 일했던 분입니다.
말하자면 당선자께서 산업부에 있어서 너무 그동안 중소기업 중심으로 갔다면 좀 대기업과의 소통 그리고 정통 관료 일을 해왔고 또 연구를 해왔던 그런 사람을 나이가 좀 들지만, 어쨌든 50대, 60대지만 국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조금 예견되고 있습니다마는 연배로 보면 어쨌든 50대 말 남성 이런 위주로 갈 가능성이 많고 다만 과학부 같은 경우는 좀 더 참신한 인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또 여성부 같은 경우도 그런. 문화부 같은 경우에도 조금 경제의 어려운 부분을 떠나서 좀 더 창의적인, 콘텐츠 중심의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 그런 여지는 조금 남아있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기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배나 성비나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정말 현 체제, 관료 체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사람을 지배하면서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현재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실력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여성과 청년에 대한 배려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의원님은 인선의 특색을 예상해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신성범]
우선 오전에 보니까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현숙 당선인 정책특보라고 속보가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목은 잘 봐야 됩니다. 김현숙 전 의원이죠. 19대 국회에서는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마는 어찌됐건 여기가 보면 뭐 전문가냐면 박근혜 정부 때는 고용복지수석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저출산하고 보육정책 전문가예요.
그래서 여기를 김현숙 전 의원을, 김현숙 교수를 여성가족부에 보낸 것을 보면 여성가족부의 기능 중에서 저출산과 보육 분야를 남길 것인지 아니면 이름을 바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와의 관계, 교육부와의 관계 여기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어쨌든 김현숙 교수를, 정책특보를 보낸 것을 보면 뭔가 앞으로 구성될, 저게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인선을 보면서 여성가족부의 운명을 점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이 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가부 장관에 김현숙 당선인 정책특보가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확인되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래서 지금 인수위 측에서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폐지 기조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두고 보겠다는 겁니까?
[신성범]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은 없어지겠죠. 당연히. 이거는 대전제가 돼 있는 거고. 그런데 기능을 무엇을 남길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퍼뜨려서 부처 속으로 들어갈 것인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읽은 언론 기사로 봐서는 분석이 불가능하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부는 역사 속으로 사명을 다했고 사라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당선인이 직접 일부 인선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준비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 (재산 형성과정에서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아마 여기서도 해명 자료가 나갔고 우리 자료가 다 요청에 따라 제출이 됐으니까 청문회에서 아주 성실하게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집중적으로 수십억 원이 정기 예금에 들어갔는데 출처가 확실히 소명이 되는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 그런 게 있었는지, 아마 이제 은행 간에 좀 금리 차도 많이 나고 하니깐 은행마다 조금씩 그런 이동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로 보시면 별로 다른 게 없을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충실하게 청문회에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이해충돌, 그리고 고액 자문료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형주]
글쎄요, 우리가 한덕수 총리가 2004년부터 국무조정실장하고 부총리하고 총리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눈높이와 지금의 눈높이는 좀 더 다릅니다.
그때보다 훨씬 국민들의 눈높이가, 또 실제로 세상이 더 많이 밝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춰놓고 은폐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전에는 규명되지 않았거나 지적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과거의 일이라 하더라도 더 많이 지적되고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측면이 있고 실제로 또 하나는 본인의 재산 형성 과정이 공직 이후에 더 많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특히 김앤장의 고문료라든지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본인과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AT&T라든지 또 실제로 외국계 정유회사의 집의 집세라든지 또 장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마는 축소 신고했다든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실제적으로 드러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지금 신고한 것으로 봐서는 카드 사용액이 제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제로,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이분은 어떤 돈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실물경제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자기 본인이 직접 결제도 안 하고 카드도 한 번도 안 써본 부분들이 과연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시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눈높이 속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통과하든 안 하든 아마 힘든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을 다시 한 번 짚어주셨는데 신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성범]
국민들의 눈높이, 그러니까 상식이 중요할 텐데 저는 상식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봅니다. 저 정도, 그러니까 경제부총리와 총리, 주미대사를 지낸 분이 가장 큰 로펌 회사에서 상당의 고액의 고문료를 받는 것까지는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했기에 변호사도 아니고 변리사도 아닌데 수임료도 아닌데 고문료로 저렇게 한 19억 정도를 받아갔을까. 이 대목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설명을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김앤장이라는 개인 회사와 또 한덕수 후보자 간에 개인적인 그런 나름의 계약서 때문에라도 무엇을 일을 했는지는 내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밀하다 함은 영업비밀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부분이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돈이 많이 늘어난 것, 다시 말해서 2012년도에 주미대사를 끝으로 공직을 떠난 이후에 10년 동안 재산이 약 40억 늘어났더라. 특히나 예금이 26억 늘어났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봤지만 19억에 달하는 급여 상여금을 김앤장으로부터 받았고 사외이사 생활을 했고 여기에 또 공무원 연금을 받아서 예금통장에 다 넣었으면 가능하다고 보겠지만 아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카드는 하나도 안 쓴 것으로 돼 있냐. 왜 다 현금으로 처리했을까. 여기에 대한 설명 과정이 청문회에서 굉장히 야당에서 굉장히 공격할 것 같다고 보입니다.
[앵커]
후보자 본인도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여론 흐름은 어떤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준비했는데요. 한덕수 후보자 적합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어봤더니 적합하다가 38%였고요. 적합하지 않다가 22%, 그리고 의견유보가 39%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님,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김형주]
글쎄, 이거는 연배가 좀 높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의외다. 조금 더 젊고 참신한 인재를 발굴할 줄 알았는데 과거에 역대 정부에 모두 일했던 분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당선자에게 기대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안이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적합하다와 더 많은 의견유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무색무취의 총리 후보를 꺼낸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확실하게 국민들이 이분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이분이 잘할 것이라는 것은 흘러간 옛 노래를 끌고 온다는 그런 우려들이 국민 속에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현 정부의,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민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것들이 겹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가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될 인선과 관련해서 앞서서 예상을 좀 해봤는데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발탁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는 언론인 출신 박보균 특별고문이 발탁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원희룡 전 지사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이 됐습니다.
[신성범]
그러니까 말이죠. 저는 원희룡 전 지사가 아시는 대로 경선에도 참여했고 그다음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로 각을 진 적도 있지만 어찌 됐건 나중에는 합류했고 지금 기획 1인자를 맡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한 발짝 점프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국토부 장관이 왜 국토부 장관일까는 좀 배경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박보균 대기자, 중앙일보 편집인 출신인데요.
원래 문체부 장관에 가장 강력한 후보군이 나경원 전 의원이었어요, 제가 듣기로도. 나경원 전 의원이 제가 듣기로는 외교부 장관 아니면 문체부 장관에 물망에 계속 올랐었는데 박보균 전 기자로, 전 편집위원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언론관계를 중시한다는 당선인의 생각 내지는 이 정부, 윤석열 정부의 생각이 투영된 것으로 보여져요. 저 대목은 오히려 언론사나 이런 데서는 해석을 잘할 대목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수위에서도 기획 관련된 직책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배경은 뭐라고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김형주]
그동안 인수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타강사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장동이어서가 아니라 그나마도 도지사를 하면서 부동산 문제라든지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알고 또 앞으로 지금 주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주택 문제 자체를 국토부 내부 인사보다 훨씬 더 지방자치라고 하는, 국토부라는 권한 자체를 지역균형발전과 연동해서 당선자가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최근에도 보니까 지방중심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의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토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케이스에 대한 이해도가 원희룡 전 지사가 높다. 그렇게 당선자가 판단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타강사로 활약했던 점과 지자체장으로서의 경험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오후 2시에 공식 발표가 있을 테니까 그때 그 배경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주 민주당 전 의원, 신성범 새누리당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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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주 / 전 통합민주당 의원,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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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 일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8명 정도 인선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분과 전망해보겠습니다. 김형주 민주당 전 의원, 신성범 새누리당 전 의원 모셨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내각 일부가 발표될 예정인데 8명 정도 발표가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직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김형주]
우선 경제부총리. 실질적으로 기재부 장관, 그다음에 산업통상부 장관, 국토부 장관,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 그리고 외교부는 빠지고 아마 국방부 장관 이런 선에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관만 8명 정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인선 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인선에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신성범]
아무래도 비서실장이라는 직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총리와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리니까 아마 좀 더 심사숙고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결국은 추경호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속보로 뜨던데 그 대목, 또한 여기에 호흡을 맞출 경제팀에서는 금융위원장에는 최상목 현 농업대 총장 이런 분들이 이름이 오른다니까 적어도 이런 분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또 하나는 사회 분야에는 그러면 누가 들어올까. 8개 장관 부처를 보면서 어디가 남고 첫째는 어떤 인물이 되느냐. 다음에는 어떤 부서가 남아서 향후에 전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사실은 관찰 포인트라고 봐야죠.
[앵커]
지금 경제부총리 관련해서 주목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에서 현 정부와 기조가 어떤 방향으로 달라질 거라고 전망할 수 있을까요?
[김형주]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 경제 외교 통상 컨트롤타워 해서 큰 틀의 정부의 문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의 양극화 문제라든지 밖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경제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 위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틀에서 국제수지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그것과 연동돼 있는 국내 산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시경제적 지표들 그리고 정통한 산업부라든지 경제부 또 금융위원회에서 관료들. 이런 측면들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윤 당선인이 디지털경제 영역에서 공약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또 디지털자산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요구되는 공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경제위기 부분들을 말하자면 미국의 금리 인상과 연동해서 국제수지를 잘 관리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보면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추경을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상충적인 요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조율시켜나갈 수 있는 총리 또 부총리, 또 금융위원장, 산업부 장관, 그다음에 경제수석. 수석이라고 이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청와대 내부에서 경제 정책을 컨트롤하는 그 사람들의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게 요청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성범]
저는 김형주 의원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언론에 지금 보도된 것 보면 거의 굳어진 것으로 보는데 경제부총리에는 추경호 의원, 그리고 금융위원장에는 최상목 농협대 전 총장, 전 기재부 1차관이죠. 그리고 경제수석에는 김소영 교수 이렇게 임명됐다고, 내정됐다고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라인이 중요한 이유가 경제팀 라인업이 끝났다.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 금융위원장 최상목 후보자, 경제수석 김소영 교수, 이 팀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이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저렇게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경호 의원은 지금 현 의원인데 경력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재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박근혜 정부 때 했어요. 왼쪽에 추경호 의원. 그러니까 MB 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어요. 경제 출신, 정통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가운데에 있는 최상목 전 금융위원장 유력자 같은 경우는 정통적인 경제관료 출신인데 주로 보면 재정경제부에서는 금융정책과장을 했고 기획재정부실로 옮겨서는 부서가 바뀌었으니까 경제정책국장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금융과 경제, 둘 다 다뤄본 굉장히 베테랑급 경제관료다라는 점이 눈에 띄는 거고 경제위원장이, 금융위원장이 중요한 게 아시는 대로 사실 금융만 다루는 게 아니고 저기가 돈을 쥐었다 폈다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금리 인상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계대출 문제 또 지금 소상공인들의 대출금 문제 이런 걸 어떻게 할지 이런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게 금융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최상목 내정자를 유심히 봐야 된다. 경제수석은 아시는 대로 대통령 옆에 있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니까 적어도 3명. 추경호, 최상목, 김소영은 어떻게 보면 경선 캠프부터 호흡을 같이 했던 그런 분들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팀은 잘 짜여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능력을 얼마 정도 보여줄 건가는 또 저 사람들의 몫이겠죠.
[앵커]
코로나19 사태 속에 경제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인 만큼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제라인 외에도 그리고 외교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이것도 관심인데 현재 북한이 또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관심이 높은데 오늘 발표에서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빠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경이 있을까요?
[김형주]
글쎄요, 공교롭게도 후보자가 박진 의원님하고 조태용 의원님인데 두 분의 나이가 같아요. 56년생. 그동안 인수위에서 단장은 박진 의원이 아무래도 4선 의원이시까 했고 아마 조태용 의원님은 초선이란 말입니다. 정통 외교관료 역할을 했고 박진 의원님 외무고시는 합격했습니다마는 외교관료라고 하는 타이틀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이 두 분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한 분은 주미대사, 한 분은 외교부 장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큰 틀에서 외교부 내부에서의 컨트롤을 한다라는 것은 외교부 차관 출신으로의 조태용 의원이 훨씬 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국회와의 소통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국제관계에서의 인물론으로 보면 박진 의원이 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경중을 가리지 않을까 하는데 대체로의 관측은 박진 의원이 장관을 하시고 조 의원님이 아마 주미대사나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인선이라고 하는 것은 발표하기 1분 전에도 교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두고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앵커]
박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추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태용 의원은 주미대사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알려진 상황인데 평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신성범]
여기서 외교안보라인에서 그래픽에 나왔습니다마는 굳어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방부 장관에 이종섭 전 합동참모차장,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이 두 분은 굳어지는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박진 의원과 조태용 의원을 놓고는 한 사람은 외교부 장관, 한 사람은 주미대사냐, 아니면 국정원장이냐 이 세 가지를 놓고 어떻게 보면 구상 중에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과 주미대사, 국정원장은 서로 교체 가능한 그런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에 기용된 이종섭 전 합참차장. 예비역 중장이죠. 별 스리 스타 출신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몇 군데 알아봤더니 대부분 평들이 높은 평을 받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군인이시기도 하고 기동7군단장, 흔히 말하는 동북아에서 가장 기동력이 세다라고 하는, 화력을 갖고 있다는 7군단장을 하고 합동참모차장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군 경력 가운데에서도 미국의 테네시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쪽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정보라인, 기무라인에서도 평이 많은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분은 평이 괜찮다는 말씀을 저는 전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김성한 안보실장하고 호흡은 잘 맞을 것 같다. 다만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이 라인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예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남북관계와 그리고 대북정책에 있어서 미국과의 공조는 새 정부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김형주]
글쎄요, 미국과의 공조는 현 정부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예를 들면 대통령과의 통화가 당선자 시절에 바로 이뤄졌다는 건 어느 정부보다 빨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후보로서 이미 미국과 일본을 중시하는 또 선제타격을 운운하는 정도의 강한 힘의 작용을 통해서 북한을 억제하겠다, 이런 입장이 미국과 같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과의 친화력은 굉장히 빠르게 복구되고 있고 아마 복구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보라인이 너무 지나치게 4월 정국과는 오히려 더 불협화음이 큰 것 아니냐. 예컨대 태양절, 김일성 탄생 110주년 혹은 4월 25일로 얘기하는 북한 혁명군의 창건일 이런 것과 맞대서 핵실험이라든지 도발의 가능성이 많은데 아마 4월 중에도 이와 같은 새로운 안보라인의 위기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 다만 그런 부분이 아직 당선되고 취임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서 유보돼 있는데 5월 취임 이후에도 이런 도발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보에 대한 위기나 안보의 중요성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성범]
저는 외교안보라인에 굉장히 도전에 맞닥뜨렸다고 보는 대목이 첫째는 북한일 테고 두 번째는 중국이고 세 번째는 일본이에요. 다시 말하면 북한은 계속 자기들 스케줄에 따라서 국방력, 이른바 무력을 강화하고 있는 태세이고 우리를 , 이 정부를 시험하려 들겠죠.
그런데 저는 선제타격을 언제 한번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강대강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다시 말하면 이종섭 전 합참차장이나 특히 김성한 외교부차관이 신문 기고문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현실주의적 면모를 보이고 있거든요.
대통령 당선인도 어떻게 보면 취임하고 나서는 북한에게 그냥 무조건 선제타격 말 못 하는 지경으로 갈 거다. 저는 현실적으로 할 거라고 보는 거고 오히려 큰 문제는 중국하고 일본이다.
왜 그러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아시는 대로 신냉전, 그러니까 옛날에 소련, 중국, 북한이 한 묶음이듯이 이번에 러시아, 중국이 한 팀이 되고, 국제무대 자체에서. 미국과 일본과 유럽, 이렇게 해서 묶이는 신냉전 체제에서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에 대한 접근. 이게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 또 하나는 일본과의 관계인데요.
일본과는 잘 지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일본이 또 교과서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자기들의 내적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때 우리 국민들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얼마나 호응해 줄까 하는 대목. 그래서 북한, 중국, 일본 순서대로 외교안보라인이 머리가 많이 아플 거예요.
[앵커]
그러면 미국과의 공조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신성범]
미국과는 지금 문재인 정부 시대에 가장 틀어진 게 한미동맹의 완화 내지는 느슨함이었잖아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불안해했다고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다고 봐요.
한미동맹을 강화,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 무엇무엇. 한중관계, 한일관계 이렇게 배치돼야 된다는 주축 개념이 저는 뚜렷하다고 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외교안보라인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해는데 여기서 또 얘기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통일부 장관 인선이거든요.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김형주]
그전에는 권영세 의원 통일부 장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통일부 장관을 맡기기에는, 물론 각 부처가 경중이 따로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인물의 중요도, 인수위 자체의 인물의 중요도에 비해서 권영세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 가기에는 조금 급이 너무 높다.
그런 의견들이 있고 본인도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약간 입장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일 관련된 전문가 그룹에서 찾기로 했는데 그전에 제안했던 사람 중의 하나가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병연 교수예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분은 사회주의경제학을 전공하시고 북한 경제를 전공했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권영세 의원이 통일부 장관에 언급됐다는 건 역으로 보면 예상 외로 새로운 정부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축소지향적으로 보지 않는다.
권영세라는 인물을 통일부 장관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외교안보 못지않게 통일의 문제에서도 굉장히 깊은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런 걸 하나 엿볼 수 있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아마 조금 더 바이든 행정부와 톱다운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통일로 가는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 굉장히 탄탄하게 추구해 갈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성범]
권영세 의원의 경력 중에 재밌는 부분이 검사 생활하면서 당시 안기부, 그러니까 지금의 국정원의 파견 검사를 했다는 사실이 기록이 유심히 봐야 될 대목입니다.
또 하나는 사석에서도 만나보면 독일 통일 이야기를 많이 하고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한 책도 번역을 했던가? 그런 경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통일부 장관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본인 입장에서는 통일부 장관보다는 제가 볼 때는 당에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음에 당 대표 출마하실 생각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8년 만에 국회에 복귀한 거예요.
주중대사 하고 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안기부 경력, 통일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주중대사 이런 것 때문에 국정원장도 가능하고 통일부 장관도 가능하지만 제가 읽는 본인의 희망사항은 다음에 당 대표를 하고 싶다, 이런 게 저는 읽혀지더라고요.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통일부 장관 인선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신성범]
글쎄요, 내부 승진으로. 다시 말하면 통일원 출신이고 북한을 많이 아는 전 차관이나 이런 분의 이름이 오르내린다니까 저는 거기서 발탁되지 않을까. 지금 차관이 아니라 전직 차관 중에서도. 그런 분들은 많으니까 아마 인수위에서 저는 찾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발표가 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을 봤을 때 특징이 있다. 그게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위주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지금으로 나온 것으로 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으로 임명하겠죠. 그 나머지는 성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국토부, 교육부, 상당히 많은 인선에 있어서 성비를 굉장히 중요한 가르마를 타는 잣대로 인용했다면 이번 정부는 성비의 차원이나 세대의 측면, 20대, 30대 이런 것보다는 전문성 또 실력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소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것은 당선자의 색깔이고 철학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무늬 맞추듯이 성비를 맞추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실력이 모자라지만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한편으로 현재 국내외적인 엄중함, 경제 여건, 국내외적 정치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준보다는 실력 중심으로, 혹은 정통 관료 중심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앵커]
더 젊은 세대에서 장관 할 가능성은 없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신성범]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30대 장관, 후보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저도 기대를 했고 저 역시도 예를 들어서 여의도 셈법과 문법을 모릅니다.
나는 빚진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떤 장차관을 발탁해서 굉장한 신선함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우리 김형주 의원이 정확히 분석한 대로 지금 상황 자체, 초기 내각에서는 그게 아니라 눈 감고 능력과 이런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저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다만 몇 군데가 남아있으니까 적어도 사회부처라든지 과학기술 부처에서는 좀 더 연부역강한 젊은 층으로 내려가서 참신함을 보여줄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저희가 외교안보 라인과 그리고 경제 라인 관련해서 인선을 예상을 해봤는데 이밖에도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그리고 여가부 장관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전망되는 부분이 있나요?
[김형주]
산업부도 지금 말씀이 나오기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나오는데 이분도 산업부에서 정책관을 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LG와 SK하이닉스에서 일했던 분입니다.
말하자면 당선자께서 산업부에 있어서 너무 그동안 중소기업 중심으로 갔다면 좀 대기업과의 소통 그리고 정통 관료 일을 해왔고 또 연구를 해왔던 그런 사람을 나이가 좀 들지만, 어쨌든 50대, 60대지만 국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조금 예견되고 있습니다마는 연배로 보면 어쨌든 50대 말 남성 이런 위주로 갈 가능성이 많고 다만 과학부 같은 경우는 좀 더 참신한 인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또 여성부 같은 경우도 그런. 문화부 같은 경우에도 조금 경제의 어려운 부분을 떠나서 좀 더 창의적인, 콘텐츠 중심의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 그런 여지는 조금 남아있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기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배나 성비나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정말 현 체제, 관료 체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사람을 지배하면서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현재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실력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여성과 청년에 대한 배려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의원님은 인선의 특색을 예상해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신성범]
우선 오전에 보니까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현숙 당선인 정책특보라고 속보가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목은 잘 봐야 됩니다. 김현숙 전 의원이죠. 19대 국회에서는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마는 어찌됐건 여기가 보면 뭐 전문가냐면 박근혜 정부 때는 고용복지수석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저출산하고 보육정책 전문가예요.
그래서 여기를 김현숙 전 의원을, 김현숙 교수를 여성가족부에 보낸 것을 보면 여성가족부의 기능 중에서 저출산과 보육 분야를 남길 것인지 아니면 이름을 바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와의 관계, 교육부와의 관계 여기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어쨌든 김현숙 교수를, 정책특보를 보낸 것을 보면 뭔가 앞으로 구성될, 저게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인선을 보면서 여성가족부의 운명을 점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이 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가부 장관에 김현숙 당선인 정책특보가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확인되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래서 지금 인수위 측에서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폐지 기조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두고 보겠다는 겁니까?
[신성범]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은 없어지겠죠. 당연히. 이거는 대전제가 돼 있는 거고. 그런데 기능을 무엇을 남길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퍼뜨려서 부처 속으로 들어갈 것인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읽은 언론 기사로 봐서는 분석이 불가능하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부는 역사 속으로 사명을 다했고 사라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당선인이 직접 일부 인선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준비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 (재산 형성과정에서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아마 여기서도 해명 자료가 나갔고 우리 자료가 다 요청에 따라 제출이 됐으니까 청문회에서 아주 성실하게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집중적으로 수십억 원이 정기 예금에 들어갔는데 출처가 확실히 소명이 되는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 그런 게 있었는지, 아마 이제 은행 간에 좀 금리 차도 많이 나고 하니깐 은행마다 조금씩 그런 이동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로 보시면 별로 다른 게 없을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충실하게 청문회에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이해충돌, 그리고 고액 자문료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형주]
글쎄요, 우리가 한덕수 총리가 2004년부터 국무조정실장하고 부총리하고 총리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눈높이와 지금의 눈높이는 좀 더 다릅니다.
그때보다 훨씬 국민들의 눈높이가, 또 실제로 세상이 더 많이 밝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춰놓고 은폐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전에는 규명되지 않았거나 지적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과거의 일이라 하더라도 더 많이 지적되고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측면이 있고 실제로 또 하나는 본인의 재산 형성 과정이 공직 이후에 더 많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특히 김앤장의 고문료라든지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본인과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AT&T라든지 또 실제로 외국계 정유회사의 집의 집세라든지 또 장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마는 축소 신고했다든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실제적으로 드러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지금 신고한 것으로 봐서는 카드 사용액이 제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제로,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이분은 어떤 돈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실물경제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자기 본인이 직접 결제도 안 하고 카드도 한 번도 안 써본 부분들이 과연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시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눈높이 속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통과하든 안 하든 아마 힘든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을 다시 한 번 짚어주셨는데 신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성범]
국민들의 눈높이, 그러니까 상식이 중요할 텐데 저는 상식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봅니다. 저 정도, 그러니까 경제부총리와 총리, 주미대사를 지낸 분이 가장 큰 로펌 회사에서 상당의 고액의 고문료를 받는 것까지는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했기에 변호사도 아니고 변리사도 아닌데 수임료도 아닌데 고문료로 저렇게 한 19억 정도를 받아갔을까. 이 대목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설명을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김앤장이라는 개인 회사와 또 한덕수 후보자 간에 개인적인 그런 나름의 계약서 때문에라도 무엇을 일을 했는지는 내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밀하다 함은 영업비밀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부분이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돈이 많이 늘어난 것, 다시 말해서 2012년도에 주미대사를 끝으로 공직을 떠난 이후에 10년 동안 재산이 약 40억 늘어났더라. 특히나 예금이 26억 늘어났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봤지만 19억에 달하는 급여 상여금을 김앤장으로부터 받았고 사외이사 생활을 했고 여기에 또 공무원 연금을 받아서 예금통장에 다 넣었으면 가능하다고 보겠지만 아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카드는 하나도 안 쓴 것으로 돼 있냐. 왜 다 현금으로 처리했을까. 여기에 대한 설명 과정이 청문회에서 굉장히 야당에서 굉장히 공격할 것 같다고 보입니다.
[앵커]
후보자 본인도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여론 흐름은 어떤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준비했는데요. 한덕수 후보자 적합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어봤더니 적합하다가 38%였고요. 적합하지 않다가 22%, 그리고 의견유보가 39%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님,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김형주]
글쎄, 이거는 연배가 좀 높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의외다. 조금 더 젊고 참신한 인재를 발굴할 줄 알았는데 과거에 역대 정부에 모두 일했던 분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당선자에게 기대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안이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적합하다와 더 많은 의견유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무색무취의 총리 후보를 꺼낸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확실하게 국민들이 이분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이분이 잘할 것이라는 것은 흘러간 옛 노래를 끌고 온다는 그런 우려들이 국민 속에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현 정부의,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민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것들이 겹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가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될 인선과 관련해서 앞서서 예상을 좀 해봤는데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발탁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는 언론인 출신 박보균 특별고문이 발탁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원희룡 전 지사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이 됐습니다.
[신성범]
그러니까 말이죠. 저는 원희룡 전 지사가 아시는 대로 경선에도 참여했고 그다음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로 각을 진 적도 있지만 어찌 됐건 나중에는 합류했고 지금 기획 1인자를 맡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한 발짝 점프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국토부 장관이 왜 국토부 장관일까는 좀 배경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박보균 대기자, 중앙일보 편집인 출신인데요.
원래 문체부 장관에 가장 강력한 후보군이 나경원 전 의원이었어요, 제가 듣기로도. 나경원 전 의원이 제가 듣기로는 외교부 장관 아니면 문체부 장관에 물망에 계속 올랐었는데 박보균 전 기자로, 전 편집위원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언론관계를 중시한다는 당선인의 생각 내지는 이 정부, 윤석열 정부의 생각이 투영된 것으로 보여져요. 저 대목은 오히려 언론사나 이런 데서는 해석을 잘할 대목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수위에서도 기획 관련된 직책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배경은 뭐라고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김형주]
그동안 인수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타강사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장동이어서가 아니라 그나마도 도지사를 하면서 부동산 문제라든지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알고 또 앞으로 지금 주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주택 문제 자체를 국토부 내부 인사보다 훨씬 더 지방자치라고 하는, 국토부라는 권한 자체를 지역균형발전과 연동해서 당선자가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최근에도 보니까 지방중심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의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토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케이스에 대한 이해도가 원희룡 전 지사가 높다. 그렇게 당선자가 판단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타강사로 활약했던 점과 지자체장으로서의 경험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오후 2시에 공식 발표가 있을 테니까 그때 그 배경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주 민주당 전 의원, 신성범 새누리당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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