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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상일 / 정치평론가, 장예찬 /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예찬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과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격수 대기시켜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요즘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분당을 출마설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이미 저격수가 대기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응천 의원이 또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CBS라디오 '한판승부', 어제) :이재명 후보가 수내동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분당지역에서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 후보를 저격하기 위한 투수가 1명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서 지금 저희도 이 패를 맞춰보고 있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상대방 장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쉽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성남시장에 우리 당이 누가 나갔느냐와 연계돼 있는 거겠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장에서 돌아와서 갑옷 끈 풀고 있는데 다시 나가라고 하는 것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님, 이재명 상임고문이 갑옷의 끈을 푼 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곧 다시 갑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당연히 갑옷의 끈을 푼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큰 전장에서 돌아온 거잖아요, 아주 작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이런 논란이 이재명 현 상임고문을 약간 너무 희화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 좀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존중도 아니고 상도의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자칫 어떻게 비춰지냐면 지나친 경계심 내지는 지나친 적대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정치권은 국민을 위해서 상호 선의의 경쟁을 하고 국민이 잘 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지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희화화시키는 이런 일은 자중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우리 당도 자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부터 사실은 촉발된 거냐면 조정식 경기지사 후보가 본인이 출마하면서 이재명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놓은 시흥을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해야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런 말이 이런 논란을 촉발시킨 부분도 있어서 우리 당도 자제해야 되겠고 상대 당도 너무 적대감만을 가지고 상대당을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고문의 이런 조기 등판론이 나오는데 이 분당을 출마설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불을 지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장예찬]
명나땡입니다. 이재명 상임고문 나오면 땡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측근들도 이건 자신들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더라고요.
[앵커]
국민의힘이 경계하는 건 아닙니까?
[장예찬]
땡큐라니까요. 그러면 이 선거가 대장동 선거가 되는 것이고 경기도지사 전체 선거판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인 국민들이 보기에 대선 지고 두 달 만에 바로 선거 나오는 것도 올바른 일이 아니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올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결국 그만큼 경기도지사도 도지사지만 결국 성남시장에 지금 민주당이 내세울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게 김병욱 의원의 성남시장 출마와 연계해서 이재명 상임고문 분당을 출마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토록 민주당이 이런 무리한 시나리오까지 일각에서 검토할 정도로 성남시장에 민감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성남FC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대장동이나 백현동 같은 경우 수사가 조금 깊이 있게 진척돼야 되는 건데요. 성남FC 이재명 상임고문이 시장으로 있을 때 그 1년에만 유독 160억가량의 후원금이 모였고 그 후원금의 용처나 공무원 포상금 등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자금내역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과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 출마했을 때 행정부시장이던 분이 시장 권한대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남FC 업무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성남FC 측에서 시장 권한대행에게도 보고하는 걸 거부했었다고 합니다. 이 판도라의 상자가 국민의힘이 성남시장을 차지하게 되면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무리수인 게 뻔히 보이는 김병욱 의원 차출설까지 띄우면서 이 성남시장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상당히 고민이 깊어서 결국 그게 연계돼서 분당을 출마설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 전망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김병욱 의원이 시장 출마하고 이재명 상임고문이 분당을 보궐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낮지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성남시장 자리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고문 입장에서 판도라의 상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성남시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이재명 고문의 6월 등판론을 피워낸 거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고문 측근들이 여의도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지금 시점에는.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보도도 있어요.
[김상일]
그러니까 아까 조정식 후보 이야기 제가 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면책특권이 생기고 체포를 하더라도 국회의 회기 중에는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결국 이재명 상임고문을 다시 불러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국민입니다, 민심입니다. 민심의 요구가 없이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주변의 어떤 기획에 의해서 나선다면 그 상처가 의외로 더 클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정동영 전 대선후보가 미국에 갔다가 너무 조기에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제가 보면서 많이 느낀 거지만 정치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민심이 불러내줄 때 그때 나오는 게 낫죠. 민심의 바다가 다 차지 않았는데 항해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바닥 암초들에 다 걸려서 항해가 될 수가 없고 배는 난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8월 전당대회도 이릅니까?
[김상일]
8월 전당대회는 좀 다른 얘기라고 봐요. 그건 당내에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그때까지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당내 여론은 당내의 구심점이 누군가 있어주면 좋겠다. 그것이 이재명 상임고문이 되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크기 때문에 그건 민심이 아니라 당심이 불러내는 거죠, 당에 관련된 것이니까. 그래서 당권에 도전하는 것과 이렇게 공직선거에 나서는 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공직선거는 조금 민심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 만큼 이재명 고문이 이번 지방선거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재명 고문이 분당에 출마를 한다면 저격하기 위한 투수가 대기하고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다 아니면 원희룡 전 지사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예찬]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께서 언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현재 당의 상황을 아는 것도 아니고 누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도 이르고요. 일단은 분당에 김병욱 의원 차출이나 이재명 상임고문 출마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런 이야기가 이준석 대표를 통해 나오는 것처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 이재명 후보가 분당을에 출마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낼 수 있는 카드는 충분히 있다 하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경기도지사에 출마선언한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도 대선이나 지난 의정활동 동안 대장동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목받는 행보와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여왔고요.
지금 언론에서 거론하는 두 분 중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같은 경우는 아예 대선기간 동안 대장동 일타강사라는 별명이 붙지 않았습니까? 대선은 끝났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김만배 일당이 1조 원 가까운 수익을 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실체적 진실을 알아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보복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상임고문 차출되게 되면, 출마하게 되면 조금 잠잠해진 대장동 관련된 의혹에 다시 한 번 불이 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상임고문 입장에서도 달가운 일은 아닐 거고요.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대단히 낮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일]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런 겁니다. 이준석 대표의 저런 말이 정치를 너무 가볍게 만들어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승자입니다, 승자. 승자의 포용력, 아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승자는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것에 집중해서 이슈를 제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 그러면 타이밍상으로도 정권을 잡자마자 이런 것. 그리고 공세도 굉장히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죽이기 위한 공세. 이런 것에 집중한다면 국민들은 그걸 좋게 보지 않을 것이고요.
그것을 당연히 약간 보복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장예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사, 수사 이런 것들 이루어지면 사법적인 판단이 있을 거니까 좀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경기도 얘기가 나온 김에 경기지사 출마 출사표 던진 강용석 변호사가 복당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반박을 하면서 이거 이준석 대표가 나 싫어하니까 그 사감 때문에 이거 안 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장예찬]
그런데 당의 절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당대표가 최고위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최고위에서 투표할 일도 없어요.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집단지도 체제가 아니라 단일지도체제 형식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최고위에 안건을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당헌당규상 당대표에게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준석 대표의 마음을 아는 건 아니지만 사감 때문이었다면 최고위에 안건을 의결 안 했겠죠. 그리고 무기명 투표해서 최고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찬성, 반대 투표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걸 안건으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본인 나름대로는 최고위원들의 선택을 공정하게 받겠다는 뜻이었던 것 같고 한겨레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 이게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1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최고위원 전부 다 반대했다는 거니까 이준석 대표 개인의 어떤 의사와는 무관한 당 차원의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물론 복당 불가 결정을 받은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결절차나 진행과정에서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부분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면 법적인 신청을 하더라도 이게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앵커]
강용석 변호사는 그런데 왜 투표결과 공개 안 하냐. 무슨 계모임도 아니고 공개해라 이렇게 또 반박을 했더라고요.
[장예찬]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당헌당규가 모든 최고위 안건 의결 사항을 전부 다 기명으로 공개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기명 투표도 가능한지는 제가 당헌당규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하자가 있다면 법원에서 가처분 관련된 판결을 내리겠죠.
그러나 보통 최고위에 이 정도 국민적 관심이 모인 사안 의결할 때는 당직자분들이 당헌당규 누구보다 꼼꼼하게 챙겨서 보고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선대본회의 들어가봐도. 그래서 큰 하자가 발견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강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것 취소소송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힌 상황인데 후원금이 13억 넘게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김상일]
저는 우리 당의 일이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게 이준석 대표의 사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강용석 변호사가 공직에 나올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자체가 저는 별로 없으신 분 같거든요. 이게 당에 복당을 하는 것이 그냥 복당만 하겠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국민의힘의 간판을 달고 공직선거에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용석 변호사의 과거에 하신 일들을 볼 때 공직에 다시 나오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런데 돈을 후원금을 너무 많이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것이 바로 갈등과 혐오의 정치의 산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를 공격하고 갈등하고 서로 혐오를 부추기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 쪽으로 갈라져서 한쪽에 일방적인 지지를 보내는 현상에 다름이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강용석 변호사가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게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상일]
그런 건 상당히 자제를 했었죠. 자제를 했었는데 이게 녹취가 또 공개되면서 이준석 대표가 대전의 모 인사와 통화를 하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상황이면 그 의혹이, 국민적인 의혹이 좀 더 커질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공인으로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해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 정도의 입장을 밝힌 것이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든 것은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법당국의 수사와 조사 이런 걸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단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의 청년정치인들에게 요즘 참 많이 실망하는 나날들입니다. 장경태 의원은 정당 혁신을 추진한다면서 혁신안에 도리도리금지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담기도 하고 오영환 의원도 젊은 기수 소방수 출신이색다른 활동을 할 줄 알았는데 의정활동한 지 1년이 넘었죠. 뭐 했는지는 하나도 모르겠고 이번 논평 하나가 국민들, 유권자들 뇌리에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아주 강력하게 이재명 상임고문이나 민주당 비판하기는 하지만 그냥 뜬소문이나 카더라 가지고 논평을 쓰거나 방송에서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많은 주요 언론들이 해당 문제를 집중적으로 리포트하고 보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오영환 의원이 한번 숙고해 봤으면 좋겠고요.
[앵커]
이준석 대표가 직접 나서서 입장을 표명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갖는 건 아직 계획은 없는 겁니까?
[장예찬]
그럴수록 더 진실게임 양상으로 이게 진흙탕이 되지 않겠습니까?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한 방송에서 제기한 그 대전지검의 수사기록이라고 한 것들, 정작 검찰에서는 자기 쪽 자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검찰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자료가 어떻게 어디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쪽이 먼저 검증을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저도 무슨 종이 하나 만들어서 오영환 의원 관련해서 의혹 하나 만든 다음에 논평 써볼까요? 정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들이 청년다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김상일]
이 부분은 제가 조금은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즉각적으로 민주당에서 반응을 한 게 아니고 이게 그동안 의혹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혹이 약간 그렇잖아요, 이야기하기가. 그런 부분이라서 자제를 하다가 녹취 이런 게 나오니까 이 정도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수준에서 나온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과 관련된 공방이 또 계속되는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한동훈 아이폰, 못 풀어서 아쉽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이 이른바 채널A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못 풀어서 아쉽다. 이런 반응을 나타냈는데 결국에 검찰 수사 결과에 아쉬움을 토로한 것 아닌가 싶어요.
[김상일]
아쉬움을 토로하신 건데 글쎄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아쉬움인지 아니면 정치인 박범계로서의 아쉬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우리 당이 조금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검찰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검찰이 어떻게 돼야 개혁이 되고 정말 권력자의 눈치를 안 보고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특정인을 중심으로 얘기한다거나 어떤 사안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그런 게 굉장히 크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현 정권이 임명을 했고 이정수 검사장입니까?
누가 임명을 했습니까?
5년 동안 저희가 개혁을 했고 그다음에 인사권을 행사를 했고 그랬다면 그 검찰의 수사,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해 줘야 맞다. 그리고 부족한 게 있다면 그 안에서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토론과 이런 걸 통해서 안에서 해소할 일이지 이걸 또 판단이 나온 이후에, 결과가 나온 이후에 국민적으로 어떤 의혹을 제기하듯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서 의혹이 남는 건 좋은 건 아니니까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을 해 달라. 내지는 함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은 검언유착 관련한 박범계 장관의 얘기를 들어봤고 또 하나 사건이 있는데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유시민 전 이사장, 어제 결심공판이 있었는데 들어가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판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거지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 의혹은 공소사실에 없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증인으로 나와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입으로. 검찰은 한동훈 검사를 조사하지 않았어요.]
[앵커]
또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유시민 전 이사장 얘기를 들어봤고요. 지금 현 여권에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동훈 검사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고 그리고 판도라의 상자로도 불렸던 아이폰도 열리지 않았고 이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예찬]
아이폰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려면 2018년도에 경찰에 압수수색 당했던 이재명 상임고문의 아이폰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경찰이 자택 압수수색해서 핸드폰 2개 압수했는데요. 이재명 상임고문 당시 경기도지사였죠. 비밀번호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포렌식 안 됐습니다.
그런데 관련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로 종결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여러 정치인들이나 유력 인사들이 핸드폰이 공개되지 않아서 이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는 논리를 말씀하실 거면 2018년도에 이재명 상임고문 사건 다시 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동의하시면 저는 한동훈 검사장 사건도 핸드폰 열릴 때까지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그 어떤 정치인도 2018년 사건 다시 하자고 동의하지 못할 겁니다. 잣대나 기준은 항상 일관적이어야죠. 그래야 정치권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안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일관된 잣대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이 5년 동안 주장해 왔던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 참고인의 핸드폰 비밀번호까지 강제로 열거나 여는 방향으로 이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해 주는 건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검찰 개혁이나 검찰권 약화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왜 검찰권 약화되는 주장하시다가 한 검사장 사건에서만 검찰의 수사권 대폭 강화. 이거 만약에 법으로 통과되면 제일 좋아할 게 바로 검찰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라 그다음에는 어떤 민주당 정치인들의 핸드폰이 강제로 열리게 될지 몰라요. 좀 대국적으로 정치를 바라봐, 이거 옛날에 나왔던 말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일관된 기준으로 대국적인 관점으로 본인들의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권의 분위기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아쉽다, 이런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올해 초에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 사법연수원 부원장 (1월 27일) : 저는 유시민 씨나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유시민 씨나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 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유시민 씨나 유사품들이 권력과 거짓선동으로 약한 사람들을 더 잔인하게 괴롭힐 것입니다.]
[앵커]
올해 초에 있었던 한동훈 검사장의 발언인데 또 이 발언을 보면 지금 현 정권에서 이런 검찰을 사냥개처럼 만들고 있다, 이러면서 검찰을 작심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그건 한동훈 검사장이 좌천도 되고 개인적인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한 것 같고요. 오해받을 부분이 다소 있다고 해도 검찰을 사냥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권한을 더 주고 그 권한을 이용하려고 하고 이래야지 검찰의 권한을 빼고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내고 이렇게는 안 하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너무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타이밍상 너무 좋지 않습니다. 타이밍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검사요. 지금 족쇄가 풀린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디로 갈 건가 이게 제일 관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벌써 거론이 되고 있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예찬]
그런데 제가 인사에 대해서 직접 거론하는 게 부적절하지만 시스템대로 인사가 된다면 한동훈 검사장이 일선 수사업무를 할 수 있는 요직에 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과거의 수사 실적이나 검찰 내부의 업무평가 역량에 따른 것이겠죠.
한동훈 검사장이 애초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데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돼 있던 것 자체가 사실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독직폭행한 검사는 갑자기 부장에서 차장으로 승진도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리에 맞지 않는 일들이 정상화되는 것일 뿐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요직에 간다? 이런 해석에는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 얘기 간략하게 해 보겠습니다. 요즘 국방부가 바빠졌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밤새서라도 이전하겠다. 장예찬 단장님, 5월 10일날 오전에 윤석열 당선인 용산에 있는 겁니까?
[장예찬]
인수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수석부대변인님의 말씀대로라면 대통령 집무실과 꼭 필요한. 아마 부속실이나 비서실이 되겠죠. 그런 비서실에서도 핵심 기능을 보좌하는 분들은 5월 10일에 먼저 용산의 국방부 청사에서 새로운 대통령실에서 임기를 함께하게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다른 대통령 비서실 인력들은 통의동이나 삼청동의 지금 인수위 공간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사가 진행되거나예비비가 의결되는 과정 등을 보게 되면 늦어도 6월 초나 6월이 되기 전에는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의 용산 집무실 이전이 완료될 것 같아서요.
윤석열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용산시대가 6월 전에는 열릴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광화문이냐, 용산이냐. 용산에 언제 입주하느냐라기보다는 5월 10일 이후에 국민들께 개방될 청와대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다소 시기 때문에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막상 개방된 청와대 그리고 국민의 제안을 받아서 전시공간이나 공연 등이 행해지는 문화공간으로 변화될 청와대에 대해서 어떤 호응을 보내주실지가 5월 10일 이후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5월 10일에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에 간다고 하더라도 일부 참모들은 통의동에 있다 보니까 인력 분산이 돼서 이거 혼선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또 일부에서는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사용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김상일]
그러니까 이게 비효율이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굳이 비효율을 초래하면서 자기의 고집을 이렇게 부리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달 늦어진다고 이 의미가 퇴색하겠습니까? 본질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약간 여유롭게 생각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원래 이사 시기에는 어수선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업무나 안보에 차질 없이 이전이 잘 이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예찬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일]
감사합니다.
YTN 김정연 (kjy75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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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상일 / 정치평론가, 장예찬 /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예찬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과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격수 대기시켜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요즘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분당을 출마설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이미 저격수가 대기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응천 의원이 또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CBS라디오 '한판승부', 어제) :이재명 후보가 수내동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분당지역에서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 후보를 저격하기 위한 투수가 1명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서 지금 저희도 이 패를 맞춰보고 있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상대방 장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쉽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성남시장에 우리 당이 누가 나갔느냐와 연계돼 있는 거겠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장에서 돌아와서 갑옷 끈 풀고 있는데 다시 나가라고 하는 것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님, 이재명 상임고문이 갑옷의 끈을 푼 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곧 다시 갑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당연히 갑옷의 끈을 푼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큰 전장에서 돌아온 거잖아요, 아주 작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이런 논란이 이재명 현 상임고문을 약간 너무 희화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 좀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존중도 아니고 상도의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자칫 어떻게 비춰지냐면 지나친 경계심 내지는 지나친 적대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정치권은 국민을 위해서 상호 선의의 경쟁을 하고 국민이 잘 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지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희화화시키는 이런 일은 자중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우리 당도 자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부터 사실은 촉발된 거냐면 조정식 경기지사 후보가 본인이 출마하면서 이재명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놓은 시흥을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해야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런 말이 이런 논란을 촉발시킨 부분도 있어서 우리 당도 자제해야 되겠고 상대 당도 너무 적대감만을 가지고 상대당을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고문의 이런 조기 등판론이 나오는데 이 분당을 출마설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불을 지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장예찬]
명나땡입니다. 이재명 상임고문 나오면 땡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측근들도 이건 자신들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더라고요.
[앵커]
국민의힘이 경계하는 건 아닙니까?
[장예찬]
땡큐라니까요. 그러면 이 선거가 대장동 선거가 되는 것이고 경기도지사 전체 선거판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인 국민들이 보기에 대선 지고 두 달 만에 바로 선거 나오는 것도 올바른 일이 아니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올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결국 그만큼 경기도지사도 도지사지만 결국 성남시장에 지금 민주당이 내세울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게 김병욱 의원의 성남시장 출마와 연계해서 이재명 상임고문 분당을 출마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토록 민주당이 이런 무리한 시나리오까지 일각에서 검토할 정도로 성남시장에 민감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성남FC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대장동이나 백현동 같은 경우 수사가 조금 깊이 있게 진척돼야 되는 건데요. 성남FC 이재명 상임고문이 시장으로 있을 때 그 1년에만 유독 160억가량의 후원금이 모였고 그 후원금의 용처나 공무원 포상금 등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자금내역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과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 출마했을 때 행정부시장이던 분이 시장 권한대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남FC 업무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성남FC 측에서 시장 권한대행에게도 보고하는 걸 거부했었다고 합니다. 이 판도라의 상자가 국민의힘이 성남시장을 차지하게 되면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무리수인 게 뻔히 보이는 김병욱 의원 차출설까지 띄우면서 이 성남시장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상당히 고민이 깊어서 결국 그게 연계돼서 분당을 출마설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 전망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김병욱 의원이 시장 출마하고 이재명 상임고문이 분당을 보궐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낮지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성남시장 자리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고문 입장에서 판도라의 상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성남시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이재명 고문의 6월 등판론을 피워낸 거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고문 측근들이 여의도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지금 시점에는.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보도도 있어요.
[김상일]
그러니까 아까 조정식 후보 이야기 제가 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면책특권이 생기고 체포를 하더라도 국회의 회기 중에는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결국 이재명 상임고문을 다시 불러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국민입니다, 민심입니다. 민심의 요구가 없이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주변의 어떤 기획에 의해서 나선다면 그 상처가 의외로 더 클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정동영 전 대선후보가 미국에 갔다가 너무 조기에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제가 보면서 많이 느낀 거지만 정치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민심이 불러내줄 때 그때 나오는 게 낫죠. 민심의 바다가 다 차지 않았는데 항해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바닥 암초들에 다 걸려서 항해가 될 수가 없고 배는 난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8월 전당대회도 이릅니까?
[김상일]
8월 전당대회는 좀 다른 얘기라고 봐요. 그건 당내에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그때까지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당내 여론은 당내의 구심점이 누군가 있어주면 좋겠다. 그것이 이재명 상임고문이 되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크기 때문에 그건 민심이 아니라 당심이 불러내는 거죠, 당에 관련된 것이니까. 그래서 당권에 도전하는 것과 이렇게 공직선거에 나서는 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공직선거는 조금 민심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 만큼 이재명 고문이 이번 지방선거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재명 고문이 분당에 출마를 한다면 저격하기 위한 투수가 대기하고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다 아니면 원희룡 전 지사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예찬]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께서 언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현재 당의 상황을 아는 것도 아니고 누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도 이르고요. 일단은 분당에 김병욱 의원 차출이나 이재명 상임고문 출마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런 이야기가 이준석 대표를 통해 나오는 것처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 이재명 후보가 분당을에 출마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낼 수 있는 카드는 충분히 있다 하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경기도지사에 출마선언한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도 대선이나 지난 의정활동 동안 대장동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목받는 행보와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여왔고요.
지금 언론에서 거론하는 두 분 중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같은 경우는 아예 대선기간 동안 대장동 일타강사라는 별명이 붙지 않았습니까? 대선은 끝났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김만배 일당이 1조 원 가까운 수익을 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실체적 진실을 알아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보복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상임고문 차출되게 되면, 출마하게 되면 조금 잠잠해진 대장동 관련된 의혹에 다시 한 번 불이 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상임고문 입장에서도 달가운 일은 아닐 거고요.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대단히 낮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일]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런 겁니다. 이준석 대표의 저런 말이 정치를 너무 가볍게 만들어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승자입니다, 승자. 승자의 포용력, 아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승자는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것에 집중해서 이슈를 제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 그러면 타이밍상으로도 정권을 잡자마자 이런 것. 그리고 공세도 굉장히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죽이기 위한 공세. 이런 것에 집중한다면 국민들은 그걸 좋게 보지 않을 것이고요.
그것을 당연히 약간 보복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장예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사, 수사 이런 것들 이루어지면 사법적인 판단이 있을 거니까 좀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경기도 얘기가 나온 김에 경기지사 출마 출사표 던진 강용석 변호사가 복당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반박을 하면서 이거 이준석 대표가 나 싫어하니까 그 사감 때문에 이거 안 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장예찬]
그런데 당의 절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당대표가 최고위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최고위에서 투표할 일도 없어요.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집단지도 체제가 아니라 단일지도체제 형식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최고위에 안건을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당헌당규상 당대표에게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준석 대표의 마음을 아는 건 아니지만 사감 때문이었다면 최고위에 안건을 의결 안 했겠죠. 그리고 무기명 투표해서 최고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찬성, 반대 투표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걸 안건으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본인 나름대로는 최고위원들의 선택을 공정하게 받겠다는 뜻이었던 것 같고 한겨레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 이게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1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최고위원 전부 다 반대했다는 거니까 이준석 대표 개인의 어떤 의사와는 무관한 당 차원의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물론 복당 불가 결정을 받은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결절차나 진행과정에서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부분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면 법적인 신청을 하더라도 이게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앵커]
강용석 변호사는 그런데 왜 투표결과 공개 안 하냐. 무슨 계모임도 아니고 공개해라 이렇게 또 반박을 했더라고요.
[장예찬]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당헌당규가 모든 최고위 안건 의결 사항을 전부 다 기명으로 공개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기명 투표도 가능한지는 제가 당헌당규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하자가 있다면 법원에서 가처분 관련된 판결을 내리겠죠.
그러나 보통 최고위에 이 정도 국민적 관심이 모인 사안 의결할 때는 당직자분들이 당헌당규 누구보다 꼼꼼하게 챙겨서 보고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선대본회의 들어가봐도. 그래서 큰 하자가 발견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강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것 취소소송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힌 상황인데 후원금이 13억 넘게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김상일]
저는 우리 당의 일이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게 이준석 대표의 사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강용석 변호사가 공직에 나올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자체가 저는 별로 없으신 분 같거든요. 이게 당에 복당을 하는 것이 그냥 복당만 하겠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국민의힘의 간판을 달고 공직선거에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용석 변호사의 과거에 하신 일들을 볼 때 공직에 다시 나오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런데 돈을 후원금을 너무 많이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것이 바로 갈등과 혐오의 정치의 산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를 공격하고 갈등하고 서로 혐오를 부추기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 쪽으로 갈라져서 한쪽에 일방적인 지지를 보내는 현상에 다름이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강용석 변호사가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게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상일]
그런 건 상당히 자제를 했었죠. 자제를 했었는데 이게 녹취가 또 공개되면서 이준석 대표가 대전의 모 인사와 통화를 하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상황이면 그 의혹이, 국민적인 의혹이 좀 더 커질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공인으로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해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 정도의 입장을 밝힌 것이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든 것은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법당국의 수사와 조사 이런 걸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단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의 청년정치인들에게 요즘 참 많이 실망하는 나날들입니다. 장경태 의원은 정당 혁신을 추진한다면서 혁신안에 도리도리금지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담기도 하고 오영환 의원도 젊은 기수 소방수 출신이색다른 활동을 할 줄 알았는데 의정활동한 지 1년이 넘었죠. 뭐 했는지는 하나도 모르겠고 이번 논평 하나가 국민들, 유권자들 뇌리에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아주 강력하게 이재명 상임고문이나 민주당 비판하기는 하지만 그냥 뜬소문이나 카더라 가지고 논평을 쓰거나 방송에서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많은 주요 언론들이 해당 문제를 집중적으로 리포트하고 보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오영환 의원이 한번 숙고해 봤으면 좋겠고요.
[앵커]
이준석 대표가 직접 나서서 입장을 표명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갖는 건 아직 계획은 없는 겁니까?
[장예찬]
그럴수록 더 진실게임 양상으로 이게 진흙탕이 되지 않겠습니까?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한 방송에서 제기한 그 대전지검의 수사기록이라고 한 것들, 정작 검찰에서는 자기 쪽 자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검찰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자료가 어떻게 어디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쪽이 먼저 검증을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저도 무슨 종이 하나 만들어서 오영환 의원 관련해서 의혹 하나 만든 다음에 논평 써볼까요? 정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들이 청년다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김상일]
이 부분은 제가 조금은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즉각적으로 민주당에서 반응을 한 게 아니고 이게 그동안 의혹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혹이 약간 그렇잖아요, 이야기하기가. 그런 부분이라서 자제를 하다가 녹취 이런 게 나오니까 이 정도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수준에서 나온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과 관련된 공방이 또 계속되는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한동훈 아이폰, 못 풀어서 아쉽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이 이른바 채널A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못 풀어서 아쉽다. 이런 반응을 나타냈는데 결국에 검찰 수사 결과에 아쉬움을 토로한 것 아닌가 싶어요.
[김상일]
아쉬움을 토로하신 건데 글쎄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아쉬움인지 아니면 정치인 박범계로서의 아쉬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우리 당이 조금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검찰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검찰이 어떻게 돼야 개혁이 되고 정말 권력자의 눈치를 안 보고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특정인을 중심으로 얘기한다거나 어떤 사안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그런 게 굉장히 크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현 정권이 임명을 했고 이정수 검사장입니까?
누가 임명을 했습니까?
5년 동안 저희가 개혁을 했고 그다음에 인사권을 행사를 했고 그랬다면 그 검찰의 수사,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해 줘야 맞다. 그리고 부족한 게 있다면 그 안에서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토론과 이런 걸 통해서 안에서 해소할 일이지 이걸 또 판단이 나온 이후에, 결과가 나온 이후에 국민적으로 어떤 의혹을 제기하듯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서 의혹이 남는 건 좋은 건 아니니까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을 해 달라. 내지는 함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은 검언유착 관련한 박범계 장관의 얘기를 들어봤고 또 하나 사건이 있는데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유시민 전 이사장, 어제 결심공판이 있었는데 들어가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판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거지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 의혹은 공소사실에 없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증인으로 나와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입으로. 검찰은 한동훈 검사를 조사하지 않았어요.]
[앵커]
또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유시민 전 이사장 얘기를 들어봤고요. 지금 현 여권에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동훈 검사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고 그리고 판도라의 상자로도 불렸던 아이폰도 열리지 않았고 이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예찬]
아이폰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려면 2018년도에 경찰에 압수수색 당했던 이재명 상임고문의 아이폰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경찰이 자택 압수수색해서 핸드폰 2개 압수했는데요. 이재명 상임고문 당시 경기도지사였죠. 비밀번호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포렌식 안 됐습니다.
그런데 관련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로 종결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여러 정치인들이나 유력 인사들이 핸드폰이 공개되지 않아서 이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는 논리를 말씀하실 거면 2018년도에 이재명 상임고문 사건 다시 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동의하시면 저는 한동훈 검사장 사건도 핸드폰 열릴 때까지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그 어떤 정치인도 2018년 사건 다시 하자고 동의하지 못할 겁니다. 잣대나 기준은 항상 일관적이어야죠. 그래야 정치권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안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일관된 잣대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이 5년 동안 주장해 왔던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 참고인의 핸드폰 비밀번호까지 강제로 열거나 여는 방향으로 이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해 주는 건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검찰 개혁이나 검찰권 약화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왜 검찰권 약화되는 주장하시다가 한 검사장 사건에서만 검찰의 수사권 대폭 강화. 이거 만약에 법으로 통과되면 제일 좋아할 게 바로 검찰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라 그다음에는 어떤 민주당 정치인들의 핸드폰이 강제로 열리게 될지 몰라요. 좀 대국적으로 정치를 바라봐, 이거 옛날에 나왔던 말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일관된 기준으로 대국적인 관점으로 본인들의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권의 분위기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아쉽다, 이런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올해 초에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 사법연수원 부원장 (1월 27일) : 저는 유시민 씨나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유시민 씨나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 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유시민 씨나 유사품들이 권력과 거짓선동으로 약한 사람들을 더 잔인하게 괴롭힐 것입니다.]
[앵커]
올해 초에 있었던 한동훈 검사장의 발언인데 또 이 발언을 보면 지금 현 정권에서 이런 검찰을 사냥개처럼 만들고 있다, 이러면서 검찰을 작심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그건 한동훈 검사장이 좌천도 되고 개인적인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한 것 같고요. 오해받을 부분이 다소 있다고 해도 검찰을 사냥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권한을 더 주고 그 권한을 이용하려고 하고 이래야지 검찰의 권한을 빼고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내고 이렇게는 안 하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너무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타이밍상 너무 좋지 않습니다. 타이밍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검사요. 지금 족쇄가 풀린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디로 갈 건가 이게 제일 관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벌써 거론이 되고 있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예찬]
그런데 제가 인사에 대해서 직접 거론하는 게 부적절하지만 시스템대로 인사가 된다면 한동훈 검사장이 일선 수사업무를 할 수 있는 요직에 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과거의 수사 실적이나 검찰 내부의 업무평가 역량에 따른 것이겠죠.
한동훈 검사장이 애초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데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돼 있던 것 자체가 사실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독직폭행한 검사는 갑자기 부장에서 차장으로 승진도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리에 맞지 않는 일들이 정상화되는 것일 뿐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요직에 간다? 이런 해석에는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 얘기 간략하게 해 보겠습니다. 요즘 국방부가 바빠졌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밤새서라도 이전하겠다. 장예찬 단장님, 5월 10일날 오전에 윤석열 당선인 용산에 있는 겁니까?
[장예찬]
인수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수석부대변인님의 말씀대로라면 대통령 집무실과 꼭 필요한. 아마 부속실이나 비서실이 되겠죠. 그런 비서실에서도 핵심 기능을 보좌하는 분들은 5월 10일에 먼저 용산의 국방부 청사에서 새로운 대통령실에서 임기를 함께하게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다른 대통령 비서실 인력들은 통의동이나 삼청동의 지금 인수위 공간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사가 진행되거나예비비가 의결되는 과정 등을 보게 되면 늦어도 6월 초나 6월이 되기 전에는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의 용산 집무실 이전이 완료될 것 같아서요.
윤석열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용산시대가 6월 전에는 열릴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광화문이냐, 용산이냐. 용산에 언제 입주하느냐라기보다는 5월 10일 이후에 국민들께 개방될 청와대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다소 시기 때문에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막상 개방된 청와대 그리고 국민의 제안을 받아서 전시공간이나 공연 등이 행해지는 문화공간으로 변화될 청와대에 대해서 어떤 호응을 보내주실지가 5월 10일 이후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5월 10일에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에 간다고 하더라도 일부 참모들은 통의동에 있다 보니까 인력 분산이 돼서 이거 혼선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또 일부에서는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사용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김상일]
그러니까 이게 비효율이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굳이 비효율을 초래하면서 자기의 고집을 이렇게 부리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달 늦어진다고 이 의미가 퇴색하겠습니까? 본질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약간 여유롭게 생각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원래 이사 시기에는 어수선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업무나 안보에 차질 없이 이전이 잘 이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예찬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일]
감사합니다.
YTN 김정연 (kjy75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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