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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도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고액 고문료 논란과 관련해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와 관련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에서 이제 예비비 360억 원을 의결하면서 용산시대는 확실히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셈입니다.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그냥 한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뭐가 달라지나요?
[박창환]
글쎄요, 청와대가 용산으로 가는 게 뭐가 달라질까. 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뭐가 달라질지. 뭐가 달라질까에 대해서 논란이 크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달라질 것도 없는데 왜 가. 그 과정에서 소통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당선인의 리더십이 상처를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당선인의 어떤 지지율이 55%까지 내려가는 이런 일도 있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라도 가면서 준비가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보 공백 논란이 있었죠.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여전히 그런 논란과 우려는 있어요. 그러면 당선인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또 인수위가 해야 할 일은 그런 논란이 다시 국민들의 우려나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뭔가 국민들이 용산으로 가니까 이런 변화가 있네. 국민들과 약속했던 대로 광화문 시대에서 얘기했던 대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 그런 모습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아직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이종근]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표현을 한번 했습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오리지널리티에 있는 그런 발언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건축가들이 이야기하고 명언으로 남겨져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공간의 배치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계가 설정되고 의식적으로 권위라든지 혹은 그 권위주의가, 없던 권위주의가 생겨날 수 있고 또는 권위주의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히틀러가 자기의 집무실을 어마어마한 높이의 공간에 또 자기 집무실까지 오는 거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었거든요.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총리가 히틀러를 만나기 위해서 혼자서 정문에서부터 집무실까지 걷는 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공간에서. 이미 집무실 딱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기가 완전히 꺾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의도해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면 일부 지자체의 장들이 집무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경기도나 혹은 제주도 집무실에 가봤습니다, 도지사 집무실을. 예를 들어서 제주도지사는 Y자형 테이블이 놓여 있는 거예요. Y자라는 게 뭐냐 하면 Y의 꼭지점에서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앞에서 딱 앉아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관계도 없이. 옛날 같으면 거대한 그런 가죽 의자에 테이블 놓고 정가운데 호스트가 앉아있고 게스트가 저 멀리 앉아 있는 그런 형태가 바뀐다는 거죠. 저는 지금은 통의동 사무실에서 출퇴근을 하고 청와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렇게 해서 공간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이 혼돈스러울 것 같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의 청와대가 개방되고 또 만약에 용산 국방부가 빨리 집무실로 이전을 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공간에서부터 출발할 거다. 바라보면서 바뀌었네라고 무엇인가가 그냥 체감되는, 피부로 체감되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체감되는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새 정부가 출범이 될 텐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예비비 의결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발언 듣고 오시죠.
[김부겸 / 국무총리 :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서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입니다. 이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안보 공백이 없이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 하에 추진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정부는 인수위 측과 의견 조율과 협의를 통해서 예비비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보 공백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신구 권력이 조금 충돌하는 양상들이 해결된 거냐.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도장 찍는 게 국무총리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거 아니냐. 그런 완급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사실 신구권력의 갈등의 본질은 용산 이전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단초가 됐을 뿐이고요. 본질적인 것은 인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권한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한 고비는 넘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번 용산으로 이전이 예비비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추진되게 됐는데 윤석열 정부에게 큰 숙제를 남겼다고 봅니다. 아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백악관에 오바마가 있으면 소통의 백악관이고요.
백악관에 트럼프가 있으면 불통의 백악관입니다. 저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용산으로 가서도 윤석열 정부가 소통, 협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 번 용산에서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같이해 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소통과 협치라고 하는 부분이 잘 풀리면 신구 권력 갈등 재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여기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또다시 이런 갈등들이, 신구 갈등은 언제든지 또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소통과 협치에 대한 그런 방안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형식과 내용이 모두가 중요하죠. 형식과 내용. 두 분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통과된 게 360억 원 정도 규모예요. 원래는 496억 원을 요청했었고. 일단은 보도된 내용만 따르면 360억 원을 우선 하고 차기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그 과정이 일단 방을 빼야 되고, 쉽게 말하면. 지금 용산에서 들어가야 하는 그곳에서 방을 빼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모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확실한 것은 5월 10일은 힘들어요. 그럼 어쨌든 통의동에서 한동안 6월까지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원래 당선인 측에서 바랐던 건 첫 번째 예비비를 못 올리겠다고 했던 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사실상 굉장히 타이밍상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이전에 대한 단계적인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고. 그 문제를 당시 그전날 오전만 하더라도 낙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협상 과정에서 특별히 청와대가 그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거나 하지 않고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박수현 홍보수석의 표현도 있었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것이 무너지고 계속 만남이 연기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미 이게 5월 10일에 맞출 수는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당선인 측에서 나온 말들이 만약에 서초동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불편하면 통의동 사무실에 숙소를 임시로 놓을지라도 청와대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이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비비도 예상보다 줄어들었고 또 시기도 그때에 비해서는 한 2~3주가량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5월 10일날 못 들어간다는 것을 계산을 하고 그다음의 상황들. 그러니까 최소한 한 몇 개월이냐, 1개월이냐 2개월이냐. 예비비에 따라서 다시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도 통의동에서 계속 출퇴근을 할 생각인 것 같고요. 문제는 관저 리모델링입니다. 25억은 그대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액수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너무나 촉박하기 때문에 관저에 들어가는 시간도 사실은 굉장히 미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은 국방부 지휘부소와 합동참모본부의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서 필수안보시설이 구축된 뒤에 이전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을 하는 국방부 입장이나 군 지휘부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급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게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걱정인데요.
[박창환]
4월 2 정도면 예상됐던 한미 군사훈련이 종료가 되면 아마도 추가 예산이 예비비가 더 통과될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한 달 동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4월 말에 합참이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작하게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빨라야 6월, 그것도 아마 먼저 급하게 합참이나 국방부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먼저 용산으로 들어가는, 일부가. 이런 형태로 아마 점진적인 이전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두 달 만에 어떻게 이걸 다 옮기겠습니까? 특히나 필수 안보시설 같은 경우에 이전하는 데 시험가동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또 상황 파악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 6월 10일날 끝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집무실 중심으로 먼저 옮기면서 하나씩 하나씩 옮겨가는 그런 작업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혹시 이름을 새로 지을까요? 이것도 저는 관심이 들더라고요.
[이종근]
인수위 측에서는 국민들에게 공모하겠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백악관, 청와대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는 그런 이름은 앞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국방부 신청사를 봤을 때 그게 어떤 색깔로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공모도 하고 또 공모에서 마음에 드는 것이 없으면 그냥 집무실이라고 표현하더라도 영국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름이 없이 다우닝가 해서 관저를 다우닝가 몇 번지 이렇게 번지수로 이름을 붙인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백악관의 예를 계속 상기하면서 특정한 이름을 꼭 지어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부르기가 편해요, 있으면.
[이종근]
그렇죠. 제목 달기도 편하고요.
[앵커]
그러니까요. 우리 문발이라고 표현하는데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데 청와대가 그동안 출입이 통제됐었던 건물 뒤의 북악산이 있습니다. 남측을 전면 개방하게 됐어요. 공교롭게도 시기가 딱 맞았습니다, 이 발표와 함께.
[박창환]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왜 갑자기 개방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예를 들어 산책로도 없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급하게 개방한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산책로 공사가 다 완료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좀 늦춰지고 있다가 이번에 개방을 하게 됐고.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북측, 그러니까 북악산의 뒤편 그쪽은 이미 몇 년 전에, 1년 6개월인가 됐죠. 이미 개방이 됐었고. 남측 공사가 다 완료가 돼서 이번에 개방이 된 거니까 특별하게 용산 이전이나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항들 중에서 북악산 산책로를 개방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고 그것을 이번에 완료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가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개방이 되고 산책로도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은 이름을 모르는 용산에 집무실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관도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한남동 공관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집무실과 숙소가 같이 있었다면 청와대에서. 이제는 그것도 분리가 되기 때문에 출퇴근길이 어느 정도, 제가 워싱턴 갔을 때 보니까 지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보여질 수도 있고, 출근하는 길이 보여질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국방부에 이전하겠다고 했을 때 저도 그렇게 연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삼각지에서 길이 좁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문 뒤로 국방부 건물이 보이고 그러면 거기로 만약에 나와서 한남동까지 가는 길은 완전히 정말 교통지옥이 될 것이다. 출퇴근길에서 대통령의 이동이.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가려진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둘레가 완전히 미군기지로 펜스가 붉은 담벼락이 있어서 그렇지 그것이 만약에 개방되면 문은 서빙고 쪽으로도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립중앙박물관이 남쪽에 있고 그쪽으로도 문이 있어요, 있기는. 그러면 서빙고 쪽으로는 사실 도로 폭이 넓습니다. 거기서부터 한남동까지 가는 데는 교통통제를 하지 아니하고도 10분 이내로 도착이 가능하거든요. 만약 통제를 하게 되면 약 한 5분 정도. 5분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분 정도의 아주 러시아워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이용한다면 큰 불편은 없지 않을까 싶고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어떠한 당선인이나 어떠한 대통령도 요즘 윤석열 당선인처럼 기자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출퇴근하면서 대답을 하는 모습, 처음이거든요. 일본에는 총리가 늘 똑같아요. 아침에 관저에서부터 자기 집무실까지 가는 데 그 몇 걸음인데 기자들이 도열해서 한두 질문을 하면 꼭 대답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매일 정례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기자들한테 거의 한마디씩은 하루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도 통의동 사무실로 가면서부터 거의 개방적이잖아요. 그 앞을 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1층에 기자실을 둔다는 것도 사실은 그런 면. 꼭 기자들과 굳이 기자실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출퇴근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당선인이 강조한 소통, 그것이 어떻게 공간으로 녹여드는지가 관심인데. 그런데 지금 경찰이 국방부 청사 주변 100m 이내를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국방부 청사 역내가 상당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과의 소통. 기자와의 소통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조금 취지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던데요.
[박창환]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기술적으로 처리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광화문 시대 얘기했을 때 집무실 창 밖의, 광화문 광장의 국민들의 목소리 여기서 집회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직접 들으면서 일하겠다. 이게 핵심 포인트로 짚은 부분인데. 지금 용산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사실은 숙소, 관저라고 하죠. 이 관저에서 100m는 의무사항이거든요. 집시법 100% 밖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저하고 집무실하고 만약에 위치가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애초에 생각했던 현재 있는 국방부 건물에서 100m 만약에 떨어진다 이랬을 때 그러면 길 건너편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공원이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그런 광화문에서 정말 현 정부종합청사에서 광장을 내려보는 것과는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조율해서 좀 더 집무실과 가까운, 아까 백악관 얘기하셨는데 백악관처럼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그런 공간 배치가 가능할지 이 부분은 경찰이나 경호 측에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용산시대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어쩌면 기대와 우려를 다 전반적으로 살펴본 것 같습니다.
취임식을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취임식에 BTS 공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인수위 측에서는 이 발언을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것이고 BTS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 들어온 것은 없다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정을?
[이종근]
일단 첫 번째 든 생각은 이거죠. 늘 왜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내로남불이라는 표현 많이 썼잖아요. 외국의 어떤 언론들도 그 표현을 유심히 봤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국민의힘에서 BTS와 관련돼서 현 문재인 청와대에 굉장히 많은 BTS와 관련된 행사들이 있었어요. 그 행사들이 불요불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BTS의 명성을 도리어 이용한 그런 행사들도 많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 비판을 했다면 취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역시 똑같은 행태를 보이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팬덤 입장에서는 그때도 비판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었어도 똑같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가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역대 취임식을 보면 그래도 초청가수들도 있었고 자연스럽게 행사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또 백악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든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의 퍼포먼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논란거리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으로 만든 것 역시 미숙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팬들도 인정을 하고 국민들도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취임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박창환]
축제의 장이 돼야 되죠. 축제의 장이 되려면 뭔가 국민들이 싫어하는 모습, 일정하게. 좀 더 인위적이다 이런 느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합창단 이렇게 정말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BTS 팬들이 반대하는데 굳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민주당은 송곳 검증,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송곳 검증, 날카로운 검증들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엄호도 지금 만만치 않죠. 우선 저희가 녹취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내용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어 가겠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고위 관료로 있다가 본인이 다루던 분야와 관련해서 로펌에서 어떤 일을 했다가, 다시 또 이번에 국정 전반을 다루는 국무총리로 복귀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한 경기에서 심판 뛰다가, 선수 뛰다가 연장전에 다시 또 심판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사익과 혹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 공정과 관련된 부분을 훼손하는 로비를 했던 분이라면 국무총리로서는 자격 미달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정미경 / 국민의힘 최고위원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민주당은 본인들 과거에 청문회 했던 거 보면 칼날 검증한다고 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지, 일단 그 지점을 지적하고요. 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에 대해서 '꺾어버리겠다, 통과 안 시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올 거라는 게 예측이 되니까, 그걸 잘 통과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경제 전문가, 여러 가지를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한덕수 후보자가 가장 적임자로 보이지 않았나….]
[앵커]
매일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문료를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왜 받았느냐 쪽으로 지금 초점이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은 문제는 그러니까 축구에 비유해서 선수와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보던 사람이 선수로 뛰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다시 또 심판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으로 다시 공직으로 들어가지만 선수들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8억 원 받은 것뿐만 아니라 왜 받았느냐 이걸 꼭 밝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이건 두 가지 문제죠. 하나는 김앤장이라는 어떤 로펌 회사가 독점적으로 고위 관료라든지 혹은 사법부 관련된 고위직들이 물러났을 때 거의 독식하면서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거나 혹은 자신들의 소송에 유리한 방향으로 그들의 인맥을 활용했다거나 하는 추정을 지금 계속 어떤 정권이든 돌아가면서 그 일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싱크탱크가 있어서 CISI라든지 해리티지라든지 여러 가지 싱크탱크들이 관직에서 물러나면 그 안에서 정책개발을 연구를 한다거나 혹은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한다거나 하다가 다시 또 관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미국도 물론 로펌에 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최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오바마 때 국무차관보였어요. 그런데 하버드의 벨퍼 과학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있다가 다시 부장관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다 로펌만 갑니다.
그런데 저는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또다시 이건 부메랑이자 내로남불이다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청와대가 당시에 민주당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김앤장 출장소냐, 왜냐하면 거기에 청와대 비서관이라든지 다 김앤장 출신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의 청와대는 안 그래야 되죠. 문재인 청와대는 안 그래야 청와대 출장소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청와대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신현수 민정수석 기억하시죠? 신현수 민정수석 4개월밖에 안 했지만 신현수 민정수석은 대검 검찰 연구관 출신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 사정비서관을 해요. 그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김앤장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가요. 그리고 민정수석으로 또 등장을 합니다. 지금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는 그대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명입니까? 신지연 제1부속실 비서관, 이인걸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 이명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모두 다 지금 김앤장 출신이고요. 김진욱 공수처장도 김앤장 출신이라고 국민의힘이 얼마나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하지만 전부 다 임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저도 사실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떳떳하게 김앤장이다 해서 발목을 잡을 일이냐는 겁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정미경 최고위원도 민주당 본인들 과거 청문회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의 전체 녹취를 제가 들어봤을 때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높은 도덕적 잣대가 필요하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박창환]
그렇죠.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퇴임 이전에 로펌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속 공직생활을 하다가 총리 지내고 또 미국 대사 지내고 또 농협 회장도 하시고 이러면서 거의 마지막으로 간 곳이 김앤장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 여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총리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아까 소위 말해서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변호사를 하다가 왔다갔다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이렇게 고위직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그전에 우리가 장관이나 청문회 때 논문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게 옛날에는 한동안 핵심이었죠, 부동산.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와서 최근 10년 사이에 전관예우, 그다음에 고액의 자문료. 이게 핵심이 됐어요. 최악의 경우가 사실은 대장동에서 나타난 50억 클럽. 이것도 소위 말하는 자문료예요. 최악의 경우입니다.
인사에서 나타났던 사례는 안대희 후보자가 5개월에 15억 원 받은 것 때문에 낙마했습니다. 또 정동기 감사원 후보자 7개월에 7억 받아서 낙마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금액이 어떠냐. 4년에 18억. 이게 많은 건가, 적은 건가. 사실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은 다른 장관 출신이나 아까 이야기하셨던 분들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고액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는 이건 금액 가지고 낙마할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 고민되는 거죠. 금액 가지고 낙마시킬 사안은 아닌데 혹시라도 자문의 내용 중에 국민 정서와 반하는 만약에 자문을 하고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일과 대치되는 어떤 거를 하고서 만약에 했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증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건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느냐 이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눈높이를 국민들이 그걸 보려면 정말 뭘 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자료 제출이 될까요? 김앤장이 민간기업인데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의무가 있나요? 이게 일단 요청은 할 것이고 그런데 보통 우리 인사청문회 시작하면 자료 왜 안 내냐고 하면서 정회하잖아요. 과연 낼까요?
[이종근]
한덕수 내정자, 후보자가 기자들을 만나서 청문회를 예고하면서 청문회에서 다 규명하고 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 한 번도 자료제출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쭉 말씀드린 건 대부분 판사나 검사 출신인데 그 말고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헌재 부총리 기억하시잖아요. 경제부총리 되셨지만 그분은 장관을 하다가 김앤장 가셨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닌 그런 케이스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어쨌든 청문회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김앤장에서 이런 고문료 내지는 자문료가 어떤 것들을 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그런 청문회에서 자료를 제출했다는 건 전혀 기억에 남지도 않고 기록에 남지 않거든요.
이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나라 로비법이 바뀌어야 되고요. 로비법을 양성화시키면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그런데 이것이 음성화되면서 로펌의 변호사만 무엇인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것도 지금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민간이 투자를 해서 싱크탱크를 정말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로펌 같은 데 몰리지 말고 전임이어도 언제든지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정책연구소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국민의 눈높이가 계속 높아져가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두 분 다 교착점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지사 선거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입,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죠. 경기도지사 출사표 예상대로 던졌습니다. 이 발언도 준비해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재명의 시대를 지속하느냐, 극복하느냐를 묻는 선거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이 경기도에서 권력을 연장하느냐, 중단하느냐를 묻는 선거입니다. 우리의 답은 명확합니다. 민주당을 멈춰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지난 대선과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 오세훈 시장과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이미 저희는 원팀입니다. 경기도의 발전과 서울의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치할 자세와 준비가 되었습니다.]
[앵커]
출마 선언을 이미 한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서 김 의원까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는데 경기를 중심으로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일단은 경선에 대한 흥행, 기대감 자체는 커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던데요.
[박창환]
사실은 유승민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험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가 경기고. 과연 유승민 전 의원 가지고 될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가뜩이나 경기가 지난번 대선에서도 진 데인데 뭔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붐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래서 사실 그전부터 김은혜 의원에 대한 출마 요구가 꽤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출마 선언으로 이뤄졌는데 그렇게 본다면 전반적으로는 경선의 흥행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최대의 지지층 결집을 누리는 효과도 있을 거고. 이게 사실은 인수위에 있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인수위 기간이 1년이나 6개월이 아니잖아요. 딱 두 달인데 중간에 바뀌는 경우 사실 굉장히 예외적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인수위에서는 부정을 했지만 사실상 소위 말하면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김은혜 의원의 출마선언. 아까 원팀 얘기도 하셨으니까 굉장히 분위기를 띄우고 특히 보수 지지층 결집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은 김 의원은 윤심이 아니라 민심이다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알 수는 없고.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민심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종근]
우리가 보통 무슨 심 자를 붙여서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면 최소한 14개 광역단체 중에,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승패를 가르는 건 14개 광역단체장을 몇 대 몇으로 이겼느냐 또 어느 지역을 탈환했느냐, 아니면 사수했느냐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심이라고 표현되는 건 김태흠 의원이 충남도지사 나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을 놓고 과연 진짜 윤심이 그 두 사람한테만 딱 작용했다? 김은혜 대변인입니다. 그런데 또 심 자가 들어가려면 전략공천을 한다거나 보다 더 뚜렷하게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두 사람 다 경선, 그냥 떳떳하게 경선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선인이 지금 무엇인가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당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면 그 얘기가 가능하지만 사실 충남도지사 선거는 진짜 험지예요. 거기는 안희정 전 지사를 비롯해서 제대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도지사를 한 게 손에 꼽아요. 거의 대부분 민주당이 충북과 충남이 그렇게 갈리는데 충북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자주 충북도지사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든 지역이지만 김태흠 의원을 믿으니까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떠냐 정도의 그런 권유를 굳이 전략공천하는 것처럼 여겨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심이라고 하기까지는 너무 두 사람 다 험난한 경선 과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딱 전략공천을 해서 그곳에 가서 나의 조직력을 강화하자. 이게 아니라 당을 생각해서 이렇게 등 떠미는 느낌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라고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석 전 의원이죠. 경기지사 출마를 앞두고 복당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당 차원에서는 됐고 최고의결만 남은 상황이에요.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불륜 사건도 있었고요. 일단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시선이 좋지 만은 않을 것도 같은데요.
[박창환]
정당에서 정치적인 결정을 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명분 그리고 또 하나는 실리. 이 두 개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명분이 있냐. 12년 전에 아나운서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통해서 제명이 됐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12년 동안 그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와 반성을 했는지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12년 동안 자숙을 했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건사고의 중심에 있었고 대한민국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 여론, 소위 말해서 탄핵이라든지 선거에 대한 부정 이런 것들로 일관했던 그런 방송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분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아까 두 가지 관점이죠. 명분과 실리라고 하는 점에서 과연 복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보면 명분도 약하고 사실 실리도. 사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중도 지향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실리도 약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측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 여론조사에서는 앞서 나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의 집중 견제를 받는 모양새입니다. 저희가 녹취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동연 / 새로운물결 대표(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박지훈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박근혜 정부 때 국정조정실사를 했다는 것. 그리고 MB (이명박 정권) 때 국정과제비서관 했으니까, '국정농단이나 4대강 사업 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뛰어나가기도 바쁜데 뒤에서 발목 붙잡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을 제 손으로 사표를 쓰고 나왔어요. MB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에 있으면서는 4대강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일일이 대꾸하기보다도 통 크게,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또 앞으로 뛰어나가자 이런 말씀을 당내에 있는 경쟁자들 분들께 하고 싶습니다. 저는 경선 규칙에 있어서 유불리 따지고 싶지 않고요. 합당까지 선언한 마당이니만큼 당의 결정에 쿨하게 따르겠습니다.]
[앵커]
안민석 의원이 상당히 수위가 센 발언들로 김동연 대표를 견제하고 있어요. 경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안민석 의원이 표현했던 건 예전부터 안민석 의원의 문제 제기가 조금 더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에 대해서 자기가 증거를 갖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김동연 지금 후보가 관련돼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스스로 고백해라. 이게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스스로 이야기하라가 아니라 증거를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라가 맞잖아요. 그런데 증거는 내가 갖고 있으니까 먼저 얘기하라. 그러다가 지금 또 박지훈 진행자의 표현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을 했고 이명박 정부 때 국정과제비서관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국정농단 4대 사업에 관련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거의 대부분 또 박근혜 대통령 때나 이명박 대통령 때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고위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이 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일화를 하나 들면 사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때 국무조정실장을 했어요. 그때 박근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국고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자기는 사표를 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뜸 당선된 다음에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들어서 당신 얘기 잘 들었다 하고 재임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무슨 꼭 어떤 정권에 아첨을 하고 아부를 하면서 그 정권에 밀착을 했다라는 식으로 안민석 의원이 그런 뉘앙스로 공격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취재하신 게 있나요?
[박창환]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항하는 거죠.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논박들이고요. 저는 결국은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후보 경쟁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경기는 민주당으로서는 꼭 사수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우위가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이런 논란은 길게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내용이니까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 계속 지금 내홍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맨날 하루하루 지날수록 새로운 공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최재성 전 수석이 은퇴하겠다. 이게 맞물리는 연속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창환]
사실은 딱 맞물린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자칭타칭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인 운명을 같이하는 게 사실은 일관된 거죠. 그리고 또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흐름 자체가 이제는 이재명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확해졌는데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당에 남아 있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비워줘야지 새로운 자리가 오는 그런 차원이다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최재성 수석 같은 경우에는 명분을 확실하게 잡고 가는 거죠.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지금 명분이 좀 약해요.
그런데 반대로 송영길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대안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가지고 명분이 약하다고 하면 그러면 명분이 있거나 아니면 신선한 인물을 내세우고 송영길 대표 물러가라고 해야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로 송영길 대표 물러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송영길 대표는 명분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또 지금 송영길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안을 빨리 내놓는 게 핵심이다. 결국 내분이 길어지면 민주당의 지방선거는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할 때가 아니라 후보를 내세울 때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게 지방선거에서 과연 흥행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이게 반대, 마이너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한 것을 가지고 약간 내홍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 분위기가 때로는 이게 흥행에 도움이 될 때도 있잖아요.
[이종근]
아니요, 서울시장 선거의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그건 흥행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대안을 내놓아야 흥행이 되죠. 사람과 사람 간에 경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비판을 하면서 그것이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런 논쟁 속에서 점점점 민주당이 커가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도움되는 건 민주당이 개혁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체되어 있고 또 기득권화돼 있는 운동권 86세력들이 어떻게 물러나느냐에 대한 것들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니까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문제를 뛰어넘어서 민주당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쩌면 개혁의 화두를 던지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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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도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고액 고문료 논란과 관련해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와 관련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에서 이제 예비비 360억 원을 의결하면서 용산시대는 확실히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셈입니다.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그냥 한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뭐가 달라지나요?
[박창환]
글쎄요, 청와대가 용산으로 가는 게 뭐가 달라질까. 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뭐가 달라질지. 뭐가 달라질까에 대해서 논란이 크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달라질 것도 없는데 왜 가. 그 과정에서 소통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당선인의 리더십이 상처를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당선인의 어떤 지지율이 55%까지 내려가는 이런 일도 있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라도 가면서 준비가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보 공백 논란이 있었죠.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여전히 그런 논란과 우려는 있어요. 그러면 당선인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또 인수위가 해야 할 일은 그런 논란이 다시 국민들의 우려나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뭔가 국민들이 용산으로 가니까 이런 변화가 있네. 국민들과 약속했던 대로 광화문 시대에서 얘기했던 대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 그런 모습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아직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이종근]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표현을 한번 했습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오리지널리티에 있는 그런 발언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건축가들이 이야기하고 명언으로 남겨져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공간의 배치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계가 설정되고 의식적으로 권위라든지 혹은 그 권위주의가, 없던 권위주의가 생겨날 수 있고 또는 권위주의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히틀러가 자기의 집무실을 어마어마한 높이의 공간에 또 자기 집무실까지 오는 거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었거든요.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총리가 히틀러를 만나기 위해서 혼자서 정문에서부터 집무실까지 걷는 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공간에서. 이미 집무실 딱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기가 완전히 꺾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의도해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면 일부 지자체의 장들이 집무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경기도나 혹은 제주도 집무실에 가봤습니다, 도지사 집무실을. 예를 들어서 제주도지사는 Y자형 테이블이 놓여 있는 거예요. Y자라는 게 뭐냐 하면 Y의 꼭지점에서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앞에서 딱 앉아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관계도 없이. 옛날 같으면 거대한 그런 가죽 의자에 테이블 놓고 정가운데 호스트가 앉아있고 게스트가 저 멀리 앉아 있는 그런 형태가 바뀐다는 거죠. 저는 지금은 통의동 사무실에서 출퇴근을 하고 청와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렇게 해서 공간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이 혼돈스러울 것 같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의 청와대가 개방되고 또 만약에 용산 국방부가 빨리 집무실로 이전을 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공간에서부터 출발할 거다. 바라보면서 바뀌었네라고 무엇인가가 그냥 체감되는, 피부로 체감되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체감되는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새 정부가 출범이 될 텐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예비비 의결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발언 듣고 오시죠.
[김부겸 / 국무총리 :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서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입니다. 이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안보 공백이 없이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 하에 추진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정부는 인수위 측과 의견 조율과 협의를 통해서 예비비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보 공백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신구 권력이 조금 충돌하는 양상들이 해결된 거냐.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도장 찍는 게 국무총리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거 아니냐. 그런 완급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사실 신구권력의 갈등의 본질은 용산 이전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단초가 됐을 뿐이고요. 본질적인 것은 인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권한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한 고비는 넘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번 용산으로 이전이 예비비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추진되게 됐는데 윤석열 정부에게 큰 숙제를 남겼다고 봅니다. 아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백악관에 오바마가 있으면 소통의 백악관이고요.
백악관에 트럼프가 있으면 불통의 백악관입니다. 저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용산으로 가서도 윤석열 정부가 소통, 협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 번 용산에서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같이해 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소통과 협치라고 하는 부분이 잘 풀리면 신구 권력 갈등 재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여기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또다시 이런 갈등들이, 신구 갈등은 언제든지 또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소통과 협치에 대한 그런 방안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형식과 내용이 모두가 중요하죠. 형식과 내용. 두 분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통과된 게 360억 원 정도 규모예요. 원래는 496억 원을 요청했었고. 일단은 보도된 내용만 따르면 360억 원을 우선 하고 차기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그 과정이 일단 방을 빼야 되고, 쉽게 말하면. 지금 용산에서 들어가야 하는 그곳에서 방을 빼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모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확실한 것은 5월 10일은 힘들어요. 그럼 어쨌든 통의동에서 한동안 6월까지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원래 당선인 측에서 바랐던 건 첫 번째 예비비를 못 올리겠다고 했던 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사실상 굉장히 타이밍상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이전에 대한 단계적인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고. 그 문제를 당시 그전날 오전만 하더라도 낙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협상 과정에서 특별히 청와대가 그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거나 하지 않고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박수현 홍보수석의 표현도 있었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것이 무너지고 계속 만남이 연기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미 이게 5월 10일에 맞출 수는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당선인 측에서 나온 말들이 만약에 서초동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불편하면 통의동 사무실에 숙소를 임시로 놓을지라도 청와대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이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비비도 예상보다 줄어들었고 또 시기도 그때에 비해서는 한 2~3주가량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5월 10일날 못 들어간다는 것을 계산을 하고 그다음의 상황들. 그러니까 최소한 한 몇 개월이냐, 1개월이냐 2개월이냐. 예비비에 따라서 다시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도 통의동에서 계속 출퇴근을 할 생각인 것 같고요. 문제는 관저 리모델링입니다. 25억은 그대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액수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너무나 촉박하기 때문에 관저에 들어가는 시간도 사실은 굉장히 미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은 국방부 지휘부소와 합동참모본부의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서 필수안보시설이 구축된 뒤에 이전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을 하는 국방부 입장이나 군 지휘부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급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게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걱정인데요.
[박창환]
4월 2 정도면 예상됐던 한미 군사훈련이 종료가 되면 아마도 추가 예산이 예비비가 더 통과될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한 달 동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4월 말에 합참이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작하게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빨라야 6월, 그것도 아마 먼저 급하게 합참이나 국방부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먼저 용산으로 들어가는, 일부가. 이런 형태로 아마 점진적인 이전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두 달 만에 어떻게 이걸 다 옮기겠습니까? 특히나 필수 안보시설 같은 경우에 이전하는 데 시험가동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또 상황 파악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 6월 10일날 끝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집무실 중심으로 먼저 옮기면서 하나씩 하나씩 옮겨가는 그런 작업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혹시 이름을 새로 지을까요? 이것도 저는 관심이 들더라고요.
[이종근]
인수위 측에서는 국민들에게 공모하겠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백악관, 청와대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는 그런 이름은 앞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국방부 신청사를 봤을 때 그게 어떤 색깔로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공모도 하고 또 공모에서 마음에 드는 것이 없으면 그냥 집무실이라고 표현하더라도 영국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름이 없이 다우닝가 해서 관저를 다우닝가 몇 번지 이렇게 번지수로 이름을 붙인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백악관의 예를 계속 상기하면서 특정한 이름을 꼭 지어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부르기가 편해요, 있으면.
[이종근]
그렇죠. 제목 달기도 편하고요.
[앵커]
그러니까요. 우리 문발이라고 표현하는데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데 청와대가 그동안 출입이 통제됐었던 건물 뒤의 북악산이 있습니다. 남측을 전면 개방하게 됐어요. 공교롭게도 시기가 딱 맞았습니다, 이 발표와 함께.
[박창환]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왜 갑자기 개방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예를 들어 산책로도 없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급하게 개방한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산책로 공사가 다 완료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좀 늦춰지고 있다가 이번에 개방을 하게 됐고.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북측, 그러니까 북악산의 뒤편 그쪽은 이미 몇 년 전에, 1년 6개월인가 됐죠. 이미 개방이 됐었고. 남측 공사가 다 완료가 돼서 이번에 개방이 된 거니까 특별하게 용산 이전이나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항들 중에서 북악산 산책로를 개방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고 그것을 이번에 완료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가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개방이 되고 산책로도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은 이름을 모르는 용산에 집무실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관도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한남동 공관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집무실과 숙소가 같이 있었다면 청와대에서. 이제는 그것도 분리가 되기 때문에 출퇴근길이 어느 정도, 제가 워싱턴 갔을 때 보니까 지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보여질 수도 있고, 출근하는 길이 보여질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국방부에 이전하겠다고 했을 때 저도 그렇게 연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삼각지에서 길이 좁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문 뒤로 국방부 건물이 보이고 그러면 거기로 만약에 나와서 한남동까지 가는 길은 완전히 정말 교통지옥이 될 것이다. 출퇴근길에서 대통령의 이동이.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가려진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둘레가 완전히 미군기지로 펜스가 붉은 담벼락이 있어서 그렇지 그것이 만약에 개방되면 문은 서빙고 쪽으로도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립중앙박물관이 남쪽에 있고 그쪽으로도 문이 있어요, 있기는. 그러면 서빙고 쪽으로는 사실 도로 폭이 넓습니다. 거기서부터 한남동까지 가는 데는 교통통제를 하지 아니하고도 10분 이내로 도착이 가능하거든요. 만약 통제를 하게 되면 약 한 5분 정도. 5분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분 정도의 아주 러시아워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이용한다면 큰 불편은 없지 않을까 싶고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어떠한 당선인이나 어떠한 대통령도 요즘 윤석열 당선인처럼 기자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출퇴근하면서 대답을 하는 모습, 처음이거든요. 일본에는 총리가 늘 똑같아요. 아침에 관저에서부터 자기 집무실까지 가는 데 그 몇 걸음인데 기자들이 도열해서 한두 질문을 하면 꼭 대답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매일 정례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기자들한테 거의 한마디씩은 하루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도 통의동 사무실로 가면서부터 거의 개방적이잖아요. 그 앞을 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1층에 기자실을 둔다는 것도 사실은 그런 면. 꼭 기자들과 굳이 기자실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출퇴근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당선인이 강조한 소통, 그것이 어떻게 공간으로 녹여드는지가 관심인데. 그런데 지금 경찰이 국방부 청사 주변 100m 이내를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국방부 청사 역내가 상당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과의 소통. 기자와의 소통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조금 취지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던데요.
[박창환]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기술적으로 처리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광화문 시대 얘기했을 때 집무실 창 밖의, 광화문 광장의 국민들의 목소리 여기서 집회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직접 들으면서 일하겠다. 이게 핵심 포인트로 짚은 부분인데. 지금 용산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사실은 숙소, 관저라고 하죠. 이 관저에서 100m는 의무사항이거든요. 집시법 100% 밖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저하고 집무실하고 만약에 위치가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애초에 생각했던 현재 있는 국방부 건물에서 100m 만약에 떨어진다 이랬을 때 그러면 길 건너편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공원이 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그런 광화문에서 정말 현 정부종합청사에서 광장을 내려보는 것과는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조율해서 좀 더 집무실과 가까운, 아까 백악관 얘기하셨는데 백악관처럼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그런 공간 배치가 가능할지 이 부분은 경찰이나 경호 측에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용산시대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어쩌면 기대와 우려를 다 전반적으로 살펴본 것 같습니다.
취임식을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취임식에 BTS 공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인수위 측에서는 이 발언을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것이고 BTS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 들어온 것은 없다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정을?
[이종근]
일단 첫 번째 든 생각은 이거죠. 늘 왜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내로남불이라는 표현 많이 썼잖아요. 외국의 어떤 언론들도 그 표현을 유심히 봤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국민의힘에서 BTS와 관련돼서 현 문재인 청와대에 굉장히 많은 BTS와 관련된 행사들이 있었어요. 그 행사들이 불요불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BTS의 명성을 도리어 이용한 그런 행사들도 많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 비판을 했다면 취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역시 똑같은 행태를 보이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팬덤 입장에서는 그때도 비판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었어도 똑같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가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역대 취임식을 보면 그래도 초청가수들도 있었고 자연스럽게 행사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또 백악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든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의 퍼포먼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논란거리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으로 만든 것 역시 미숙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팬들도 인정을 하고 국민들도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취임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박창환]
축제의 장이 돼야 되죠. 축제의 장이 되려면 뭔가 국민들이 싫어하는 모습, 일정하게. 좀 더 인위적이다 이런 느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합창단 이렇게 정말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BTS 팬들이 반대하는데 굳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민주당은 송곳 검증,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송곳 검증, 날카로운 검증들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엄호도 지금 만만치 않죠. 우선 저희가 녹취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내용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어 가겠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고위 관료로 있다가 본인이 다루던 분야와 관련해서 로펌에서 어떤 일을 했다가, 다시 또 이번에 국정 전반을 다루는 국무총리로 복귀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한 경기에서 심판 뛰다가, 선수 뛰다가 연장전에 다시 또 심판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사익과 혹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 공정과 관련된 부분을 훼손하는 로비를 했던 분이라면 국무총리로서는 자격 미달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정미경 / 국민의힘 최고위원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민주당은 본인들 과거에 청문회 했던 거 보면 칼날 검증한다고 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지, 일단 그 지점을 지적하고요. 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에 대해서 '꺾어버리겠다, 통과 안 시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올 거라는 게 예측이 되니까, 그걸 잘 통과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경제 전문가, 여러 가지를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한덕수 후보자가 가장 적임자로 보이지 않았나….]
[앵커]
매일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문료를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왜 받았느냐 쪽으로 지금 초점이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은 문제는 그러니까 축구에 비유해서 선수와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보던 사람이 선수로 뛰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다시 또 심판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으로 다시 공직으로 들어가지만 선수들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8억 원 받은 것뿐만 아니라 왜 받았느냐 이걸 꼭 밝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이건 두 가지 문제죠. 하나는 김앤장이라는 어떤 로펌 회사가 독점적으로 고위 관료라든지 혹은 사법부 관련된 고위직들이 물러났을 때 거의 독식하면서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거나 혹은 자신들의 소송에 유리한 방향으로 그들의 인맥을 활용했다거나 하는 추정을 지금 계속 어떤 정권이든 돌아가면서 그 일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싱크탱크가 있어서 CISI라든지 해리티지라든지 여러 가지 싱크탱크들이 관직에서 물러나면 그 안에서 정책개발을 연구를 한다거나 혹은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한다거나 하다가 다시 또 관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미국도 물론 로펌에 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최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오바마 때 국무차관보였어요. 그런데 하버드의 벨퍼 과학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있다가 다시 부장관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다 로펌만 갑니다.
그런데 저는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또다시 이건 부메랑이자 내로남불이다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청와대가 당시에 민주당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김앤장 출장소냐, 왜냐하면 거기에 청와대 비서관이라든지 다 김앤장 출신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의 청와대는 안 그래야 되죠. 문재인 청와대는 안 그래야 청와대 출장소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청와대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신현수 민정수석 기억하시죠? 신현수 민정수석 4개월밖에 안 했지만 신현수 민정수석은 대검 검찰 연구관 출신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 사정비서관을 해요. 그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김앤장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가요. 그리고 민정수석으로 또 등장을 합니다. 지금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는 그대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명입니까? 신지연 제1부속실 비서관, 이인걸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 이명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모두 다 지금 김앤장 출신이고요. 김진욱 공수처장도 김앤장 출신이라고 국민의힘이 얼마나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하지만 전부 다 임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저도 사실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떳떳하게 김앤장이다 해서 발목을 잡을 일이냐는 겁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정미경 최고위원도 민주당 본인들 과거 청문회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의 전체 녹취를 제가 들어봤을 때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높은 도덕적 잣대가 필요하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박창환]
그렇죠.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퇴임 이전에 로펌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속 공직생활을 하다가 총리 지내고 또 미국 대사 지내고 또 농협 회장도 하시고 이러면서 거의 마지막으로 간 곳이 김앤장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 여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총리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아까 소위 말해서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변호사를 하다가 왔다갔다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이렇게 고위직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그전에 우리가 장관이나 청문회 때 논문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게 옛날에는 한동안 핵심이었죠, 부동산.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와서 최근 10년 사이에 전관예우, 그다음에 고액의 자문료. 이게 핵심이 됐어요. 최악의 경우가 사실은 대장동에서 나타난 50억 클럽. 이것도 소위 말하는 자문료예요. 최악의 경우입니다.
인사에서 나타났던 사례는 안대희 후보자가 5개월에 15억 원 받은 것 때문에 낙마했습니다. 또 정동기 감사원 후보자 7개월에 7억 받아서 낙마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금액이 어떠냐. 4년에 18억. 이게 많은 건가, 적은 건가. 사실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은 다른 장관 출신이나 아까 이야기하셨던 분들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고액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는 이건 금액 가지고 낙마할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 고민되는 거죠. 금액 가지고 낙마시킬 사안은 아닌데 혹시라도 자문의 내용 중에 국민 정서와 반하는 만약에 자문을 하고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일과 대치되는 어떤 거를 하고서 만약에 했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증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건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느냐 이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눈높이를 국민들이 그걸 보려면 정말 뭘 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자료 제출이 될까요? 김앤장이 민간기업인데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의무가 있나요? 이게 일단 요청은 할 것이고 그런데 보통 우리 인사청문회 시작하면 자료 왜 안 내냐고 하면서 정회하잖아요. 과연 낼까요?
[이종근]
한덕수 내정자, 후보자가 기자들을 만나서 청문회를 예고하면서 청문회에서 다 규명하고 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 한 번도 자료제출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쭉 말씀드린 건 대부분 판사나 검사 출신인데 그 말고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헌재 부총리 기억하시잖아요. 경제부총리 되셨지만 그분은 장관을 하다가 김앤장 가셨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닌 그런 케이스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어쨌든 청문회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김앤장에서 이런 고문료 내지는 자문료가 어떤 것들을 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그런 청문회에서 자료를 제출했다는 건 전혀 기억에 남지도 않고 기록에 남지 않거든요.
이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나라 로비법이 바뀌어야 되고요. 로비법을 양성화시키면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그런데 이것이 음성화되면서 로펌의 변호사만 무엇인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것도 지금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민간이 투자를 해서 싱크탱크를 정말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로펌 같은 데 몰리지 말고 전임이어도 언제든지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정책연구소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국민의 눈높이가 계속 높아져가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두 분 다 교착점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지사 선거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입,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죠. 경기도지사 출사표 예상대로 던졌습니다. 이 발언도 준비해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재명의 시대를 지속하느냐, 극복하느냐를 묻는 선거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이 경기도에서 권력을 연장하느냐, 중단하느냐를 묻는 선거입니다. 우리의 답은 명확합니다. 민주당을 멈춰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지난 대선과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 오세훈 시장과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이미 저희는 원팀입니다. 경기도의 발전과 서울의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치할 자세와 준비가 되었습니다.]
[앵커]
출마 선언을 이미 한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서 김 의원까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는데 경기를 중심으로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일단은 경선에 대한 흥행, 기대감 자체는 커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던데요.
[박창환]
사실은 유승민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험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가 경기고. 과연 유승민 전 의원 가지고 될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가뜩이나 경기가 지난번 대선에서도 진 데인데 뭔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붐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래서 사실 그전부터 김은혜 의원에 대한 출마 요구가 꽤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출마 선언으로 이뤄졌는데 그렇게 본다면 전반적으로는 경선의 흥행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최대의 지지층 결집을 누리는 효과도 있을 거고. 이게 사실은 인수위에 있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인수위 기간이 1년이나 6개월이 아니잖아요. 딱 두 달인데 중간에 바뀌는 경우 사실 굉장히 예외적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인수위에서는 부정을 했지만 사실상 소위 말하면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김은혜 의원의 출마선언. 아까 원팀 얘기도 하셨으니까 굉장히 분위기를 띄우고 특히 보수 지지층 결집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은 김 의원은 윤심이 아니라 민심이다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알 수는 없고.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민심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종근]
우리가 보통 무슨 심 자를 붙여서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면 최소한 14개 광역단체 중에,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승패를 가르는 건 14개 광역단체장을 몇 대 몇으로 이겼느냐 또 어느 지역을 탈환했느냐, 아니면 사수했느냐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심이라고 표현되는 건 김태흠 의원이 충남도지사 나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을 놓고 과연 진짜 윤심이 그 두 사람한테만 딱 작용했다? 김은혜 대변인입니다. 그런데 또 심 자가 들어가려면 전략공천을 한다거나 보다 더 뚜렷하게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두 사람 다 경선, 그냥 떳떳하게 경선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선인이 지금 무엇인가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당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면 그 얘기가 가능하지만 사실 충남도지사 선거는 진짜 험지예요. 거기는 안희정 전 지사를 비롯해서 제대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도지사를 한 게 손에 꼽아요. 거의 대부분 민주당이 충북과 충남이 그렇게 갈리는데 충북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자주 충북도지사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든 지역이지만 김태흠 의원을 믿으니까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떠냐 정도의 그런 권유를 굳이 전략공천하는 것처럼 여겨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심이라고 하기까지는 너무 두 사람 다 험난한 경선 과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딱 전략공천을 해서 그곳에 가서 나의 조직력을 강화하자. 이게 아니라 당을 생각해서 이렇게 등 떠미는 느낌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라고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석 전 의원이죠. 경기지사 출마를 앞두고 복당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당 차원에서는 됐고 최고의결만 남은 상황이에요.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불륜 사건도 있었고요. 일단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시선이 좋지 만은 않을 것도 같은데요.
[박창환]
정당에서 정치적인 결정을 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명분 그리고 또 하나는 실리. 이 두 개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명분이 있냐. 12년 전에 아나운서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통해서 제명이 됐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12년 동안 그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와 반성을 했는지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12년 동안 자숙을 했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건사고의 중심에 있었고 대한민국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 여론, 소위 말해서 탄핵이라든지 선거에 대한 부정 이런 것들로 일관했던 그런 방송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분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아까 두 가지 관점이죠. 명분과 실리라고 하는 점에서 과연 복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보면 명분도 약하고 사실 실리도. 사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중도 지향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실리도 약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측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 여론조사에서는 앞서 나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의 집중 견제를 받는 모양새입니다. 저희가 녹취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동연 / 새로운물결 대표(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박지훈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박근혜 정부 때 국정조정실사를 했다는 것. 그리고 MB (이명박 정권) 때 국정과제비서관 했으니까, '국정농단이나 4대강 사업 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뛰어나가기도 바쁜데 뒤에서 발목 붙잡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을 제 손으로 사표를 쓰고 나왔어요. MB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에 있으면서는 4대강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일일이 대꾸하기보다도 통 크게,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또 앞으로 뛰어나가자 이런 말씀을 당내에 있는 경쟁자들 분들께 하고 싶습니다. 저는 경선 규칙에 있어서 유불리 따지고 싶지 않고요. 합당까지 선언한 마당이니만큼 당의 결정에 쿨하게 따르겠습니다.]
[앵커]
안민석 의원이 상당히 수위가 센 발언들로 김동연 대표를 견제하고 있어요. 경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안민석 의원이 표현했던 건 예전부터 안민석 의원의 문제 제기가 조금 더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에 대해서 자기가 증거를 갖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김동연 지금 후보가 관련돼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스스로 고백해라. 이게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스스로 이야기하라가 아니라 증거를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라가 맞잖아요. 그런데 증거는 내가 갖고 있으니까 먼저 얘기하라. 그러다가 지금 또 박지훈 진행자의 표현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을 했고 이명박 정부 때 국정과제비서관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국정농단 4대 사업에 관련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거의 대부분 또 박근혜 대통령 때나 이명박 대통령 때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고위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이 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일화를 하나 들면 사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때 국무조정실장을 했어요. 그때 박근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국고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자기는 사표를 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뜸 당선된 다음에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들어서 당신 얘기 잘 들었다 하고 재임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무슨 꼭 어떤 정권에 아첨을 하고 아부를 하면서 그 정권에 밀착을 했다라는 식으로 안민석 의원이 그런 뉘앙스로 공격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취재하신 게 있나요?
[박창환]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항하는 거죠.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논박들이고요. 저는 결국은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후보 경쟁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경기는 민주당으로서는 꼭 사수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우위가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이런 논란은 길게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내용이니까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 계속 지금 내홍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맨날 하루하루 지날수록 새로운 공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최재성 전 수석이 은퇴하겠다. 이게 맞물리는 연속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창환]
사실은 딱 맞물린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자칭타칭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인 운명을 같이하는 게 사실은 일관된 거죠. 그리고 또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흐름 자체가 이제는 이재명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확해졌는데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당에 남아 있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비워줘야지 새로운 자리가 오는 그런 차원이다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최재성 수석 같은 경우에는 명분을 확실하게 잡고 가는 거죠.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지금 명분이 좀 약해요.
그런데 반대로 송영길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대안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가지고 명분이 약하다고 하면 그러면 명분이 있거나 아니면 신선한 인물을 내세우고 송영길 대표 물러가라고 해야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로 송영길 대표 물러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송영길 대표는 명분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또 지금 송영길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안을 빨리 내놓는 게 핵심이다. 결국 내분이 길어지면 민주당의 지방선거는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할 때가 아니라 후보를 내세울 때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게 지방선거에서 과연 흥행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이게 반대, 마이너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한 것을 가지고 약간 내홍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 분위기가 때로는 이게 흥행에 도움이 될 때도 있잖아요.
[이종근]
아니요, 서울시장 선거의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그건 흥행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대안을 내놓아야 흥행이 되죠. 사람과 사람 간에 경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비판을 하면서 그것이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런 논쟁 속에서 점점점 민주당이 커가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도움되는 건 민주당이 개혁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체되어 있고 또 기득권화돼 있는 운동권 86세력들이 어떻게 물러나느냐에 대한 것들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니까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문제를 뛰어넘어서 민주당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쩌면 개혁의 화두를 던지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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