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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에서 통합형 총리이자 경제 외교 전문가로 '삼고초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여소야대 정국에서 무난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있었던 내용들도 정리해 봐야겠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이야기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거의 내정이 됐다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상 초대 총리로 내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계속 분석을 했지만 아무래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최진봉]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경제 문제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 경제 분야 전문가로 분명하고요. 또 노무현 정부 때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여러 역할들을 해 왔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보고 두 번째는 인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점도 분명히 고려됐을 거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정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총리 인선부터 논란이 되고 문제가 돼버리면 사실은 국정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 총리도 하셨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아마 인준 과정이, 물론 인준 과정이 그렇다고 수월하게 그냥 넘어갈 거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어쨌든 검증을 또 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준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번 인사청문회나 총리 인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 인준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아마 판단한 것 같고. 그럼 결국 인준도 크게 무리가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경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미지가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경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서 집중하겠다는 이미지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인선이라는 점, 이런 점이 결국은 한덕수 전 총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려고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통합과 경제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인물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미 총리를 했었고 지금 70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구시대 인물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어쨌든 총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제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문성을 따지는데 총리 같은 경우는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외교 문제까지 다 아울러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4개 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했었고요. 그만큼 실력은 인정받았다고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뿐만 아니라 통상, 그다음에 주미대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외교 문제까지 다 정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나이 문제는 결국 건강이 허락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한덕수 총리보다 6살 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건강만 허락한다면 나이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우선 경제, 통합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국민들께서도 신뢰를 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내일 발표로 내정이 될지도 관심인데. 만약 내정이 된다면 인준 이야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후에 총리가 되고 나면 윤 당선인은 책임총리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총리에 많은 힘을 실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최진봉]
그 부분은 약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어쨌든 경제 전문가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총리로서 관리형 총리로서 역할은 잘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임총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대통령과 의견이 다를 때는 그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어야 하고 본인의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장관 추천권 같은 게 총리한테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대통령과 관계없이 본인이 정말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치인 출신이라면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만약 총리가 됐다면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관리형으로 역할을 많이 하셨고 그동안 하신 역할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내각의 일원으로 일하신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한덕수 전 총리가 그렇게 못할 거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지금의 경험들로 봤을 때는 한덕수 전 총리께서 만약 총리가 되신다고 하더라도 책임총리 역할은 한계가 있을 거다. 그러나 관리형 총리로서 어쨌든 내각을 관리하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돕는 일에는 잘하실 수 있을 텐데, 본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데는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이야기를 나눈 것을 가지고 민주당 측에서는 인사청문회 차원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 주 동안 있었던 얘기를 좀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계속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충돌, 인사권을 두고 충돌이 있었고 회동 이후에 조금 봉합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곳에서 의외의 곳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우조선해양. 이것을 가지고 현 정부의 알박기 인사라고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인수위 측에서는 비판하는 것이고 청와대 측에서는 오히려 이걸 문제삼는 것 자체에 놀랐다 이런 식이에요. 이 과정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이기재]
우선 대우조선해양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감정적인 싸움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동문이 대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 때문에 감정싸움이 됐는데 사실은 그것은 작은 부분이고요. 핵심적인 것은 어쨌든 대우조선해양이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지고 지금도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매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 대우조선해양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금융위원회에서 인사를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처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가 문제제기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실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이게 공기업이냐, 민간 사기업이냐. 왜 사기업 인사에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하려고 하냐 이런 측면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은 아니지만 사실 공기업적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에 대한 개념 규정 같은 경우는 소유주체설하고 지배주체설이 있는데 소유가 정부 소유일 경우에는 이게 공기업이다라는 설이 있고 그다음에 지배구조만 정부의 지분이 있어도 이것을 공기업의 범주로 봐야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주체설을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전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자본이나 주식회사에서 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주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분구조가 많기 때문에 이걸 공기업으로 분류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공기업으로 상시적으로 관리할 게 아니라 정상화한 다음에 매각할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기업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문제는 이걸 정상화시켜야 하는데 이 산업은행이 이렇게 대표를 임명하는 것. 그리고 그 대표로 이번에 임명된 분이 기존에 임원이었잖아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상무부터 부사장 이렇게 쪽 고속 승인을 해 왔는데 경영의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무시한 경향이 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인사권 제동이다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모욕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두 목소리 다 함께 준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모욕당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인데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브리핑을 하셨으면, 그리고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일희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 인수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임기 말에 벌어지고 있는 인사와 관련된 모든 논쟁의 본질은 인사권 다툼이 아니고, 신구 권력의 충돌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새 정부와 국민이 해결할까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문제가 인사권 다툼으로 본질이 호도되거나 변지로디는데 대해서 저희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 측에서는 어쨌든 사과까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청와대 측은 이게 민간기업이다, 우리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사장 선임된 사람도 내부에서 올라온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진봉]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원일희 대변인이 하신 말씀은 그전에 했던 것하고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말에는 저는 어느 정도 공감해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알박기다, 퇴임하는 대통령이 왜 인사권을 행사했냐. 이런 뉘앙스가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게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청와대가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누군가를 꼭 집어서 이 사람 꼭 사장 시켜야 한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러면 그건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이분이 임명된 것 때문에 그것도 연결고리를 찾아낸 게 결국 한국해양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 되시는 분이 한국해양대 출신인데 같은 동문이니까, 그럼 한국해양대 출신은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이 되면 안 돼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동문이라는 이유로 그게 연관이 돼 있다고 그렇게 몰아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무슨 증거가 있거나 내부의 고발이 있거나 이랬다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장이라는 분 이분 같은 경우 36년 동안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했어요. 그거 사장 및 평사원부터 시작해서 부사장, 전무, 상무까지 다 했던 분이고요. 전문성이 없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이분을 후보로 해서 추천한 데가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라는 곳인데요. 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은 이미 대다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임명된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알아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박 사장이라는 분이 그러면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임명되고 나서 대통령이 뭐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지시를 하거나. 지시하는 건 맞지 않겠죠, 기업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정상화하자라고 얘기하는 걸 반대하리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마치 알박기를 한 것처럼 무슨 청와대가 개입해서 이분의 사장 선임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청와대가 모욕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정말 현재 청와대가 어떤 형태로든이 이분의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럴 수는 있어요. 이분이 정말 정치인이거나 여기서 전혀 일하지 않았던 분이거나 아니면 대우조선해양과 연관도 없는 분이 갑자기 낙하산으로 내려왔다면 그건 비판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내부에서 있었던 분이고 승진해서 지금까지 온 분인데 이런 분이 임명됐다고 해서 단순히 청와대가 개입했을 거라고 하는 추측을 가지고서 이렇게 알박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공기업 인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사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피로도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제도를 고쳐야 된다는 말처럼 어쩌면 무책임한 말도 없는 것 같지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기재]
정말 개선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블랙리스트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옛날에는 그래도 과거에는 대부분 사임을 했었어요, 정권이 바뀌면 과거에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블랙리스트라는 게 문제가 되면서 버티는 방향으로 지금 모든 공기업의 임원들이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속칭 자르려면 잘라봐라 이런 식으로 나도 소송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버티다 보니까 계속 갈등들이 고조되고. 버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뒷조사를 통해서 망신주기로 쫓아내야 되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저는 이번 정부의 정권교체 과정에서도 이 현상이 그대로 나올 거다. 그래서 저는 개선점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선 첫 번째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어디까지 임명할 것인가라는 선이 좀 만들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게 7000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 산업은행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과거에 정권 마치면 사장뿐만 아니라 감사, 이사 다 내려갔어요, 정치권에서 낙하산으로. 그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공공기관 외에도 소위 얘기해서 민간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연금에서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부분도 다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만 개, 3만 개라고 하는데 과연 대통령이 이런 청와대가 이 정도 인사에 개입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공기업 부분에 대해서 몇백 개 정도 수준에서 대통령의 청와대 인사권을 제한한다든지 나머지는 장관의 몫이나 어떤 기관의 몫으로 저는 맡겨놔야 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권이 바뀔 때 그 정권의 철학과 맞는 부분이 같이 연동되어야 하는 그런 공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권이 바뀌면 상당수의 사장단들은 당연히 사표를 제출하고 그리고 재신임을 묻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신임을 묻는 데 있어서 학계의 출신이라든가 아까 직업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회사에서 올라온 분들은 재신임을 당연히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당 출신이라든가 국회의원 출신이라든가 이렇게 정치권으로 연루돼서 낙하산으로 갔다, 이런 분들은 사실 사표를 내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더 버티는 거예요. 그분들일수록 더 버텨요. 이게 더 계속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또 다음 정권에서 국민들이 이런 피로감을 안 느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된 국면들도 있을 거예요. 관련된 기업에 일하거나 관련된 민간기업에 일하는 분들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지금 이런 충돌이 과연 인수위를 바라보는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끼치나 궁금해요. 지금 윤 당선인이 일을 잘할 것이라는 전망을 봤더니 55%로 지난주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이게 잘할 것이라는 것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회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게 영향을 끼쳤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사실은 잘할 것이라고 하는 게 물론 잘못할 것보다는 높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예전에 당선인 신분으로 있었을 때 다른 전직 당선인들,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지지율을 보면 상당히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갈등이 자꾸 부각되면 양측한테 다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단순히 그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서로에게 책임이 있고 또 책임공방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되고 또 피로감이 높아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권력을 잡은 사람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서 본인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현재 어쨌든 지금까지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의미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갈등이 부각되는 것도 그렇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사권 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의 정부가 예를 들어서 지금의 청와대나 정부가 절차에 따라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임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지 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본인들이 들어서서 본인들을 열심히 도와줬던 또 선거 과정에서 어떤 기여했던 분들을 그 자리에 임명하려고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혹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리고 꼭 이렇게 어떤 공직에 가는 사람이 내 뜻과,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의 그 철학과 생각과 다 똑같은 사람이 가야 되느냐, 그럴 때마다 바뀔 때마다 그게 그러면 공직자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결코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다 하더라도 정말 어찌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말 공직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임명된다고 하면 그 자체로 또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권력을 잡았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자리에 앉혀야 한다라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인수위나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도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권교체기에 벌어지는 분명히 충돌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소모도 있고요. 이 모습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된 것 같고요. 지방선거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방선거 과정 속에서 인사청문회 정국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야당이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화력을 총공세를 할 것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총리 인준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과정들,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선 과정에서 이게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사실 소위 얘기해서 허니문 기간이 패싱되고 있는 것도 지방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와대 이전에 대한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 승인해 주지 않는 것도 팽팽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건데요. 그다음에 정부조직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적인 갈등이 예상되어지고 또 지금 추경에 대해서도 계속 제기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집권 후에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출범 이후에. 이런 것들이 계속 결국은 지방선거와 관련되어 있다. 결국 0.73%의 승리로 국민의힘이 이겼지만 민주당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승복하지 않는 모양을 보여주는 것은 팽팽한 관계를 형성해야 지방선거에서 대등한 접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을 얘기했지만 55%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윤석열 당선인이 특별히 못했다기보다는 저는 이번 대선이 철저한 네거티브 선거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미 양쪽 다 엄청난 내상을 입고 오물을 뒤집어썼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로 급격한 지지율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뚝심 그다음에 우직한 행보를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지지율은 어느 정도 상승해 갈 수 있다. 그리고 정권 초기에 70~80%에 육박하든 초기의 지지율을 지금 회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 긴장이 오히려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굉장히 오만해질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 같은 경우 지금은 오만함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을 지난 선거에서 여러 번 보여줬기 때문에 문제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고 이렇게 팽팽한 접전 양상으로 가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지방선거에서. 결국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지방선거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를 얘기해 볼 텐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잠시 듣고 오시죠.
[송영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책임감으로서, 대선 패배를 했지만 (지지자들의) 수용할 수 없는 아픔들을 달래는 책임을 당이 져야 한다는 생각인 거죠.]
[앵커]
SNS를 통해서 출마의 변을 밝혔고 이렇게 인터뷰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배경을 여러분한테 여쭤봤는데 분석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원래 본인이 나오고 싶어했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서울시장이 지금 워낙 인물이 없기 때문에 경선 흥행을 위해서 진짜 험지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두 번째에 두게를 더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책임 때문에 본인이 대표에서 물러났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본인 지역구가 인천인데 그 지역구를 놓고 나오는 것도 상당히 저는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오랫동안 거기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 지역을 포기하고 나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국회의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죠. 송영길 전 대표가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또 나오느냐. 이런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누가 나옵니까? 서울시장에 민주당 후보로서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유는 지금 보세요. 오세훈 현 시장이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취임식 끝난 뒤 20일 만에 선거가 이뤄져요. 그랬을 경우에 야당이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열악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세훈 현 시장에 견줄 만한 중량감이나 인지도가 없으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게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그 험지로 나가려고 하겠어요. 김동연 현 대표 같은 분도 처음에는 양쪽을 고려하다가 결국 경기도 쪽으로 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 나갔을 때 승리 가능성이 경기도보다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는 거죠. 박주민 의원이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 누군가는 나가야 되고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다고 서울시에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중량감이나 인지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어쨌든 당을 위해서 헌신해달라고 요청한 것 같고 그걸 고민 끝에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기회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인물도 나오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 같은 분들도 나오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경선을 통해서 뭔가 민주당에 활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선 패배가 어쨌든 패배는 끝난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열심히 뛰어야죠. 그 패배의 늪에 계속 빠져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선거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책임이 있다 없다. 그러면 민주당 내 책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저는 송 대표가 책임 있으니까 나오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누구든 나와서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나와서 경선을 통해서 흥행도 만들고 민주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 선거는 어쨌든 다시 이겨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는 선택을 반드시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과정이 상황을 살펴보면 이재명 상임고문의 측근으로 불리는 정성호, 김남국 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찾아가서 만났잖아요. 그때도 저희들이 보도를 하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대로 이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혹시 이재명 전 후보, 전 지사의 의중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 이런 분석도 나와요.
[이기재]
그렇죠. 우선은 이재명 상임고문이 대선 패배 이후에 잠깐 뒤로 물러났지만 지금 계속 정성호 의원이 전면에 서서 지방선거의 판을 짜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김남국 의원하고 해서 송영길 대표도 불러냈고 또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계속 출마자들의 인터뷰라든가 회견에 배석을 하거나 이러면서 선거에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판을 짜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는데 정치 같은 경우에는 명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출마의 명분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선거고 내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한다. 그렇게 해서 과연 선거를 이길 수 있을까. 우선 명분이 세 가지가 부족하다.
첫 번째는 어쨌든 대선 패배의 책임자인 당대표가 바로 물러났다가 서울시장이라는 형태로 들어오는 거.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비대위원장 맡은 이후에 어떻게 2인자가 바로 비대위원장을 맡느냐라는 명분론의 부족함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인천에서 계속 정치를 하셨잖아요. 인천시장까지 하셨고. 그런데 서울시장? 이게 약간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뜬금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더 중요한 세 번째는 본인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게 1월 25일이었는데, 대선 기간이었잖아요. 그때 586 전체적인 용퇴론을 주장하셨어요. 그러면서 세대교체 그리고 기득권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그다음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또 새로운 젊은 리더들이 꿈을 꾸는 자리. 사실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사실 판세상 어렵다고 본다면 그런 기회에 뉴 리더, 아주 젊은 리더들을 내보내서 정치적으로 훈련시키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부터 새롭게 지지받는 그런 리더를 키울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세 번째 세대교체라든가 본인이 586 얘기했던 것에도 명분이 달리는.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명분이 달리는 후보가 나왔을 때 서울시장 선거만 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크게 연관되어 있는 각 구청장 시의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내에 동요가 심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조판을 왜 짜는가라고 할 때 결국은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을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방선거에 본인과 가까운 후보들을 요소요소에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기자의 리포트라고 살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고문이 조기등판하는 거 아니냐. 대선에서 졌던 경우는 칩거하다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선거를 통해서 다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른 느낌으로 조기등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있던데요.
[최진봉]
조기등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본인이 선거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건 제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조기등판을 얘기한다고 하면 선거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지지하는 연설을 하거나 아니면 유세에 함께 참여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게 예를 들면 제한적일 거라고 봐요. 전국을 다 돌아다닐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특히 수도권, 서울이나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조기등판으로 본다면 등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선거에서 일정 부분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또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지연설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세하는 장면에 함께 등장하는 이런 모습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이기재 교수님이 얘기한 부분에 저는 생각이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송영길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분이 나와서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거기에 박용진 의원도 들어올 수 있고 예를 들면 박주민 의원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데 이기재 교수님 말씀은 새로운 인물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누가 나오는지 국민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시민들이나 아니면 경기도 도민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작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하고 싶은 사람 다 나와서 경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선택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이 대표가 돼서 민주당을 대신해 나가서 싸우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그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후보 중의 한 명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경기지사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미 대선주자급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대선급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김동연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출마의 변 듣고 오죠.
[김동연 / 새로운물결 대표 (지난달 31일) :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합니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유승민 / 국민의힘 전 의원 (지난달 31일) : 23년째 정치의 한복판에서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키워온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앵커]
물론 이 매치가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경선을 지나봐야 아는 상황이지만 만약 이루어진다면 서울시보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기재]
그렇죠.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의회가 지금 민주당이 다수석 의석을, 그야말로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까지 만약에 피하게 되면 사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동력을 처음부터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점에서 선거가 가장 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가 어떻게 보면 별들의 전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조기에 불이 붙은 것이죠. 그래서 다음 차기 대권과 관련해서 꿈꾸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오세훈 시장이 있을 것이고 경기도지사도 유승민 후보라든가 쭉 있을 것이고 또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홍준표 의원도 거기에 또 출마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대권주자들이 또 출마하는 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빅이벤트가 될 거라고 보고 경기지사 역시도 저는 선거가 김동연 대 과연 유승민 의원의 구도로 갈 것이냐 이 문제는 아직은 조금 미정이다. 왜냐하면 김동연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 결국 경선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50:50. 그러니까 당원들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에서 50%를 받아야 하는데. 두 후보 다 문제는 당원투표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아무래도 일반 국민여론조사에는 현재 대결구도로 볼 때 상당한 지지율을 받을 것이라고 보는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과연 민주당에서 당원들이 어느 정도 투표해 줄 수 있느냐. 물론 제가 볼 때는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경기도에 상당히 포진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연합이 이뤄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승리를 점치지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마지막에 유세장에 나오면서 보수층의 지지를 과연 끌어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본선 경쟁력에서는 상당한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가 변수기 때문에 이 빅매치가 성립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 경선. 안민석, 조정식, 염태영 이렇게 4파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사실은 이것도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봐요. 물론 김동연 대표죠, 현재도 대표니까. 대표 같은 경우에 대선후보 중의 한 분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선 과정에서 지금의 룰을 계속 적용한다고 하면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당원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잖아요. 그러면 김동연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 소속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당원들의 지지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이 최대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보고. 오랫동안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4선, 5선하신 분들이에요, 다들. 당에 지지기반이 많은 분들이고. 이분들이 과연 당원투표에서 더 많이 퍼센티지를 가져가게 되면 제가 볼 때 김동연 대표라고 하더라도 쉽게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대구시장도 상당히 관심인데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출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기재]
박근혜 전 대통령을 후원회장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너무 조기에 정치권에 끌어낸 것이거든요. 이런 수순을 밟으면서까지 대구시장에 도전했기 때문에 꼭 승리하지 않으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타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대구의 민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지지로 연결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세를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워낙 홍준표 대표가 워낙 거물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도 지금 대구시장 불출마 선언을 한 권영진 시장과의 연대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세력으로 조직투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유영하 변호사한테는 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전망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후보가 마무리가 되면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 또 나올 테니까요.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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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에서 통합형 총리이자 경제 외교 전문가로 '삼고초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여소야대 정국에서 무난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있었던 내용들도 정리해 봐야겠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이야기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거의 내정이 됐다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상 초대 총리로 내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계속 분석을 했지만 아무래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최진봉]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경제 문제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 경제 분야 전문가로 분명하고요. 또 노무현 정부 때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여러 역할들을 해 왔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보고 두 번째는 인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점도 분명히 고려됐을 거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정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총리 인선부터 논란이 되고 문제가 돼버리면 사실은 국정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 총리도 하셨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아마 인준 과정이, 물론 인준 과정이 그렇다고 수월하게 그냥 넘어갈 거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어쨌든 검증을 또 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준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번 인사청문회나 총리 인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 인준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아마 판단한 것 같고. 그럼 결국 인준도 크게 무리가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경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미지가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경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서 집중하겠다는 이미지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인선이라는 점, 이런 점이 결국은 한덕수 전 총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려고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통합과 경제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인물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미 총리를 했었고 지금 70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구시대 인물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어쨌든 총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제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문성을 따지는데 총리 같은 경우는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외교 문제까지 다 아울러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4개 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했었고요. 그만큼 실력은 인정받았다고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뿐만 아니라 통상, 그다음에 주미대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외교 문제까지 다 정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나이 문제는 결국 건강이 허락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한덕수 총리보다 6살 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건강만 허락한다면 나이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우선 경제, 통합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국민들께서도 신뢰를 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내일 발표로 내정이 될지도 관심인데. 만약 내정이 된다면 인준 이야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후에 총리가 되고 나면 윤 당선인은 책임총리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총리에 많은 힘을 실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최진봉]
그 부분은 약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어쨌든 경제 전문가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총리로서 관리형 총리로서 역할은 잘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임총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대통령과 의견이 다를 때는 그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어야 하고 본인의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장관 추천권 같은 게 총리한테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대통령과 관계없이 본인이 정말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치인 출신이라면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만약 총리가 됐다면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관리형으로 역할을 많이 하셨고 그동안 하신 역할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내각의 일원으로 일하신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한덕수 전 총리가 그렇게 못할 거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지금의 경험들로 봤을 때는 한덕수 전 총리께서 만약 총리가 되신다고 하더라도 책임총리 역할은 한계가 있을 거다. 그러나 관리형 총리로서 어쨌든 내각을 관리하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돕는 일에는 잘하실 수 있을 텐데, 본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데는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이야기를 나눈 것을 가지고 민주당 측에서는 인사청문회 차원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 주 동안 있었던 얘기를 좀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계속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충돌, 인사권을 두고 충돌이 있었고 회동 이후에 조금 봉합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곳에서 의외의 곳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우조선해양. 이것을 가지고 현 정부의 알박기 인사라고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인수위 측에서는 비판하는 것이고 청와대 측에서는 오히려 이걸 문제삼는 것 자체에 놀랐다 이런 식이에요. 이 과정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이기재]
우선 대우조선해양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감정적인 싸움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동문이 대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 때문에 감정싸움이 됐는데 사실은 그것은 작은 부분이고요. 핵심적인 것은 어쨌든 대우조선해양이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지고 지금도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매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 대우조선해양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금융위원회에서 인사를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처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가 문제제기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실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이게 공기업이냐, 민간 사기업이냐. 왜 사기업 인사에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하려고 하냐 이런 측면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은 아니지만 사실 공기업적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에 대한 개념 규정 같은 경우는 소유주체설하고 지배주체설이 있는데 소유가 정부 소유일 경우에는 이게 공기업이다라는 설이 있고 그다음에 지배구조만 정부의 지분이 있어도 이것을 공기업의 범주로 봐야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주체설을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전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자본이나 주식회사에서 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주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분구조가 많기 때문에 이걸 공기업으로 분류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공기업으로 상시적으로 관리할 게 아니라 정상화한 다음에 매각할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기업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문제는 이걸 정상화시켜야 하는데 이 산업은행이 이렇게 대표를 임명하는 것. 그리고 그 대표로 이번에 임명된 분이 기존에 임원이었잖아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상무부터 부사장 이렇게 쪽 고속 승인을 해 왔는데 경영의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무시한 경향이 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인사권 제동이다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모욕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두 목소리 다 함께 준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모욕당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인데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브리핑을 하셨으면, 그리고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일희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 인수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임기 말에 벌어지고 있는 인사와 관련된 모든 논쟁의 본질은 인사권 다툼이 아니고, 신구 권력의 충돌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새 정부와 국민이 해결할까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문제가 인사권 다툼으로 본질이 호도되거나 변지로디는데 대해서 저희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 측에서는 어쨌든 사과까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청와대 측은 이게 민간기업이다, 우리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사장 선임된 사람도 내부에서 올라온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진봉]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원일희 대변인이 하신 말씀은 그전에 했던 것하고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말에는 저는 어느 정도 공감해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알박기다, 퇴임하는 대통령이 왜 인사권을 행사했냐. 이런 뉘앙스가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게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청와대가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누군가를 꼭 집어서 이 사람 꼭 사장 시켜야 한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러면 그건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이분이 임명된 것 때문에 그것도 연결고리를 찾아낸 게 결국 한국해양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 되시는 분이 한국해양대 출신인데 같은 동문이니까, 그럼 한국해양대 출신은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이 되면 안 돼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동문이라는 이유로 그게 연관이 돼 있다고 그렇게 몰아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무슨 증거가 있거나 내부의 고발이 있거나 이랬다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장이라는 분 이분 같은 경우 36년 동안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했어요. 그거 사장 및 평사원부터 시작해서 부사장, 전무, 상무까지 다 했던 분이고요. 전문성이 없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이분을 후보로 해서 추천한 데가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라는 곳인데요. 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은 이미 대다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임명된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알아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박 사장이라는 분이 그러면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임명되고 나서 대통령이 뭐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지시를 하거나. 지시하는 건 맞지 않겠죠, 기업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정상화하자라고 얘기하는 걸 반대하리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마치 알박기를 한 것처럼 무슨 청와대가 개입해서 이분의 사장 선임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청와대가 모욕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정말 현재 청와대가 어떤 형태로든이 이분의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럴 수는 있어요. 이분이 정말 정치인이거나 여기서 전혀 일하지 않았던 분이거나 아니면 대우조선해양과 연관도 없는 분이 갑자기 낙하산으로 내려왔다면 그건 비판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내부에서 있었던 분이고 승진해서 지금까지 온 분인데 이런 분이 임명됐다고 해서 단순히 청와대가 개입했을 거라고 하는 추측을 가지고서 이렇게 알박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공기업 인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사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피로도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제도를 고쳐야 된다는 말처럼 어쩌면 무책임한 말도 없는 것 같지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기재]
정말 개선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블랙리스트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옛날에는 그래도 과거에는 대부분 사임을 했었어요, 정권이 바뀌면 과거에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블랙리스트라는 게 문제가 되면서 버티는 방향으로 지금 모든 공기업의 임원들이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속칭 자르려면 잘라봐라 이런 식으로 나도 소송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버티다 보니까 계속 갈등들이 고조되고. 버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뒷조사를 통해서 망신주기로 쫓아내야 되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저는 이번 정부의 정권교체 과정에서도 이 현상이 그대로 나올 거다. 그래서 저는 개선점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선 첫 번째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어디까지 임명할 것인가라는 선이 좀 만들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게 7000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 산업은행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과거에 정권 마치면 사장뿐만 아니라 감사, 이사 다 내려갔어요, 정치권에서 낙하산으로. 그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공공기관 외에도 소위 얘기해서 민간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연금에서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부분도 다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만 개, 3만 개라고 하는데 과연 대통령이 이런 청와대가 이 정도 인사에 개입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공기업 부분에 대해서 몇백 개 정도 수준에서 대통령의 청와대 인사권을 제한한다든지 나머지는 장관의 몫이나 어떤 기관의 몫으로 저는 맡겨놔야 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권이 바뀔 때 그 정권의 철학과 맞는 부분이 같이 연동되어야 하는 그런 공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권이 바뀌면 상당수의 사장단들은 당연히 사표를 제출하고 그리고 재신임을 묻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신임을 묻는 데 있어서 학계의 출신이라든가 아까 직업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회사에서 올라온 분들은 재신임을 당연히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당 출신이라든가 국회의원 출신이라든가 이렇게 정치권으로 연루돼서 낙하산으로 갔다, 이런 분들은 사실 사표를 내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더 버티는 거예요. 그분들일수록 더 버텨요. 이게 더 계속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또 다음 정권에서 국민들이 이런 피로감을 안 느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된 국면들도 있을 거예요. 관련된 기업에 일하거나 관련된 민간기업에 일하는 분들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지금 이런 충돌이 과연 인수위를 바라보는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끼치나 궁금해요. 지금 윤 당선인이 일을 잘할 것이라는 전망을 봤더니 55%로 지난주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이게 잘할 것이라는 것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회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게 영향을 끼쳤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사실은 잘할 것이라고 하는 게 물론 잘못할 것보다는 높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예전에 당선인 신분으로 있었을 때 다른 전직 당선인들,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지지율을 보면 상당히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갈등이 자꾸 부각되면 양측한테 다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단순히 그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서로에게 책임이 있고 또 책임공방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되고 또 피로감이 높아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권력을 잡은 사람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서 본인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현재 어쨌든 지금까지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의미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갈등이 부각되는 것도 그렇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사권 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의 정부가 예를 들어서 지금의 청와대나 정부가 절차에 따라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임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지 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본인들이 들어서서 본인들을 열심히 도와줬던 또 선거 과정에서 어떤 기여했던 분들을 그 자리에 임명하려고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혹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리고 꼭 이렇게 어떤 공직에 가는 사람이 내 뜻과,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의 그 철학과 생각과 다 똑같은 사람이 가야 되느냐, 그럴 때마다 바뀔 때마다 그게 그러면 공직자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결코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다 하더라도 정말 어찌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말 공직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임명된다고 하면 그 자체로 또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권력을 잡았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자리에 앉혀야 한다라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인수위나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도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권교체기에 벌어지는 분명히 충돌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소모도 있고요. 이 모습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된 것 같고요. 지방선거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방선거 과정 속에서 인사청문회 정국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야당이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화력을 총공세를 할 것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총리 인준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과정들,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선 과정에서 이게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사실 소위 얘기해서 허니문 기간이 패싱되고 있는 것도 지방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와대 이전에 대한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 승인해 주지 않는 것도 팽팽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건데요. 그다음에 정부조직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적인 갈등이 예상되어지고 또 지금 추경에 대해서도 계속 제기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집권 후에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출범 이후에. 이런 것들이 계속 결국은 지방선거와 관련되어 있다. 결국 0.73%의 승리로 국민의힘이 이겼지만 민주당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승복하지 않는 모양을 보여주는 것은 팽팽한 관계를 형성해야 지방선거에서 대등한 접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을 얘기했지만 55%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윤석열 당선인이 특별히 못했다기보다는 저는 이번 대선이 철저한 네거티브 선거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미 양쪽 다 엄청난 내상을 입고 오물을 뒤집어썼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로 급격한 지지율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뚝심 그다음에 우직한 행보를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지지율은 어느 정도 상승해 갈 수 있다. 그리고 정권 초기에 70~80%에 육박하든 초기의 지지율을 지금 회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 긴장이 오히려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굉장히 오만해질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 같은 경우 지금은 오만함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을 지난 선거에서 여러 번 보여줬기 때문에 문제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고 이렇게 팽팽한 접전 양상으로 가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지방선거에서. 결국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지방선거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를 얘기해 볼 텐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잠시 듣고 오시죠.
[송영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책임감으로서, 대선 패배를 했지만 (지지자들의) 수용할 수 없는 아픔들을 달래는 책임을 당이 져야 한다는 생각인 거죠.]
[앵커]
SNS를 통해서 출마의 변을 밝혔고 이렇게 인터뷰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배경을 여러분한테 여쭤봤는데 분석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원래 본인이 나오고 싶어했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서울시장이 지금 워낙 인물이 없기 때문에 경선 흥행을 위해서 진짜 험지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두 번째에 두게를 더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책임 때문에 본인이 대표에서 물러났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본인 지역구가 인천인데 그 지역구를 놓고 나오는 것도 상당히 저는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오랫동안 거기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 지역을 포기하고 나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국회의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죠. 송영길 전 대표가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또 나오느냐. 이런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누가 나옵니까? 서울시장에 민주당 후보로서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유는 지금 보세요. 오세훈 현 시장이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취임식 끝난 뒤 20일 만에 선거가 이뤄져요. 그랬을 경우에 야당이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열악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세훈 현 시장에 견줄 만한 중량감이나 인지도가 없으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게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그 험지로 나가려고 하겠어요. 김동연 현 대표 같은 분도 처음에는 양쪽을 고려하다가 결국 경기도 쪽으로 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 나갔을 때 승리 가능성이 경기도보다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는 거죠. 박주민 의원이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 누군가는 나가야 되고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다고 서울시에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중량감이나 인지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어쨌든 당을 위해서 헌신해달라고 요청한 것 같고 그걸 고민 끝에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기회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인물도 나오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 같은 분들도 나오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경선을 통해서 뭔가 민주당에 활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선 패배가 어쨌든 패배는 끝난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열심히 뛰어야죠. 그 패배의 늪에 계속 빠져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선거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책임이 있다 없다. 그러면 민주당 내 책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저는 송 대표가 책임 있으니까 나오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누구든 나와서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나와서 경선을 통해서 흥행도 만들고 민주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 선거는 어쨌든 다시 이겨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는 선택을 반드시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과정이 상황을 살펴보면 이재명 상임고문의 측근으로 불리는 정성호, 김남국 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찾아가서 만났잖아요. 그때도 저희들이 보도를 하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대로 이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혹시 이재명 전 후보, 전 지사의 의중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 이런 분석도 나와요.
[이기재]
그렇죠. 우선은 이재명 상임고문이 대선 패배 이후에 잠깐 뒤로 물러났지만 지금 계속 정성호 의원이 전면에 서서 지방선거의 판을 짜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김남국 의원하고 해서 송영길 대표도 불러냈고 또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계속 출마자들의 인터뷰라든가 회견에 배석을 하거나 이러면서 선거에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판을 짜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는데 정치 같은 경우에는 명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출마의 명분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선거고 내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한다. 그렇게 해서 과연 선거를 이길 수 있을까. 우선 명분이 세 가지가 부족하다.
첫 번째는 어쨌든 대선 패배의 책임자인 당대표가 바로 물러났다가 서울시장이라는 형태로 들어오는 거.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비대위원장 맡은 이후에 어떻게 2인자가 바로 비대위원장을 맡느냐라는 명분론의 부족함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인천에서 계속 정치를 하셨잖아요. 인천시장까지 하셨고. 그런데 서울시장? 이게 약간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뜬금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더 중요한 세 번째는 본인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게 1월 25일이었는데, 대선 기간이었잖아요. 그때 586 전체적인 용퇴론을 주장하셨어요. 그러면서 세대교체 그리고 기득권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그다음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또 새로운 젊은 리더들이 꿈을 꾸는 자리. 사실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사실 판세상 어렵다고 본다면 그런 기회에 뉴 리더, 아주 젊은 리더들을 내보내서 정치적으로 훈련시키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부터 새롭게 지지받는 그런 리더를 키울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세 번째 세대교체라든가 본인이 586 얘기했던 것에도 명분이 달리는.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명분이 달리는 후보가 나왔을 때 서울시장 선거만 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크게 연관되어 있는 각 구청장 시의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내에 동요가 심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조판을 왜 짜는가라고 할 때 결국은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을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방선거에 본인과 가까운 후보들을 요소요소에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기자의 리포트라고 살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고문이 조기등판하는 거 아니냐. 대선에서 졌던 경우는 칩거하다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선거를 통해서 다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른 느낌으로 조기등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있던데요.
[최진봉]
조기등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본인이 선거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건 제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조기등판을 얘기한다고 하면 선거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지지하는 연설을 하거나 아니면 유세에 함께 참여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게 예를 들면 제한적일 거라고 봐요. 전국을 다 돌아다닐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특히 수도권, 서울이나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조기등판으로 본다면 등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선거에서 일정 부분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또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지연설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세하는 장면에 함께 등장하는 이런 모습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이기재 교수님이 얘기한 부분에 저는 생각이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송영길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분이 나와서 경선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거기에 박용진 의원도 들어올 수 있고 예를 들면 박주민 의원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데 이기재 교수님 말씀은 새로운 인물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누가 나오는지 국민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시민들이나 아니면 경기도 도민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작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하고 싶은 사람 다 나와서 경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선택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이 대표가 돼서 민주당을 대신해 나가서 싸우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그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후보 중의 한 명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경기지사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미 대선주자급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대선급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김동연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출마의 변 듣고 오죠.
[김동연 / 새로운물결 대표 (지난달 31일) :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합니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유승민 / 국민의힘 전 의원 (지난달 31일) : 23년째 정치의 한복판에서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키워온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앵커]
물론 이 매치가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경선을 지나봐야 아는 상황이지만 만약 이루어진다면 서울시보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기재]
그렇죠.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의회가 지금 민주당이 다수석 의석을, 그야말로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까지 만약에 피하게 되면 사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동력을 처음부터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점에서 선거가 가장 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가 어떻게 보면 별들의 전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조기에 불이 붙은 것이죠. 그래서 다음 차기 대권과 관련해서 꿈꾸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오세훈 시장이 있을 것이고 경기도지사도 유승민 후보라든가 쭉 있을 것이고 또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홍준표 의원도 거기에 또 출마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대권주자들이 또 출마하는 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빅이벤트가 될 거라고 보고 경기지사 역시도 저는 선거가 김동연 대 과연 유승민 의원의 구도로 갈 것이냐 이 문제는 아직은 조금 미정이다. 왜냐하면 김동연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 결국 경선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50:50. 그러니까 당원들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에서 50%를 받아야 하는데. 두 후보 다 문제는 당원투표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아무래도 일반 국민여론조사에는 현재 대결구도로 볼 때 상당한 지지율을 받을 것이라고 보는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과연 민주당에서 당원들이 어느 정도 투표해 줄 수 있느냐. 물론 제가 볼 때는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경기도에 상당히 포진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연합이 이뤄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승리를 점치지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마지막에 유세장에 나오면서 보수층의 지지를 과연 끌어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본선 경쟁력에서는 상당한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가 변수기 때문에 이 빅매치가 성립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 경선. 안민석, 조정식, 염태영 이렇게 4파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사실은 이것도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봐요. 물론 김동연 대표죠, 현재도 대표니까. 대표 같은 경우에 대선후보 중의 한 분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선 과정에서 지금의 룰을 계속 적용한다고 하면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당원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잖아요. 그러면 김동연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 소속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당원들의 지지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이 최대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보고. 오랫동안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4선, 5선하신 분들이에요, 다들. 당에 지지기반이 많은 분들이고. 이분들이 과연 당원투표에서 더 많이 퍼센티지를 가져가게 되면 제가 볼 때 김동연 대표라고 하더라도 쉽게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대구시장도 상당히 관심인데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출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기재]
박근혜 전 대통령을 후원회장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너무 조기에 정치권에 끌어낸 것이거든요. 이런 수순을 밟으면서까지 대구시장에 도전했기 때문에 꼭 승리하지 않으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타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대구의 민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지지로 연결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세를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워낙 홍준표 대표가 워낙 거물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도 지금 대구시장 불출마 선언을 한 권영진 시장과의 연대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세력으로 조직투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유영하 변호사한테는 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전망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후보가 마무리가 되면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 또 나올 테니까요.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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