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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 이양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저런 논란과 잡음으로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쟁점 가운데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공식화하면서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은 기약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가 본격 출발한 가운데 당선인 측은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분은 오랜만에 뵙고 한 분은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주요 부처들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계속됐는데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30분 만에 끝나면서 결국 폐지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장예찬]
그런데 이건 인수위 측에서 30분밖에 안 들었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가부에서 인수위 앞에 당당하게 내세울 성과가 그만큼 별로 없기 때문에 30분으로 보고가 끝난 것 아닌가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해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짧게 보고가 이루어졌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인수위 측이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는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에 대해서는 이행 의지를 계속해서 강하게 보여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거나 또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과는 다르게 기존 여가부에서 약자 보호를 해 왔던 것들.
이를테면 싱글대디, 싱글맘을 지원해 왔던 부분들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해 왔던 부분들, 아동이나 가족,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더 잘할 수 있는 부서.
아마도 보건복지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혹은 신설 부처에서 한다면 그곳에서 이런 약자 보호와 관련된 사업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조직의 고민을 지금 인수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여가부 폐지라는 당선인의 공약 이행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여가부에서 하고 있던 약자 지원까지 다 없애버리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혹시나 특정 진영이 하는 것이라면 대단히 지양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라는 이름이 30년 만에 없어지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국민의 평가, 그리고 공공기관 내부의 평가도 있겠지만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짧은 말로 충분히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기능을 쪼개서 이관하고 아니면 다른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관련 발언을 듣고 나서 또 대변인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 (여성가족부가) 하던 업무들을 쪼개서 다른 여러 부처로 나눌지, 아니면 이를 대체하거나 더 통합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다른 정부 조직을 만들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확인….]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 : (여성단체들의 목소리는 들을 예정인가요?) 지금 일단 정식으로 보고를 받는 게 있고, 그다음 간담회 형식으로 지금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담회라는 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또는 해당 분야에 대한 발전 방향들, 그런 걸 청취하고자 함이거든요. 다른 정부 부처 보고받는 것과는 전혀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의견들을 전달을 받고, 저희들이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정부 조직 개편을 할 때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안철수 위원장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아무튼 일단 대체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30분 만에 끝나면서 속성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물론 앞서 장 전 본부장께서는 인수위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업무보고 자체가 성과를 보고할 게 없었다라고 해석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지은]
부서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무슨 보고를 성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겠습니까. 처음부터 윤석열 후보 시절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여가부가 이미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이런 발언들을 하셨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로서는 어떤 얘기를 더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고민이 됐을 것 같고요.
사실 정책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가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정부 조직에 대해서 장단점을 따져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갈 것인지가 그려져야 하는데 지금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하나는 왜 여가부만 유독 다른 정부 조직 개편과 별개로 반드시 선행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해 오던 청년, 청소년, 그다음에 가족 이런 여러 가지 공약들을 다른 부서에서 계속하겠다, 이어진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여가부가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하면 이것이 더 효율적인가.
이런 근거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뭔지, 이거 당선인의 공약이었다 이거 외에는 사실은 이 공약에 대해서도 성별 갈라치기라든지 불필요한 여성혐오 조장 여러 가지 비판을 낳아서 오히려 젊은 여성 표심이 이재명 후보로 이동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급하게 없애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장예찬]
일단은 어떤 이유인지 공약의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10월부터 나가는 방송마다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반복해드리자면 일단 여가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내 평가에서도 최하등급을 받은 정부기관입니다.
최하등급 받은 정부기관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전 부처 다 통틀어서 딱 4개밖에 없는데 그 4개 중의 하나가 여가부이고요. 국민 여론조사를 해도 국정 만족도에서 항상 최하위를 최근에 2년, 3년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국민 여론뿐만 아니라 정부 내 다른 공무원들의 냉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서도 업무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시대에 뒤떨어진 부처가 되어 버린 것이고요.
여가부에서 진행해 왔던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또는 윤미향 의원이 심사위원이 되어서 정의연에게 16억 원을 여가부를 통해서 줬던 여러 가지 시민단체 지원금 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과 오히려 여가부가 이 젠더갈등, 양성갈등을 더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공감대와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여러 조사에서도 여성의 48%가량까지도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응답률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비록 여성가족부 폐지지만 여성과 남성의 여론이 분명하게 갈리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과반 가까운 분들도 여가부의 폐지, 아마 이건 폐지니까 48%가 나왔던 건데 여가부의 다른 기능들.
제가 아까 말한 약자 보호 기능들은 타부서에서 이어간다는 점을 여론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했다면 과반을 훨씬 뛰어넘는 동의률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일단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조직법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마는 국회가 무턱대고 당선인의 첫 번째 공약, 두 번째 공약. 그러니까 임기 초에 공약을 들어주지 않았을 경우 발목잡기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서 일단은 민주당 측면에서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인수위에서 여가부의 기능들을 어떻게 신설 부처나 다른 부처로 이관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봤다가 그 계획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거대 야당으로서 지적할 건 지적하되, 잘 다듬어진 부분이 있으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이 일하는 야당, 협치하는 야당의 자세일 거라고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앵커]
정부조직법 국회 개정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대변인님께 여쭤보면 발목잡기 언급하셨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민주당의 동의가 관건인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지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지금 그냥 폐지는 아니다,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반대를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그것이 납득할 만하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리만 요란했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림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장예찬]
저는 구체적인 그림 되게 많이 나온 거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약에 개입했던 당사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문제, 저출산 문제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이나 인구 감소 가족을 전담하는 신설 부처에 힘을 대폭 싣겠다, 이런 입장을 선거 과정에서 밝힌 바가 있고요.
그렇게 신설된 부처에서 여가부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게 될지 또는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 나누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자 보호를 해 왔던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은 오히려 더 두텁게 하고 그리고 다만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야기했던 성인지 교육 담당이라든가.
아니, 고등학생들에게 남성에 대해서 혐오하는 교육하는 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의연과 같은 부실한 시민단체에게 막대한 지원금을 이해당사자가 지원해 주는 윤미향 케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고름을 짜내는 차원에서 쇄신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결국에는 국민 여론전이 될 텐데 이런 안들이 충분히 설명되려면 민주당도 무턱대고 반대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선인이 보고 현장에 이를테면 깜짝 등장을 한 건데 규제 완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주택 정책이 여러 번, 28차례 반복이 되면서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결국은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요에 맞게) 매물이 나오고 또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야 하고, 택지 공급도 있어야 하고….]
[앵커]
그러니까 당선인 발언을 요약하면 매매거래는 시장과 관계가 있으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무리한 규제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최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 당시에도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든지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이 모든 것이 선거 때 다 말씀을 하신 거고 아까 여가부 폐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안을 보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서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다, 이미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처에서 어떻게 예산을 얼마,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안이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얘기를 하셨고 지금 그것을 그 바탕으로 당선을 하셨으니까 당선자가 앞으로 하실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지 지금 여당이 되시니까 책임감 있게.
야당 때는 반문재인, 무조건 지금 정부가 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더 다르게 할 것인지 그 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무래도 대선 과정과 비교해서 인수위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이 조금 부각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를 의식해서인지 깜짝 방문이나 이런 것들 발언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장예찬]
당선인께서 직접 부동산 정책을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고요.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에는 이 부동산 최고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고 부동산 TF도 별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코 인수위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강한 시그널을 국민들께 보여주신 것이고.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역시도 기존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는 결이 다른 공약을 많이 이야기하셨거든요.
핵심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 하기는 쉬워도 실제로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시도하다 보면 일부지역에서 집값이 또 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전국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규제 완화, 공급 확대 이야기했지만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재보궐 당선되고 나서 곧바로 모든 지역 푼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금 접근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거든요.
그러한 구체적 로드맵은 인수위 활동 기간 중에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공급 대폭 확대라는 시그널이 시장에 주어지면 지금 소위 말하는 페닉바잉을 하려는 사람들,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살 것 같아서 영끌해서 정말 막차라도 타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조금은 분산되고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공급 시그널 자체가 시장 안정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감사원 문제로 넘 갈 텐데 사실 최근 신구 권력 인사권 갈등의 중심은 감사원이라는 점은 지난 며칠간 계속 언급을 했는데 오늘 눈에 띄는 대목은 감사원이 감사위원 제청을 협의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인수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지은]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 권한이기도 하고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권한을 다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번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임명도 마찬가지고 감사원 인사도 마찬가지고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알박기를 한다, 이런 과도한 비난이 있는데 실제로 알박기라고 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의 측근이라든지 본인과 인사 코드가 굉장히 비슷한 분을 놨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MB 정권의 사람이고 굉장히 보수 주류 경제학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의 임기 내에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과하고 예민한, 잘못된 비판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문제를 포함해서 또 말씀하신 한국은행 총재 지명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아예 대화 채널까지 없어진 상황인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저는 아름다운 이별, 쿨한 이별을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약속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제가 비록 지난 5년 내내 문재인 정부에 아주 강력한 비판자였지만 마지막 떠나시는 모습에 박수를 칠 것 같거든요.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던 큰 약속 두 개 굵직하게 첫 번째가 바로 청와대를 개방하고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임기 말 낙하산 인사 나쁜 관행이다, 끊어야 한다라고 그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주장하셨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60명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6개월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낙하산 인사가 5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등비등하죠.
이 상태로 물러나시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마지막과 별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과연 그런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은 총재 임기 4년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들도 매우 긴 임기 동안 다음 정부에서 이전 정부의 여러 사항을 냉철하게 점검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임기가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치권의 나쁜 관행 나부터 끊겠다. 내가 5년 전에 주장했던 걸 내가 지키는 모습으로 국민들과의 만남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면 보수진영에 있는 분들도 박수를 안 치려야 안 칠 수 없거든요.
부디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에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에 기억될지 잘 고민해서 대통령을 위하는 조언을 해 준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게 생뚱맞게 갑자기 낙하산처럼 떨어진 공약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5년 전 공약이기 때문에 두 가지 약속을 지키시는 데 흔쾌히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쿨한 이별을 주문하셨는데 일단 지금 기록으로만 보면 대선 이후 1992년도에 노태우,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당선인이 18일 만에 만나서 이번 주 일요일을 기점으로 그게 넘어가면 이 기록을 깨는 것이다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기록도 기록입니다마는 지금의 어떤 상황은 회동 지연 상황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장 전 본부장께서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문을 했거든요.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안 지켰다라고 하시는데 일단 청와대는 이미 국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청와대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랬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 말 6개월 전에 그러면 아무 인사를 하지 않아야 되나,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환율이 요동치고 지금 물가도 문제고 주식도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수장인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전쟁이 났는데 지금 장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때 그러면 앞으로 임기가 다음 임기를 위해서 임명을 하지 않아야 하나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요. 또 임명을 했는데 MB정권이 야당에서 굉장히 좋아할 만한 사람을, 야당에서 처음에 이 임명자의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걸 충분히 협의해서 임명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비판을 하면 그러면 임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인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그러면 식물대통령으로 있으라는 말인가 이런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예찬]
저는 당선인 측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다면 한은 총재나 감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봐도 남은 임기 한 달 반인 분이 앞으로 임기 내내 3년, 4년을 함께해야 할 국정운영의 주요 파트너 한은 총재나 감사위원의 자리가 일반 공공기관장이나 감사와는 무게감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협의 여부에 대해서도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한은 총재 같은 중량감 있는 인사 협의하는 데 전화 한 통으로 이 사람 어때요? 괜찮아요, 좋아요. 저 청년본부의 일반 직원 뽑을 때도 그렇게 허술하게 검증하고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협의에 의지가 있었다면 이철희 정무수석이 장제원 비서실장을 찾아가든 또는 또 다른 경로를 통하든 보다 심도 깊고 진지한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지금의 이 협의는 그야말로 국민들 앞에서 면피하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일어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고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신뢰 회복을 위해서 물밑의 실무 라인이 빨리 가동되면 좋겠습니다.
[앵커]
실무라인이 우선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장예찬]
가동이 되어서 남은 인사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인사권을 절제하는 방향으로. 필요하다면 당선인 측과 요식행위에 불과한 전화 한 통 협의가 아니라 정말 진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최지은]
제가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행 총재 지명인이 이미 당선인 측에서 이 이름이 먼저 제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당선인 측에서 이창동 IMF 국장에게 전화까지 해서 이미 의사를 알아봤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임명을 했는데 임명을 하기 전에 장제원 비서실장과 통화를 해서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좋았다.
이 세 가지가 다 팩트입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그러면 왜 그때 그러면 반대를 하지 그러면 왜 당선인 측에서는 이 사람을 얘기했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만약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동 국장에 대해서 자질이라든지 이 사람의 코드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냐 이걸 가지고 지금 비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의 자질의 문제라든지 이 임명 자체가 반대면 그냥 반대를 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대를 하지 말고 이 임명당한 사람을 반대하셔서 그럼 새로운 사람을 뽑도록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황당한 일이라고 보이고 저는 얼마나 윤석열 인수위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당시 인수위 꾸려졌을 때 부동산 전문가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비판을 한 다음에 인수위 당시 처음에 꾸려졌을 때 부동산 전문가가 없어서 오세훈 시장한테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새로운 당선인이 내야 할 메시지는 협치라든지 통합인데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반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
선거도 다 지났고 당선까지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 국민들이 이분이 잘하실까 이런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두 분의 말씀처럼 이런 문제 때문에 못 만나고 있는데 회동에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아쉽기는 합니다. 가야 될 길이 많아서요. 여론조사 결과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선인 직무수행 전망에 대한 조사 결과인데 직무를 잘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망이거든요. 일단 잘할 것이다가 55%고 잘 못할 것이다 40% 나왔는데 아무래도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당선인 때 84%, 박근혜 당선인 때 78, 문재인 대통령 87. 비교해서 보면 어떤 점이 아쉽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장예찬]
저는 아쉽다기보다는 그만큼 박빙의 선거였고 아직까지 선거를 통해서 또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되지 못한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통합의 정치를 외칠 그러한 미션들이, 과제들이 당선인 측에게 분명히 남아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전 대통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당선인 직무수행 전망 긍정평가가 국정운영에 있어서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고민해 봤을 때 저는 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국정운영과 인사, 정치개혁에 매진한다면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은 청와대에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정치개혁 누군가는 해야 되고 사슬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나오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같은 각오로 정말 후대에 청계천 복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경부고속도로가 재평가받았던 그만한 굵직한 국가개혁을 해 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지금의 어떤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국정운영 전망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MB 정부 이야기를 짧게 하고 싶은데 정말 어마어마한 표 차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국정 전망도 긍정평가 방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광우병 파동이나 여러 문제 등 때문에 집권 초 6개월 만에 사실 청와대 비서진이 전부 다 물갈이 당하는 그런 대개혁을 타의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코 시작이 좋다고 해서 끝이 좋은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평가는 5년 뒤에 받게 된다는 점, 그 점을 윤석열 정부의 모든 관계자들이 유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국정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앵커]
이 조사 말고 또 최근 정권 이양기 갈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결과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대변인님 설명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여론조사 결과 해석하고 계십니까?
[최지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여론조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과정들이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소통을 강조했고 협치를 강조했는데 지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겁니다.
청와대 밖으로 나와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소통도 부족했고 왜 이렇게 급하게 왜 5월 9일 지나서 충분한 준비를 한 다음에 안보 공백도 없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하면 안 되는 건지.
지금 만약에 NSC 회의가 소집되면 굳이 청와대 벙커로 안 가고 버스에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대가 안 된다는 여론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론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낮은 여론을 어떻게 하면 더 통합과 협치의 메시지를 내고 극복할까가 초점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죠.
지금 사실은 두 분이 만나셔서 지금 현 대통령하고 앞으로 당선인하고 만나셔서 훈훈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실 타이밍인데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불협화음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모습입니까.
[장예찬]
제가 옆에서 가까이 겪은 윤석열 당선인은 쇼를 위한 쇼통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에요. 진솔한 소통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통의동 앞에 차려진 카페에서 이틀 연속 불쑥 방문해서 기자들의 질의 즉석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과 화기애애해 보이는 사진 한 장이 임기 말 낙하산 인사 알박기에 명분을 주는 것이라면 그러한 만남에 과연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까.
정말 진정한 정치개혁에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함께 어느 정도 동의를 이루고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의 나쁜 관행을 끊어내려는 취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개혁의 성향이 담긴 회동을 국민들이 기대하지 않을까 싶고요.
정치개혁이라는 단어는 이재명 후보도 선거 내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것인 만큼 민주당에서도 다시 한 번 무겁게 숙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주목됐습니다. 박홍근 새 원내대표와 장제원 비서실장의 만남이 있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장제원 /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께서는 을지로위원회를 이끌었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자는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그런 차원에서 '협치가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가 얼마만큼 협력하는가는 전적으로 윤석열 당선자의 의지와 국민의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여야 관계 설정의 첫 관문은 3~4월 국회를 민생과 개혁의 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앵커]
두 사람이 예결위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겉으로는 훈훈한 덕담이 오갔습니다마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뼈 있는 가시돋힌 말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지은]
당연히 여야가 지금 대립하는 상황에서 가시돋힌 말이 오고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번에 선거에서 졌고 자성하고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새로 출범하는 정부를 발목잡는다든지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반대를 하는 후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잘되기를 바라고 우리 국가가 잘되기를 바라는데 윤석열 당선인하고 또 국민의힘과 협치를 해서 더 좋은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새로 원내대표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 조금 더 민주당이 내부의 개혁, 그리고 정치교체도 계속 이어나갈 뿐만 아니라 협치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덧붙여 짧게 여쭤보면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 역할이 앞으로 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 피해 호소인 지적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최지은]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는 사실 이재명 후보 경선 당시 비서실장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후보와도 많은 소통이 있었고 또 이재명 후보가 원했던 정치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사과하신 것도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에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되는데 그것이 조그마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커다란 변화, 그리고 정치교체라는 것, 시대적인 사명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소홀히 하지 않고 앞으로 개혁적이면서도 협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예찬]
야당은 본질적으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슈에서 반대를 하느냐가 야당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좌우하게 될 건데요.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 방역이나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민주당이 강한 목소리를 낸다면 그 부분은 국민들에게 고평가받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검찰개혁이라든가 언론개혁.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빌미로 해서 강하게 반대 전선을 형성한다면 민생과 동떨어진 부분이고 이미 국민적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어느 전선에서 어느 정도 수위로 반대할지에 따라 민주당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홍근 대표는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고 했고 장제원 실장은 새 여야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주말 거쳐 또 다음 주에 어떤 실마리가 지금 충돌 국면에서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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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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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이양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저런 논란과 잡음으로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쟁점 가운데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공식화하면서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은 기약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가 본격 출발한 가운데 당선인 측은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분은 오랜만에 뵙고 한 분은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주요 부처들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계속됐는데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30분 만에 끝나면서 결국 폐지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장예찬]
그런데 이건 인수위 측에서 30분밖에 안 들었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가부에서 인수위 앞에 당당하게 내세울 성과가 그만큼 별로 없기 때문에 30분으로 보고가 끝난 것 아닌가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해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짧게 보고가 이루어졌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인수위 측이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는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에 대해서는 이행 의지를 계속해서 강하게 보여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거나 또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과는 다르게 기존 여가부에서 약자 보호를 해 왔던 것들.
이를테면 싱글대디, 싱글맘을 지원해 왔던 부분들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해 왔던 부분들, 아동이나 가족,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더 잘할 수 있는 부서.
아마도 보건복지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혹은 신설 부처에서 한다면 그곳에서 이런 약자 보호와 관련된 사업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조직의 고민을 지금 인수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여가부 폐지라는 당선인의 공약 이행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여가부에서 하고 있던 약자 지원까지 다 없애버리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혹시나 특정 진영이 하는 것이라면 대단히 지양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라는 이름이 30년 만에 없어지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국민의 평가, 그리고 공공기관 내부의 평가도 있겠지만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짧은 말로 충분히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기능을 쪼개서 이관하고 아니면 다른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관련 발언을 듣고 나서 또 대변인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 (여성가족부가) 하던 업무들을 쪼개서 다른 여러 부처로 나눌지, 아니면 이를 대체하거나 더 통합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다른 정부 조직을 만들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확인….]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 : (여성단체들의 목소리는 들을 예정인가요?) 지금 일단 정식으로 보고를 받는 게 있고, 그다음 간담회 형식으로 지금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담회라는 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또는 해당 분야에 대한 발전 방향들, 그런 걸 청취하고자 함이거든요. 다른 정부 부처 보고받는 것과는 전혀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의견들을 전달을 받고, 저희들이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정부 조직 개편을 할 때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안철수 위원장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아무튼 일단 대체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30분 만에 끝나면서 속성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물론 앞서 장 전 본부장께서는 인수위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업무보고 자체가 성과를 보고할 게 없었다라고 해석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지은]
부서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무슨 보고를 성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겠습니까. 처음부터 윤석열 후보 시절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여가부가 이미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이런 발언들을 하셨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로서는 어떤 얘기를 더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고민이 됐을 것 같고요.
사실 정책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가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정부 조직에 대해서 장단점을 따져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갈 것인지가 그려져야 하는데 지금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하나는 왜 여가부만 유독 다른 정부 조직 개편과 별개로 반드시 선행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해 오던 청년, 청소년, 그다음에 가족 이런 여러 가지 공약들을 다른 부서에서 계속하겠다, 이어진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여가부가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하면 이것이 더 효율적인가.
이런 근거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뭔지, 이거 당선인의 공약이었다 이거 외에는 사실은 이 공약에 대해서도 성별 갈라치기라든지 불필요한 여성혐오 조장 여러 가지 비판을 낳아서 오히려 젊은 여성 표심이 이재명 후보로 이동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급하게 없애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장예찬]
일단은 어떤 이유인지 공약의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10월부터 나가는 방송마다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반복해드리자면 일단 여가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내 평가에서도 최하등급을 받은 정부기관입니다.
최하등급 받은 정부기관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전 부처 다 통틀어서 딱 4개밖에 없는데 그 4개 중의 하나가 여가부이고요. 국민 여론조사를 해도 국정 만족도에서 항상 최하위를 최근에 2년, 3년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국민 여론뿐만 아니라 정부 내 다른 공무원들의 냉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서도 업무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시대에 뒤떨어진 부처가 되어 버린 것이고요.
여가부에서 진행해 왔던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또는 윤미향 의원이 심사위원이 되어서 정의연에게 16억 원을 여가부를 통해서 줬던 여러 가지 시민단체 지원금 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과 오히려 여가부가 이 젠더갈등, 양성갈등을 더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공감대와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여러 조사에서도 여성의 48%가량까지도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응답률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비록 여성가족부 폐지지만 여성과 남성의 여론이 분명하게 갈리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과반 가까운 분들도 여가부의 폐지, 아마 이건 폐지니까 48%가 나왔던 건데 여가부의 다른 기능들.
제가 아까 말한 약자 보호 기능들은 타부서에서 이어간다는 점을 여론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했다면 과반을 훨씬 뛰어넘는 동의률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일단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조직법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마는 국회가 무턱대고 당선인의 첫 번째 공약, 두 번째 공약. 그러니까 임기 초에 공약을 들어주지 않았을 경우 발목잡기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서 일단은 민주당 측면에서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인수위에서 여가부의 기능들을 어떻게 신설 부처나 다른 부처로 이관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봤다가 그 계획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거대 야당으로서 지적할 건 지적하되, 잘 다듬어진 부분이 있으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이 일하는 야당, 협치하는 야당의 자세일 거라고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앵커]
정부조직법 국회 개정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대변인님께 여쭤보면 발목잡기 언급하셨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민주당의 동의가 관건인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지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지금 그냥 폐지는 아니다,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반대를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그것이 납득할 만하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리만 요란했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림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장예찬]
저는 구체적인 그림 되게 많이 나온 거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약에 개입했던 당사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문제, 저출산 문제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이나 인구 감소 가족을 전담하는 신설 부처에 힘을 대폭 싣겠다, 이런 입장을 선거 과정에서 밝힌 바가 있고요.
그렇게 신설된 부처에서 여가부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게 될지 또는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 나누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자 보호를 해 왔던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은 오히려 더 두텁게 하고 그리고 다만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야기했던 성인지 교육 담당이라든가.
아니, 고등학생들에게 남성에 대해서 혐오하는 교육하는 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의연과 같은 부실한 시민단체에게 막대한 지원금을 이해당사자가 지원해 주는 윤미향 케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고름을 짜내는 차원에서 쇄신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결국에는 국민 여론전이 될 텐데 이런 안들이 충분히 설명되려면 민주당도 무턱대고 반대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선인이 보고 현장에 이를테면 깜짝 등장을 한 건데 규제 완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주택 정책이 여러 번, 28차례 반복이 되면서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결국은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요에 맞게) 매물이 나오고 또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야 하고, 택지 공급도 있어야 하고….]
[앵커]
그러니까 당선인 발언을 요약하면 매매거래는 시장과 관계가 있으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무리한 규제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최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 당시에도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든지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이 모든 것이 선거 때 다 말씀을 하신 거고 아까 여가부 폐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안을 보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서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다, 이미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처에서 어떻게 예산을 얼마,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안이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얘기를 하셨고 지금 그것을 그 바탕으로 당선을 하셨으니까 당선자가 앞으로 하실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지 지금 여당이 되시니까 책임감 있게.
야당 때는 반문재인, 무조건 지금 정부가 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더 다르게 할 것인지 그 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무래도 대선 과정과 비교해서 인수위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이 조금 부각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를 의식해서인지 깜짝 방문이나 이런 것들 발언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장예찬]
당선인께서 직접 부동산 정책을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고요.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에는 이 부동산 최고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고 부동산 TF도 별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코 인수위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강한 시그널을 국민들께 보여주신 것이고.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역시도 기존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는 결이 다른 공약을 많이 이야기하셨거든요.
핵심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 하기는 쉬워도 실제로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시도하다 보면 일부지역에서 집값이 또 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전국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규제 완화, 공급 확대 이야기했지만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재보궐 당선되고 나서 곧바로 모든 지역 푼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금 접근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거든요.
그러한 구체적 로드맵은 인수위 활동 기간 중에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공급 대폭 확대라는 시그널이 시장에 주어지면 지금 소위 말하는 페닉바잉을 하려는 사람들,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살 것 같아서 영끌해서 정말 막차라도 타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조금은 분산되고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공급 시그널 자체가 시장 안정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감사원 문제로 넘 갈 텐데 사실 최근 신구 권력 인사권 갈등의 중심은 감사원이라는 점은 지난 며칠간 계속 언급을 했는데 오늘 눈에 띄는 대목은 감사원이 감사위원 제청을 협의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인수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지은]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 권한이기도 하고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권한을 다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번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임명도 마찬가지고 감사원 인사도 마찬가지고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알박기를 한다, 이런 과도한 비난이 있는데 실제로 알박기라고 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의 측근이라든지 본인과 인사 코드가 굉장히 비슷한 분을 놨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MB 정권의 사람이고 굉장히 보수 주류 경제학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의 임기 내에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과하고 예민한, 잘못된 비판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문제를 포함해서 또 말씀하신 한국은행 총재 지명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아예 대화 채널까지 없어진 상황인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저는 아름다운 이별, 쿨한 이별을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약속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제가 비록 지난 5년 내내 문재인 정부에 아주 강력한 비판자였지만 마지막 떠나시는 모습에 박수를 칠 것 같거든요.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던 큰 약속 두 개 굵직하게 첫 번째가 바로 청와대를 개방하고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임기 말 낙하산 인사 나쁜 관행이다, 끊어야 한다라고 그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주장하셨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60명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6개월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낙하산 인사가 5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등비등하죠.
이 상태로 물러나시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마지막과 별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과연 그런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은 총재 임기 4년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들도 매우 긴 임기 동안 다음 정부에서 이전 정부의 여러 사항을 냉철하게 점검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임기가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치권의 나쁜 관행 나부터 끊겠다. 내가 5년 전에 주장했던 걸 내가 지키는 모습으로 국민들과의 만남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면 보수진영에 있는 분들도 박수를 안 치려야 안 칠 수 없거든요.
부디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에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에 기억될지 잘 고민해서 대통령을 위하는 조언을 해 준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게 생뚱맞게 갑자기 낙하산처럼 떨어진 공약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5년 전 공약이기 때문에 두 가지 약속을 지키시는 데 흔쾌히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쿨한 이별을 주문하셨는데 일단 지금 기록으로만 보면 대선 이후 1992년도에 노태우,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당선인이 18일 만에 만나서 이번 주 일요일을 기점으로 그게 넘어가면 이 기록을 깨는 것이다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기록도 기록입니다마는 지금의 어떤 상황은 회동 지연 상황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장 전 본부장께서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문을 했거든요.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안 지켰다라고 하시는데 일단 청와대는 이미 국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청와대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랬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 말 6개월 전에 그러면 아무 인사를 하지 않아야 되나,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환율이 요동치고 지금 물가도 문제고 주식도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수장인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전쟁이 났는데 지금 장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때 그러면 앞으로 임기가 다음 임기를 위해서 임명을 하지 않아야 하나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요. 또 임명을 했는데 MB정권이 야당에서 굉장히 좋아할 만한 사람을, 야당에서 처음에 이 임명자의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걸 충분히 협의해서 임명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비판을 하면 그러면 임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인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그러면 식물대통령으로 있으라는 말인가 이런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예찬]
저는 당선인 측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다면 한은 총재나 감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봐도 남은 임기 한 달 반인 분이 앞으로 임기 내내 3년, 4년을 함께해야 할 국정운영의 주요 파트너 한은 총재나 감사위원의 자리가 일반 공공기관장이나 감사와는 무게감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협의 여부에 대해서도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한은 총재 같은 중량감 있는 인사 협의하는 데 전화 한 통으로 이 사람 어때요? 괜찮아요, 좋아요. 저 청년본부의 일반 직원 뽑을 때도 그렇게 허술하게 검증하고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협의에 의지가 있었다면 이철희 정무수석이 장제원 비서실장을 찾아가든 또는 또 다른 경로를 통하든 보다 심도 깊고 진지한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지금의 이 협의는 그야말로 국민들 앞에서 면피하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일어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고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신뢰 회복을 위해서 물밑의 실무 라인이 빨리 가동되면 좋겠습니다.
[앵커]
실무라인이 우선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장예찬]
가동이 되어서 남은 인사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인사권을 절제하는 방향으로. 필요하다면 당선인 측과 요식행위에 불과한 전화 한 통 협의가 아니라 정말 진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최지은]
제가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행 총재 지명인이 이미 당선인 측에서 이 이름이 먼저 제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당선인 측에서 이창동 IMF 국장에게 전화까지 해서 이미 의사를 알아봤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임명을 했는데 임명을 하기 전에 장제원 비서실장과 통화를 해서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좋았다.
이 세 가지가 다 팩트입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그러면 왜 그때 그러면 반대를 하지 그러면 왜 당선인 측에서는 이 사람을 얘기했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만약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동 국장에 대해서 자질이라든지 이 사람의 코드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냐 이걸 가지고 지금 비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의 자질의 문제라든지 이 임명 자체가 반대면 그냥 반대를 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대를 하지 말고 이 임명당한 사람을 반대하셔서 그럼 새로운 사람을 뽑도록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황당한 일이라고 보이고 저는 얼마나 윤석열 인수위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당시 인수위 꾸려졌을 때 부동산 전문가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비판을 한 다음에 인수위 당시 처음에 꾸려졌을 때 부동산 전문가가 없어서 오세훈 시장한테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새로운 당선인이 내야 할 메시지는 협치라든지 통합인데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반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
선거도 다 지났고 당선까지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 국민들이 이분이 잘하실까 이런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두 분의 말씀처럼 이런 문제 때문에 못 만나고 있는데 회동에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아쉽기는 합니다. 가야 될 길이 많아서요. 여론조사 결과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선인 직무수행 전망에 대한 조사 결과인데 직무를 잘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망이거든요. 일단 잘할 것이다가 55%고 잘 못할 것이다 40% 나왔는데 아무래도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당선인 때 84%, 박근혜 당선인 때 78, 문재인 대통령 87. 비교해서 보면 어떤 점이 아쉽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장예찬]
저는 아쉽다기보다는 그만큼 박빙의 선거였고 아직까지 선거를 통해서 또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되지 못한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통합의 정치를 외칠 그러한 미션들이, 과제들이 당선인 측에게 분명히 남아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전 대통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당선인 직무수행 전망 긍정평가가 국정운영에 있어서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고민해 봤을 때 저는 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국정운영과 인사, 정치개혁에 매진한다면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은 청와대에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정치개혁 누군가는 해야 되고 사슬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나오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같은 각오로 정말 후대에 청계천 복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경부고속도로가 재평가받았던 그만한 굵직한 국가개혁을 해 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지금의 어떤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국정운영 전망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MB 정부 이야기를 짧게 하고 싶은데 정말 어마어마한 표 차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국정 전망도 긍정평가 방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광우병 파동이나 여러 문제 등 때문에 집권 초 6개월 만에 사실 청와대 비서진이 전부 다 물갈이 당하는 그런 대개혁을 타의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코 시작이 좋다고 해서 끝이 좋은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평가는 5년 뒤에 받게 된다는 점, 그 점을 윤석열 정부의 모든 관계자들이 유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국정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앵커]
이 조사 말고 또 최근 정권 이양기 갈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결과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대변인님 설명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여론조사 결과 해석하고 계십니까?
[최지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여론조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과정들이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소통을 강조했고 협치를 강조했는데 지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겁니다.
청와대 밖으로 나와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소통도 부족했고 왜 이렇게 급하게 왜 5월 9일 지나서 충분한 준비를 한 다음에 안보 공백도 없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하면 안 되는 건지.
지금 만약에 NSC 회의가 소집되면 굳이 청와대 벙커로 안 가고 버스에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대가 안 된다는 여론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론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낮은 여론을 어떻게 하면 더 통합과 협치의 메시지를 내고 극복할까가 초점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죠.
지금 사실은 두 분이 만나셔서 지금 현 대통령하고 앞으로 당선인하고 만나셔서 훈훈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실 타이밍인데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불협화음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모습입니까.
[장예찬]
제가 옆에서 가까이 겪은 윤석열 당선인은 쇼를 위한 쇼통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에요. 진솔한 소통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통의동 앞에 차려진 카페에서 이틀 연속 불쑥 방문해서 기자들의 질의 즉석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과 화기애애해 보이는 사진 한 장이 임기 말 낙하산 인사 알박기에 명분을 주는 것이라면 그러한 만남에 과연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까.
정말 진정한 정치개혁에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함께 어느 정도 동의를 이루고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의 나쁜 관행을 끊어내려는 취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개혁의 성향이 담긴 회동을 국민들이 기대하지 않을까 싶고요.
정치개혁이라는 단어는 이재명 후보도 선거 내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것인 만큼 민주당에서도 다시 한 번 무겁게 숙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주목됐습니다. 박홍근 새 원내대표와 장제원 비서실장의 만남이 있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장제원 /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께서는 을지로위원회를 이끌었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자는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그런 차원에서 '협치가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가 얼마만큼 협력하는가는 전적으로 윤석열 당선자의 의지와 국민의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여야 관계 설정의 첫 관문은 3~4월 국회를 민생과 개혁의 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앵커]
두 사람이 예결위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겉으로는 훈훈한 덕담이 오갔습니다마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뼈 있는 가시돋힌 말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지은]
당연히 여야가 지금 대립하는 상황에서 가시돋힌 말이 오고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번에 선거에서 졌고 자성하고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새로 출범하는 정부를 발목잡는다든지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반대를 하는 후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잘되기를 바라고 우리 국가가 잘되기를 바라는데 윤석열 당선인하고 또 국민의힘과 협치를 해서 더 좋은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새로 원내대표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 조금 더 민주당이 내부의 개혁, 그리고 정치교체도 계속 이어나갈 뿐만 아니라 협치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덧붙여 짧게 여쭤보면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 역할이 앞으로 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 피해 호소인 지적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최지은]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는 사실 이재명 후보 경선 당시 비서실장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후보와도 많은 소통이 있었고 또 이재명 후보가 원했던 정치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사과하신 것도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에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되는데 그것이 조그마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커다란 변화, 그리고 정치교체라는 것, 시대적인 사명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소홀히 하지 않고 앞으로 개혁적이면서도 협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예찬]
야당은 본질적으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슈에서 반대를 하느냐가 야당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좌우하게 될 건데요.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 방역이나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민주당이 강한 목소리를 낸다면 그 부분은 국민들에게 고평가받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검찰개혁이라든가 언론개혁.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빌미로 해서 강하게 반대 전선을 형성한다면 민생과 동떨어진 부분이고 이미 국민적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어느 전선에서 어느 정도 수위로 반대할지에 따라 민주당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홍근 대표는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고 했고 장제원 실장은 새 여야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주말 거쳐 또 다음 주에 어떤 실마리가 지금 충돌 국면에서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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