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文-尹 회동 무산…조응천 "실무담당자 이철희, 장제원 바꿔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국정 인수·인계를 놓고 신구 권력의 갈등이 더해지고 꼬이는 모습이죠. 문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윤 당선인 측 "대단히 유감"이라며 또다시 맞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연결해서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죠.

◆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이하 조응천):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이 답답하다, 당선인이 직접 판단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동이 이렇게 힘든 겁니까.

◆ 조응천: 그런 적이 없었죠. 87년 이내에 7번 째 정권교체 일겁니다. 그동안 열흘 이내에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연출하고 손잡고 국민들께 순조로운 정권이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메시지를 던지곤 했었는데 지금 벌써 보름이 지나고 20일이 다 돼가는데 서로 으르렁 대고 있는 모습 이제 불안하다 못해 화까지 나는 상황이다 보니 대통령께서 화가 나시는 거 같습니다. 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고 이것저것 따질게 뭐있나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답해하시는데 만나면 다 풀릴 건데 빨리 보자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유감이라고 하시니까 참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 황보선: 당선인 쪽에서는 회동이라고 부르는데 회동이라는 말은 공식적인 행사나 그런 것을 이르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워낙 상황 자체가 덕담이나 나누는 자리가 아니다. 이게 당선인 쪽의 판단 같아요.

◆ 조응천: 크게 보면 한 서너 가지로 의미를 둘 수가 있죠. 만남 자체만으로도 정권 이양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메시지를 드리는 의미, 두 번째는 당면한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적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코로나라든가 국제유가 원자재 곡물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안보 문제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긴밀하게 소통함으로써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내밀한 것들이 있습니다. 도보다리 대화 단순히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를 넘어서 대화를 뛰어넘는 같이 접하지 않았으면 모를 그런 것 그다음에 천지에서 부부동반으로 리프트 타고 올라가서 같이 있었을 때의 경험들을 같이 공유를 함으로써 안보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권 인계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걸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룰 미팅 같은 거 그렇게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다 만나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미리 딱 정해놓고 ok 되면 하자 이건 아니죠.

◇ 황보선: 첫 단추 말씀하셨는데 첫 단추로 꼽으실 만한 게 여러 개 있겠지만 처음에 징조가 나타난 게 16일에 무산됐을 때 양쪽에서 명확한 이유는 대지 않았지만 실무협상 때문에 안 된 것 같다고 얘기는 했지만 정말 맞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토론한 부분 당선인이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말고 직접 판단하라고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 주변 사람들 얘기보다 스스로 판단을 내렸다면 그 당일에도 무산될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응천: 신뢰관계가 무너지지 않았나 그게 무너지니까 상호 존중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역지사지하는 것 여기까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실무 담당자가 알려진 바로는 이철희 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 그런데 두 분이 제 기억으로는 20대 때 법사위에서 같이 얘기하셨죠. 저도 20대 때 법사위에 좀 있었는데 거기가 정쟁의 최전선이에요. 모든 이슈를 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육박전을 하는 것인데 서로 뒹굴던 사이가 만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게 나오면 또 옛날 생각나서 서로 아픈 데 건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 봅니다. 실무 담당자를 하나씩 더 끼워서 복수를 하든가 차라리 아니면 바꾸든가 핫라인을 두 분이서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가 계속 소통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담당자를 바꾸든가 추가하든가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볼만 한데

◇ 황보선: 이철희 수석이 청와대 입장을 대변하고 장제원 실장은 당선인을 대변하는 상황인데 이 두 분이 국회에서 서로 싸우고 있던 경험이 소환되면서 이번에 두 분들이 실무 협상할 때

◆ 조응천: 개인적인 감정까지 같이 소환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하는 제 추측입니다.

◇ 황보선: 직접 판단하라는 건 주변 사람들이 윤핵관을 겨냥했다. 언론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해석 그렇게 봐야 되겠죠.

◆ 조응천: MB 사면을 거론하면서 권성동 의원, 김경수 사면 해달라고 미리 하나 남겨놨다. 이런 얘기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인수위 쪽, 당선인 쪽에서 나가는 언어들이 굉장히 생경하고 거칩니다. 이전에는 접하지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가시가 돋쳐 있고

◇ 황보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곤혹스럽지 않을까요.

◆ 조응천: 윤석열 당선인의 말도 별로 순화된 것 같지가 않아요. 점점 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도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가르마가 타졌으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편을 갈라서 그 난리를 치고 우리를 갈라놓고 했던 것까지는 인정하겠다. 그런데 이제 끝났다. 끝났으면 어떻게든 잘 모으고 너네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손잡고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 황보선: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한국은행 총재 지명한 것도 그렇고 감사위원도 인사권 행사 가지고도 당선인 쪽에서는 그렇게 계속 감사위원 인사하면 그건 알박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맥락으로 당선인이 직접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 조응천: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가 나오면 참 곤란합니다.

◇ 황보선: 서로 얼굴만 안 봤지 직접 충돌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양자 회동은 취임 전까지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조응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확전을 불사하는 거 아닌가 우려스러워요. 결국은 지는 해와 뜨는 해다 시간이 흐를수록 힘은 나한테 쏠릴 수밖에 없다. 내가 매수인인데 매도인이 왜 집을 고치냐 더군다나 다음 주부터 아예 지방순회를 한다고 대통령은 안 만나고 현직은 안 만나고 전직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다고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아이 하나 놔두고 서로 자기애라고 그러다가 진짜 칼로 자르자고 진짜 엄마는 됐습니다. 저 여인한테 주십시오. 결국은 국민들은 알 겁니다. 누가 진짜 엄마인지.

◇ 황보선: 어제 인수위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일도 생기지 않는 일인데 정말 대선에서도 역대급 선거라고 했는데 끝나고도 인수위가 업무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 조응천: 박범계 장관이 원인을 제공했죠.

◇ 황보선: 그 전날에 왜 굳이 꼭 기자간담회까지 해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조응천: 부처가 나서서 당선인 공약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인수위 보고하면서 비공개적으로 이건 이러고 저러고 해서 문제가 많고 라고 보고를 해야지 이걸 미리 공개적으로 하는 건 맞지 않고요. 인수위도 마찬가지예요. 째째하다 보고 받으면서 책상을 내리치고 호통을 치고 깨면 되지 그걸 똑같이 이거 역시 법사위에서 같이 뒹굴던 사람들이어서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대검하고 법무부하고 또 업무보고를 차를 두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대검이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 수사지휘권 폐지하는 거라든지 관련해서 김오수 총장이 이게 맞다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 그 이유가 된 것 같은데요. 김오수 총장이 입장을 바꾼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런 겁니까.

◆ 조응천: 원래 안 그랬죠. 이 상황이 바뀌니까 자기 생각이 바뀐 건지 아니면 참모들 또 자기 후배들한테 떠밀려가지고 입장을 그렇게 선회한 건지


◇ 황보선: 조 의원님도 원래 검사 출신인데요. 검찰 주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선인한테 그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라도 검사를 해 보신 분들이라면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 하신 생각이 실무적으로, 체감적으로 다를 것 같기는 해요.

◆ 조응천: 핵무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핵 억제를 위해서는 핵이 있어야 된다는 것하고 비슷한 거죠. 핵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억제를 위해서는 있어야죠. 마찬가지로 수사지휘권도 자의적인 과다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징적으로 아직까지는 있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1세기에 한 번도 안 썼거나 한 번 썼거나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번 정권에서 세 번을 써버렸으니까 칼집 아래에 칼이 있어야 하는데 매번 흔들어서 더 억지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김 총장이 사실상 검찰 내부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진 사퇴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나 마찬가지인데 임기는 원래 보장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다음 정권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조응천: 김오수 총장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성을 위해서는 일단 총장으로 앉았다면 무조건 임기는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김오수 총장이 자기 임기 어떻게든 보장받으려고 이번에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 의견을 냈다. 그렇게 상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진짜 서글픈 일이죠. 그건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을 훼손한 일입니다.

◇ 황보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개혁 마무리 짓겠다.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이 방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십니까.

◆ 조응천: 개인적으로 임기가 50일 남았습니다. 지방선거가 역시 그거보다 조금 더 남았죠. 5년 내내 하겠다고 했는데 50일 내에 어떻게 할 것이며 단독 강행을 해야 되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단독 강행을 했다가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그러면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르자고 하는 건지 검수완박이 맞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건 더 이상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 황보선: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해서 대구로 갔거든요. 거기서 메시지도 짤막하게 남겼고요.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함직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응천: 생각보다 건강하시고 표정도 좋아 보이셨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전직 대통령 건강해 보이시고 표정도 좋아 보이셔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력하나마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 글쎄요. 국민 통합하는 데 보태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쪽으로는 좀.

◇ 황보선: 안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조 의원님께 요즘 1천4원 후원금 쏟아지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 조응천: 옛날에는 방송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숫자가 많이 왔습니다. 100원이 넘지 않는 10원 단위로 1천 원 단위로 왔는데 2030 이번에 입당하시고 대선 막바지에 지원해 주셨던 분들이 힘내라고 이재명 상임고문 수호천사 돼라고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