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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전예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정권 이양기 정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정책 논의마저 덮고 있는 양상입니다. 윤석열 인수위원회가 국방부의 용산 이전 계획 수립을 처음 요청한 시기 등을 둘러싸고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영상 속에 자막이 정책을 덮어버렸다고 해서 생각이 났는데 대선 정국 한창 때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책이 실종됐는데 대선이 끝나고도 연장되는 것 같아서 한번 언급해 봤고. 어떻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NSC를 통해서 안보 공백을 언급했고 오늘은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안보를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전예현]
그런데 저는 이것을 너무 신구 권력의 갈등 이렇게 해석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실제로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되는 것이 계속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4월이 굉장히 안보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안보에 어려운 시기인 데다가 정권 이양기라는 특수 상황에서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당연히 전해야 하는 것이고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전문을 뽑아봤거든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래서 언급한 것이 국가안보, 국제경제 상황의 변화 상황 등등이 있고요. 또 오미크론 상황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 주기를 당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구 권력, 신 권력 이렇게 자꾸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박수현 수석도 거듭 강조한 것처럼 안보 문제에서 만큼은 지금 대통령과 당선인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적 바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 평론가님 얘기 듣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당선인 측의 김은혜 대변인 발언까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YTN 더뉴스) : (안보 우려는) 위기관리 시스템의 이전이 그렇게 5월 9일 자정까지 딱 끝나고 나서 바로 5월 10일 그게 옮겨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김은혜 / 당선인 대변인 : 저희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고 싶습니다.]
[앵커]
유능한 정부를 강조하며 일하고 싶다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까지 들어봤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 군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 이 언급까지 했어요.
[이종훈]
그런데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당연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저는 안보 공백에 대한 지적을 언급한 부분 관련해서 이게 마치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 것인 양 이렇게 또 언론들이 막 해석을 내리던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내릴 문제인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청와대를 언젠가 한번 이전해야 한다고 전제한다면 그런 위험 변수는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그걸 해 내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그래서 광화문 청사로 만약에 이전을 시도했다라고 했어도 그 시점에 아마 마찬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차피 애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또 존재했을 거고. 그런데 이게 정권 일단 인수인계 받고 나서 정권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전을 하는 거하고 정권교체기에 이전을 하는 거하고는 또 조금 다른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권교체기에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약간 실수로라도 뭔가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시차가 존재한다거나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권교체기에 청와대를 이전하는 게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만큼 더 대비를 잘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청와대 이전은 불가능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전 비용 예비비 처리를 안 해 주실 것 같으니까 일단은 정권 인수인계 받고 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추진을 하려다 보면 두세 달 정도는 최소한 늦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는 변경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갈 수밖에 없는 그 트랙에 따라서 안보 공백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도 무조건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안보 우려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전예현]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거의 당부, 애원을 하시던데요. 서로 머리 맞대고 국민 걱정이 없도록 하자.
[앵커]
청와대가 당선인 측을 향해서.
[전예현]
그렇습니다. 박수현 수석의 내용을 제가 전문을 다 들어봤어요. 거듭 강조합니다. 청와대 이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용산으로 가는 문제도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1분 1초 안보 공백이 없도록 머리 맞대고 논의하자라는 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듯이 안보 문제를 지금 여야가 정쟁화할 부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현 국군 통수권자와 앞으로 그 임무를 맡게 될 당선인이 만나서 긴밀하게 논의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안보의 특수성상 이것이 외부에 잘 노출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만나야만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선인 측에서도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거나 마치 발목잡기라는 공세를 하기 이전에 실무협의도 가능하고 또 날짜를 잡아서 부드럽게 하는 것이 지금 인수위와 당선인 주변인들의 역할이지, 거친 말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여야 간의 공방을 자극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종훈]
제가 짧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마무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년 내내 잘하다가도 마지막 단계에서 만약에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거 사실은 5년 동안 잘한 거 다 점수 까먹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빈틈없이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한다. 국민들이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최근의 이런 논란 때문에 마치 청와대하고 당선인 측이 뭔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언론 보도도 나오고 하니까 상당히 불안한 느낌을 갖는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만의 책임도 아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에서 상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빨리 만나서 일단은 서로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 그 노력부터 공동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당선인을 향해서 첫 번째 단추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지막 단추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두 분 모두 이를테면 이 문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들리거든요. 이 질문을 먼저 꺼내서 드려보죠. 회동 시기를 한번 전망해 본다면 지금 양측 모두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예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박수현 수석이 오늘도 여러 번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만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철희 정무수석과 당선인 측의 장제원 비서실장이 계속 협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만나지 않을까라는 것이 국민들의 희망인데 글쎄요, 지금처럼 계속 신경전 모습이 계속된다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좀 당선인 측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관련한 소상공인에 대한 의제가 나왔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잖아요. 그래서 당선인 측은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내주시고 실무 과정에서 협의할 문제는 또 실무 과정에서 협의하면서 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어제도 언급했지만 사면 문제, 인사권 또 집무실 이전까지 하나하나 다 의제들이 무게감이 있기는 합니다.
[이종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실무 단위에서 의제가 완전히 합의된 상태에서, 100% 합의된 상태에서 두 분이 회동을 가지려고 하면 아마 당분간 쉽지 않을 겁니다, 회동이. 저는 그런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실무자들이 모르는 내용을 사실은 대통령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고 또 대통령이 그 알고 있는 내용을 당선인에게 비밀스럽게 전달해야 할 내용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두 분이 담판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의제를 협상 실무진한테 자꾸 그런 것들을 시키는 것도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제 협상은 이제 그만. 일단 만나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만나라.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앞서 김은혜 대변인 발언 중에 자막 중에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니다라는 그 발언에서 질문이 나오는데 주무시는 분을 어떻게 나가라고 하겠나라는 입장이 있었거든요.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당선인 측에서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겠다는 입장이 나오니까 일부 언론에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밤을 어디서 보내게 될 것인가로 의문이 이어지면서 설마 그전에 그 밤을 못 지내나? 이런저런 그림들을 상상하고 있거든요. 설마 그런 그림이 그려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예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인계 시기에서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되겠죠, 이 기점으로. 거기 청와대에서 하룻밤 마지막 날을 보내고 다음 날 오전에 갔는데 왜냐하면 봉하마을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마 당선인 측이 사전에 배려하고 이런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대체로 그랬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전예현]
대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몇 시간 더 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새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예우를 하느냐, 어떻게 부드럽게 하느냐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또 지금 청와대에서 우려하는 것이 위기 관리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 역시 새 정부의 안보실장과 기존 안보실장 간에 인수인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드럽게 하자 이런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의 입장이라고 보고요.
저는 또 하나 짚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마치 계속 안보 문제를 놓고 서로 지금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게 안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만나라 이런 것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문제 과정을 짚어보면 제가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걸 먼저 당선인 측 최측근들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또 논란이 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측이 빨리 만나려면 측근이든 당선인 측이든 당분간은 좀 발언을 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를테면 각각 여론전에 돌입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래도 이 며칠새 지적을 받아서 그런지 측근들 발언이 확 줄었어요. 그건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어찌됐건 말을 많이 아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의제에 완벽하게 100% 합의하고 인수인계가 딱 진행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워요. 대통령으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당선인도 이런저런 요청을 드릴 수는 있으나 그걸 또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일단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유연하게 서로 이 부분은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남에서 100% 합의하겠다는 그런 생각부터 약간 접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합의 안 된 건 합의 안 된 채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본인이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청와대 개방 일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딱 하루만 늦추시라. 일주일, 열흘 안 늦추셔도 좋으니까 국민들이 하루 늦게 개방한다고 해서 불만을 제기한 분들 별로 없다.
그러니까 하루 늦춰서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고 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경내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일반인 개방에 앞서서. 그러다 보면 최소한의 시간이 아마 필요할 거다라고 보거든요. 하다못해 시민들이 들어갔을 때, 국민들이 거기 경내에 들어갔을 때 안내문이라도 붙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딱 그날 개방하겠다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무실 이전 논란으로 돌아와서 오늘 같은 경우는 용산 이전을 놓고 검토 시점과 또 비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관련자들의 발언들을 모아봤는데 한번 전해 주시고 일단 권성동 의원 발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출입기자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돌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인터뷰를 통해서 인정을 한 측면이 돼버렸고. 또 김용현 TF 팀장 같은 경우도 그분, 화면에 나가고 있죠. 국방전문기자 의견을 들은 건 맞다. 하지만 실제 검토는 그전부터 2월 중순부터 이루어졌다. 조금 이 시점을 놓고 엇갈리고 있거든요. 참고로 그 국방전문기자가 썼다는 칼럼은 3월 15일이고요. 이전과 관련한 검토 시점에 대한 논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전예현]
이게 내부에서도 아마 소통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혼선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고. 제가 그 방송 내용을 보니까 당선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영향이 있느냐 세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 그게 아니다 하면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짜뉴스라고 했었죠.
[전예현]
그런데 저는 어떻게 결정을 했든 간에 국민들이 의문을 갖는 부분은 너무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할까지, 어떤 신문에 칼럼을 했고 어떤 시기에 됐다 이건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국민과 여론이 보기에 너무 갑작스럽게 문제가 많다라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해소해 주는 데 앞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시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리면 지금 그 칼럼이 3월 15일이고요. 국방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수위 측에서 국방부를 향해서 14일에 용산 이전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일에 공식화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방부에 요청 엿새 만에 용산 이전을 공식화한 것이냐는 어떤 시점 논란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저는 이거 사실 왜 이런 게 논란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인수위 측에서 자꾸 설명을 더 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차라리 설명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국방전문기자 또는 국방부 출입기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온당한 결정이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특정 기자 한 명, 국방전문기자라고는 하더라도 그 사람이 대체 뭐기에. 그 사람이 청와대 이전 관련한 부분을 그렇게까지 당선인 측이 귀담아 들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건 아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국민여론조사 한번 돌려서 어디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서 결정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이것도 자꾸 해명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영원히 해명이 안 되는 블랙홀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거는 그야말로 정치적 결단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공약으로 일단 내걸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걸었고 과거 전직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걸었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일단 국민들이 선출해 줬다라고 한다면 그 공약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단은 재가를 해 준 거예요. 일단 그대로 해 봐라 하는 거죠. 하고 말고는 그다음에 정치적 결단이 들어가는 거고. 더군다나 청와대 이전 같은 그런 사안은 이게 정책적 판단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적 판단 사안도 아닌 거고 어차피 이건 정치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이든 또는 대통령이든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윤 당선인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걸 설명을 하려다 보면 이런 식으로 자꾸 더 복잡해진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거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도 못 해요, 지금 사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광화문으로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용산으로 바꾼 부분, 납득이 안 가는 부분 분명히 존재하죠.
[앵커]
그래서 아마 논란이 있고 해명이 필요하겠죠.
[이종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이 어려워서 저쪽으로 옮겼다 그러면 나름 이유를, 근거를 지난번에 당선인이 설명하기도 했었잖아요. 나름 이유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용산 이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상당히 있어요. 그다음에 청와대터로부터 대통령이 나오는 것도 또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고. 역사적인 부분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의미는 있는데 다만 이거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그리고 이걸 꼭 임기 초반에 이렇게 몰아붙이기식으로 할 사안이냐 아니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건데 저는 이런 결정 자체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이거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바로 50일간에 이거를 준비해서 입주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물리적으로도 이건 상당히 무리수가 많이 따른다.
그런 무리수를 굳이 이렇게 감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어차피 지금 당장 실행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타임라인을 새로 짜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물리적 무리수 때문에 아마 질문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다 보니까 동선이 복잡해진 건데 잠깐만 정리하면 윤한홍 의원은 오래전부터 계획했다. 권성동 의원은 최근에 이걸 논의했다라고 하고 앞서 김용현 팀장은 2월 중순부터 검토했다는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왜 이게 질문이 나오냐면 앞서 공약 말씀하셨지만 공약은 당초 애초 광화문 시대였거든요.
[전예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취임하고 취임식날 당장 청와대 개방하고 어디로 가라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런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특히 지금 안보라든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그러면 속도를 좀 조절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반발할까요? 그렇지 않은 태도. 지금 마치 불통을 하는 듯한 태도 때문에 더 여론이 시끄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최근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죠. 미디어토마토에서 뉴스토마토 의뢰로 1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18명을 대상으로 해 보면 찬성이 33.1%밖에 안 나왔고요. 반대가 58.1%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당선인 측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참고로 이건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직접 여론조사도 들고 오셨는데 이전과 관련해서 검토 시기가 논란이라면 또 비용 문제도 오늘 추가가 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여야가 1조 원, 민주당은 1조 원 계산이 나왔고 예비비가 496억 원이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왜 크냐를 가지고 질문드렸는데 오늘은 여기에다 지금 인수위 측에서 김은혜 대변인이 합참 이전에 신청사 비용에 1200억이 든다고 하면서 잠정치가 1700억으로 늘었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합참의 설명까지 보태지면서 지금 비용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앞서 평론가님께서 국민들은 좀 복잡해한다고 하셨지만 알아야 될 이유는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도 가장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옮기는 건 좋은데 왜 꼭 지금이어야 하느냐. 그리고 지금 당장 챙겨야 될 것들이 꽤 있는데 거기에 일단 예산을 먼저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본인이 불편한 거, 청와대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차차 검토해서 진행해도 되지 않겠느냐. 당장 예를 들어 최근 울진에서 굉장히 산불 피해가 커졌는데 400억 정도라면 그분들 우선 지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윤 당선인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도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잘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당선인 측도 전혀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수 지지층들 중에 당선인 인수위 쪽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그런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특히 집권 초반에 뭐부터 진행할 것인가 그다음에 돈을 특히 국민 혈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특히 임기 초반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민들이 일단 새 대통령이 가장 먼저 무엇을 챙기나. 이걸 우선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문제가 먼저 불거지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비용 관련해서 저희가 정리해놓은 게 있거든요. 당선인 설명, 대변인 설명 그리고 여기에 서욱 국방장관이 오늘 합참 이전 비용이 그보다, 1200억보다 더든다라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전예현]
서욱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한 발언을 요약을 해 보면 지금의 합참청사를 2010년도에 만들 때 이미 1750억 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1200억보다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2200억 원, 3000억 원 이런 말도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비행금지구역이라든가 추가 방공시설 같은 경우도 만약에 대통령이 그쪽으로 간다면 거기 경호에 맞춰서 재설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는 건데 저는 평론가님 말씀 중에 굉장히 공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인수위에서 이거 충분히 의견 들을 수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광화문 공약을 왜 철회했습니까 물었을 때 굉장히 상세한 의견을 들어볼 기회가 있을 거고 이런 좋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거고요.
참고로 저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오늘 여러 가지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의견이 나오는데 그러면 다른 장관도 아닌 국방부 장관이 가서 당선인이 원하는 대로 답변을 국회에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치권은 그래도 여전히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 여야 각각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윤호중 /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집무실 이사가 민생보다 더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 때는 당장이라도 50조 손실보상, 천만 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것처럼 공약하더니 당선 이후에 온통 이사 이야기뿐입니다. 당선인이 돼서 외부 활동을 위해서 외출한 첫 번째 활동이 집 보러 다니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럼 당신께서는 왜 예전에 광화문 이전을 하겠다고 하셨던 것인지, 그럼 그 기간에는 안보 공백이 없었던 겁니까?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보 공백입니까?]
[앵커]
민주당은 온통 이사 이야기뿐이다. 국민의힘은 남이 하면 안보 공백이냐라고 맞서고 있어요.
[이종훈]
그런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모든 걸 다 잘했는가, 그렇지도 않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선택한 사안 자체도 사실은 꼭 성공한 거로 다 보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탈원전 정책 같은 경우에 사실은 다른 사안도 다 공론화를 거칠 것처럼 말씀하시고 공론화위원회 상설화 얘기도 있었지만 그 건 하나 딱 하고 끝난 바 있어요.
그 조차도 지금 임기 말에는 탈원전 정책을 실제로 거의 포기하신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다는 거죠.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일자리부터 챙기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당선인 측도 아마 그런 건 준비는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 문제가 돌출되다 보니까 이게 더욱더 주목을 많이 끌고 있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이게 과연 맞느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 이건 인식의 차이일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선인이라든가 인수위 측에서는 당장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겨야 그때부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측면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급속하게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거 참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급히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추진하다 보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최소 경비만 산정해놓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이사 비용. 그런데 그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시설들이 향후에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자꾸 최소화할 게 아니고 지금 어차피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더 투자해서 이 부분도 정리해서 제대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선인도 그날 브리핑하면서 설명 다 했잖아요. 향후에 여기 영빈관도 지어야 되고 관저도 지어야 되고 관저, 영빈관 이제 어찌됐건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끔 새롭게 짓는다고 한다면 잘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냥 대충 날림으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유물이 될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다른 외국 지도자들이 와서 보더라도 그렇고 해외 관광객이 와서 보더라도 그렇고, 제대로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이 꽤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들어가지는 않겠죠. 순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이런 비용이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 부분은 좀 지금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자막에 이준석 대표 발언이 있어서 바로 연결해서 질문드리면 윤 당선인이 북한의 방사포 발사 관련해서 9.19 합의 위반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또 관련 부처의 확인이 나오기도 했는데 결국 안보를 강조했지만 반박 주장만 불거진 상황으로도 보이고 덧붙여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참고로 화면에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말했던 9.19 합의와 관련된 해상 완충 지역을 참고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전예현]
첫 번째로 아까 이준석 대표가 본인들이 주장하면 안보 공백이 없었냐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게 국회에서의 질문을 다시 한 번 제가 찾아봤는데 정확한 질문이 이렇습니다. 9.19 군사합의상 그 지역 범위 내에 있는 것인가 하니까 서욱 국방부 장관이 아니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말한 부분은 군사합의상 완충지역이 지금 지도에 보이잖아요. [앵커] 파란색 네모가 그 지역이고.
[전예현]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사가 됐다라고 답변을 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이라든가 당선인 측의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저는 정확하게 밝혀라라고 하니까 질문에 답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또 너무 정쟁거리로 삼거나 정부를 공격하거나 장관을 공격하는 게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가 마치 대리전처럼 펼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부분이 아닌가 비판적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합의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9.19 합의 내용을 보게 되면 포괄적으로 어찌됐건 군사적인 그런 갈등 또는 군사적인 도발을 안 하기로 한 부분이 있고 또 최근 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수역에서 특히 서로 적대적 행위를 안 하기로 한그 부분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앵커]
정확히는 2018년 9월 19일에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호적대행위를 전면 중지 하는 내용이에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내용도 있고 국소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사실 따지고 보면 꼭 틀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논란을 벌일 사안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어찌됐건 도발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차라리 더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집무실 이전 논란은 여기까지 짚기로 하고 정책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인수위원장, 안철수 인수위원장 입에서 정치 방역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왜 나온 발언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 인수위원장 : 현 정부 방역 정책을 저희는 정치 방역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즉 여론에 따른 정책 결정이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가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이것을 과학 방역, 즉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의 방역의 틀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말과 함께 7가지 권고사항도 함께 밝혔거든요.
[전예현]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런 부분은 논란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1차 의료기관에서의 대면진료 문제, 고위험군 확진자에 대한 패스트트랙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방역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왜 정치 방역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지 의문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한 방역 중에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정말 과학 방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복제약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는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현실화 가능한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종훈]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을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초반에는 굉장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전문 방역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어느 순간에인가 선거가 다가오고 선거가 변수로 대두하면서 선거 때 되면 방역수칙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보였죠. 그러면서 확진자 숫자는 꾸준하게 계속 증가했고 최근 들어서는 아주 급상승하는 그런 양상으로까지 전개가 됐고 정치 방역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언급도 했기 때문에 저는 정치 방역이 문제였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 또 지금 국민의힘은 앞으로 진짜 정치 방역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걸 되묻고 싶어요. 조만간 또 지방선거 다가오고 이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하니까 방역수칙을 좀 더 완화하고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갈 가능성이 적잖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 방역하지 말고 정말로 전문 방역이 뭔가를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에 따른 여론의 반발이 있더라도 그걸 뚫고 나갈 그럴 각오가 있는지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되묻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전예현]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해석의 영역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정치방역도 물론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정치인들이 방역수칙 위반하는 건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곧 여당 대표로서의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선거 끝난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해서 방역수칙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정부를 비판할 수 있지만 일단은 내부에 있는 문제점도 짚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솔선수범까지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레 아침에 퇴원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퇴원과 함께 사저로 입주할 예정인데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가 관심이거든요. 예상해 본다면?
[이종훈]
딱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 언급 포함해서?
[이종훈]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적 발언을 하려고 했다면 대선 국면에서 했겠죠.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경계의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의도적으로 대선 임박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메시지를 내놓고 친박계들이 거기에 반응을 보이고 이러면서 국민의힘이 내부 갈등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국민의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전개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대선 국면에서도 굳이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던 정치적 메시지를 굳이 지금 이 단계에서 내놓을 이유가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굳이 딱히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하셨어요.
[전예현]
굳이 한다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건 탄핵이라는 초유의 국면을 우리 국민들이 겪었던 것이고요. 굳이된다면 국민통합과 관련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 얘기도 간단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대선 국면에서 워낙 승부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마는 경기도, 서울, 수도권 얘기를 간단히 해 볼 텐데 일단 최대 격전지로 경기가 꼽히고 있어서 한번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정리해 봤는데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훈]
경기가 아무래도 뜨거울 것으로 보고 있죠. 이번 대선 결과를 보더라도 경기에서만은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단 말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더 우세했고 지난번 오세훈 시장 당선됐던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볼 때 서울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추세로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
다만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못지않게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그다음에 지사가 되는 순간 거의 대선후보급으로 곧바로 승급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곳에서는 역시 야세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누군가 이쪽 민주당 쪽에서 나오면 쉽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한번 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꽤 도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앵커]
누가 눈에 띄십니까, 평론가님은?
[전예현]
저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어떤 식으로 행보를 할지가 또 다른 관심사겠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쨌든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입당을 해서 내부 경선할 것인가, 아니면 입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방식처럼 민주당의 주자와 단일화를 위한 경선을 할 것인가 그것이 또 다른 관심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서울시장은 어떻습니까? 앞서 잠시 언급하셨는데 오세훈 시장이 4선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도 참여를 할 것인가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또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 또 박영선 전 장관 재도전 정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종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윤석열 당선인이 잘못하는, 그래서 여론 지지율이 확 폭락하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이기지 않겠나라고 하는 관측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한번 고배를 마셨는데 이번에 재도전할 욕구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은 그동안에도 계속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박주민 카드가 의외로 좋은 카드일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역도 관심은 꽤 가고요.
윤 당선인이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곳도 박빙 승부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오세훈 시장 당선 때처럼 압도적인 승리 구도로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당선인에게 많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홍준표 의원도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영남벨트에서는 국민의힘 움직임이 분주한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 지금 홍 의원 같은 경우는 당의 공천 감점 지침인가요? 여기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거든요. 덧붙여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예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사람들에 대한 감점 15% 그리고 현역 의원이 참석하면 10%가 합쳐지다 보니까 25%인 것 같아요.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계속 반발하고 있는데 어쨌든 당에서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개인적으로 자기는 반대했다고 밝혔지만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한번 뒤집으면 다른 곳에서도 문제제기가 나오면 당 공간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부분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출마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당에서 큰 역할을 했던 정치인라든가 국정에 참여했던 중진급, 거물급 정치인들은 험지로 출마하면 어떨까. 여야 막론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누구인지는 각자 머릿속에 올려놓고. 평론가님은 짧게 갈등의 불씨가 될까요, 이런 지침들이?
[이종훈]
아시지 않습니까? 홍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이런 불만들을 그냥 가감없이 표출하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또 어찌됐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상당한 득표력을 보여준 바도 있고. 당내의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계속 쟁점화하는 시도는 할 거다. 그런데 본인도 아마 이게 관철이 될 거다라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더 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정권 이양기 최근의 어떤 혼란 속에서 지방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몇 번 또 정국이 흔들릴 것 같네요.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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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예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정권 이양기 정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정책 논의마저 덮고 있는 양상입니다. 윤석열 인수위원회가 국방부의 용산 이전 계획 수립을 처음 요청한 시기 등을 둘러싸고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영상 속에 자막이 정책을 덮어버렸다고 해서 생각이 났는데 대선 정국 한창 때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책이 실종됐는데 대선이 끝나고도 연장되는 것 같아서 한번 언급해 봤고. 어떻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NSC를 통해서 안보 공백을 언급했고 오늘은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안보를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전예현]
그런데 저는 이것을 너무 신구 권력의 갈등 이렇게 해석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실제로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되는 것이 계속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4월이 굉장히 안보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안보에 어려운 시기인 데다가 정권 이양기라는 특수 상황에서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당연히 전해야 하는 것이고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전문을 뽑아봤거든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래서 언급한 것이 국가안보, 국제경제 상황의 변화 상황 등등이 있고요. 또 오미크론 상황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 주기를 당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구 권력, 신 권력 이렇게 자꾸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박수현 수석도 거듭 강조한 것처럼 안보 문제에서 만큼은 지금 대통령과 당선인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적 바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 평론가님 얘기 듣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당선인 측의 김은혜 대변인 발언까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YTN 더뉴스) : (안보 우려는) 위기관리 시스템의 이전이 그렇게 5월 9일 자정까지 딱 끝나고 나서 바로 5월 10일 그게 옮겨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김은혜 / 당선인 대변인 : 저희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고 싶습니다.]
[앵커]
유능한 정부를 강조하며 일하고 싶다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까지 들어봤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 군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 이 언급까지 했어요.
[이종훈]
그런데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당연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저는 안보 공백에 대한 지적을 언급한 부분 관련해서 이게 마치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 것인 양 이렇게 또 언론들이 막 해석을 내리던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내릴 문제인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청와대를 언젠가 한번 이전해야 한다고 전제한다면 그런 위험 변수는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그걸 해 내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그래서 광화문 청사로 만약에 이전을 시도했다라고 했어도 그 시점에 아마 마찬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차피 애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또 존재했을 거고. 그런데 이게 정권 일단 인수인계 받고 나서 정권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전을 하는 거하고 정권교체기에 이전을 하는 거하고는 또 조금 다른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권교체기에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약간 실수로라도 뭔가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시차가 존재한다거나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권교체기에 청와대를 이전하는 게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만큼 더 대비를 잘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청와대 이전은 불가능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전 비용 예비비 처리를 안 해 주실 것 같으니까 일단은 정권 인수인계 받고 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추진을 하려다 보면 두세 달 정도는 최소한 늦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는 변경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갈 수밖에 없는 그 트랙에 따라서 안보 공백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도 무조건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안보 우려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전예현]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거의 당부, 애원을 하시던데요. 서로 머리 맞대고 국민 걱정이 없도록 하자.
[앵커]
청와대가 당선인 측을 향해서.
[전예현]
그렇습니다. 박수현 수석의 내용을 제가 전문을 다 들어봤어요. 거듭 강조합니다. 청와대 이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용산으로 가는 문제도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1분 1초 안보 공백이 없도록 머리 맞대고 논의하자라는 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듯이 안보 문제를 지금 여야가 정쟁화할 부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현 국군 통수권자와 앞으로 그 임무를 맡게 될 당선인이 만나서 긴밀하게 논의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안보의 특수성상 이것이 외부에 잘 노출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만나야만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선인 측에서도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거나 마치 발목잡기라는 공세를 하기 이전에 실무협의도 가능하고 또 날짜를 잡아서 부드럽게 하는 것이 지금 인수위와 당선인 주변인들의 역할이지, 거친 말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여야 간의 공방을 자극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종훈]
제가 짧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마무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년 내내 잘하다가도 마지막 단계에서 만약에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거 사실은 5년 동안 잘한 거 다 점수 까먹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빈틈없이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한다. 국민들이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최근의 이런 논란 때문에 마치 청와대하고 당선인 측이 뭔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언론 보도도 나오고 하니까 상당히 불안한 느낌을 갖는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만의 책임도 아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에서 상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빨리 만나서 일단은 서로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 그 노력부터 공동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당선인을 향해서 첫 번째 단추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지막 단추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두 분 모두 이를테면 이 문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들리거든요. 이 질문을 먼저 꺼내서 드려보죠. 회동 시기를 한번 전망해 본다면 지금 양측 모두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예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박수현 수석이 오늘도 여러 번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만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철희 정무수석과 당선인 측의 장제원 비서실장이 계속 협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만나지 않을까라는 것이 국민들의 희망인데 글쎄요, 지금처럼 계속 신경전 모습이 계속된다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좀 당선인 측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관련한 소상공인에 대한 의제가 나왔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잖아요. 그래서 당선인 측은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내주시고 실무 과정에서 협의할 문제는 또 실무 과정에서 협의하면서 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어제도 언급했지만 사면 문제, 인사권 또 집무실 이전까지 하나하나 다 의제들이 무게감이 있기는 합니다.
[이종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실무 단위에서 의제가 완전히 합의된 상태에서, 100% 합의된 상태에서 두 분이 회동을 가지려고 하면 아마 당분간 쉽지 않을 겁니다, 회동이. 저는 그런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실무자들이 모르는 내용을 사실은 대통령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고 또 대통령이 그 알고 있는 내용을 당선인에게 비밀스럽게 전달해야 할 내용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두 분이 담판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의제를 협상 실무진한테 자꾸 그런 것들을 시키는 것도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제 협상은 이제 그만. 일단 만나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만나라.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앞서 김은혜 대변인 발언 중에 자막 중에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니다라는 그 발언에서 질문이 나오는데 주무시는 분을 어떻게 나가라고 하겠나라는 입장이 있었거든요.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당선인 측에서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겠다는 입장이 나오니까 일부 언론에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밤을 어디서 보내게 될 것인가로 의문이 이어지면서 설마 그전에 그 밤을 못 지내나? 이런저런 그림들을 상상하고 있거든요. 설마 그런 그림이 그려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예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인계 시기에서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되겠죠, 이 기점으로. 거기 청와대에서 하룻밤 마지막 날을 보내고 다음 날 오전에 갔는데 왜냐하면 봉하마을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마 당선인 측이 사전에 배려하고 이런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대체로 그랬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전예현]
대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몇 시간 더 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새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예우를 하느냐, 어떻게 부드럽게 하느냐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또 지금 청와대에서 우려하는 것이 위기 관리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 역시 새 정부의 안보실장과 기존 안보실장 간에 인수인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드럽게 하자 이런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의 입장이라고 보고요.
저는 또 하나 짚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마치 계속 안보 문제를 놓고 서로 지금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게 안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만나라 이런 것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문제 과정을 짚어보면 제가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걸 먼저 당선인 측 최측근들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또 논란이 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측이 빨리 만나려면 측근이든 당선인 측이든 당분간은 좀 발언을 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를테면 각각 여론전에 돌입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래도 이 며칠새 지적을 받아서 그런지 측근들 발언이 확 줄었어요. 그건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어찌됐건 말을 많이 아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의제에 완벽하게 100% 합의하고 인수인계가 딱 진행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워요. 대통령으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당선인도 이런저런 요청을 드릴 수는 있으나 그걸 또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일단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유연하게 서로 이 부분은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남에서 100% 합의하겠다는 그런 생각부터 약간 접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합의 안 된 건 합의 안 된 채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본인이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청와대 개방 일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딱 하루만 늦추시라. 일주일, 열흘 안 늦추셔도 좋으니까 국민들이 하루 늦게 개방한다고 해서 불만을 제기한 분들 별로 없다.
그러니까 하루 늦춰서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고 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경내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일반인 개방에 앞서서. 그러다 보면 최소한의 시간이 아마 필요할 거다라고 보거든요. 하다못해 시민들이 들어갔을 때, 국민들이 거기 경내에 들어갔을 때 안내문이라도 붙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딱 그날 개방하겠다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무실 이전 논란으로 돌아와서 오늘 같은 경우는 용산 이전을 놓고 검토 시점과 또 비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관련자들의 발언들을 모아봤는데 한번 전해 주시고 일단 권성동 의원 발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출입기자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돌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인터뷰를 통해서 인정을 한 측면이 돼버렸고. 또 김용현 TF 팀장 같은 경우도 그분, 화면에 나가고 있죠. 국방전문기자 의견을 들은 건 맞다. 하지만 실제 검토는 그전부터 2월 중순부터 이루어졌다. 조금 이 시점을 놓고 엇갈리고 있거든요. 참고로 그 국방전문기자가 썼다는 칼럼은 3월 15일이고요. 이전과 관련한 검토 시점에 대한 논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전예현]
이게 내부에서도 아마 소통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혼선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고. 제가 그 방송 내용을 보니까 당선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영향이 있느냐 세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 그게 아니다 하면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짜뉴스라고 했었죠.
[전예현]
그런데 저는 어떻게 결정을 했든 간에 국민들이 의문을 갖는 부분은 너무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할까지, 어떤 신문에 칼럼을 했고 어떤 시기에 됐다 이건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국민과 여론이 보기에 너무 갑작스럽게 문제가 많다라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해소해 주는 데 앞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시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리면 지금 그 칼럼이 3월 15일이고요. 국방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수위 측에서 국방부를 향해서 14일에 용산 이전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일에 공식화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방부에 요청 엿새 만에 용산 이전을 공식화한 것이냐는 어떤 시점 논란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저는 이거 사실 왜 이런 게 논란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인수위 측에서 자꾸 설명을 더 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차라리 설명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국방전문기자 또는 국방부 출입기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온당한 결정이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특정 기자 한 명, 국방전문기자라고는 하더라도 그 사람이 대체 뭐기에. 그 사람이 청와대 이전 관련한 부분을 그렇게까지 당선인 측이 귀담아 들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건 아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국민여론조사 한번 돌려서 어디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서 결정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이것도 자꾸 해명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영원히 해명이 안 되는 블랙홀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거는 그야말로 정치적 결단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공약으로 일단 내걸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걸었고 과거 전직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걸었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일단 국민들이 선출해 줬다라고 한다면 그 공약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단은 재가를 해 준 거예요. 일단 그대로 해 봐라 하는 거죠. 하고 말고는 그다음에 정치적 결단이 들어가는 거고. 더군다나 청와대 이전 같은 그런 사안은 이게 정책적 판단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적 판단 사안도 아닌 거고 어차피 이건 정치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이든 또는 대통령이든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윤 당선인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걸 설명을 하려다 보면 이런 식으로 자꾸 더 복잡해진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거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도 못 해요, 지금 사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광화문으로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용산으로 바꾼 부분, 납득이 안 가는 부분 분명히 존재하죠.
[앵커]
그래서 아마 논란이 있고 해명이 필요하겠죠.
[이종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이 어려워서 저쪽으로 옮겼다 그러면 나름 이유를, 근거를 지난번에 당선인이 설명하기도 했었잖아요. 나름 이유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용산 이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상당히 있어요. 그다음에 청와대터로부터 대통령이 나오는 것도 또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고. 역사적인 부분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의미는 있는데 다만 이거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그리고 이걸 꼭 임기 초반에 이렇게 몰아붙이기식으로 할 사안이냐 아니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건데 저는 이런 결정 자체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이거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바로 50일간에 이거를 준비해서 입주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물리적으로도 이건 상당히 무리수가 많이 따른다.
그런 무리수를 굳이 이렇게 감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어차피 지금 당장 실행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타임라인을 새로 짜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물리적 무리수 때문에 아마 질문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다 보니까 동선이 복잡해진 건데 잠깐만 정리하면 윤한홍 의원은 오래전부터 계획했다. 권성동 의원은 최근에 이걸 논의했다라고 하고 앞서 김용현 팀장은 2월 중순부터 검토했다는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왜 이게 질문이 나오냐면 앞서 공약 말씀하셨지만 공약은 당초 애초 광화문 시대였거든요.
[전예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취임하고 취임식날 당장 청와대 개방하고 어디로 가라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런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특히 지금 안보라든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그러면 속도를 좀 조절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반발할까요? 그렇지 않은 태도. 지금 마치 불통을 하는 듯한 태도 때문에 더 여론이 시끄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최근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죠. 미디어토마토에서 뉴스토마토 의뢰로 1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18명을 대상으로 해 보면 찬성이 33.1%밖에 안 나왔고요. 반대가 58.1%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당선인 측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참고로 이건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직접 여론조사도 들고 오셨는데 이전과 관련해서 검토 시기가 논란이라면 또 비용 문제도 오늘 추가가 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여야가 1조 원, 민주당은 1조 원 계산이 나왔고 예비비가 496억 원이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왜 크냐를 가지고 질문드렸는데 오늘은 여기에다 지금 인수위 측에서 김은혜 대변인이 합참 이전에 신청사 비용에 1200억이 든다고 하면서 잠정치가 1700억으로 늘었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합참의 설명까지 보태지면서 지금 비용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앞서 평론가님께서 국민들은 좀 복잡해한다고 하셨지만 알아야 될 이유는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도 가장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옮기는 건 좋은데 왜 꼭 지금이어야 하느냐. 그리고 지금 당장 챙겨야 될 것들이 꽤 있는데 거기에 일단 예산을 먼저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본인이 불편한 거, 청와대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차차 검토해서 진행해도 되지 않겠느냐. 당장 예를 들어 최근 울진에서 굉장히 산불 피해가 커졌는데 400억 정도라면 그분들 우선 지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윤 당선인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도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잘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당선인 측도 전혀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수 지지층들 중에 당선인 인수위 쪽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그런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특히 집권 초반에 뭐부터 진행할 것인가 그다음에 돈을 특히 국민 혈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특히 임기 초반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민들이 일단 새 대통령이 가장 먼저 무엇을 챙기나. 이걸 우선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문제가 먼저 불거지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비용 관련해서 저희가 정리해놓은 게 있거든요. 당선인 설명, 대변인 설명 그리고 여기에 서욱 국방장관이 오늘 합참 이전 비용이 그보다, 1200억보다 더든다라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전예현]
서욱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한 발언을 요약을 해 보면 지금의 합참청사를 2010년도에 만들 때 이미 1750억 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1200억보다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2200억 원, 3000억 원 이런 말도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비행금지구역이라든가 추가 방공시설 같은 경우도 만약에 대통령이 그쪽으로 간다면 거기 경호에 맞춰서 재설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는 건데 저는 평론가님 말씀 중에 굉장히 공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인수위에서 이거 충분히 의견 들을 수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광화문 공약을 왜 철회했습니까 물었을 때 굉장히 상세한 의견을 들어볼 기회가 있을 거고 이런 좋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거고요.
참고로 저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오늘 여러 가지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의견이 나오는데 그러면 다른 장관도 아닌 국방부 장관이 가서 당선인이 원하는 대로 답변을 국회에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치권은 그래도 여전히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 여야 각각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윤호중 /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집무실 이사가 민생보다 더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 때는 당장이라도 50조 손실보상, 천만 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것처럼 공약하더니 당선 이후에 온통 이사 이야기뿐입니다. 당선인이 돼서 외부 활동을 위해서 외출한 첫 번째 활동이 집 보러 다니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럼 당신께서는 왜 예전에 광화문 이전을 하겠다고 하셨던 것인지, 그럼 그 기간에는 안보 공백이 없었던 겁니까?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보 공백입니까?]
[앵커]
민주당은 온통 이사 이야기뿐이다. 국민의힘은 남이 하면 안보 공백이냐라고 맞서고 있어요.
[이종훈]
그런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모든 걸 다 잘했는가, 그렇지도 않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선택한 사안 자체도 사실은 꼭 성공한 거로 다 보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탈원전 정책 같은 경우에 사실은 다른 사안도 다 공론화를 거칠 것처럼 말씀하시고 공론화위원회 상설화 얘기도 있었지만 그 건 하나 딱 하고 끝난 바 있어요.
그 조차도 지금 임기 말에는 탈원전 정책을 실제로 거의 포기하신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다는 거죠.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일자리부터 챙기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당선인 측도 아마 그런 건 준비는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 문제가 돌출되다 보니까 이게 더욱더 주목을 많이 끌고 있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이게 과연 맞느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 이건 인식의 차이일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선인이라든가 인수위 측에서는 당장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겨야 그때부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측면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급속하게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거 참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급히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추진하다 보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최소 경비만 산정해놓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이사 비용. 그런데 그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시설들이 향후에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자꾸 최소화할 게 아니고 지금 어차피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더 투자해서 이 부분도 정리해서 제대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선인도 그날 브리핑하면서 설명 다 했잖아요. 향후에 여기 영빈관도 지어야 되고 관저도 지어야 되고 관저, 영빈관 이제 어찌됐건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끔 새롭게 짓는다고 한다면 잘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냥 대충 날림으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유물이 될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다른 외국 지도자들이 와서 보더라도 그렇고 해외 관광객이 와서 보더라도 그렇고, 제대로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이 꽤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들어가지는 않겠죠. 순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이런 비용이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 부분은 좀 지금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자막에 이준석 대표 발언이 있어서 바로 연결해서 질문드리면 윤 당선인이 북한의 방사포 발사 관련해서 9.19 합의 위반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또 관련 부처의 확인이 나오기도 했는데 결국 안보를 강조했지만 반박 주장만 불거진 상황으로도 보이고 덧붙여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참고로 화면에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말했던 9.19 합의와 관련된 해상 완충 지역을 참고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전예현]
첫 번째로 아까 이준석 대표가 본인들이 주장하면 안보 공백이 없었냐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게 국회에서의 질문을 다시 한 번 제가 찾아봤는데 정확한 질문이 이렇습니다. 9.19 군사합의상 그 지역 범위 내에 있는 것인가 하니까 서욱 국방부 장관이 아니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말한 부분은 군사합의상 완충지역이 지금 지도에 보이잖아요. [앵커] 파란색 네모가 그 지역이고.
[전예현]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사가 됐다라고 답변을 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이라든가 당선인 측의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저는 정확하게 밝혀라라고 하니까 질문에 답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또 너무 정쟁거리로 삼거나 정부를 공격하거나 장관을 공격하는 게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가 마치 대리전처럼 펼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부분이 아닌가 비판적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합의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9.19 합의 내용을 보게 되면 포괄적으로 어찌됐건 군사적인 그런 갈등 또는 군사적인 도발을 안 하기로 한 부분이 있고 또 최근 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수역에서 특히 서로 적대적 행위를 안 하기로 한그 부분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앵커]
정확히는 2018년 9월 19일에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호적대행위를 전면 중지 하는 내용이에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내용도 있고 국소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사실 따지고 보면 꼭 틀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논란을 벌일 사안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어찌됐건 도발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차라리 더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집무실 이전 논란은 여기까지 짚기로 하고 정책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인수위원장, 안철수 인수위원장 입에서 정치 방역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왜 나온 발언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 인수위원장 : 현 정부 방역 정책을 저희는 정치 방역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즉 여론에 따른 정책 결정이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가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이것을 과학 방역, 즉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의 방역의 틀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말과 함께 7가지 권고사항도 함께 밝혔거든요.
[전예현]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런 부분은 논란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1차 의료기관에서의 대면진료 문제, 고위험군 확진자에 대한 패스트트랙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방역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왜 정치 방역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지 의문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한 방역 중에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정말 과학 방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복제약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는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현실화 가능한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종훈]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을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초반에는 굉장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전문 방역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어느 순간에인가 선거가 다가오고 선거가 변수로 대두하면서 선거 때 되면 방역수칙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보였죠. 그러면서 확진자 숫자는 꾸준하게 계속 증가했고 최근 들어서는 아주 급상승하는 그런 양상으로까지 전개가 됐고 정치 방역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언급도 했기 때문에 저는 정치 방역이 문제였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 또 지금 국민의힘은 앞으로 진짜 정치 방역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걸 되묻고 싶어요. 조만간 또 지방선거 다가오고 이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하니까 방역수칙을 좀 더 완화하고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갈 가능성이 적잖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 방역하지 말고 정말로 전문 방역이 뭔가를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에 따른 여론의 반발이 있더라도 그걸 뚫고 나갈 그럴 각오가 있는지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되묻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전예현]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해석의 영역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정치방역도 물론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정치인들이 방역수칙 위반하는 건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곧 여당 대표로서의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선거 끝난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해서 방역수칙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정부를 비판할 수 있지만 일단은 내부에 있는 문제점도 짚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솔선수범까지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레 아침에 퇴원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퇴원과 함께 사저로 입주할 예정인데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가 관심이거든요. 예상해 본다면?
[이종훈]
딱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 언급 포함해서?
[이종훈]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적 발언을 하려고 했다면 대선 국면에서 했겠죠.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경계의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의도적으로 대선 임박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메시지를 내놓고 친박계들이 거기에 반응을 보이고 이러면서 국민의힘이 내부 갈등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국민의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전개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대선 국면에서도 굳이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던 정치적 메시지를 굳이 지금 이 단계에서 내놓을 이유가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굳이 딱히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하셨어요.
[전예현]
굳이 한다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건 탄핵이라는 초유의 국면을 우리 국민들이 겪었던 것이고요. 굳이된다면 국민통합과 관련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 얘기도 간단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대선 국면에서 워낙 승부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마는 경기도, 서울, 수도권 얘기를 간단히 해 볼 텐데 일단 최대 격전지로 경기가 꼽히고 있어서 한번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정리해 봤는데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훈]
경기가 아무래도 뜨거울 것으로 보고 있죠. 이번 대선 결과를 보더라도 경기에서만은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단 말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더 우세했고 지난번 오세훈 시장 당선됐던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볼 때 서울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추세로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
다만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못지않게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그다음에 지사가 되는 순간 거의 대선후보급으로 곧바로 승급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곳에서는 역시 야세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누군가 이쪽 민주당 쪽에서 나오면 쉽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한번 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꽤 도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앵커]
누가 눈에 띄십니까, 평론가님은?
[전예현]
저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어떤 식으로 행보를 할지가 또 다른 관심사겠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쨌든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입당을 해서 내부 경선할 것인가, 아니면 입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방식처럼 민주당의 주자와 단일화를 위한 경선을 할 것인가 그것이 또 다른 관심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서울시장은 어떻습니까? 앞서 잠시 언급하셨는데 오세훈 시장이 4선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도 참여를 할 것인가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또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 또 박영선 전 장관 재도전 정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종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윤석열 당선인이 잘못하는, 그래서 여론 지지율이 확 폭락하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 이기지 않겠나라고 하는 관측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한번 고배를 마셨는데 이번에 재도전할 욕구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은 그동안에도 계속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박주민 카드가 의외로 좋은 카드일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역도 관심은 꽤 가고요.
윤 당선인이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곳도 박빙 승부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오세훈 시장 당선 때처럼 압도적인 승리 구도로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당선인에게 많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홍준표 의원도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영남벨트에서는 국민의힘 움직임이 분주한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 지금 홍 의원 같은 경우는 당의 공천 감점 지침인가요? 여기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거든요. 덧붙여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예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사람들에 대한 감점 15% 그리고 현역 의원이 참석하면 10%가 합쳐지다 보니까 25%인 것 같아요.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계속 반발하고 있는데 어쨌든 당에서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개인적으로 자기는 반대했다고 밝혔지만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한번 뒤집으면 다른 곳에서도 문제제기가 나오면 당 공간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부분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출마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당에서 큰 역할을 했던 정치인라든가 국정에 참여했던 중진급, 거물급 정치인들은 험지로 출마하면 어떨까. 여야 막론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누구인지는 각자 머릿속에 올려놓고. 평론가님은 짧게 갈등의 불씨가 될까요, 이런 지침들이?
[이종훈]
아시지 않습니까? 홍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이런 불만들을 그냥 가감없이 표출하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또 어찌됐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상당한 득표력을 보여준 바도 있고. 당내의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계속 쟁점화하는 시도는 할 거다. 그런데 본인도 아마 이게 관철이 될 거다라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더 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정권 이양기 최근의 어떤 혼란 속에서 지방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몇 번 또 정국이 흔들릴 것 같네요.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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