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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종혁 /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과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김은혜 대변인의 브리핑을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집무실 이전에 관해서 이렇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본격적인 얘기를 해 보죠.
[김은혜 /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 한국 역사에서 절대권력의 상징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것 이고요. 그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 속으로 들어오고 청와대는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거죠. 지금 비용의 추산과 관련해서 1조 가까이 된다 라고 하는 건 너무 나간 것 같고 저희가 최대한 국민의 세금이고 이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국민의 소중한 그런 세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계획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쭉 하면 좋은데 아직은 계획이 확실하게 세워진 게 아니고 또 결정할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김은혜 대변인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꽃피는 상춘재가 있고 풀밭 녹지원이 있고 하면서 심정적인 얘기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들을 자꾸 설명합니다. 집무실 이전. 국민하고 소통하는 데 꼭 필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에게 가까이 가는 가장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이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갔다하는데 두 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배 교수님부터.
[배종호]
저는 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문제는 실제 이게 추진할 수 있는가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초에는 광화문 시대를 열기로 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을 내세웠는데 광화문 시대를 열려고 하니까 경호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가 있어서 야, 안 되겠다 그러면서 나온 대안이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쪽으로 지금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주일 만에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용산으로 갈 경우에는 그러면 당초의 취지, 국민과의 소통, 접촉점을 늘리겠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군사 안보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용이 일부에서는 1조 정도 든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암초를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 초기에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기보다는 차라리 일부에서도 또 내부에서도 소리가 나오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민생이 더 우선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무리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악수가 되니까 준비가 안 됐다면, 지금 50일 정도밖에 취임식이 남지 않았는데 그사이에 하기에는 무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청와대로 들어가고 한 1년 정도 치밀하게 준비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은혜 대변인이 상당히 다시는 청와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없다. 확률은 제로다라고 얘기했다가 봄꽃이 지기 전에로 조금 묘하게 피했어요. 봄꽃이 어떤 건 6월에 지지만 어떤 건 8월까지 가는데 어느 걸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김 센터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종혁]
저는 청와대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그동안 50년 넘게, 반세기 넘게 지속돼왔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은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자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먼저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옮기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는 25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게 백악관 같은 경우 7만 3000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구가 3억이 넘는 나라의 백악관에 비해서 우리가 3.4배 정도 큽니다, 인구 5천만인 나라가.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 할 때 느낀 게 이렇게 아름답고 큰 시설에 도대체 몇 명이 살고 있는 거냐. 대통령만을 위해서 혹은 그 비서들만을 위해서 이 장소가 이렇게 이용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과거에는 청와대 앞길 지금이야 이제 도로가 뚫렸지만 과거에는 그 근처도 갈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역사 같은 것들을 바라볼 때 지금 당선인이 얘기하는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사를 하려면 항상 비용이 생깁니다. 비용이 들죠.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사를 하든 어떤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자가 이사를 하던 어떤 대통령이 이사를 하든 비용이 생기는데 그러면 수도까지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했던 게 민주당인데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본인들도 공약을 내걸었던 분들이 비용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비난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광화문으로 옮기는 것은 경호가 제일 문제인 것 같고 용산 국방부 자리로 가는 데서는 약간의 옮기고, 옮기고 해야 되니까 비용하고 안보 문제,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각계 인사 중에 김 전 의원이죠. 김종대 전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대 / 전 정의당 의원 (어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청와대의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이런 어떤 안보 자산들이 일단 대부분 무능화된다. 다음에 국방부가 어딘가로 가서 지금과 같은 기능 수행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수천억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국가 대사가 됩니다. 이게 5년 내내 해도 될동 말동인데 다음 달까지 비워 놔라. 제가 보기에 이거 안보 비상사태라고요, 지금.]
[앵커]
청와대에도 뭔가 안보와 관련된 시설과 장비 시스템이 있고 국방부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걸 이쪽으로 보내고 국방부 걸 또 어느 쪽으로 보낸다라고 하면 공백이 긴데 또 하필 이때 북한은 미사일을 자꾸 시험발사하고 있고 또 한 쪽에서는 전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큰 규모로. 이런 상황이니까 아마 이런 걱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저는 정의당에서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런 안보, 예를 들면 공백이다라는 얘기를 주장하셨었던 기억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고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청와대는 분명히 지하벙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용산 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분이 안보 공백이라는 게, 안보자산들이라는 게 뭘 말씀하는지 몰라서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과연 용산으로 가면 뭐가 무력화되는 건지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없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예를 들면 광화문이라고 해서 외교안보 청사라든가 정부종합청사 같은 데 가면 그게 건물들이 주변에 고층 건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이게 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우려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고층 건물들에 다 경호가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화문 시대든 용산 시대든 그 취지는 제왕적 대통령제, 청와대로 상징되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광화문으로 가면 그게 괜찮은 거고 용산으로 가면 안 괜찮은 거다라는 논리도 사실은 이해가 어렵거든요. 정신 자체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앵커]
취지를 갖다 충분히 존중해 달라라고 하는 쪽의 말씀인 것 같고.
[배종호]
우리 김 센터장님께서 안보 공백의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청와대의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연쇄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방부도 옮겨야 되고 합동참모본부도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아까도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는 이런 상황. 그러면 24시간 계속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응 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방부의 주요 핵심 시설이 여러 군데로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가 해체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그러니까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과천으로 가고 일부는 또는 합참으로 가고 이렇게 쪼개진다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테러 전시 상황에 대한 지금 모든 시설들이 용산의 국방부, 합참에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네 번째로는 도청의 문제가 있습니다. 용산에 미군기지 있지 않습니까? 그 벙커에 여러 가지 도청까지 할 수 있는데 북한은 감시는 물론이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도청할 수 있다라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청와대 현재 국가위기관리센터 기능이 있거든요. 이건 군사안보 플러스 경찰, 소방 그리고 지자체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용산의 국방부 지하벙커로 가면 이게 다 시설이 수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논점이 흐려지는 게 뭐냐 하면 광화문으로 또는 용산으로 옮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옮기려면 제대로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하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해소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하나 다른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는, 그런데 지금 인수위원회 또는 당선자 측에서 옮길 테니까 준비를 해라라고 각 행정부처에 지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 청와대를 통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그다음에 예산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들도 제기는 됐습니다.
[김종혁]
그렇죠. 그거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떠나가는 대통령과그리고 다시 취임하는 대통령 사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협조 관계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쨌든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적인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면 국정을 이양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국정을 이양해 주는 데 내가 법조항이 이랬으니까 나 너한테 협조 못하겠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문 대통령이 그렇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우리 전통 같은 것들을 따져봤을 때 그게 과연 옳은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 당신이 하는 것 내가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예산 집행 못하게 하겠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궁색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대통령 당선자와 현직 대통령께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당선인이 만나서 당선인이 대통령한테 문 대통령께서 하시려다가 이것저것 걸려서 못하셨는데 내가 용기를 내서 해 보겠습니다. 그 취지를 저도 공감합니다라고 하면 문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대로 법적으로 내가 대통령인데 못하겠소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요?
[배종호]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이걸 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협조의 사안으로 보는데요. 그 이전에 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 재정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직권남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위반 관련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1000억이 든다 그러면 이 1000억의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만드느냐 이거죠. 현재 쓸 수 있는 예산은 인수위 예산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 품위유지.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돈 이거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는데 국가 재정법에 따르면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된 그 목적에 따라서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돈을 가져오면 국가 재정법 위반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직권남용 위반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면 인수위에서 돈을 내놔라라고 요청을 할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는 부분이 예비비를 가지고 쓰는 건데 예비비를 가지고 하려면 국무회의에 의결해야 되고 현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이거 아무래도 졸속 같은데 그리고 국민들 간에 설왕설래 찬반이 많은데 그러면 승인해 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일단 이럴 때는 제가 옆에서 행정부처 취재를 해 보면 타당성 조사 예산만 승인을 해 주는 거죠. 집행 예산은 나중에 새 정부 꾸려서 하시고. 그러면 아까처럼 시간이 길어지죠. 1년이나 1년 반, 2년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시간이 없으면 안 되니까.
[배종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와대로 들어갈 일은 제로다라든지 봄꽃이 지기 전에 반드시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면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조금 유연하게 백년대계 차원에서. 그리고 본인만 쓰고 또 그러면 그다음 대통령은 청와대로 다시 들어갈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음 대통령, 다음 대통령 계속 써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취임 때 사실은 글로벌한 시각으로 국가적인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는 것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4대강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내내 지탄받다가 사실은 대외적으로 더 넓게 뭔가 의지를 펼치지 못한 이런 것도 있고 혼란스러웠던 것도 있고 해서 길어지면 안 될 텐데. 그러면 새 정부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어떨 것 같습니까, 전망하시기에는.
[김종혁]
아니, 제가 보기에는 4대강도 마찬가지고 저는 4대강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하니까요. 22조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자돼서 나라를 국토를 다 파헤치고 망했다, 이런 식의 비난을 많이 했지만 저는 4대강 때문에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2008년도 당시에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때 공사를 많이 해서, 건설공사를 했었으니까요. 그런 고민도 있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은 대운하라는 그런 정치적인 이슈하고 연결시킴으로써 이게 공격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도 청와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4대강을 정비를 해야 된다는 당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청와대 이전을 놓고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검토를 계속 했던 건데 이 부분을 공격거리로 삼아서 뭔가 재기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어서 그게 우려스럽거든요.
[앵커]
이렇게 정쟁이 길어지는 건 국가적으로도 손실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잘 슬기롭게 풀어야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나자. 청와대 문 열려 있다라고 손을 내민 건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도 만나겠다라고 화답한 것은 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양측의 물밑 조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물밑 조율만 됐다면 빠르면 이번 주말 또는 이번에 휴일에도 회동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물밑 조율,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면 문제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추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됐다면 또 회동의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자꾸 공식 회담으로 해서 공식 의제가 조율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있는데 일단 조건 없이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 인사하고 또 당선 축하하고 그리고 덕담을 하고 그다음에 2차, 3차 회동을 만나는 게 좋겠다. 실제로 지난번에 DJ, YS 만남이 그랬어요. 일단 이틀 만에 만났어요, 당선된 지. 그래서 만나자마자 6개 항에 합의를 했습니다. IMF 극복,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 그리고 매주 한 차례씩 정례 회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8차례 만났거든요.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보면 보좌하는 사람들끼리의 힘겨루기같이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면 될 것 같은데요.
[김종혁]
만나면 되는데 사실 1차 회담이 무산된 게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에 의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부분이고. 저도 빨리 두 분이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들을 얘기가 많아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여러 차례 만났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한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게 김정은은 어떤 사람이고 북한은 어떻더라라는 그런 본인이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빨리 전수해 주고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외국 정상들, 일본과의 문제는 내가 이러이러한 점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사실 사소한 무슨 실무적 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국정이라는 큰 틀을 서로 협조해서 내가 배웠던 경험을 당신에게 전수해 주고 당신은 나보다 더 좋은 대통령이 되시라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을 위해서도 좋고 국가를 위해서도 좋아요. 그런데 무슨 실무협의가 뭐가 안 돼서.
[앵커]
아마 대통령도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조율하려고 그럴 것 없다. 격의 없이 만나서, 배석도 없이 만나겠다는데 뭘 그렇게 애써서 맞춰서 내놓으려고 하느냐 그런 거죠.
[배종호]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데요. 주변 인물들이 문제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따끔하게 비서들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입 단속. 그리고 또 윤핵관들도 너무 거침없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일단 측근들이 입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아무튼 모시는 입장에서는 잘해 보려고. 그런데 대선 때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대선 끝난 다음에 엄청나게 주목을 받는 민주당의 윤호중 비대위원장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선, 재선들 의원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위원장 : 저의 부족함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귀한 말씀들을 겸허하게 받들어 민주당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데 진력 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대한 욕심이나 권한에 대한 아무런 집착도 없습니다. 오직 당 쇄신을 위한 일념뿐입니다.]
[앵커]
그러면 저 발언에 담겨 있는 배경은 초선, 재선 의원들이 수락을 하고 열심히 해 보십시오. 조금 미진해 보이는데 열심히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사퇴 압력은 있는데 거부를 하는 건지 뭘로 보이시나요?
[배종호]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쇄신, 철저한 쇄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단합이 필요합니다. 0.7%포인트 차로 졌든 0.007%로 졌든 졌어요. 그리고 정권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당의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이죠. 순리죠. 그런데 그 대선 패배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지금 남아있으면서 외치고 있는 것이 쇄신을 외치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 유권자들에게 쇄신의 메시지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지금 당내에서 물러나라. 아니다, 현실적으로 지켜줘라라고 지금 혼란과 분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칙대로 본인이 물러나는 것이 가장 맞고 그리고 다행히 25일날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그러면 새 원내대표에게 비대위 구성을 일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형식 괜찮습니까?
[김종혁]
저는 배 교수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 주셔서 더 덧붙일 건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걸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송영길 대표는 왜 물러났어. 그러면 차라리 송영길 대표를 비대위원장을 시키시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윤호중 원내대표나 송영길 대표나 한팀으로서 계속 움직여오셨던 거고 그동안 선거 실패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라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두 분인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서 비대위원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명분이 없고 그리고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그걸 앞세워서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글쎄요, 유권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당은 선거에서 지고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구나. 그 밥에 그 나물이구나 이런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그런데 원내대표 선거 지금 24일이죠? 콘클라베 형식으로 한다고 해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86계, 친문계, 정세균계. 이렇게 나뉘어서 지금 나름대로 파워게임이 있는 겁니까?
[배종호]
지금 6파전으로 분류가 되는데 압축하면 3파전 될 것 같아요. 이재명계, 이낙연계 그리고 정세균계. 그런데 선출 방식이 상당한 변수가 돼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교황 선출 방식, 콘클라베 방식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입후보한 것이 아니고 희망자를 써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3차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1차에 과반이 나오면 끝나는데 1차에 과반이 안 나오면 2차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1차에서 일정 득표 얻은 사람 상대로. 그래서 2차에서 과반이 안 나오면 3차까지 가서 최다 득표자를 한다고 하는데 역시 이 방식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변수 같고 두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3파전인데 이재명계하고 이낙연계가 붙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이 양강 구도에 정세균계. 이원욱, 안규백 두 사람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 두 사람이 끼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정세균계가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누가 3등했다 이런 걸 전혀 발표를 안 하는 거죠?
[배종호]
그런데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게 누가 되느냐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는 어쨌든 586, 친문 세력이 주류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계가 원내대표로 나온다면 이 주류 세력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재명계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전 후보가 다시 탄력을 받아서 조기 등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6명의 얼굴이 잠깐 등장을 했었습니다마는 콘클라베 형식이니까 나는 누가 좋습니다라고 이름 적어서 내는 거 아닙니까?
[배종호]
우리는 못 나갑니다.
[앵커]
그런데 출마 후보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되는데 출마 후보도 얘기 안 하는 거죠?
[배종호]
172명 국회의원 전원입니다.
[앵커]
누구나 이름을 쓸 수 있습니까?
[배종호]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앵커]
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빠지면 되고 정말 하고 싶은데라고 하는 사람은 나 하고 싶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배종호]
지금 전화로 다 선거운동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1차에는 정견 발표 기회가 없어요. 2차부터는 정견 발표 기회가 주어집니다.
[앵커]
그러면 그 정도의 선거운동은 할 수 있군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앵커]
나는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배종호]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들은.
[김종혁]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콘클라베 방식이 참 새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래서 좋으면 다른 당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갖다 썼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투쟁만을 앞세우는 게 아닌 분들이, 여야 공히 그런 분들이 당을 이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제 덜 싸우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얘기하는 그런 당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좋은 취지를 다들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것 끝나고 지방선거에 그다음에 또 8월 당 대표 또 있고 정치권에서 이게 쉽게 넘어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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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종혁 /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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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과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김은혜 대변인의 브리핑을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집무실 이전에 관해서 이렇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본격적인 얘기를 해 보죠.
[김은혜 /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 한국 역사에서 절대권력의 상징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것 이고요. 그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 속으로 들어오고 청와대는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거죠. 지금 비용의 추산과 관련해서 1조 가까이 된다 라고 하는 건 너무 나간 것 같고 저희가 최대한 국민의 세금이고 이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국민의 소중한 그런 세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계획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쭉 하면 좋은데 아직은 계획이 확실하게 세워진 게 아니고 또 결정할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김은혜 대변인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꽃피는 상춘재가 있고 풀밭 녹지원이 있고 하면서 심정적인 얘기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들을 자꾸 설명합니다. 집무실 이전. 국민하고 소통하는 데 꼭 필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에게 가까이 가는 가장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이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갔다하는데 두 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배 교수님부터.
[배종호]
저는 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문제는 실제 이게 추진할 수 있는가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초에는 광화문 시대를 열기로 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을 내세웠는데 광화문 시대를 열려고 하니까 경호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가 있어서 야, 안 되겠다 그러면서 나온 대안이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쪽으로 지금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주일 만에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용산으로 갈 경우에는 그러면 당초의 취지, 국민과의 소통, 접촉점을 늘리겠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군사 안보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용이 일부에서는 1조 정도 든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암초를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 초기에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기보다는 차라리 일부에서도 또 내부에서도 소리가 나오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민생이 더 우선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무리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악수가 되니까 준비가 안 됐다면, 지금 50일 정도밖에 취임식이 남지 않았는데 그사이에 하기에는 무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청와대로 들어가고 한 1년 정도 치밀하게 준비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은혜 대변인이 상당히 다시는 청와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없다. 확률은 제로다라고 얘기했다가 봄꽃이 지기 전에로 조금 묘하게 피했어요. 봄꽃이 어떤 건 6월에 지지만 어떤 건 8월까지 가는데 어느 걸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김 센터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종혁]
저는 청와대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그동안 50년 넘게, 반세기 넘게 지속돼왔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은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자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먼저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옮기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는 25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게 백악관 같은 경우 7만 3000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구가 3억이 넘는 나라의 백악관에 비해서 우리가 3.4배 정도 큽니다, 인구 5천만인 나라가.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 할 때 느낀 게 이렇게 아름답고 큰 시설에 도대체 몇 명이 살고 있는 거냐. 대통령만을 위해서 혹은 그 비서들만을 위해서 이 장소가 이렇게 이용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과거에는 청와대 앞길 지금이야 이제 도로가 뚫렸지만 과거에는 그 근처도 갈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역사 같은 것들을 바라볼 때 지금 당선인이 얘기하는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사를 하려면 항상 비용이 생깁니다. 비용이 들죠.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사를 하든 어떤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자가 이사를 하던 어떤 대통령이 이사를 하든 비용이 생기는데 그러면 수도까지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했던 게 민주당인데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본인들도 공약을 내걸었던 분들이 비용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비난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광화문으로 옮기는 것은 경호가 제일 문제인 것 같고 용산 국방부 자리로 가는 데서는 약간의 옮기고, 옮기고 해야 되니까 비용하고 안보 문제,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각계 인사 중에 김 전 의원이죠. 김종대 전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대 / 전 정의당 의원 (어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청와대의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이런 어떤 안보 자산들이 일단 대부분 무능화된다. 다음에 국방부가 어딘가로 가서 지금과 같은 기능 수행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수천억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국가 대사가 됩니다. 이게 5년 내내 해도 될동 말동인데 다음 달까지 비워 놔라. 제가 보기에 이거 안보 비상사태라고요, 지금.]
[앵커]
청와대에도 뭔가 안보와 관련된 시설과 장비 시스템이 있고 국방부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걸 이쪽으로 보내고 국방부 걸 또 어느 쪽으로 보낸다라고 하면 공백이 긴데 또 하필 이때 북한은 미사일을 자꾸 시험발사하고 있고 또 한 쪽에서는 전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큰 규모로. 이런 상황이니까 아마 이런 걱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저는 정의당에서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런 안보, 예를 들면 공백이다라는 얘기를 주장하셨었던 기억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고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청와대는 분명히 지하벙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용산 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분이 안보 공백이라는 게, 안보자산들이라는 게 뭘 말씀하는지 몰라서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과연 용산으로 가면 뭐가 무력화되는 건지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없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예를 들면 광화문이라고 해서 외교안보 청사라든가 정부종합청사 같은 데 가면 그게 건물들이 주변에 고층 건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이게 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우려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고층 건물들에 다 경호가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화문 시대든 용산 시대든 그 취지는 제왕적 대통령제, 청와대로 상징되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광화문으로 가면 그게 괜찮은 거고 용산으로 가면 안 괜찮은 거다라는 논리도 사실은 이해가 어렵거든요. 정신 자체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앵커]
취지를 갖다 충분히 존중해 달라라고 하는 쪽의 말씀인 것 같고.
[배종호]
우리 김 센터장님께서 안보 공백의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청와대의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연쇄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방부도 옮겨야 되고 합동참모본부도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아까도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는 이런 상황. 그러면 24시간 계속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응 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방부의 주요 핵심 시설이 여러 군데로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가 해체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그러니까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과천으로 가고 일부는 또는 합참으로 가고 이렇게 쪼개진다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테러 전시 상황에 대한 지금 모든 시설들이 용산의 국방부, 합참에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네 번째로는 도청의 문제가 있습니다. 용산에 미군기지 있지 않습니까? 그 벙커에 여러 가지 도청까지 할 수 있는데 북한은 감시는 물론이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도청할 수 있다라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청와대 현재 국가위기관리센터 기능이 있거든요. 이건 군사안보 플러스 경찰, 소방 그리고 지자체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용산의 국방부 지하벙커로 가면 이게 다 시설이 수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논점이 흐려지는 게 뭐냐 하면 광화문으로 또는 용산으로 옮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옮기려면 제대로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하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해소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하나 다른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는, 그런데 지금 인수위원회 또는 당선자 측에서 옮길 테니까 준비를 해라라고 각 행정부처에 지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 청와대를 통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그다음에 예산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들도 제기는 됐습니다.
[김종혁]
그렇죠. 그거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떠나가는 대통령과그리고 다시 취임하는 대통령 사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협조 관계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쨌든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적인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면 국정을 이양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국정을 이양해 주는 데 내가 법조항이 이랬으니까 나 너한테 협조 못하겠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문 대통령이 그렇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우리 전통 같은 것들을 따져봤을 때 그게 과연 옳은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 당신이 하는 것 내가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예산 집행 못하게 하겠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궁색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대통령 당선자와 현직 대통령께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당선인이 만나서 당선인이 대통령한테 문 대통령께서 하시려다가 이것저것 걸려서 못하셨는데 내가 용기를 내서 해 보겠습니다. 그 취지를 저도 공감합니다라고 하면 문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대로 법적으로 내가 대통령인데 못하겠소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요?
[배종호]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이걸 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협조의 사안으로 보는데요. 그 이전에 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 재정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직권남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위반 관련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1000억이 든다 그러면 이 1000억의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만드느냐 이거죠. 현재 쓸 수 있는 예산은 인수위 예산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 품위유지.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돈 이거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는데 국가 재정법에 따르면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된 그 목적에 따라서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돈을 가져오면 국가 재정법 위반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직권남용 위반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면 인수위에서 돈을 내놔라라고 요청을 할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는 부분이 예비비를 가지고 쓰는 건데 예비비를 가지고 하려면 국무회의에 의결해야 되고 현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이거 아무래도 졸속 같은데 그리고 국민들 간에 설왕설래 찬반이 많은데 그러면 승인해 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일단 이럴 때는 제가 옆에서 행정부처 취재를 해 보면 타당성 조사 예산만 승인을 해 주는 거죠. 집행 예산은 나중에 새 정부 꾸려서 하시고. 그러면 아까처럼 시간이 길어지죠. 1년이나 1년 반, 2년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시간이 없으면 안 되니까.
[배종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와대로 들어갈 일은 제로다라든지 봄꽃이 지기 전에 반드시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면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조금 유연하게 백년대계 차원에서. 그리고 본인만 쓰고 또 그러면 그다음 대통령은 청와대로 다시 들어갈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음 대통령, 다음 대통령 계속 써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취임 때 사실은 글로벌한 시각으로 국가적인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는 것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4대강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내내 지탄받다가 사실은 대외적으로 더 넓게 뭔가 의지를 펼치지 못한 이런 것도 있고 혼란스러웠던 것도 있고 해서 길어지면 안 될 텐데. 그러면 새 정부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어떨 것 같습니까, 전망하시기에는.
[김종혁]
아니, 제가 보기에는 4대강도 마찬가지고 저는 4대강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하니까요. 22조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자돼서 나라를 국토를 다 파헤치고 망했다, 이런 식의 비난을 많이 했지만 저는 4대강 때문에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2008년도 당시에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때 공사를 많이 해서, 건설공사를 했었으니까요. 그런 고민도 있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은 대운하라는 그런 정치적인 이슈하고 연결시킴으로써 이게 공격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도 청와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4대강을 정비를 해야 된다는 당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청와대 이전을 놓고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검토를 계속 했던 건데 이 부분을 공격거리로 삼아서 뭔가 재기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어서 그게 우려스럽거든요.
[앵커]
이렇게 정쟁이 길어지는 건 국가적으로도 손실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잘 슬기롭게 풀어야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나자. 청와대 문 열려 있다라고 손을 내민 건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도 만나겠다라고 화답한 것은 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양측의 물밑 조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물밑 조율만 됐다면 빠르면 이번 주말 또는 이번에 휴일에도 회동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물밑 조율,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면 문제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추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됐다면 또 회동의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자꾸 공식 회담으로 해서 공식 의제가 조율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있는데 일단 조건 없이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 인사하고 또 당선 축하하고 그리고 덕담을 하고 그다음에 2차, 3차 회동을 만나는 게 좋겠다. 실제로 지난번에 DJ, YS 만남이 그랬어요. 일단 이틀 만에 만났어요, 당선된 지. 그래서 만나자마자 6개 항에 합의를 했습니다. IMF 극복,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 그리고 매주 한 차례씩 정례 회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8차례 만났거든요.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보면 보좌하는 사람들끼리의 힘겨루기같이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면 될 것 같은데요.
[김종혁]
만나면 되는데 사실 1차 회담이 무산된 게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에 의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부분이고. 저도 빨리 두 분이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들을 얘기가 많아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여러 차례 만났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한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게 김정은은 어떤 사람이고 북한은 어떻더라라는 그런 본인이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빨리 전수해 주고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외국 정상들, 일본과의 문제는 내가 이러이러한 점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사실 사소한 무슨 실무적 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국정이라는 큰 틀을 서로 협조해서 내가 배웠던 경험을 당신에게 전수해 주고 당신은 나보다 더 좋은 대통령이 되시라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을 위해서도 좋고 국가를 위해서도 좋아요. 그런데 무슨 실무협의가 뭐가 안 돼서.
[앵커]
아마 대통령도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조율하려고 그럴 것 없다. 격의 없이 만나서, 배석도 없이 만나겠다는데 뭘 그렇게 애써서 맞춰서 내놓으려고 하느냐 그런 거죠.
[배종호]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데요. 주변 인물들이 문제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따끔하게 비서들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입 단속. 그리고 또 윤핵관들도 너무 거침없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일단 측근들이 입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아무튼 모시는 입장에서는 잘해 보려고. 그런데 대선 때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대선 끝난 다음에 엄청나게 주목을 받는 민주당의 윤호중 비대위원장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선, 재선들 의원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위원장 : 저의 부족함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귀한 말씀들을 겸허하게 받들어 민주당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데 진력 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대한 욕심이나 권한에 대한 아무런 집착도 없습니다. 오직 당 쇄신을 위한 일념뿐입니다.]
[앵커]
그러면 저 발언에 담겨 있는 배경은 초선, 재선 의원들이 수락을 하고 열심히 해 보십시오. 조금 미진해 보이는데 열심히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사퇴 압력은 있는데 거부를 하는 건지 뭘로 보이시나요?
[배종호]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쇄신, 철저한 쇄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단합이 필요합니다. 0.7%포인트 차로 졌든 0.007%로 졌든 졌어요. 그리고 정권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당의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이죠. 순리죠. 그런데 그 대선 패배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지금 남아있으면서 외치고 있는 것이 쇄신을 외치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 유권자들에게 쇄신의 메시지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지금 당내에서 물러나라. 아니다, 현실적으로 지켜줘라라고 지금 혼란과 분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칙대로 본인이 물러나는 것이 가장 맞고 그리고 다행히 25일날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그러면 새 원내대표에게 비대위 구성을 일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형식 괜찮습니까?
[김종혁]
저는 배 교수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 주셔서 더 덧붙일 건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걸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송영길 대표는 왜 물러났어. 그러면 차라리 송영길 대표를 비대위원장을 시키시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윤호중 원내대표나 송영길 대표나 한팀으로서 계속 움직여오셨던 거고 그동안 선거 실패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라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두 분인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서 비대위원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명분이 없고 그리고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그걸 앞세워서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글쎄요, 유권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당은 선거에서 지고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구나. 그 밥에 그 나물이구나 이런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그런데 원내대표 선거 지금 24일이죠? 콘클라베 형식으로 한다고 해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86계, 친문계, 정세균계. 이렇게 나뉘어서 지금 나름대로 파워게임이 있는 겁니까?
[배종호]
지금 6파전으로 분류가 되는데 압축하면 3파전 될 것 같아요. 이재명계, 이낙연계 그리고 정세균계. 그런데 선출 방식이 상당한 변수가 돼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교황 선출 방식, 콘클라베 방식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입후보한 것이 아니고 희망자를 써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3차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1차에 과반이 나오면 끝나는데 1차에 과반이 안 나오면 2차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1차에서 일정 득표 얻은 사람 상대로. 그래서 2차에서 과반이 안 나오면 3차까지 가서 최다 득표자를 한다고 하는데 역시 이 방식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변수 같고 두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3파전인데 이재명계하고 이낙연계가 붙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이 양강 구도에 정세균계. 이원욱, 안규백 두 사람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 두 사람이 끼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정세균계가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누가 3등했다 이런 걸 전혀 발표를 안 하는 거죠?
[배종호]
그런데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게 누가 되느냐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는 어쨌든 586, 친문 세력이 주류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계가 원내대표로 나온다면 이 주류 세력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재명계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전 후보가 다시 탄력을 받아서 조기 등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6명의 얼굴이 잠깐 등장을 했었습니다마는 콘클라베 형식이니까 나는 누가 좋습니다라고 이름 적어서 내는 거 아닙니까?
[배종호]
우리는 못 나갑니다.
[앵커]
그런데 출마 후보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되는데 출마 후보도 얘기 안 하는 거죠?
[배종호]
172명 국회의원 전원입니다.
[앵커]
누구나 이름을 쓸 수 있습니까?
[배종호]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앵커]
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빠지면 되고 정말 하고 싶은데라고 하는 사람은 나 하고 싶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배종호]
지금 전화로 다 선거운동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1차에는 정견 발표 기회가 없어요. 2차부터는 정견 발표 기회가 주어집니다.
[앵커]
그러면 그 정도의 선거운동은 할 수 있군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앵커]
나는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배종호]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들은.
[김종혁]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콘클라베 방식이 참 새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래서 좋으면 다른 당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갖다 썼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투쟁만을 앞세우는 게 아닌 분들이, 여야 공히 그런 분들이 당을 이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제 덜 싸우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얘기하는 그런 당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좋은 취지를 다들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것 끝나고 지방선거에 그다음에 또 8월 당 대표 또 있고 정치권에서 이게 쉽게 넘어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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