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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양 욱 /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전화연결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4성 장군 출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수위원회는 오늘대통령 집무실 이전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광화문 서울 정부청사와 용산 국방부를방문합니다. 오늘 방문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한 뒤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인데요.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 더뉴스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지신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부연구위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양 위원님은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문제, 이거 찬성하는 입장이신 거죠?
[양욱]
네, 기본적으로 청와대라고 하는 구중궁궐에서 나와서 조금 더 시민이 있는 쪽으로, 그다음에 좀 더 직원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청와대에 있는 스태프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에서 보안이라든가 기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합해서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괜찮다고 보셨고 국방부 청사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양욱]
일단은 기본적으로 광화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보안시설이라든가 기타 문제들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거기에 있는 국민들과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또 불편해지는 측면들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은 좋지만 그렇게 평상시에 상주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 사실 서울 시내 그런 지역을 찾기가 힘든데 우연히 용산이라고 하는 국방부 인근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사실은 국방부 안에 여러 국직부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사령부니 군비검증단,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설본부부터. 사실 이런 것들, 이 안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대들을 옮기는 것만으로 해도 충분히 공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다 흩어놓으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같이 일하는 부서에서 보면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면 일하는 데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양욱]
국직부대를 옮긴다고 해서 일이 안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국방이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레 국방부 자체가 예를 들어서 크게 혼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 있는 국직부대들 치우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재배치를 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앵커]
이미 이 정도가 문제가 되면 군대로서 역할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양욱]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안보 공백은 크게 생기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일단 떨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방안은 어떻생각니까
[양욱]
그러니까 그것은 천상 유연하게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국방부, 합참 여기는 장소에 집착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즉, 뭐냐 하면 전시가 되면 해당 시설들이 파괴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른 장소에서 새롭게 구축하고 준비할 수 있는 태세가 언제든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움직여라, 마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태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지난 5년 동안 국방부와 합참이 제 기능을 하지 했다는 비난을 되레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되레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아마도 되레 준비가 더 잘돼 있구나라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 같이 모여있는 것보다 태세가 중요하고 오히려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그러면 잠시 용산 이전 이거 안보 공백을 초래한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고 계시는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님 저희가 연결해볼 텐데요.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김병주]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앵커]
의원님,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4성 장군 출신이시라 저희가 군 내부 상황이나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아서 모셨는데 지금 현재 국방부 안에 여러 시설들, 조직들이 모여있을 텐데 얼마나 됩니까?
[김병주]
국방부 안에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서 한 10여 개 부대 내지는 기관이 같이 있습니다. 큰 조직들이죠.
[앵커]
지금 10여 개 부대가 흩어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양욱 위원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느 상황이라도 흩어질 수 있으면 더 유연하게 볼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을 보여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주]
상당한 국방 안보 공백이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로 찢어지잖아요. 국방장관은 합참에 위치하고 또 일부 기능은 예를 들어서 별관으로 가고 일부 기능은 구 방사청으로 가고 막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 당장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요.
또 전투력의 약화로 되죠. 특히 합참은 우리 최고 전쟁 사령부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합참에서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합참 기능들이 있고 서포트할 수 있는 조직들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참을 서포트할 수 있는 조직은 같이 패키지로 있어야 되는데 흩어진다면 아무래도 업무 수행의 효율도 떨어지고 전투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사업들을 졸속으로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3년, 5년 텀을 가지고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건물 짓고 완전히 하고 이전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 달, 두 달 내에 나가고 다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큰 안보 공백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앵커]
이거는 국가의 장기적인 과제로 할 문제지,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김병주]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일반적인 정부 기관 이사는 아니고 국가 컨트롤타워를 옮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부 조직보다 보안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지금 비용 문제도 굉장히 여러 추산이 나옵니다.
인수위에서는 지금 한 500억 정도 얘기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오늘 아침 보니까 1조 정도 얘기를 하셨어요. 어디에 어떻게 비용이 드는 겁니까?
[김병주]
1조 이상 드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1조 이상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이 근거는 국방부 관계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산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를 옮긴다고 할 때 국방부와 똑같은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지금 2000~3000억 듭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더 많은 예산이 들죠. 왜냐하면 합동참모본부 지하에는 전쟁을 평시작전권을 갖고 있는데 평시작전을 할 수 있는 상황실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EMP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EMP 기능은 적이 핵탄을 쐈을 때 모든 기능에 장애가 오는데 전쟁 지도본부에서는 그걸 극복해야 되니까 통신이 소통되도록 EMP 방어기능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에서 1000억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합참 건물 새로 짓는다면 최소 3000억 이상 들어가는 겁니다. 건물만 짓는 데도 1조 이상이 들어가고요.
그와 같은 패키지로 복지시설이나 아파트나 독신 숙소까지 가면 훨씬 더 들어가죠. 그리고 청와대가 이전해왔을 때 국가 컨트롤타워이지 않습니까? 그 방호하는 시스템을 또 만드는 데 엄청난 돈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추가하면 1조 원이 훨씬 많죠.
[앵커]
방어하는 시스템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김병주]
예를 들면 1경비단이 청와대 내에는 경호처에서 경비를 하지만 외곽은 1경비단, 1개 연대 규모가 하고 있습니다. 그 연대 규모도 옮겨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공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공중에서 오는 드론이나 무인기나 전투기나 또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악산이나 인왕산 주변에는 레이더기지도 있고 방공진지도 있고 패트리어트 진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기지를 만들어야 되는 소요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조 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완하다 보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합참 내의 건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 그리고 여기 이전하는 비용 이런 것까지 하면 1조 이상을 추산하시는 상황인데요.
[김병주]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방부 부지 내에 건물이 굉장히 여러 개잖아요. 본관도 있고 신관도 있고 합참건물도 있고 또 다른 건물들도 있는데 여기서 옆건물에서 옆 건물로 이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김병주]
그것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업무 효율이 확 떨어지죠. 최소한 단위부대는 같이 모아놔야 됩니다. 합참은 합참대로, 예를 들어서 사이버사는 사이버사대로, 국방부는 국방대로 모아놔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렇게 패키지로 들어갈 수 있는 건물들이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공백도 생기고요. 또 건물들이 떨어져 있으면 그 통신 소통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보안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구축하려면 예산이 아주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앵커]
지금 지하 벙커는 합참 건물 내 지하에 있는 거죠?
[김병주]
다시 말씀해 주시죠.
[앵커]
인수위에서는 국방부에 지하 벙커가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하 벙커가 합참 건물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실제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김병주]
네, 지하 벙커는 2개가 있습니다. 국방부 건물 안에도 국방부 지하 벙커가 하나 있고요. 합참에도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참에는 EMP 기능이 있는 거고요, 전쟁지도본부니까. 국방부 내에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지가 넓다 보니까 여기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이런 안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안도 안 될까요?
[김병주]
부지에 새로 지을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27만 제곱미터 정도거든요. 현재 청와대는 4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27만 제곱미터에 10개 부대 이상이 들어가 있고 지금은 건물을 추가적으로 지을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를 경호하는 시설들, 앞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파트 옥상이나 건물에 미사일을 설치할 수 있다, 일각의 이런 주장들도 나오는데 이거 신빙성이 있는 주장입니까?
[김병주]
아마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 청와대에서는 방공진지를 북악산이나 인왕산 이런 고지에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용산 기지에서는 그런 고지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삼각지나 용산 일대 고층 빌딩 위에 대공 레이더 기지나 대공포진지, 대공 미사일 진지를 올릴 수밖에 없고요. 패트리어트 같은 건 그런 데도 올릴 수 없습니다.
규모가 원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패트리어트 포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효창공원이나 남산 위나 아니면 지금 주한미군 기지, 용산 공원을 만드려는 그런 일부 기지 안에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가 컨트롤타워가 있는 청와대는 공중으로부터도 방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방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급선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용산구민이나 서울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들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김병주]
대단히 불편하고 앞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발전에 저해되겠죠. 당장 교통권이 어렵게 되고요. 교통에 많은, 거기가 러시아워 때는 교통이 혼잡한 시간이 많습니다.
교통이 어렵고 통신도 가끔 마비될 수가 있죠. VIP가 이동하면 통신을 연결한다든가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주거에 대해서 고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주변은 5층 이상 건물은 못 짓게 되거든요.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계획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되고요. 특히 또 공중도 통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늘도 비행금지구역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드론이나 UAV 침투기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은 반경 한 8km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했습니다.
[앵커]
용산에서 8km 정도면 어느 구역까지?
[김병주]
강남까지 다 해당이 되죠. 강남 일대까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다면 우리 민항기 항로까지도 바꿔야 되는 그런 소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건물만 있고 책상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드론이 택배 주 수단이 되고 나는 택시가 운영이 되는데 아마 용산 일대는 그런 것 운용도 제한이 돼서 미래 준비에도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4차 산업 준비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나가셨는데 앞서서 교통 통제나 통신 불편 사항 같은 경우는 용산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불편 아니겠습니까?
[김병주]
지금 사실 청와대 지역은 그런 것들이 최소화돼 있죠. 역내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있고 북쪽은 산악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민간 피해는 최소로 돼 있는데 특히 용산 지역은 아주 서울의 이제는 중심이지 않습니까?
거의 거리상의 중심이기도 하고 대단위 개발이 많이 되고. 또 용산 삼각지에서 이태원 가는 도로들은 협소하기 때문에 교통상습정체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움이 예상이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당장 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할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김병주]
네, 뒤숭숭할 정도가 아니라 부글부글 끓고 패닉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이 손에도 안 잡히고요. 이러한 나비효과는 국방부 지역만이 아니라 수방사에서도 혹시 수방사로 오는 것 아니냐 하고 와글와글하고 있고 그 나비효과는 저 멀리 충남 논산에 있는 국방대학교까지 와글와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국방대학교의 서울 캠퍼스가 후암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옛날 방사청 자리인데요. 거기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다 빼라는 겁니다, 폐쇄하고. 그러면 기존에 서울 캠퍼스에서는 박사과정이나 야간 석사과정,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했는데 이러한 교육이 어려워지고 당장 폐쇄해야 되는 위기까지 몰리는 것이죠. 이러한 나비효과가 큰 것이고요. 전방 지역에 있는 우리 장병들도 이것은 군을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라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불편한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린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아주 조목조목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김병주]
감사합니다.
[앵커]
김병주 의원님 얘기 듣고 왔고요. 양욱 위원님 반박을 다시 들어볼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뭘 많이 적으시고 옆에서 한숨도 쉬셨습니다. 일단 1조 원 정도가 아니라 1조 원 이상 들 거다, 이렇게 추산하셨거든요.
[양욱]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굉장히 여기서 여러 가지 관측들을 내놓으셨어요. 발표한 것에 바탕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수요일까지 빼라고 한다. 인수위에서 결정도 안 했는데 수요일까지 빼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선동에 가깝다.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실제 무슨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것이 실제 어떻게 되는지 팩트만 갖고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도 들어가서 국방부 신관 청사, 본청사에 있는 그 인원들을 옮기겠다고 얘기만 나온 것이지, 지금 나머지, 예를 들어서 합참을 어디로 옮긴다, 혹은 지방으로 옮긴다. 이거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조 원 말씀을 하시는데 1조 원이라는 말 자체가 저건 굉장히 온갖 상상력과 모든 것들,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했을 때 다 옮긴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0개 부대가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국방부가 찢어발겨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분명히 국방부에 나가려는 인원이 어딘가 나가려면 어딘가 근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건물에서 써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부대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검찰단, 법원, 그다음에 사이버사령부, 아니면 시설본부. 이런 것들은 소위 굳이 용산에 없어도 다 기능할 수 있는 부서들입니다.
[앵커]
물론 검찰단이나 사이버사령부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양욱]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마치 그것이 찢어진다고 해서 국방이 무너지고 돌아가지 않는 듯이 저렇게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인 것은 이해하겠는데 저렇게 굳이 국민들에게 불안을 심어주고 없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미사일 방어시설부터 이런 것들 다 와서 몰려와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면 현재 국방부는 안 지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국방부도 지키기 위해서 거기 시스템들이 다 있습니다. 다 이미 있습니다.
[앵커]
이미 있는 시설들은 이용하면 되는 겁니까?
[양욱]
이미 있는 것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만약에 부족한 게 한두 개 있으면 그것을 플러스알파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보면 시민 불편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광화문에 있는 시민들은 시민이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광화문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대통령이 와 있는 한 예를 들어 우리가 대통령을 산중 아래에 가둬놓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불편함을 다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통령일 때는 괜찮고 상대방 당 대통령이라 안 괜찮다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반론을 한꺼번에 다 해 주셔서 제가 궁금한 것만 추가로 몇 가지 여쭤보면 지금 국방부 내 본관 건물이 있고 그쪽으로 신관 건물이 있고 합참 건물도 있고 또 건물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건물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신관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양욱]
네, 그러니까 새롭게 지은 게 그게 주 건물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는 구 건물 자체가 조금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새롭게 높게 지은 것인데 그 건물에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인원들과 시설들을 결국은 그 안에서 결국 멀리 찢어발기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 옆에 안에 있는 조사본부로 쓰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공간 없다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홍보원 들어오겠다고 그 안에는 건물 새로 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자리 같은 것들 충분히 활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분명히 비용의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너무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뀐 다음에 해나가야 될 여러 가지 안보 과제들이나 안보과제뿐만 아니라 국정과제가 산적돼 있는데 마치 용산 이전이 핵심이 된 것처럼 자꾸 여기 얘기가 집중이 되고 여기에 자꾸 소모가 되는 게 이게 과연 대한민국에서 좋은 일일까. 장소 문제 같은 것들은 아마도 인수위에서도 최대한 자신들이 무리가 되지 않는, 실제 업무하는 부서들이 일을 못하게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 범위에서 할 것이라고 저는 일단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게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방부나 합참이나 이런 조직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능할 수 있게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나서 만약에 국방부 건물이 공격을 당하고 무너지고 했을 때 그러면 어디 가서 그 기능이 다 무너지고 일을 못 하냐? 아닙니다. 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대피하고 가서 이동하고 작전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고요.
그것이 만약에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안보가 그간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반증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 일부 강요하고 나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잘 됐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태세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국방부부터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앵커]
그러니까 국방부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는지 이걸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우려하는 목소리 중에서는 이게 미국으로 치면 백악관을 개방하고 펜타곤으로 집무실을 들어가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다, 이런 비유를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양욱]
약간은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악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앵커]
안 가봤습니다.
[양욱]
백악관은 저도 앞쪽까지밖에 못 가봤는데 공원처럼 개방해 놓고 다 일단 사람들이 보거나 할 수 있게 다 속속들이 밖에서 멀리서 백악관을 볼 수는 있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개방도 어느 정도, 일부 정도까지는 해놓고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그런 데가 아니라 완전히 산 뒤에 꼭꼭 숨어서 구중궁궐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비서실 인원들하고 회의할 일이 있어서 한번 이동하려고 해도 정말 실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좀 나오는 것. 그다음에 사실은 군 수뇌부와 국가 지도부가 거리를 상대적으로 짧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상황에서는 되레 비상시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빨리빨리 그런 상황들을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직접 통제를 하고 그런 상황들에 결심을 내리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서 어쨌든 인수위가 출범을 했는데 중요한 시기에 이전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논의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어쨌든 인수위에서는 봄꽃이 지기 전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찬반 의견을 저희가 다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두 달 안에 이전하는 게 가능할까요?
[양욱]
제가 사실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옮기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현재 우리 국방부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북한이 계속 미사일 발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것들. 우크라이나 물자 지원 같은 거. 이런 것도 국방부에서 챙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제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와대도 만약에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이나 여기도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국방부도 일부 불편함을 내주면서 쏴야 된다면 같이 공존할 수 있게. 그래서 일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일까지 나가라.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리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자꾸 이런 사안에 하나하나 흥분하지 말고 돈 많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차분차분 한번 본질을 따라서 접근하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은 광화문 외교부 청사로 갈지, 용산으로 갈지. 아직 오늘 인수위가 현장 답사를 오늘 한다고 하니까 결론이 내려진 게 없고요.
이거부터 먼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찬반 의견을 앞서 중계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연결해봤고요. 그리고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얘기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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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 욱 /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전화연결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4성 장군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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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수위원회는 오늘대통령 집무실 이전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광화문 서울 정부청사와 용산 국방부를방문합니다. 오늘 방문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한 뒤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인데요.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 더뉴스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지신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부연구위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양 위원님은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문제, 이거 찬성하는 입장이신 거죠?
[양욱]
네, 기본적으로 청와대라고 하는 구중궁궐에서 나와서 조금 더 시민이 있는 쪽으로, 그다음에 좀 더 직원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청와대에 있는 스태프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에서 보안이라든가 기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합해서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괜찮다고 보셨고 국방부 청사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양욱]
일단은 기본적으로 광화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보안시설이라든가 기타 문제들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거기에 있는 국민들과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또 불편해지는 측면들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은 좋지만 그렇게 평상시에 상주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 사실 서울 시내 그런 지역을 찾기가 힘든데 우연히 용산이라고 하는 국방부 인근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사실은 국방부 안에 여러 국직부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사령부니 군비검증단,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설본부부터. 사실 이런 것들, 이 안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대들을 옮기는 것만으로 해도 충분히 공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다 흩어놓으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같이 일하는 부서에서 보면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면 일하는 데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양욱]
국직부대를 옮긴다고 해서 일이 안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국방이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레 국방부 자체가 예를 들어서 크게 혼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 있는 국직부대들 치우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재배치를 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앵커]
이미 이 정도가 문제가 되면 군대로서 역할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양욱]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안보 공백은 크게 생기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일단 떨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방안은 어떻생각니까
[양욱]
그러니까 그것은 천상 유연하게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국방부, 합참 여기는 장소에 집착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즉, 뭐냐 하면 전시가 되면 해당 시설들이 파괴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른 장소에서 새롭게 구축하고 준비할 수 있는 태세가 언제든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움직여라, 마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태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지난 5년 동안 국방부와 합참이 제 기능을 하지 했다는 비난을 되레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되레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아마도 되레 준비가 더 잘돼 있구나라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 같이 모여있는 것보다 태세가 중요하고 오히려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그러면 잠시 용산 이전 이거 안보 공백을 초래한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고 계시는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님 저희가 연결해볼 텐데요.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김병주]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앵커]
의원님,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4성 장군 출신이시라 저희가 군 내부 상황이나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아서 모셨는데 지금 현재 국방부 안에 여러 시설들, 조직들이 모여있을 텐데 얼마나 됩니까?
[김병주]
국방부 안에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서 한 10여 개 부대 내지는 기관이 같이 있습니다. 큰 조직들이죠.
[앵커]
지금 10여 개 부대가 흩어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양욱 위원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느 상황이라도 흩어질 수 있으면 더 유연하게 볼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을 보여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주]
상당한 국방 안보 공백이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로 찢어지잖아요. 국방장관은 합참에 위치하고 또 일부 기능은 예를 들어서 별관으로 가고 일부 기능은 구 방사청으로 가고 막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 당장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요.
또 전투력의 약화로 되죠. 특히 합참은 우리 최고 전쟁 사령부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합참에서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합참 기능들이 있고 서포트할 수 있는 조직들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참을 서포트할 수 있는 조직은 같이 패키지로 있어야 되는데 흩어진다면 아무래도 업무 수행의 효율도 떨어지고 전투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사업들을 졸속으로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3년, 5년 텀을 가지고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건물 짓고 완전히 하고 이전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 달, 두 달 내에 나가고 다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큰 안보 공백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앵커]
이거는 국가의 장기적인 과제로 할 문제지,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김병주]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일반적인 정부 기관 이사는 아니고 국가 컨트롤타워를 옮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부 조직보다 보안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지금 비용 문제도 굉장히 여러 추산이 나옵니다.
인수위에서는 지금 한 500억 정도 얘기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오늘 아침 보니까 1조 정도 얘기를 하셨어요. 어디에 어떻게 비용이 드는 겁니까?
[김병주]
1조 이상 드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1조 이상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이 근거는 국방부 관계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산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를 옮긴다고 할 때 국방부와 똑같은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지금 2000~3000억 듭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더 많은 예산이 들죠. 왜냐하면 합동참모본부 지하에는 전쟁을 평시작전권을 갖고 있는데 평시작전을 할 수 있는 상황실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EMP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EMP 기능은 적이 핵탄을 쐈을 때 모든 기능에 장애가 오는데 전쟁 지도본부에서는 그걸 극복해야 되니까 통신이 소통되도록 EMP 방어기능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에서 1000억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합참 건물 새로 짓는다면 최소 3000억 이상 들어가는 겁니다. 건물만 짓는 데도 1조 이상이 들어가고요.
그와 같은 패키지로 복지시설이나 아파트나 독신 숙소까지 가면 훨씬 더 들어가죠. 그리고 청와대가 이전해왔을 때 국가 컨트롤타워이지 않습니까? 그 방호하는 시스템을 또 만드는 데 엄청난 돈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추가하면 1조 원이 훨씬 많죠.
[앵커]
방어하는 시스템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김병주]
예를 들면 1경비단이 청와대 내에는 경호처에서 경비를 하지만 외곽은 1경비단, 1개 연대 규모가 하고 있습니다. 그 연대 규모도 옮겨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공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공중에서 오는 드론이나 무인기나 전투기나 또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악산이나 인왕산 주변에는 레이더기지도 있고 방공진지도 있고 패트리어트 진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기지를 만들어야 되는 소요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조 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완하다 보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합참 내의 건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 그리고 여기 이전하는 비용 이런 것까지 하면 1조 이상을 추산하시는 상황인데요.
[김병주]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방부 부지 내에 건물이 굉장히 여러 개잖아요. 본관도 있고 신관도 있고 합참건물도 있고 또 다른 건물들도 있는데 여기서 옆건물에서 옆 건물로 이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김병주]
그것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업무 효율이 확 떨어지죠. 최소한 단위부대는 같이 모아놔야 됩니다. 합참은 합참대로, 예를 들어서 사이버사는 사이버사대로, 국방부는 국방대로 모아놔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렇게 패키지로 들어갈 수 있는 건물들이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공백도 생기고요. 또 건물들이 떨어져 있으면 그 통신 소통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보안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구축하려면 예산이 아주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앵커]
지금 지하 벙커는 합참 건물 내 지하에 있는 거죠?
[김병주]
다시 말씀해 주시죠.
[앵커]
인수위에서는 국방부에 지하 벙커가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하 벙커가 합참 건물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실제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김병주]
네, 지하 벙커는 2개가 있습니다. 국방부 건물 안에도 국방부 지하 벙커가 하나 있고요. 합참에도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참에는 EMP 기능이 있는 거고요, 전쟁지도본부니까. 국방부 내에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지가 넓다 보니까 여기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이런 안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안도 안 될까요?
[김병주]
부지에 새로 지을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27만 제곱미터 정도거든요. 현재 청와대는 4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27만 제곱미터에 10개 부대 이상이 들어가 있고 지금은 건물을 추가적으로 지을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를 경호하는 시설들, 앞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파트 옥상이나 건물에 미사일을 설치할 수 있다, 일각의 이런 주장들도 나오는데 이거 신빙성이 있는 주장입니까?
[김병주]
아마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 청와대에서는 방공진지를 북악산이나 인왕산 이런 고지에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용산 기지에서는 그런 고지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삼각지나 용산 일대 고층 빌딩 위에 대공 레이더 기지나 대공포진지, 대공 미사일 진지를 올릴 수밖에 없고요. 패트리어트 같은 건 그런 데도 올릴 수 없습니다.
규모가 원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패트리어트 포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효창공원이나 남산 위나 아니면 지금 주한미군 기지, 용산 공원을 만드려는 그런 일부 기지 안에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가 컨트롤타워가 있는 청와대는 공중으로부터도 방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방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급선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용산구민이나 서울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들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김병주]
대단히 불편하고 앞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발전에 저해되겠죠. 당장 교통권이 어렵게 되고요. 교통에 많은, 거기가 러시아워 때는 교통이 혼잡한 시간이 많습니다.
교통이 어렵고 통신도 가끔 마비될 수가 있죠. VIP가 이동하면 통신을 연결한다든가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주거에 대해서 고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주변은 5층 이상 건물은 못 짓게 되거든요.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계획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되고요. 특히 또 공중도 통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늘도 비행금지구역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드론이나 UAV 침투기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은 반경 한 8km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했습니다.
[앵커]
용산에서 8km 정도면 어느 구역까지?
[김병주]
강남까지 다 해당이 되죠. 강남 일대까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다면 우리 민항기 항로까지도 바꿔야 되는 그런 소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건물만 있고 책상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드론이 택배 주 수단이 되고 나는 택시가 운영이 되는데 아마 용산 일대는 그런 것 운용도 제한이 돼서 미래 준비에도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4차 산업 준비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나가셨는데 앞서서 교통 통제나 통신 불편 사항 같은 경우는 용산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불편 아니겠습니까?
[김병주]
지금 사실 청와대 지역은 그런 것들이 최소화돼 있죠. 역내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있고 북쪽은 산악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민간 피해는 최소로 돼 있는데 특히 용산 지역은 아주 서울의 이제는 중심이지 않습니까?
거의 거리상의 중심이기도 하고 대단위 개발이 많이 되고. 또 용산 삼각지에서 이태원 가는 도로들은 협소하기 때문에 교통상습정체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움이 예상이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당장 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할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김병주]
네, 뒤숭숭할 정도가 아니라 부글부글 끓고 패닉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이 손에도 안 잡히고요. 이러한 나비효과는 국방부 지역만이 아니라 수방사에서도 혹시 수방사로 오는 것 아니냐 하고 와글와글하고 있고 그 나비효과는 저 멀리 충남 논산에 있는 국방대학교까지 와글와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국방대학교의 서울 캠퍼스가 후암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옛날 방사청 자리인데요. 거기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다 빼라는 겁니다, 폐쇄하고. 그러면 기존에 서울 캠퍼스에서는 박사과정이나 야간 석사과정,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했는데 이러한 교육이 어려워지고 당장 폐쇄해야 되는 위기까지 몰리는 것이죠. 이러한 나비효과가 큰 것이고요. 전방 지역에 있는 우리 장병들도 이것은 군을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라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불편한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린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아주 조목조목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김병주]
감사합니다.
[앵커]
김병주 의원님 얘기 듣고 왔고요. 양욱 위원님 반박을 다시 들어볼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뭘 많이 적으시고 옆에서 한숨도 쉬셨습니다. 일단 1조 원 정도가 아니라 1조 원 이상 들 거다, 이렇게 추산하셨거든요.
[양욱]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굉장히 여기서 여러 가지 관측들을 내놓으셨어요. 발표한 것에 바탕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수요일까지 빼라고 한다. 인수위에서 결정도 안 했는데 수요일까지 빼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선동에 가깝다.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실제 무슨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것이 실제 어떻게 되는지 팩트만 갖고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도 들어가서 국방부 신관 청사, 본청사에 있는 그 인원들을 옮기겠다고 얘기만 나온 것이지, 지금 나머지, 예를 들어서 합참을 어디로 옮긴다, 혹은 지방으로 옮긴다. 이거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조 원 말씀을 하시는데 1조 원이라는 말 자체가 저건 굉장히 온갖 상상력과 모든 것들,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했을 때 다 옮긴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0개 부대가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국방부가 찢어발겨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분명히 국방부에 나가려는 인원이 어딘가 나가려면 어딘가 근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건물에서 써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부대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검찰단, 법원, 그다음에 사이버사령부, 아니면 시설본부. 이런 것들은 소위 굳이 용산에 없어도 다 기능할 수 있는 부서들입니다.
[앵커]
물론 검찰단이나 사이버사령부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양욱]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마치 그것이 찢어진다고 해서 국방이 무너지고 돌아가지 않는 듯이 저렇게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인 것은 이해하겠는데 저렇게 굳이 국민들에게 불안을 심어주고 없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미사일 방어시설부터 이런 것들 다 와서 몰려와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면 현재 국방부는 안 지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국방부도 지키기 위해서 거기 시스템들이 다 있습니다. 다 이미 있습니다.
[앵커]
이미 있는 시설들은 이용하면 되는 겁니까?
[양욱]
이미 있는 것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만약에 부족한 게 한두 개 있으면 그것을 플러스알파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보면 시민 불편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광화문에 있는 시민들은 시민이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광화문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대통령이 와 있는 한 예를 들어 우리가 대통령을 산중 아래에 가둬놓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불편함을 다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통령일 때는 괜찮고 상대방 당 대통령이라 안 괜찮다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반론을 한꺼번에 다 해 주셔서 제가 궁금한 것만 추가로 몇 가지 여쭤보면 지금 국방부 내 본관 건물이 있고 그쪽으로 신관 건물이 있고 합참 건물도 있고 또 건물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건물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신관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양욱]
네, 그러니까 새롭게 지은 게 그게 주 건물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는 구 건물 자체가 조금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새롭게 높게 지은 것인데 그 건물에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인원들과 시설들을 결국은 그 안에서 결국 멀리 찢어발기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 옆에 안에 있는 조사본부로 쓰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공간 없다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홍보원 들어오겠다고 그 안에는 건물 새로 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자리 같은 것들 충분히 활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분명히 비용의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너무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뀐 다음에 해나가야 될 여러 가지 안보 과제들이나 안보과제뿐만 아니라 국정과제가 산적돼 있는데 마치 용산 이전이 핵심이 된 것처럼 자꾸 여기 얘기가 집중이 되고 여기에 자꾸 소모가 되는 게 이게 과연 대한민국에서 좋은 일일까. 장소 문제 같은 것들은 아마도 인수위에서도 최대한 자신들이 무리가 되지 않는, 실제 업무하는 부서들이 일을 못하게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 범위에서 할 것이라고 저는 일단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게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방부나 합참이나 이런 조직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능할 수 있게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나서 만약에 국방부 건물이 공격을 당하고 무너지고 했을 때 그러면 어디 가서 그 기능이 다 무너지고 일을 못 하냐? 아닙니다. 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대피하고 가서 이동하고 작전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고요.
그것이 만약에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안보가 그간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반증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 일부 강요하고 나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잘 됐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태세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국방부부터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앵커]
그러니까 국방부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는지 이걸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우려하는 목소리 중에서는 이게 미국으로 치면 백악관을 개방하고 펜타곤으로 집무실을 들어가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다, 이런 비유를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양욱]
약간은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악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앵커]
안 가봤습니다.
[양욱]
백악관은 저도 앞쪽까지밖에 못 가봤는데 공원처럼 개방해 놓고 다 일단 사람들이 보거나 할 수 있게 다 속속들이 밖에서 멀리서 백악관을 볼 수는 있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개방도 어느 정도, 일부 정도까지는 해놓고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그런 데가 아니라 완전히 산 뒤에 꼭꼭 숨어서 구중궁궐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비서실 인원들하고 회의할 일이 있어서 한번 이동하려고 해도 정말 실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좀 나오는 것. 그다음에 사실은 군 수뇌부와 국가 지도부가 거리를 상대적으로 짧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상황에서는 되레 비상시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빨리빨리 그런 상황들을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직접 통제를 하고 그런 상황들에 결심을 내리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서 어쨌든 인수위가 출범을 했는데 중요한 시기에 이전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논의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어쨌든 인수위에서는 봄꽃이 지기 전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찬반 의견을 저희가 다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두 달 안에 이전하는 게 가능할까요?
[양욱]
제가 사실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옮기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현재 우리 국방부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북한이 계속 미사일 발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것들. 우크라이나 물자 지원 같은 거. 이런 것도 국방부에서 챙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제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와대도 만약에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이나 여기도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국방부도 일부 불편함을 내주면서 쏴야 된다면 같이 공존할 수 있게. 그래서 일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일까지 나가라.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리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자꾸 이런 사안에 하나하나 흥분하지 말고 돈 많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차분차분 한번 본질을 따라서 접근하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은 광화문 외교부 청사로 갈지, 용산으로 갈지. 아직 오늘 인수위가 현장 답사를 오늘 한다고 하니까 결론이 내려진 게 없고요.
이거부터 먼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찬반 의견을 앞서 중계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연결해봤고요. 그리고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얘기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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