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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인수위는 이번 주에 인선을 마무리하고 일주일 뒤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텐데요. 인수위 활동 전망과 함께 또 민주당의 파격 비대위 인선 소식까지 정국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직접 인수위원회 주요 인선 내용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인수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저와 국정 운영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안철수 위원장과 함께 정부 인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예상대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게 됐는데요. 이틀 전인가요? 윤 당선인과 안 대표가 도시락 회동을 했을 때 그때 인수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다, 인선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떤 이상기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단일화 때부터 이 얘기는 예정됐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그렇죠. 단일화 선언 때 인수위부터 정부 운영까지 공동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또 마침 선거 결과가 0.7%의 초초박빙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정 운영을 하는 데 국정 동력 확보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에요. 약속했다고 사실은 정치라는 게 다 지켜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주 근소한 차로 승리를 하다 보니 초반에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단일화 선언 때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 그리고 공동정부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지지의 폭,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같이 정부를 운영해 나갈 의사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야당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야당의 발목잡기 아니냐, 이런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첫 출발로써 본인이 약속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정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속이 지켜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약속을 지키고 또 포용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조금 전 윤 당선인 발표를 들어보면 안철수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안철수 대표 위원장직 자리 수락하는 데에 어떤 고민이 없었을까요?
[장성호]
글쎄요,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국민의힘과 통합 절차도 있고 당에 들어가서 지방선거 공천 문제도 있고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상당히 머리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총리로 내정이 된다면 인사청문회는 민주당에서 상당히 지금 벼르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백지신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고민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까지 발표가 하루이틀 늦어진 것은 아마 안철수 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가 생각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분 그리고 하나는 실리. 이 두 가지인데 방금 명분이라는 것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선언문에서 인수위 구성부터 정부 구성까지 같이 한다. 그리고 방금 우리 당선인께서도 국정운영의 가치와 철학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다, 탄탄하다. 이 형식을 보면 대선 승리의 연합에서 공동정부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안철수 대표가 후보 사퇴를 하면서 서로 연대를 통해서 지지선언을 해서 지금 대통령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는 이제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길을 갈 것이고 이미 지위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유동적인 것은 안철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에서는 실리를 찾아야 되고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주도권 싸움에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내부의 여러 가지 강력한 투쟁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주도권을 장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인수위원장밖에 없다. 그리고 인수위원장으로 가서 국무총리로 가서 행정 경험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를 하면서 내각의 장악력도 높이고 그걸 하면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원심력을 작용해서 1년 뒤에 전당대회가 있을 때 당대표를 출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대표가 스스로 결정했든 아니면 당선인이 지명을 했든 하여튼 명분과 실리 두 가지를 챙긴 부분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의 큰 그림까지 예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안철수 위원장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인수위 운영 구상 등을 밝힌다고 합니다. 인수위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본인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박창환]
제가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라면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제 인수위원장이 언론에 많이 나와서 자신의 색깔에 맞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저는 많이 하면 할수록 당선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대표의 인수위원장 임명은 분명히 약속 지키는 측면 플러스 국정동력 확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만 앵무새처럼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 그랬을 때 향후에 총리 인사청문회라든지 또는 결국은 합당하더니 앵무새가 됐구나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좋은 게 아닙니다.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본인이 얘기했던 주요 공약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안철수 대표에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과학기술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또 자신의 목소리를 내주면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잘해 나갈 수 있는 거구나. 생각보다 보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말만 대신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공동으로 운영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색깔을 인수위원장으로서 일정 부분 드러낼 거라고 보고 또 윤석열 당선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어느 정도 이야기하지 않을까. 다만 자신의 색깔을 너무 드러내서 이게 주요 공약,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넘어서게 되면 그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지금 밑그림 그리는 단계에서 너무 나간 얘기 같고.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묻어나는 정도 선에서 인수위의 그런 방향. 이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앞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안철수 위원장의 국무총리직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셀프 검증이라는 비판 나올 텐데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장성호]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인수위 때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인수위원장을 해서 초대 국무총리에 내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식 병역 문제인가 그것 때문에 낙마를 한 경우도 있고. 사실은 셀프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공동정부 스타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동정부는 두 정당 중에서 한 분은 대통령이 됐고 한 분은 지금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공동정부면 과거의 DJP 공동정부처럼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이 있고 김종필 총리가 책임총리를 맡아서 2년 정도 갔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문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문제지만 지금 당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공동대표라는 것도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는 그런 것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동대표를 할 수도 없고. 또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와 일단은 공식적으로 떨어뜨려놓는 그런 전략을 지금 당선인께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갈 수 있는 곳은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아니면 과학 쪽의 새로운 부총리직을 신설해서 그쪽으로 간다든가 그런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찌됐건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곧 야당이 되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인준은 무난하게 지나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박창환]
글쎄요, 야당으로서 비판할 지점은 비판해야 할 겁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다면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패배한 선거에서 패배한 입장에서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청문회가 있을 텐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청문회를 과거의 사례처럼 몇 달씩 청문회를 통과시켜주지 않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되고 이게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또 이재명 후보가 쿨하게 패배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런 거, 저런 거 다 합쳐본다면 그렇게 국정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인사청문회 태도는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첫 출발은 흔쾌히 민주당도 허니문 기간의 성격으로 어느 정도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겠지만 통과시켜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지금까지 인사위원장 얘기를 해 봤는데 앞서 대선에서 선대본부장 맡았던 권영세 의원이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됐고요. 또 원희룡 제주지사가 기획위원장에 발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 당선인이 이번 주 안에 그 밖의 24명의 인수위원을 발표할 예정인데 어떤 인물들로 구성이 될지 궁금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장성호]
인수위원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는 거고. 그 디자인을 하기 전에 대선 때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발표한 것을 수렴해서 그 정책을 발표한 것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디자인을 하면 그건 우습지 않습니까? 대선 때 공약한 것을 몇 프로 실천하느냐. 사실은 100% 실천해야 되는데 공약을 하다 보면 100%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하는 분들이 인수위에 들어가서 그리고 청와대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저는 자연스럽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원희룡 전 정책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이 정책본부라는 것은 윤석열 후보자의 여러 가지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디자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인수위에서 기획조정위원장을 맡았고 소위 윤핵관도 있지 않습니까? 윤핵관 중에서 권성동 의원은 나는 빠지겠다, 애초에. 내가 들어가면 언론에서 나를 가만히 두겠냐 해서 사실 빠졌고. 빠졌는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저는 당에서 또 당선인이 당을 또 장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로 갈 가능성이 크고. 장제원 의원은 이미 비서실장으로 가 있고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도, 윤핵관 중에서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인수위에서 인사검증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검증까지 맡을 가능성이 크고 주진우 변호사, 전 부장검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법조계 인사죠. 한동훈 검사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새로운 내각의 인사 검증을 맡을 가능성이 크고. 그 밑에 오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 그룹은 사실은 청와대 수석급으로 다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인수위를 거쳐서 청와대까지 직행하거나 아니면 내각에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이 이끄는 대한민국은 어떨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인수위 조직을 보면 그 국정 철학을 엿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창환]
인수위의 7개 분과야 과거에도 있었던 거니까 거기에 여성이 빠졌네 뭐네 얘기를 하지만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고요. 그런데 1개 특위와 3개 TF가 만들어졌거든요. 이것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체감입니다. 변화를 당장 느끼게 해 주는 쪽의 TF들이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코로나TF 같은 경우에는 윤 당선인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중소상공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 이 부분이 아마 주요하게. 그래서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이것과 관련된 중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청와대개혁 TF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공약한 걸 지킨다. 약속을 지킨다. 그리고 나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국민만 믿고 갈 테니 여소야대지만 나를 밀어달라 이런 변화를 당장 5년 내내 청와대가 아닌 정부종합청사를 비추게 된단 말이죠. 세상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균형TF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의 로드맵을 당선 취임하자마자 내놓음으로 인해서 한창 지방선거 선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들, 국민의힘 출신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이나 이 후보들이 일관된 목소리로 앞으로 5년 안에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또 자신의 임기 안에 이런 지역발전을 이끌겠다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대통령부터 기초의원까지 하나된 공약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들의 변화를 체감하게 하고 그 변화된 체감을 통해서 국정동력을 이끌어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쪽에 방점이 찍힌 인수위 구성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앵커]
윤 당선인이 오늘 인수위 인선 발표한 뒤에 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여기에서 또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의 여성 30% 할당 원칙 깨고 윤 당선인은 오직 실력만으로 인사를 하겠다. 이 원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호]
이번 이준석 대표가 이대남, 세대 포위론 이런 것에 있어서 선거 결과가 이대남, 이대녀 이것이 상당히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거의 연장선상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고. 사실은 여성가족부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이렇게 지금 당선인은 선거 때부터 여성가족부 폐지 딱 한 글자로 해서 공약을 제시했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여성할당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자리 나눠먹기이기 때문에 30% 여성할당제를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그런 사고방식이고 철저한 실력 위주의 사회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김대중 정부 때 이것을 만든 것은 집합적 성차별이 심해서 여성가족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집합적 대등한 대우,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 이것을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다원주의시대, 협의제 민주주의, 정말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집합적인 것보다도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불공정 사회에 맞을 수 있는 여성가족부를 다른 것으로 기능적인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불공정하다든가 인권침해라든가 권리구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여성가족부라는 말은 아마 쓰지 않지 않을까. 물론 야당과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여성할당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역안배와도 또 연계가 되는데 사람과 인적, 지역 안배보다도 균형 발전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TF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균형발전 TF. 이런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지역발전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당선인의 포부가 아닌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김대중 DJ 대통령 때부터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발끈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앵커]
박 교수님 할 말 있으신 것 같아요.
[박창환]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 30% 할당제가 사실상 처음으로 지켜졌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지켜진 적이 없고 이번 정부 들어서 최초로 지켜졌어요. 여성 30% 할당제라고 하는 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역기능만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사고에 사배자전형이라고 있습니다. 잘 살고 그다음에 부모 잘 만난 아이들만,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못 살지만 기회를 줘서 어떤 기회의 사다리, 소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탈 수 있는 배려를 하는 겁니다. 대학 시험에서 농어촌 전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회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여성 30% 할당제의 순기능은 바로 그런 거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사례를 많이 든 게 문재인 정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실력이 없는데 여성 30% 할당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논의를 더 해 봐야 할 부분이지만 저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젊은 여학생들이, 젊은 여성들이 강경화 장관을 보면서 외교관을 꿈꾸고 나는 나중에 UN까지 갈 수 있고 또 외교부 장관까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꿈과 비전 그리고 실력을 갖출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성 30% 할당제가 없었다면 여성들이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실력 위주로 뽑겠다는 얘기는 마치 자사고에서 사배자 없이 그냥 성적과 돈 낼 수 있는 학생들로 뽑겠다. 대학에서 농어촌 전형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뽑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여성 30% 할당제를 가져갔으면 어떨까 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걸 배제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쉽고 다른 측면에서라도 이런 순기능을 꼭 좀 인사에서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가부 폐지가 현실적으로 실행이 될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을 보겠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지도부가 총사퇴한 더불어민주당. 발 빠르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먼저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청년을 대표하는 결단과 행동이야말로 지금 저희 민주당에게 필요한 더없이 소중한 정신이자 가치입니다. 앞으로 박 공동 비대위원장께서는 성범죄 대책 및 여성 정책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옆과 청년의 편에서 정책 전반을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국민께 다시 사랑과 신뢰를 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겸손과 성찰을 원칙으로 저희의 모든 것을 바꾸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인선은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 발탁된 박지현 씨. 올해 26살이고요. N번상 사건 추적자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데 이번 인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박 교수님.
[박창환]
민주당으로서는 희망의 빛을 봤던 유일한 인물이 박지현 씨 아니냐. 사실 막판에 0.7%라고 하는 초초박빙 결과가 나온 것도 결국은 이대녀의 반란. 여기서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대녀의 반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박지현 씨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비록 선거는 패배했지만 그 마지막 희망을 보여준 거기서부터 새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일이다. 또 박지현 씨의 선거 하루 전날 유세,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민주당으로서는 희망을 보여준 인사였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이런 비대위원장 영입은 굉장히 잘한 거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당대표도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황인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공동비대위원장이 된 것은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어차피 곧 원내대표 또 뽑을 것 아닙니까? 원내대표를 뽑아서 새롭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면 여기에는 정당성이 있어요. 윤호중 원내대표는 책임 없나요? 만약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굳이 공동비대위원장 할 거였다면 나는 다음 총선 불출마하겠다. 이 정도의 어떤 내려놓음이 있었어야지 진정성이 있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박지현 씨에 대해서는 다 환호를 하면서도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맡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또다시 논란만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과연 비대위가 이래가지고 쇄신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내부의 목소리만 커지는 이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저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그대로 가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계속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 대표적인 이재명계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당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래픽이 있으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국민이 만들어서 맡긴 권력을 내 것인 양 독점하고 오만한 행태를 거듭하다 심판받았다는 사실 잊어버리고 나는 책임 없다는 듯 자기 욕심만 탐하다가는 영구히 퇴출당할 것이다. 이게 누구를 겨냥한 말일까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장성호]
본인을 포함한 170석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전체한테 뼈아픈 자성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총선 때 코로나19 K방역이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상당히 큰 힘을 실어줘서 여당이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로 상당히 오만했다. 야당한테 상임위원장도 배정을 안 하고 그냥 간 것이 이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국민이 상당히 냉엄하게 평가를 하고 견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수위가 구성됐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힘을 실어줄 것이냐, 견제를 할 것이냐.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 때 유권자는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말씀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0.73%기 때문에 우리가 역대 최다 득표했고 우리가 졌지만 진 것이 아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난 총선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아쉽다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만이 전국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위해서 뛰고 있는 후보들. 민주당의 이름을 걸고 뛰고 있는 후보들이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오죽하면 이재명 지사가 와서 비대위원장을 맡아라. 그런 것들은 본인이 다급하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말하는 것이고. 오만한 것을 보이지 말고 반성, 읍소, 호소 이런 것들을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굳이 현역 원내대표라든가 현역 운영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은 것은 국민들, 특히 중도층이 오만하다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느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민주당의 입장은 전향적으로 재설정해서 해야만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대선이 끝난 지 4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일까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6월 지방선거에 바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8월 당권에 도전할 것이냐, 아니면 차기 대권에 도전할 것이냐. 두 분의 전망 모두 듣고 싶은데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박창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등판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역대 민주당 후보 중에 1600만 표 이상 받은 후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다시 재기해야 한다고 하는 건 민주당 누구나 다 동의를 할 거예요. 문제는 시기입니다. 지방선거 불과 대선 패배한 지 두세 달도 안 돼서 후보로나 또는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한다? 글쎄요. 이건 선거 패배를 인정했던 본인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고. 또 지방선거의 구도가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과반도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면 오히려 리더십에 상처만 얻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지방선거에 등판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다음 지방선거를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했다? 그 이후에 당을 새롭게 추스르는 이런 측면은 충분히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내가 나가겠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당이 구심점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기회가 자연스럽게 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낙선하고 난 이후에 히말라야도 가고 이러다가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을 영입하면서 당의 체질을 바꿨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을 나가면서 당의 주도권을 장악했거든요. 그래서 당과 후보가 하나가 돼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측면이 있어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너무 마음 급하게 하다가는 당도 그렇고 후보도 그렇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조금은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대로 준비하고 또 당의 체질을 바꾸는 건 체질을 바꾸는 대로 하고 이재명 후보가 다시 당의 구심점으로 서고 대선을 준비하는 데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는 좀 더 머리를...
[앵커]
장 원장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장성호]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어린시절 체험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린시절 굴곡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성인이 돼서 권력의지로 표출돼서 권력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분이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권에 대한 포기는 없을 것이다. 다음 대선에 100% 저는 출마한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현수막에도 걸었지만 제가 부족했다는 말, 그것을 본인의 진심어린 말일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갖고 기다리다가 일단은 당대표 선거에 도전을 하고 그다음에 문재인의 길을 가는 것이 상당히 현명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권행란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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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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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인수위는 이번 주에 인선을 마무리하고 일주일 뒤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텐데요. 인수위 활동 전망과 함께 또 민주당의 파격 비대위 인선 소식까지 정국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직접 인수위원회 주요 인선 내용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인수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저와 국정 운영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안철수 위원장과 함께 정부 인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예상대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게 됐는데요. 이틀 전인가요? 윤 당선인과 안 대표가 도시락 회동을 했을 때 그때 인수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다, 인선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떤 이상기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단일화 때부터 이 얘기는 예정됐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그렇죠. 단일화 선언 때 인수위부터 정부 운영까지 공동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또 마침 선거 결과가 0.7%의 초초박빙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정 운영을 하는 데 국정 동력 확보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에요. 약속했다고 사실은 정치라는 게 다 지켜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주 근소한 차로 승리를 하다 보니 초반에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단일화 선언 때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 그리고 공동정부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지지의 폭,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같이 정부를 운영해 나갈 의사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야당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야당의 발목잡기 아니냐, 이런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첫 출발로써 본인이 약속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정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속이 지켜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약속을 지키고 또 포용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조금 전 윤 당선인 발표를 들어보면 안철수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안철수 대표 위원장직 자리 수락하는 데에 어떤 고민이 없었을까요?
[장성호]
글쎄요,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국민의힘과 통합 절차도 있고 당에 들어가서 지방선거 공천 문제도 있고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상당히 머리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총리로 내정이 된다면 인사청문회는 민주당에서 상당히 지금 벼르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백지신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고민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까지 발표가 하루이틀 늦어진 것은 아마 안철수 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가 생각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분 그리고 하나는 실리. 이 두 가지인데 방금 명분이라는 것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선언문에서 인수위 구성부터 정부 구성까지 같이 한다. 그리고 방금 우리 당선인께서도 국정운영의 가치와 철학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다, 탄탄하다. 이 형식을 보면 대선 승리의 연합에서 공동정부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안철수 대표가 후보 사퇴를 하면서 서로 연대를 통해서 지지선언을 해서 지금 대통령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는 이제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길을 갈 것이고 이미 지위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유동적인 것은 안철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에서는 실리를 찾아야 되고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주도권 싸움에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내부의 여러 가지 강력한 투쟁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주도권을 장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인수위원장밖에 없다. 그리고 인수위원장으로 가서 국무총리로 가서 행정 경험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를 하면서 내각의 장악력도 높이고 그걸 하면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원심력을 작용해서 1년 뒤에 전당대회가 있을 때 당대표를 출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대표가 스스로 결정했든 아니면 당선인이 지명을 했든 하여튼 명분과 실리 두 가지를 챙긴 부분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의 큰 그림까지 예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안철수 위원장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인수위 운영 구상 등을 밝힌다고 합니다. 인수위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본인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박창환]
제가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라면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제 인수위원장이 언론에 많이 나와서 자신의 색깔에 맞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저는 많이 하면 할수록 당선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대표의 인수위원장 임명은 분명히 약속 지키는 측면 플러스 국정동력 확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만 앵무새처럼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 그랬을 때 향후에 총리 인사청문회라든지 또는 결국은 합당하더니 앵무새가 됐구나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좋은 게 아닙니다.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본인이 얘기했던 주요 공약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안철수 대표에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과학기술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또 자신의 목소리를 내주면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잘해 나갈 수 있는 거구나. 생각보다 보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말만 대신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공동으로 운영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색깔을 인수위원장으로서 일정 부분 드러낼 거라고 보고 또 윤석열 당선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어느 정도 이야기하지 않을까. 다만 자신의 색깔을 너무 드러내서 이게 주요 공약,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넘어서게 되면 그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지금 밑그림 그리는 단계에서 너무 나간 얘기 같고.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묻어나는 정도 선에서 인수위의 그런 방향. 이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앞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안철수 위원장의 국무총리직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셀프 검증이라는 비판 나올 텐데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장성호]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인수위 때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인수위원장을 해서 초대 국무총리에 내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식 병역 문제인가 그것 때문에 낙마를 한 경우도 있고. 사실은 셀프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공동정부 스타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동정부는 두 정당 중에서 한 분은 대통령이 됐고 한 분은 지금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공동정부면 과거의 DJP 공동정부처럼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이 있고 김종필 총리가 책임총리를 맡아서 2년 정도 갔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문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문제지만 지금 당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공동대표라는 것도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는 그런 것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동대표를 할 수도 없고. 또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와 일단은 공식적으로 떨어뜨려놓는 그런 전략을 지금 당선인께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갈 수 있는 곳은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아니면 과학 쪽의 새로운 부총리직을 신설해서 그쪽으로 간다든가 그런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찌됐건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곧 야당이 되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인준은 무난하게 지나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박창환]
글쎄요, 야당으로서 비판할 지점은 비판해야 할 겁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다면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패배한 선거에서 패배한 입장에서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청문회가 있을 텐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청문회를 과거의 사례처럼 몇 달씩 청문회를 통과시켜주지 않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되고 이게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또 이재명 후보가 쿨하게 패배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런 거, 저런 거 다 합쳐본다면 그렇게 국정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인사청문회 태도는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첫 출발은 흔쾌히 민주당도 허니문 기간의 성격으로 어느 정도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겠지만 통과시켜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지금까지 인사위원장 얘기를 해 봤는데 앞서 대선에서 선대본부장 맡았던 권영세 의원이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됐고요. 또 원희룡 제주지사가 기획위원장에 발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 당선인이 이번 주 안에 그 밖의 24명의 인수위원을 발표할 예정인데 어떤 인물들로 구성이 될지 궁금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장성호]
인수위원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는 거고. 그 디자인을 하기 전에 대선 때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발표한 것을 수렴해서 그 정책을 발표한 것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디자인을 하면 그건 우습지 않습니까? 대선 때 공약한 것을 몇 프로 실천하느냐. 사실은 100% 실천해야 되는데 공약을 하다 보면 100%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하는 분들이 인수위에 들어가서 그리고 청와대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저는 자연스럽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원희룡 전 정책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이 정책본부라는 것은 윤석열 후보자의 여러 가지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디자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인수위에서 기획조정위원장을 맡았고 소위 윤핵관도 있지 않습니까? 윤핵관 중에서 권성동 의원은 나는 빠지겠다, 애초에. 내가 들어가면 언론에서 나를 가만히 두겠냐 해서 사실 빠졌고. 빠졌는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저는 당에서 또 당선인이 당을 또 장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로 갈 가능성이 크고. 장제원 의원은 이미 비서실장으로 가 있고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도, 윤핵관 중에서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인수위에서 인사검증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검증까지 맡을 가능성이 크고 주진우 변호사, 전 부장검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법조계 인사죠. 한동훈 검사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새로운 내각의 인사 검증을 맡을 가능성이 크고. 그 밑에 오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 그룹은 사실은 청와대 수석급으로 다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인수위를 거쳐서 청와대까지 직행하거나 아니면 내각에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이 이끄는 대한민국은 어떨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인수위 조직을 보면 그 국정 철학을 엿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창환]
인수위의 7개 분과야 과거에도 있었던 거니까 거기에 여성이 빠졌네 뭐네 얘기를 하지만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고요. 그런데 1개 특위와 3개 TF가 만들어졌거든요. 이것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체감입니다. 변화를 당장 느끼게 해 주는 쪽의 TF들이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코로나TF 같은 경우에는 윤 당선인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중소상공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 이 부분이 아마 주요하게. 그래서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이것과 관련된 중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청와대개혁 TF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공약한 걸 지킨다. 약속을 지킨다. 그리고 나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국민만 믿고 갈 테니 여소야대지만 나를 밀어달라 이런 변화를 당장 5년 내내 청와대가 아닌 정부종합청사를 비추게 된단 말이죠. 세상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균형TF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의 로드맵을 당선 취임하자마자 내놓음으로 인해서 한창 지방선거 선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들, 국민의힘 출신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이나 이 후보들이 일관된 목소리로 앞으로 5년 안에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또 자신의 임기 안에 이런 지역발전을 이끌겠다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대통령부터 기초의원까지 하나된 공약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들의 변화를 체감하게 하고 그 변화된 체감을 통해서 국정동력을 이끌어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쪽에 방점이 찍힌 인수위 구성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앵커]
윤 당선인이 오늘 인수위 인선 발표한 뒤에 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여기에서 또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의 여성 30% 할당 원칙 깨고 윤 당선인은 오직 실력만으로 인사를 하겠다. 이 원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호]
이번 이준석 대표가 이대남, 세대 포위론 이런 것에 있어서 선거 결과가 이대남, 이대녀 이것이 상당히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거의 연장선상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고. 사실은 여성가족부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이렇게 지금 당선인은 선거 때부터 여성가족부 폐지 딱 한 글자로 해서 공약을 제시했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여성할당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자리 나눠먹기이기 때문에 30% 여성할당제를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그런 사고방식이고 철저한 실력 위주의 사회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김대중 정부 때 이것을 만든 것은 집합적 성차별이 심해서 여성가족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집합적 대등한 대우,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 이것을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다원주의시대, 협의제 민주주의, 정말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집합적인 것보다도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불공정 사회에 맞을 수 있는 여성가족부를 다른 것으로 기능적인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불공정하다든가 인권침해라든가 권리구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여성가족부라는 말은 아마 쓰지 않지 않을까. 물론 야당과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여성할당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역안배와도 또 연계가 되는데 사람과 인적, 지역 안배보다도 균형 발전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TF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균형발전 TF. 이런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지역발전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당선인의 포부가 아닌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김대중 DJ 대통령 때부터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발끈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앵커]
박 교수님 할 말 있으신 것 같아요.
[박창환]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 30% 할당제가 사실상 처음으로 지켜졌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지켜진 적이 없고 이번 정부 들어서 최초로 지켜졌어요. 여성 30% 할당제라고 하는 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역기능만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사고에 사배자전형이라고 있습니다. 잘 살고 그다음에 부모 잘 만난 아이들만,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못 살지만 기회를 줘서 어떤 기회의 사다리, 소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탈 수 있는 배려를 하는 겁니다. 대학 시험에서 농어촌 전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회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여성 30% 할당제의 순기능은 바로 그런 거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사례를 많이 든 게 문재인 정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실력이 없는데 여성 30% 할당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논의를 더 해 봐야 할 부분이지만 저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젊은 여학생들이, 젊은 여성들이 강경화 장관을 보면서 외교관을 꿈꾸고 나는 나중에 UN까지 갈 수 있고 또 외교부 장관까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꿈과 비전 그리고 실력을 갖출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성 30% 할당제가 없었다면 여성들이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실력 위주로 뽑겠다는 얘기는 마치 자사고에서 사배자 없이 그냥 성적과 돈 낼 수 있는 학생들로 뽑겠다. 대학에서 농어촌 전형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뽑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여성 30% 할당제를 가져갔으면 어떨까 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걸 배제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쉽고 다른 측면에서라도 이런 순기능을 꼭 좀 인사에서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가부 폐지가 현실적으로 실행이 될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을 보겠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지도부가 총사퇴한 더불어민주당. 발 빠르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먼저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청년을 대표하는 결단과 행동이야말로 지금 저희 민주당에게 필요한 더없이 소중한 정신이자 가치입니다. 앞으로 박 공동 비대위원장께서는 성범죄 대책 및 여성 정책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옆과 청년의 편에서 정책 전반을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국민께 다시 사랑과 신뢰를 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겸손과 성찰을 원칙으로 저희의 모든 것을 바꾸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인선은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 발탁된 박지현 씨. 올해 26살이고요. N번상 사건 추적자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데 이번 인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박 교수님.
[박창환]
민주당으로서는 희망의 빛을 봤던 유일한 인물이 박지현 씨 아니냐. 사실 막판에 0.7%라고 하는 초초박빙 결과가 나온 것도 결국은 이대녀의 반란. 여기서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대녀의 반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박지현 씨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비록 선거는 패배했지만 그 마지막 희망을 보여준 거기서부터 새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일이다. 또 박지현 씨의 선거 하루 전날 유세,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민주당으로서는 희망을 보여준 인사였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이런 비대위원장 영입은 굉장히 잘한 거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당대표도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황인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공동비대위원장이 된 것은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어차피 곧 원내대표 또 뽑을 것 아닙니까? 원내대표를 뽑아서 새롭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면 여기에는 정당성이 있어요. 윤호중 원내대표는 책임 없나요? 만약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굳이 공동비대위원장 할 거였다면 나는 다음 총선 불출마하겠다. 이 정도의 어떤 내려놓음이 있었어야지 진정성이 있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박지현 씨에 대해서는 다 환호를 하면서도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맡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또다시 논란만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과연 비대위가 이래가지고 쇄신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내부의 목소리만 커지는 이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저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그대로 가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계속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 대표적인 이재명계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당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래픽이 있으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국민이 만들어서 맡긴 권력을 내 것인 양 독점하고 오만한 행태를 거듭하다 심판받았다는 사실 잊어버리고 나는 책임 없다는 듯 자기 욕심만 탐하다가는 영구히 퇴출당할 것이다. 이게 누구를 겨냥한 말일까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장성호]
본인을 포함한 170석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전체한테 뼈아픈 자성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총선 때 코로나19 K방역이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상당히 큰 힘을 실어줘서 여당이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로 상당히 오만했다. 야당한테 상임위원장도 배정을 안 하고 그냥 간 것이 이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국민이 상당히 냉엄하게 평가를 하고 견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수위가 구성됐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힘을 실어줄 것이냐, 견제를 할 것이냐.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 때 유권자는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말씀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0.73%기 때문에 우리가 역대 최다 득표했고 우리가 졌지만 진 것이 아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난 총선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아쉽다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만이 전국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위해서 뛰고 있는 후보들. 민주당의 이름을 걸고 뛰고 있는 후보들이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오죽하면 이재명 지사가 와서 비대위원장을 맡아라. 그런 것들은 본인이 다급하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말하는 것이고. 오만한 것을 보이지 말고 반성, 읍소, 호소 이런 것들을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굳이 현역 원내대표라든가 현역 운영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은 것은 국민들, 특히 중도층이 오만하다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느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민주당의 입장은 전향적으로 재설정해서 해야만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대선이 끝난 지 4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일까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6월 지방선거에 바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8월 당권에 도전할 것이냐, 아니면 차기 대권에 도전할 것이냐. 두 분의 전망 모두 듣고 싶은데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박창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등판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역대 민주당 후보 중에 1600만 표 이상 받은 후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다시 재기해야 한다고 하는 건 민주당 누구나 다 동의를 할 거예요. 문제는 시기입니다. 지방선거 불과 대선 패배한 지 두세 달도 안 돼서 후보로나 또는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한다? 글쎄요. 이건 선거 패배를 인정했던 본인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고. 또 지방선거의 구도가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과반도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면 오히려 리더십에 상처만 얻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지방선거에 등판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다음 지방선거를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했다? 그 이후에 당을 새롭게 추스르는 이런 측면은 충분히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내가 나가겠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당이 구심점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기회가 자연스럽게 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낙선하고 난 이후에 히말라야도 가고 이러다가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을 영입하면서 당의 체질을 바꿨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을 나가면서 당의 주도권을 장악했거든요. 그래서 당과 후보가 하나가 돼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측면이 있어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너무 마음 급하게 하다가는 당도 그렇고 후보도 그렇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조금은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대로 준비하고 또 당의 체질을 바꾸는 건 체질을 바꾸는 대로 하고 이재명 후보가 다시 당의 구심점으로 서고 대선을 준비하는 데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는 좀 더 머리를...
[앵커]
장 원장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장성호]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어린시절 체험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린시절 굴곡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성인이 돼서 권력의지로 표출돼서 권력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분이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권에 대한 포기는 없을 것이다. 다음 대선에 100% 저는 출마한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현수막에도 걸었지만 제가 부족했다는 말, 그것을 본인의 진심어린 말일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갖고 기다리다가 일단은 당대표 선거에 도전을 하고 그다음에 문재인의 길을 가는 것이 상당히 현명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권행란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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