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려 보니 '이미 찍은 표'...선관위 "단순 실수"

확진자 사전투표 대혼란…이미 기표 된 투표용지 배부?
투표하려 보니 '이재명 찍은 표'…선관위 "단순 실수"
부산서 '윤석열 찍은 표'를 투표용지로 다시 배부하기도

■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남영희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박정하 /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공보부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부단장님께서 선관위 핑계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질책을 해 주셨는데 아마 그 이유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준비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된 그래픽인데요.

일단 앞서 선관위의 해명은 동일선거구에 2개의 투표함을 둘 수 없어서 일단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함을 별도로 못 만들었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또 동일한 같은 공직선거법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기표한 후에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사전투표도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다음에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른바 직접선거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어서 지금 선관위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 조항만 어떻게 보면 인용을 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남영희>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는 선관위에서 투표한 것을 종량제봉투에도 넣었다고 하고 저런 파란 바구니가 등장하고 택배박스가 등장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한 선거투표소에 1개의 선거투표함만 있어야 된다는 법이 있는 데 반해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 선관위에서 변명거리를 찾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투표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를 해야 한다는 법령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 위반인데 결국 제가 볼 때 지난 2월에 이미 행안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에 이례적인 이런 코로나 확진, 오미크론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는 숫자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선관위에 질의를 했고 질의 이후에 선관위에서는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과정에서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 타성에 젖어서 그냥 관료화되어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일반 국민들이 이 투표 현장에서 어떻게 배려를 받아야 되고 그들의 권리를 다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부족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헌법기관으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생기는 그들의 고압적인 자세라든지 정말 선거관리를 해 주고 있는 것인가.

선거법을 고무줄처럼 제가 보기에는 어느 진영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의 관리를 위한 것인지,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시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것까지 해서 총체적으로 이건 제가 볼 때 본선거 이후에 다시 한 번 문제를 삼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하>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측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1월 중순부터 굉장히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에 따라서 그러면 사전투표를 제대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국회에서도 여러 번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다 준비됐다고 해서 넘어갔던 건 저는 능력 그다음에 준비의 의지, 그게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애초에 6시부터 9시까지 사전투표를 하느니 마느니 이러다가 결국에는 5시부터 7시까지로 줄었고, 그다음에 그마저도 본투표도 시간이 좀 줄었었잖아요, 논란이 됐을 때보다.

그러면 그냥 본인들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사전투표함이 이렇게 저렇게 옮겨지고 종이박스에 옮겨지고 종량제봉투에 옮겨지고 그다음에 예측을 잘못해서 밖에서 확진자들이 굉장히 추위에 떨고 했던 것들은 실수라고 쳐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몇몇 투표구에서 나왔던 이중투표라고 해야 되겠죠. 내가 투표용지를 하나 받았고 봉투에는 기투표된 용지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벌써 이틀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단순히 실무자의 실수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사안의 중대성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국민들의 참정권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그냥 실수다라고 넘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CCTV 확인하고 실무자들 확인해 보면 그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잘못됐는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이틀이나 지났는데 벌써 이미 선관위가 그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해명을 해 줬어야 되는 건데 여태 실무자의 실수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는 건 저는 아직도 선관위가 지금 이 중차대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말씀 중에 새로운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면 일단 이번 논란의 가장 큰 게 확진자나 격리자분들이 내가 찍은 표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유권자분들이 투표를 다 마치고 나서 그 동일투표함에 투표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반 유권자분들이 투표하고 나서 확진자분들이나 격리자분들이 와서 투표하면 문제될 게 전혀 없는데 이런 내용들을 간파하고 국회에서는 이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게 잘 관철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남영희> 그러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 투표함 하나를 놓고 확진자가 아닌 분, 그리고 확진자인 분 이렇게 동시에 투표를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애초에 이 문제를 생각했던 분들은 시간을 오히려 오후에 늘려서 확진자분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 투표함의 문제는 상정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얘기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지금 이런 혼란 상황을 야기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변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박 부단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지금 전국의 많은 확진자분들이 특히나 직접 겪으신 그 과정에 있어서 부정투표 논란까지 이어지는 부분은 좀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실하게 대응을 했고 굉장히 무능력하게 대응을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본투표에 제대로 하라는 질타는 할 수 있겠지만 이 과정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국민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내가 기표 이미 된 용지를 받았는데 1번이나 2번에 도장이 찍혀 있더라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정투표의 의도까지 이어지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이 사실의 본질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 다른 상황이니 그 부분은 좀 같이 다루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정하> 저는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관위가 그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줘야지 그냥 이게 잘못되면 부정투표에 대한 논란이 너무 커질 수 있는 거고 이건 선거 이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들어가는 장소에 대해서 CCTV가 다 있을 거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틀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무자의 실수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납득할 수 있게 해 줘야 이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본투표에서도 그런 의심이나 의구심이 없을 테니까 저는 지금 예측을 잘못해서 이런 혼란이 생긴 것과는 별도로 지금 잘못되고 있는 기표된 투표에 대한 의혹은 저는 선관위가 내일 전이라도, 오늘부터라도 빨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줘야 되는 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제가 중간에 선관위 입장을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최근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일단 유감 표명을 했고 관리 미흡과 관련해서는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절대 부정 소지는 없다라고 강조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