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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 30조?..."예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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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세연설에서 등장한 성인지 예산 30조 원을 놓고 언론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죠.

일침을 놓으셨다. 밑에는 그거 가짜 뉴스인데?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관련 예산 30조 원을 쥐고 흔든다는 가짜뉴스가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나온 발언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 예산을 한번 보시죠.

여성가족부 예산은 30조가 아니라 1조 5000억밖에 안 됩니다.

전체 정부예산의 0.24%. 사실 그중에서 가족, 청소년 그다음에 성폭력 등등 관련 예산 빼면 순수한 성평등 예산은 1000억 조금 넘습니다.

0.018%, 정부예산의. 그렇다면 뭘 보고 30조 원 예산이 나오는 것일까.

제가 설명을 조금 해 보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라는 건 정부의 예산이나 정부기금이 쓰일 때 그 쓰이는 곳에 여성과 남성이 다 동등하게 혜택을 받는지 미리 예측을 하고 나중에 평가를 한 다음에 그다음 해에 또 반영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분석을 받는 모든 항목의 예산들은 성인지 예산으로 총칭해서 얘기하는 거죠. 보건복지부에 제일 많이 있고요.

여성가족부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장애인에게도 제대로 다 돌아가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고요.

또 문체부에서 스포츠 강좌 쿠폰을 지원하는데 이 쿠폰이 축구, 야구, 농구에 몰려 있는지 아니면 필라테스나 요가처럼 여성이 선호하는 종목에도 골고루 지원이 되고 있는지 모든 예산에 이런 평가항목을 다 반영해서 점검을 하고 이걸 성인지 예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 제도를 시작했을까요?

보십시오. 김영삼 정부 때 처음 시작했고요.

2010년이니까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정권입니다.

성인지 정부예산 결산제. 이건 성인지 기금결산제가 1년 간격으로 도입되고 지금 확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010년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일 때 성인지 결산제가 도입된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성인지 결산서, 2012년부터는 성인지 기금 결산서까지 반드시 서류로 작성해서 국가회계법에 의해서 국회 예결특위에 보고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의 300여 개 사업에 30조에서 35조 정도에 이르는 각종 예산이 해마다 각각 성인지 관점에서 제대로 했는지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가보고서를 10년 동안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30조 원씩 성인지 감수성 예산으로 마구 쓴다?

여기에서 뚝 떼어다가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자? 그건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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