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현수막 문구 기준, 여야 막론 공정하게 적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대선 현수막, 피켓 문구 허용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여야 막론하고 공정하고 일관되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현수막, 피켓 문구의 허용과 관련된 조항인 공직선거법 90조는 오래전부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과 개선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선관위는 해당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의견을 세 차례에 걸쳐 제출했지만, 입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후보자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는 이 조항이 조속히 개정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