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정서 자극한 윤석열 '외국인 건강보험 불공정' 발언 팩트체크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2월 5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반중정서 자극한 윤석열 '외국인 건강보험 불공정' 발언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지난 한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와 전화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대선을 30여 일 앞두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의 발언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화제와 논란이 됐던 부분, 검증해보셨다고요?

◆ 송영훈>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건강보험 관련 발언을 팩트체크해봤습니다. 지난 1월 30일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습니다.”로 시작한 글이었는데요,
“외국인 직장가입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10명을 보면 무려 7∼10명을 등록했다. 한 가족을 보면 아들과 며느리, 손자까지 등록해 온 가족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돼 있으며, 이 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면서 ‘반중 정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당사자는 6개월 체류 조건이 있지만 피부양자는 체류 조건이 없다는 허점을 지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미 건강보험공단이 개정을 추진 중인 내용입니다. 국회에 같은 내용을 다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윤 후보가 글에 ‘숟가락 얹기’, ‘불공정’, ‘허탈감’ 등의 단어를 사용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건보 재정과 관련해 외국인이 부담은 하지 않고 혜택만 누린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 김양원> 이전에도 저희 코너에서 한국에 온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과도하게 누린다는 내용을 팩트체크해본 적이 있었죠?

◆ 송영훈> 네. 2년 전인 2020년 2월에 ‘한국건강보험이 전 세계인의 봉’,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 눈덩이’라는 내용의 주장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검증결과는 사실 아님, 즉, 거짓이었습니다.
당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전체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조1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인데요.
국가통계포털 체류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60세 이상 연령대는 전체 외국인의 약 10%정도였습니다. 이에 비해 국내의 60세 이상 인구는 약 20%였구요. 고연령일수록 의료 수요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 김양원> 네. 기억이 납니다. 2년 사이에 그때와 달라진 상황이 있는 걸까요?

◆ 송영훈> 최근 자료를 보면 흑자폭이 더 커졌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 제도 때문인데요. 해당 조치로 인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전체 가입자 평균 수준의 보험료를 내게 했습니다. 2019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2722만 원으로 국내 근로자에 73%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팩트체크 때는 해당 통계가 나오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이후 통계에 반영되면서, 2018년 2251억원, 2019년 3671억원, 2020년 571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건강보험 전체 재정수지는 3531억 원 적자였는데, 9천억이 넘을 적자를 외국인 건강보험이 줄여준 거죠. 이를 감안하면,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숟가락을 얹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고갈위험을 상당부분 메꿔주고 있는 셈입니다.

◇ 김양원> 윤 후보가 예시로 든 중국인 사례도 저희가 다뤘었죠?

◆ 송영훈>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인의 진료 부담금은 5,184억 원으로 211개 나라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2위를 기록한 베트남인이 394억 원, 3위를 기록한 미국인이 331억 원이었습니다. 중국인 급여지출액은 전체 외국인 건보 지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외국인 건보급여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는데, 이 가운데 3명은 당시 건강보험 자격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거죠.

◇ 김양원>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건강보험금 지출이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이군요. 아무래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겠죠?

◆ 송영훈> 2018년 기준 국내 체류 중국계 외국인은 76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165만 명의 46%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 가운데 둘 중 한 명은 대만을 포함한 중국계인거죠. 46%의 인구가 건보 지출액의 70%를 차지한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를 국내 전체에서의 비중으로 따지면 좀 다르게 해석됩니다. 2018년 기준 중국인의 국내 인구 비중은 약 1.5%인데, 건강보험 급여액은 전체의 약 0.8%를 차지합니다.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덜 쓴다는 거죠.
또, 외국인 건보 급여에서 중국인들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국내 거주 중국인들의 연령대가 높은 것이 배경입니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으로 불리죠. 이분들이 육아 도우미나 식당 종업원, 현장 노동자 등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50살 이상 외국인의 약 65%를 차지합니다.

◇ 김양원>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 다 설명이 되는군요. 하지만 앞서 실제 먹튀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는 걸 보면 외국인들의 부정 수급도 우려가 되는데요. 어떤가요?

◆ 송영훈>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 규모는, 2016년 24억7700만원, 2017년 64억7400만원, 2018년 88억8700만원으로 급증하다가 이후 정부의 부정수급 처벌 강화로, 2019년 72억8200만원, 2020년 6월 기준 17억5800만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앞서 문제가 된 피부양자 등록 문제를 막기 위해 현재 국회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에 한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김양원> 네. 정리하면, 외국인들이 국내건강보험에 숟가락을 얹었다는 것은 사실 아님, 또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수급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인들끼리만 비교했을 때 그런 것이고 내국인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을 볼 때는 평균보다 적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