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찰 불합리한 규제 완화"...불교계 달래기

민주당 "사찰 불합리한 규제 완화"...불교계 달래기

2022.01.25. 오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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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전통 사찰과 소유 토지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불교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통 사찰과 소유 토지에 대한 그린벨트와 국립공원 지정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연공원법과 문화재보호법 등 중복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교계가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고, 시설물 보수를 위한 사찰의 사업비 부담 비율을 20%에서 10%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 관람료 감면과 감면액만큼 소유자와 관리단체에 지원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빗댔다가, 불교계의 반발을 산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위는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불교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로 국민과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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