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대선 막판, 개헌론 불붙나

[나이트포커스] 대선 막판, 개헌론 불붙나

2022.01.19. 오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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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첫 양자 TV토론 날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실무 협상 끝에 설 연휴 기간에 TV토론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으론 이재명 후보가 띄운 개헌론이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인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TV토론 우선 설연휴에 한다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박창환]
왜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27일이나 31일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저는 기싸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 측이 그동안에 토론을 피한다는 그런 인상이 있었는데 어차피 토론을 하기로 한 거 이왕이면 시청률이 높고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거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걸 통해서 그동안에 토론을 피해 왔다고 하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31일을 강조한 거 아니냐. 사실 27일에 하나 31일에 하나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까지 오갔던 이면에는 이런 기싸움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으로 고성이 오갔을까요? 우리는 31일이 좋다, 27일이 좋다 그랬을까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토론 자체가 이렇게 관심이 높아졌던 적이 있나도 싶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토론회가 있겠지만 첫 TV토론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파급력이 있을까요?

[이종근]
이번에 토론이 이렇게 화제가 된 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아니라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유권자들이 정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라는 게 전통적인 선거방식. 유세를 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모여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후보를 지지할 때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지 않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대면 유세나 대면 선거방식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정보를 얻는 게 SNS를 통해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디지털화된 그런 텍스트만 지금 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TV토론이라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 물론 안철수 후보나 혹은 심상정 후보는 이미 대선에 한 번 참가했던 후보들이지만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라든지 또 이재명 후보도 물론 경기도지사 선거도 있었고 했었지만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활동은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람이 TV토론에서 맞붙을 때 과연 진짜 어떤 모습을 보일까. 경선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기대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번 TV토론은 뭔가 좀 더 다른 TV토론보다 관심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일단 우리 뉴스나이트 시간대 보면 30, 31일 그 시간에 저희는 뉴스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지상파 주최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제가 뉴스를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어떻게 양당이 고성까지 오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녹취를 준비해 봤습니다. 짧게 이 내용도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세대가 함께 모이고, 좋은 시간대가 돼야 많은 국민께서 시청하셔서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두 가지 안이 방송사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용되기 어렵다면 방송사가 이미 합의한 27일에 하는 것도 저희들은 가능하다.]

[앵커]
약간 배경이나 뉘앙스는 더불어민주당은 빨리 하고 싶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약간 국민의힘은 미룰수록 좋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막판 변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경전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사회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박창환]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방송사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날짜는 확정되면 그다음에 룰미팅이 들어갑니다. 누가 사회를 볼 것이냐. 사회자가 누구냐. 또 어느 쪽 성향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기는 어렵겠지만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방식도 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적인 토론방식을 할 건지 아무래도 두 명만 토론을 하니까 맞장토론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1명 주도 하에 프리 토론하는 시간이 얼마나 보장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둘러싸고 룰 미팅이 치열하게 유불리를 계산해가면서. 이 날짜 가지고도 고성이 오갔는데 룰 미팅 들어가면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합의가 거의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자 부분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것이고. 다만 토론의 범위 그리고 자신들이 자신 있어 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더 유리한 토론을 할 것이냐 이걸 둘러싼 치열한 계산 싸움이 벌어지겠죠.

[앵커]
지난 TV 대선토론을 기억해 보면 막 스탠딩을 하기도 했고 다양한 주제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1:1로 주고받는 질문 Q&A 형식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이 발표하는 여러 가지 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내용을 다루느냐도 서로에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화두를 이재명 후보가 던졌습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4년 중임제. 그러니까 4년, 4년 대통령을 두 번 할 수 있다는 거죠. 8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본인이 1년을 포기할 수도 있는 전제로 하겠다, 이 내용인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인 거죠?

[이종근]
개헌은 이거입니다. 사실 개헌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는 87년에 한 번 개헌을 하고 지금까지 개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아직 우리는 지방자치제와 관련돼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만 헌법에 그것을 제대로 그 정신을 담지 못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현실과 지금 헌법에 담겨야 될 괴리, 그 내용의 괴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변화도 있을 수 있겠고요.

독도 문제를 포함한 영토 문제도 또 북한과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87년까지 이어졌던 것에서 조금 더 많은 부분 바뀌어야 된다는 건 다 여야 정치인이 전부 다 합의를 보고 공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제도, 그러니까 어떻게 대통령제를 바꿀 것이냐. 5년 단임제 폐해의 너무 많아요. 5년 단임제 폐해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책임을 지지 않는, 5년만 딱 해 버리니까 당선되는 날이 바로 레임덕의 시작이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권한 자체가 계속 주어지지 않으니까 공무원들은 바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그냥 몇 년만 이렇게 엎드리고 있으면 된다, 이런 식의 폐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개헌 논의 언제나 이렇게 됩니다. 공약을 하고 그다음에 개헌을 할 것처럼 시작을 하는데 개헌은 그야말로 자신을 희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임기를 희생하지 않는 개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대통령제를 한다고 하면 중임제가 얘기되면 4년, 4년을 해야 되고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하고도 또 맞물려서 맞춰야 되니까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그걸 맞추기 위해서 4년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딱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는 5년 다 하고 싶지 누가 3년을 하거나 또 4년만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핑계를 대는 게 국회에서 합의해 오세요 하고 그럼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됩니다라는 게 늘 어떤 진영의 대통령도 되풀이해 왔거든요. 혹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거의 임기말에 국면전환용으로 개헌을 얘기했다든지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띄웠습니다마는 한 가지 없는 거 딱 있어요. 다른 경우와 다른 게 공약이 아니다. 공약으로 한다면 내가 이걸 걸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걸 지지하면 나를 찍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것입니다라고만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무게감이 있을까라는 저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앵커]
관련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짧게 정리한 게 있습니다. 이것 보고 계속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앵커]
저희가 짧게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화두는 던져졌지만 일단 윤석열 후보는 왜 지금 이렇게, 뜬금없다. 안철수 후보는 8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물론 헌법상에는 이게 개헌될 때 대통령은 중임을 못하게 돼 있지만 사실 이게 또 개헌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시기에 이 주제에 대한 토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으까요? 덮을 수 있을까요?

[박창환]
일단 공약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이었기 때문에 소신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재명 후보가 매머드 선대위 해체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두 가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정책을 싹 바꾸겠다고 그랬습니다. 유연한 접근을 하겠다고 했고요. 두 번째 화두가 정치 혁신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돌이켜보시면. 그런데 그동안에 정치 혁신에 대해서 정책의 유연한 접근은 굉장히 많은, 문재인 정부와 기존의 민주당에서 나오지 않았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치 혁신과 관련해서는 재보선 무공천 이거 외에는 나온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개헌 얘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정치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의 연장선에서 자신의 소신을 얘기한 거라고 봐야겠는데 그게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왜 했을까라고 본다면 소위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 사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 위로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일각에서는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 분위기를 바꾸어보자. 그러니까 판 바꾸기 이런 의미도 있기는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소하게지만 양자토론이 됐을 때 사실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공부를 했겠습니다마는 정치 이슈와 관련돼서 자유롭게 깊이 있는 토론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개헌과 관련된 토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왜냐하면 개헌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지만 시기와 방법의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TV토론을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TV토론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이게 주제가 된다면 어쨌든 두 분 다 법률가이기 때문에 형사법을 주로 다루고 어떻게 활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법률가이기 때문에 자세히 지켜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발표된 지지율 하나 보고 이야기를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 한국갤럽에서 진행했던 것인데요. 그래픽 주시죠. 오차범위 내입니다. 오차범위 내에 있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2.7%가 하락했고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6.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그러니까 일요일에 7시간 통화, 김건희 씨 녹취록이 나간 이후에 조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게 여론에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이런 조사요?

[이종근]
일단 지금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라고 계속 언론에서 보도된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사생활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허위경력 문제 그리고 또 다른 무속 논란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기존에 영부인과 관련된 우리가 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 그것과 굉장히 괴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면적으로 인터뷰를 한 적도 없고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행보를 보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MBC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방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유권자들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모든 문제들이 이 방송에서 다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지켜봤는데 이 방송에서는 어떤 문제를 적시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 자체를 그냥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느끼기에는 여론조사에도 반영됐지만 유권자들이 생각했을 때 문제라고 생각했었던 어떤 시각으로 봤지만 그것이 문제라고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사실상 이미지라든지 혹은 자질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보통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발목을 잡혀 있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리스크 하나가 제거되는 상황.

[앵커]
오히려 그 전에도 미치고 있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이종근]
그렇죠. 계속 미치고 있어서 더 박스권을 형성하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이 나오면 그것이 다시 하락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을 했는데 이번 일요일날 모 방송을 통해서 그런 위험요소 하나가, 리스크 하나가 제거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변수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김건희 여사의 상수로서 작용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거죠.

[앵커]
지금 또 하나 그래픽을 보여드릴 텐데요.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 7시간 통화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질문을 보면 40.8%가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12.4%가 나왔어요. 박 교수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그날 7시간 통화 관련된 일요일 첫 번째 방송이 있었는데. 물론 찾아보자면 논란이 된 발언들이 없던 건 아닙니다. 미투 관련된 발언이라든지 캠프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이라든지 또는 무속인을 상징하는 듯한 발언들이라든지 찾아보자면 굳이 찾아서 이걸 마른 수건 짜듯이 짜면 문제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주제, 핵심이 부각될 만한 소위 말해서 한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큰 논란인가? 이렇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당이 나서서 막 방송국에 항의방문을 하고 이 정도의 사안이었나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평가된 김건희 씨만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의해서 또는 비판자들에 의해서 평가된 김건희 씨만 나왔지. 실제로 김건희 씨의 목소리나 일상생활 또는 날것의 김건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접근해 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통화 녹음을 통해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김건희 씨의 모습이, 느끼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자면 굉장히 좋게 보자면 호탕한 거고 나쁘게 보자면 너무 나서는 거고 또는 마치 그걸 중도와 수렴하면 큰손 느낌 이런 느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나쁜 이미지인가?

그렇다고 또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 문제가 정말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줄 만큼의 그런 한방이 있는 발언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리스크를 이걸로 던 게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의 반응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김건희 씨의 이미지가 다시 재평가되는 그런 걸로 작용하겠다, 적극적 지지층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겠죠. 그게 12.4% 안에 들어간 거라고 보고. 나머지는 문제는 있다. 하지만 이게 크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내용을 잠시 뒤에 더 얘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가처분 판결이 나온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또 할 텐데요.

여론조사 결과 하나 더 보여주시죠. 안철수 후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중에 선호하는 단일 후보. 이걸 또 질문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48.1%가 안철수 후보를 더 선호한다고 대답한 겁니다. 39.6%는 윤석열 후보로 대답했고요. 일단 이건 오차범위 밖으로 나타난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더 높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해석이 가능해요. 보면 이겁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성향을 보면 국민의당 지지자가 77%, 국민의힘 지지자는 윤석열 후보 70.6%예요. 거의 비슷한데.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정당별 지지자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가 69%, 열린민주당 지지자가 72%, 정의당 지지자가 74.4%였거든요. 즉 중도나 혹은 보수가 아니라 진보라고 생각하는 성향의 약 한 69%대의 지지자들이 안철수 후보냐, 윤석열 후보냐라고 했을 때 안철수 후보를 지금 택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아마 단일화 과정에서 이 상황에서의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보여져요.

[앵커]
결국에는 만약에 단일화하게 되면 국민 여론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똑같이 반영되는 거 아닐까요?

[이종근]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 여론조사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적합도를 물어보느냐.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런 상황. 그러니까 거꾸로 전 국민한테 물어봤을 때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누구한테 유불리로 나오느냐. 이 논란이 언제나 있었거든요.

[앵커]
그럼 단일화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누어가기 전에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존재감을 나타내면서 단일화 이슈에 관심이 쏠리자 이준석 대표 또 안철수 후보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발언도 정리했으니까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희가 가지고 있던 2030 지지층 일시적으로 이전되어서 수치가 상승했던 것에 너무 고무되어 가지고 지금 많은 말을 하고 계시는데 안일화(안철수로 단일화) 이런 말도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가보면 안일화보다는 간일화라는 단어가 더 뜨거든요. (여기서 간일화가 간 본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겠죠. 서울시장 선거 때는 단일화 이후에는 결국 부시장 몫으로 안철수 후보 측에서 정무부시장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불거지는 단일화는 시너지 효과가 잘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후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안철수가 무섭다, 내가 초조하다. 그렇게 이준석 대표 발언은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재명·윤석열 1대1 싸움이든지 아니면 이재명·윤석열·안철수 3대 싸움이든지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다. 결국은 저와 이재명 1대1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일 겁니다. 만약에 제가 포기를 하더라도 질 확률이, 야권이 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앵커]
이제 단일화라는 주제는 피할 수 없는 토론 주제가 된 것 같아요, 이 국면에서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는 평가절하하려는 느낌이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끝까지 가겠다. 내가 지금 두려워해서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환]
어차피 이건 예견된 싸움이고 이준석 대표가 하는 전략도 또 예견된 전략이었어요. 우리가 1년 전쯤 작년 돌이켜 보면 이유가 정확히 드러나는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안철수 후보 계속 지지율 깎아내리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했죠. 그래서 지지율이 당시 여론조사에서 뒤지던 국민의힘 후보가 결국은 서울시장 단일후보로 결과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던 역할과 전술을 사람만 바뀌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고르란히 안철수 후보에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과정이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과 1년 전에 써먹었던 전술인데 먹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먹힐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단일화에서 선택될 때 높은 이유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안철수 쪽으로 쏠리기 때문이거든요. 거기서 예를 들어 여권 지지층 또는 진보 지지층 다 걷어내면 그리고 역선택 조항 걸면 우리가 다시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처럼 이길 수 있다. 이런 게 이준석 대표의 계산방식인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전술적으로 단일화 문제를 갖다가 전략적으로 지금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갖다가 계속 깎아나가는 그 첫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얼마큼 깎아내느냐. 이건 설 민심을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단일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상황이 아니고 그때까지 소위 말해서 안철수 후보가 15% 정도의 그런 선을 지켜낸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단일화 협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깎아내서 10% 내외로 깎아낸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지만 이기고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단일화 없이도 갈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측면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의 이런 단일화에 대한 전략, 시각 이게 현재로써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 라디오 방송 제가 다 들었거든요.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철수로 단일화하는 건 받아들이겠다. 다른 대안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끝까지 과연 될 것인가.

[이종근]
지금 양쪽이 취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마지막 협상장에 나서기 위한 카드를 자신들이 얼마나 더 많이 갖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앵커]
어떻게 보면 박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하네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단일화가 되는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단일화가 쉽게 되려면 하나는 격차가 많이 벌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서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요직이라든지 자리라든지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존재할 때 이 두 가지 조건으로 단일화가 아주 쉽게 성사가 되거든요. 도리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20%를 상회하는 순간부터는 상당히 단일화가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양쪽 다 완주하겠다고 하고 끝까지 고집을 하다가 지난번 2012년 대선의 재편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때 단일화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국민들이 바라보는 건 어떻게 단일화를 할 것이냐. 어떤 내용의 단일화를 할 것이냐. 가치가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 단지 그냥 자신들이 나눠갖기 위해서의 단일화다 그러면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적이냐, 얼마나 가치지향적이냐. 이런 점들을 유념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쨌든 서로 세 불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미 설이 분기점이다. 설 이후에 지지율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상당히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죠.

[앵커]
설 연휴 이후에 관전포인트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얼마나 상승을 하는지 혹은 내려가는지 이것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얘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을 상대로 자신과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통화내용을 방영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죠. 쉽게 설명을 하면 일부만 받아들여진 겁니다. 대부분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좀 차이를 보면 그전에 MBC와 했던 것보다 더 볼 수 있는 게 늘어난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내용 대충 알잖아요.

[박창환]
원래 공중파나 이런 데서는 더 협소하게 나가고 인터넷방송은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제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관련된 발언 그다음에 이 모 기자와의 대화가 아닌 다른 타인과의 대화가 녹음된 부분 이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해도 된다. 이렇게 폭넓게 해석됐는데 이건 예상된 판결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파급력이 있겠느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음표예요. 지난번 MBC의 1차 방송이 워낙 사람들의 기대치 대비 내용이 별로 소위 말해서 한방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이라고 별거 있겠느냐.

그다음에 MBC의 2차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소위 열린공감TV에서 풀버전 풀었는데도 마찬가지고.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봤는데 생각한 거랑 많이 다르니까 그다음에는 이게 기대치 자체가 낮아져버리면 다시 안 쳐다보게 됩니다.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냐? 꼭 그걸 봐야 되는 사람들, 나는 꼭 확인하겠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체로는 여권 지지층들이 좀 더 많은 거죠.

[앵커]
어쩌면 이미 표는 누구를 뽑을지 결정한 사람들.

[박창환]
그렇죠. 그런 분들이 더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어떤 언론을 흔들 만큼의 추가적인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이게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약간 회의감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새로 나올 수 있다. 혹은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무속 관련된 내용 그리고 검사와 여행을 갔던 부분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대부분에 동의하실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가장 조금이라도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신경이 거슬릴 것인지 혹은 민주당에서는 더욱더 공격할 포인트를 찾을 것인지.

[이종근]
글쎄요, 저는 이미 나올 건 다 나오지 않았을까요? 앵커님도 기자시니까 단독 기사의 생리를 아실 거예요. 단독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을 하고 기사의 시작도 사실은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첫 번째 문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사를 계속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하면 1회에서 사실은 모든 게 다 명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발언들이 뭐가 문제라는 걸 정확하게 1편에서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그냥 늘어놓기만 했지. 무엇이 문제다라고 정확하게 적시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판단하면 이런 거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게 문제라고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1편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2편에서 또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 그러니까 가장 중요했던 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생활 문제들이었어요, 이전. 그러니까 결혼하기 이전의 신분들. 그런데 그것들이 아주 명쾌하게 호소력 있게 김건희 씨의 입을 통해서 해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전혀 다른 내용을 촬영기사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했을까요? 거의 비슷한 톤이었을 거예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뽑았을 테니까 사생활과 관련된 논란은 사실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고. 무속 얘기도 내가 영적인 것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고 클래식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 이게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 더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낸다? 그것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2편은 정말로 더 시청률이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무속이라는 그 부분 말씀해 주신 건 별로 영향을 안 끼칠 것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 발언에서 혹은 진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어떤 점에 대한 얘기들 그런 부분이 나온 것으로는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내용 담길지 일단 민주당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녹취를 좀 준비했습니다. 관련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인데요. 녹취를 양당의 의견을 준비했으니까 이 부분 듣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최순실 (개명 후 최서원) 씨가 말하는 습관이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을 좀 홀려요. 그다음에 돈과 권력이면 뭐든지 다 해결된다는 그런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이 똑같고요. 그다음에 무당을 가까이, 무속인들을 가까이 둔다는 점에서 최순실을 아류로 보는 느낌이었어요.]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이재명 후보자가 구사하는 이 욕설의 수준이요. 한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최 극악무도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AI에게 딥러닝 시켜서 훈련을 아무리 시켜도 AI가 이재명 후보자의 욕설을 흉내 내기 불가능해요.]

[앵커]
지금 두 가지 녹취를 들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무속이 프레임인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욕설 프레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2개가 맞붙는 상황이에요. 두 가지 검증의 잣대는 과연 어느 쪽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일단 이재명 후보의 욕설 프레임은 하루이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4~5년 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지지율에 다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무속인 논란은 아직 반영이 좀 덜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하면 떠올랐던 왕자 또는 음침 또 관련된 인물들. 이런 것들이 이미 한번 이렇게 논란이 됐던 건데 이것이 뒷받침되는 듯한.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네트워크본부에 있던 고문이라는 무속인 이분이 김건희 씨와 친분이 꽤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추천을 받아서 소개한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무속인의 딸이 김건희 씨 수행을 했고 그다음에 그 무속인의 동생이 또는 조카가, 처남이 이런 사람들이 캠프에서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는 부분들인데.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슨 역할을 했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 메시지나 일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면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이건 파급력이 있겠죠. 사실 최순실 씨도 논란이 됐던 게 최순실 씨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논란을 제기했지만 JTBC에서 보도했던 태블릿이 나오지 않았다면 사실 그 이상의 파급력을 갖기 어려운. 그만큼 증거라고 하는 건 국민들에게 소위 그런 게 한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왕자부터 시작한 윤석열 후보의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할 내용들이 좀 나온다면 영향력이 미칠 수는 있겠다.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이런 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종근]
그런데 그건 언급에 불과하지 어떤 증거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안민석 의원도 최순실 씨가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하더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씨가 최순실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이쪽은 부부예요. 최순실 씨는 혈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선이라는 이름으로 국정농단이 되는 것이지만 부부의 사이를 최순실 씨랑 계속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도 무리한 얘기고 또 무속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사실은 캠프마다 어떤 캠프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 캠프도 마찬가지였다, 무속인들과 관련해서 임명장도 주고. 그 임명장 나왔잖아요. 전국 무속인 관련된.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캠프마다 다 있었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해서 관리하는 그런 팀도 따로 있었어요. 옛날에 이명박 캠프에서 정두언 의원이 그런 걸 담당했노라고 방송에서도 자기 역할을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한쪽만 무슨 관련이 있다? 아무 증거도 없이 어깨만 얹은 것 갖고. 저 어깨 얹은 것도 딱 뭐가 떠오르냐면 그때 조직폭력배로 의심되는 사람이 여당의 의원들과 사진을 찍었을 때 여당 의원들 뭐라고 그랬어요. 캠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손 얹고 같이 사진을 찍는데 그게 누구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과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속을 굳이 연결시키는 건 좀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 녹취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지방선거에 이재명 후보의 욕설녹취는 지난 지방선거 때 남경필 경기도 후보가 계속 녹취 들어보셨어요라는 것으로 일관했어요. 그때도 쟁점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들어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그게 제약이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씨 문제가 불거지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욕설도 똑같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번에는 그러면 이쪽도 다 들어보자라는 그런 의도로서 이번 녹취록을 제대로 읽어보고 과연 이재명 후보의 주장대로 이것이 정말 집안문제 혹은 여러 가지 공직에 관여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인가라는 걸 밝혀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이 서로의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주고받는 이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 혹시 코인 하십니까?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어떤 주제를 이야기할지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공약 이야기를 꼭 분명히 나눠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 나란히 오늘 가상자산과 관련된 공약을 내놨죠. 이 발언도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가상자산 시장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하나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IPO 소위,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지체된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 청년들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수익 5천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습니다.]

[앵커]
같은 날 내놓은 가상자산 공약. 어렵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일단은 이게 보호하겠다, 투자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창환]
우리나라의 코인 거래를 하시는 분이 7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죠. 그런데 코인 투자자들 가운데 대다수가 누구냐. 2030세대예요. 그러니까 4050세대는 돈 있는 분들은 부동산,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주식시장에.

[앵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박창환]
그렇죠. 작년에 많이 올인을 하셨는데. 2030세대는 그런 돈 자체가 적다 보니까 특히나 20대 같은 경우에, 이대남들. 코인시장에 열광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수익이 1년에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었죠. 이게 2030세대, 특히 이대남들의 마음을. 코 묻은 돈까지 뺏어가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는 안 해 주면서 세금만 떼간다. 이게 소위 이대남들의 불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가 매일매일 다릅니다. 이게 다른 이유가 많은 부분이 이대남들이나 2030세대는... 일주일마다 지지율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스윙보터인데. 이분들을 잡기 위한 지금 공약이 하필 또 오늘 동시에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그동안에 250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걸 정치권이 1년 연기를 해 왔는데 이걸 1년 더 연기하면서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자. 그래서 과세기준을 갖다가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주식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좀 넓혀서 코인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양성화하는 쪽으로. 양성화라고 하는 것의 대표가 IPO, 기업공개이거든요 일종에. 그래서 코인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실적을 공개하고 이걸 주식시장처럼 이렇게 운영해 보는 그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NFT인가요? 그런 시장까지 더 앞으로 활성화하겠다, 이런 방침들을 내놨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사실 논란의 여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형평성 논란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후보가 오늘 하루 코인시장에 대한 이런 양성화 대책들을 대거 내놓은 것은 2030 표심을 잡겠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한 거죠.

[앵커]
많은 공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세대를 겨냥한 공약들. 그거 다 할 수 있을까요?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앵커님 말씀에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대통령이 돼서 당선된 사람이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실천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실행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거꾸로 이것을 안 할 용기가 있어야 된다. 지금은 서로 너무나 많은 공약을 남발했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도리어 자신들의 지지자를 설득하면서 내가 솔직히 공약을 너무 많이 했다. 하지만 나는 이건 다 실현 못하겠다라고 하는 도리어 실현 못한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내용들도 첫 TV토론에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경제에 대한 생각과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을 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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