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재명 "포퓰리즘 지적은 정치적 공세...효율적으로 산정된 것"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설을 앞두고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세배하고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규정을 없애고 장년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는데요,

지금 공약과 현안 등에 대한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이 진행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복지 정책 확대, 국민 복지 확대를 두고 언제나 왜 복지를 확대하냐, 왜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느냐, 포퓰리즘이다, 표를 얻기 위한 행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실제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가의 역할이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이 맡긴 권한을 가장 국민들에게 유익하게 효율적으로 쓰는 게 정치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빈곤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고 또 노인 자살률이 참 말하기 어려운데 이 노인 자살률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살기가 어렵고 또 외로워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 규모에 비하면 매우 소액에 해당되는 임플란트 비용 1000억 미만 또는 노인들에 대한 지금 저희가 발표한 예를 들면 장년수당 또는 부부에게 공평하게 감액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는 연간 제 생각으로는 추산해 본 바에 의하면 약 3조 원대 정도, 이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연 증가분으로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고 또 우리가 노인복지를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여야 간에 이론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야당 윤석열 후보께서 지금 계속 발표하신 공약들을 저희가 계속 예산 규모를 추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소액이고 효율적으로 산정되고 있다, 공약 결정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했다가 딱 빠진 게 있나요, 혹시? 재원도 아까 말씀을... 대략 3조 원 조금 넘는 수준 같습니다.

기자]
개헌 필요성을 피력하신 바가 있는데 어제는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떤 이유에서 의견을 전하신 것인지 궁금하고 당사에서 임기 내에 그럼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개헌에 대해서 후보들의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논의를 제안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게 지금 우리 헌법이 소위 87체제, 87년에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태의 절충적인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나 현재의 대한민국에 과연 맞는 것이냐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맞는 옷을 바꿔야 된다, 지금.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이 혁명적인 시기, 예를 들면 사회격변기 이럴 때가 아니면 사실 전체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전면 개헌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저는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게 촛불혁명 직후에는 우리가 헌법체제에 대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든다는 점에 합의가 가능한 시점이었다.

그런데 이미 그 시점이 지났고 이제는 이게 정치적 게임의 룰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른 정치세력들이 합의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의 필요성은 있다는 게 제 평소 소신이고 다만 제가 전에 경국대전 얘기를 했던 것은 지금 민생이 매우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 제 판단으로는 전면 개헌 문제는 얘기해도 실현될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에너지 소진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전면 개헌만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개헌을 조금씩 해 나가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어제인가. 요새 하도 시간이 빨리 가서 어제인지 그저께인지 헷갈리고 있어요. 질문이 있어서 제가 평소 소신을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한 계획을 가진 건 아니고 그러나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는 건 저도 평소 생각에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임기를 줄여서라도 할 수 있다면 하겠느냐,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예를 들면 정치 세력들이 합의를 해서 권력구조를 바꾼다면 그래서 그걸 합의된 개헌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렸고요.

안철수 후보께서 하신 말씀 같은데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권력구조를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4년 중임제 이런 거 한다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제가 얼핏 봤는데. 그런데 8년 더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이 있던데. 맞아요? 그렇죠. 우리 언론인들도 혹시 제목만 봐서 급하게... 그건 안철수 후보께서 약간 오해를 하신 거고요.

우리 헌법에는 개헌을 하게 되면 그 개헌안 헌법에는 개헌 당시에 재임한 대통령에게는 적용을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임기를 늘리기 위해서 개헌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아예 헌법 조항에 이 새로운 개헌을 하면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를 줄이고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만들어서 통과되면 임기만 축소되지 그다음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YTN 나연수 (ysn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