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용적률 500%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높일 수 있는 주거지역을 신설하는 등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13일) 오전 서울 노원구에서 노후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부동산 문제로 국민의 고통이 너무 크다고 사과하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과도한 억제를 풀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 주민 사이에 신속한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이고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 제한도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도제한 지역이나 1종 일반거주지역에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에 대한 특별 대책,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