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이재명·윤석열 정책 대결 본격화...'2030 표심' 누구에게?

[뉴있저] 이재명·윤석열 정책 대결 본격화...'2030 표심' 누구에게?

2022.01.10. 오후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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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은 본격적인 정책 공약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젠더 갈등'에 대해선 엇갈린 공약을 내놨는데 2030 표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교육 관련 공약들을 쭉 내놨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입시까지 쫙 펼쳐졌는데 평가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최영일]
전반적으로는 민주당의 기존 교육공약에 일관성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항상 민주당 측, 진보 측 보수 측 나눴을 때 진보 측에서는 공교육 강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 서열화의 타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혁신에 대해서 조금 파격적인 용어들은 완화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하는데 특히 영유아 교육 단계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다, 연계한다. 이거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차면 연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분리하지만 사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단계는 한 2년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3년 다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연계성이 필요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모르겠지만 통합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디지털 역량 교육.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요. 어찌 보면 이게 보수, 진보를 논외로 하고 온라인, 비대면 이런 부분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딩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됐고 디지털 역량교육을 강화한다. 공교육에 대해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이게 대학에도 적용이 됩니다. 대학을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의 터전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뒤에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은 대입 과정인데 올해도 생명과학 문제가 크게 불거졌고 평가원장이 사임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고난이도 문제들은 폐지하겠다. 그런 문제가 대입의 기초역량을 확인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부 이른바 조국 사태 때문에 정시의 폭을 확대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의외로 교육 부문에 대한 개혁은 초기에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거의 바꾸지 않는 기조를 유지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조금은 전반적인 교육제도의 강화 이 부분에 초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얼마나 차별화할 수 있을지. 사실 유치원, 어린이집 이 문제도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 이렇게 돼 있고.

[최영일]
예산도 다르고 집행되고 하는 상황이었죠.

[앵커]
그런 것도 정리를 해 줘야 되고 거기에서부터 대학 입시까지가 사실은 부모들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맘카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여론이 빨리 확산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다루면서도 꼭 마음을 얻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공약이 나왔고. 그다음에 소확행 공약을 하나씩하나씩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 젊은 사람들이, 어린이가 부모의 빚을 아무것도 모른 채 법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떠맡는 경우는 없어야겠다. 나의 아저씨인가요. 드라마 얘기까지 꺼내면서 내놨어요.

[최영일]
방영한 지는 조금 지난 드라마지만 워낙 이게 잘 만들어진 드라마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에 OTT를 통해서 해외에 알려지면서는 심지어 스페인 최고의 파울로 코엘료 같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나의 아저씨를 극찬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속 스테디셀러라고 하죠. 조금은 세계적으로 반향이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 국내에도 마니아들이 많아요.

보고 또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의 아저씨의 주인공인 여자 가수죠. 아이유 씨가 굉장히 가난한 집의 손녀로 나오는데 정말 집안의 빚을 다 끌어안고 악덕 사채업자에게 끊임없이 시달림을 당하는 정말 가난의 대물림 얘기가 배경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에도 언론에 두 살배기 아이가 본인이 무슨 재정적인 의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빚을 그냥 끌어안았다, 이런 보도를 함께 언급하면서 드라마나 현실이나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부조리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끊어내도록 제도화를 통해서 막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국민이 봐도 대부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 이건 사회적인 반향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본격적인 정책 대결을 시작합니다. SNS에 한 줄로 보냈는데 그게 여성가족부 폐지, 이걸로 시작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하고는 확 갈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습니다. 우선은 여성공약 자체에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죄들이 많지 않습니까? 스토킹에서 시작해서 데이트폭력 등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노력에 중점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윤석열 후보 쪽에도 없는 건 아니에요.

또 공권력의 검찰 쪽의 수장을 맡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공약이 실효성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앞에 여성가족부 폐지. 이 일곱 글자가 딱 있다 보니까 마치 여성정책에 반대하는 또 이게 이준석 대표가 주장했던 걸 그대로 가져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반페미니즘 전선의 딱 한복판에 있는 일종의 투사란 말이죠, 이대남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윤 후보가 이것을 가져왔으면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뒷부분에는 여성보호 공약도 없지는 않으면서 여가부 폐지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일전에 얘기했던 대로 양성평등부로 바꾸겠다든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물어보면 이게 필요해서 결정한 정책입니다. 그럼 왜 필요했고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고 없어진다면 그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 설명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선문답 같은 화두가 돼버린 거죠.

[앵커]
더군다나 신지예 씨라든가 이수정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선대위에 핵심간부로 들어왔다가 다시 내보낸 상황이고.

[최영일]
모셔왔다가 내친 상황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는 너무 과격한 공약 아니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일파만파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도 노이즈 마케팅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앞으로 거기에 대한 속시원한 대책이 따라붙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발목을 잡는 공약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여성 표를 상당히 얻었기 때문에 좋은 지지기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역시 이대남, 20대, 30대 남성들을 주타깃으로 계속 겨누고 있고.

[최영일]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대위를 계속 불리는 시절에는 주로 마치 페미니스트 진영까지도 흡수하는 모양새로 갔다가 이준석 대표와 극적인 의총 말미에 봉합이 되고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공약으로 간판공약처럼 바뀌는 저런 상황에서 지금 약간 혼선이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의 입장은 뭐냐. 이것을 봉합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절충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게 좀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윤석열 후보가 한다면서요. 여기에 전체적인 것들이 쭉 나오겠죠.

[최영일]
그렇다면 이게 상대가 있는 경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로 보자고요. 이미 신년 기자회견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느냐면 광명 소하동의 기아자동차에서 했었죠.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우리가 벗어났다는 선언을 했던 장소를 두고 여기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키워드가 하나는 경제, 하나는 통합. 방점이 이렇게 찍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항마인 윤석열 후보가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에서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아직은 모르겠어요. 내일 뚜껑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와 통합인데 똑같은 걸 얘기하면 이게 아류가 되는 것이고 차별화된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통합을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 통합. 그런데 문제는 제일 핵심은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핵심은 정권교체가 방점이었습니다, 계속. 그리고 나서 본인의 가치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되죠. 공정과 상식. 하나 더한다면 정의.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모호하게 추상적인 키워드만 얘기하면.

[앵커]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최영일]
공정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가족리스크에서 자유로우냐.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선대위 해체 기자회견은 일문일답을 잘했어요, 의외로. 기자들 질문을 받으면서 거기에 부족한 질문도 있고 넘치는 질문도 있고 했지만 잘 대응을 했는데 내일 기자회견에서도 어떤 키워드와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 관전포인트 하나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건 기자회견이고 개인적으로 기자회견을 여는 거고 이제 국민들이 기다리는 건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후보들끼리 한번 토론을 붙어보고 그럼 어떤 공약이 더 준비가 잘돼 있는지 아니면 비전이 뚜렷한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언제쯤인지 시작될까요?

[최영일]
심지어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장동만 가지고 토론합시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받을 리가 없는 제안인데도 받았어요. 공식적으로 제안이 온다면 응하겠다. 대신에 대장동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이어서 토론이 이어진다면 당연히 국민들이 바라는 건 정책토론. 당신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펼칠 것이냐, 이게 궁금한 건데 지금 선대위 지난번 논란도 그렇고 본인들끼리는 봉합을 하고 화해하고 좋은데 기다리는 국민들에게는 주말 지나서 이제 공약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성가족부 폐지 이유는 뭔지 그게 국민들에게는 어떤 이득이 되는지. 지금 여가부의 어떤 폐단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막연하게 한 줄 공약은 너무 불편하고 불친절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일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털어야 되고 내일 그 질문이 나올 겁니다. 토론은 언제 시작합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에 이 질문 받았고요.

세 번의 법정토론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더할 겁니다. 여기에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무제한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실은 내일 시작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2월 15일 이후에는 법정토론 3번 있기 때문에 사실은 1월 중반에 시작한들 설 명절 끼고 한 달 동안 몇 번 하겠습니까?

[앵커]
그래서 그런가요. 이준석 대표는 대표끼리도 한 번 합시다 이렇게 송 대표한테 얘기를 하는데.

[최영일]
기존에 송영길 대표가 받으면서 방송에서 대표토론을 몇 번 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대표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인데 이거 지금 후보 공약이잖아요. 대표가 이야기하면 대리전언이 돼버리는 건데 후보 본인이 이야기하고 궁금한 점은 또 상대후보의 질문을 받고 답변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대표 토론이 보완적인 토론은 될 수 있을지언정 먼저 후보 토론이 잡힌 이후에 필요하다면 대표 토론을 하는 게 맞지 대리토론을 하는 걸 국민들이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내일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는 여야 유력 후보 모두 신년 기자회견을 마쳤으니까 적어도 차주 이후에는. 차주라고 해도 1월 17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1월이 중후반으로 넘어가요. 설 명절 전후하고 제가 보기에는 서너 번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잡으면. 법정 토론 외에. 바로 시작하기 위한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를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윤보리 앵커 앵커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갑자기 마트에 가서 달걀 사고 파 사고 멸치 사고 콩 사고. 글쎄요, 이게 나름대로 관심을 끌 수 있는데 어떤 효과를 갖고 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최영일]
효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중평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선도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경우에 지금 오늘 오너리스크라는 이름이 붙어버렸어요. 본인의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일개 시민으로서 나는 멸공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장난스럽기는 하지만 이게 중국 관련 캡처 사진에 해시태그 멸공이 붙였다가 삭제됐다가 복구돼서 이게 왜 삭제됐느냐 하는 문제는 SNS 업체가 답변할 문제입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그러면 신세계 입장에서 정용진 부회장 입장에서 뭐가 좋으냐 이거예요.

문제는 본인은 감정을 그냥 토로한 것일 수는 있어요. 주가가 지금 7% 빠졌다는 기사가 오늘 나옵니다. 오너리스크다. 그러면 이게 종업원들과 주주들에게는 이익의 문제가 생기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정치권으로 옮겨가서 이거 잘했다고 지금 이걸 릴레이로 따라합니다.

본인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필요한 걸 샀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까 우리 윤 앵커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조림용 멸치를 사고 육수로 우려내기 위해서 샀다고 하면 당장 이게 생활밀착형 발언으로도 앞뒤가 틀린데 차라리 저는 윤 후보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합니까?

지금 SNS 릴레이를 한다고 법적 처벌 받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본인이 그러면 숨길 게 없잖아요. 그러면 직접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보시는 그대로 이해하시는 대로 이 안에는 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멸공을 주장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달걀, 파, 멸치, 콩인데 앞에 달파는 예를 들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그룹을 지칭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에요. 인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야권 후보 인사들이 릴레이를 하면서 모두 다 달, 파, 멸, 콩. 달, 파, 멸, 콩. 이걸 지금 구호처럼 외우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그러면 이게 어떤 메시지로 이해하라는 것인지. 그건 설명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앵커]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는 이 다음부터 진행되는 여론조사에 뭔가 조금씩 변화가 있으면 이게 부정적이었는지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는지 드러나겠죠. 그나저나 여론조사를 얘기해 보자면 윤석열 후보는 확실히 내홍을 봉합한 다음에는 멈춘 게 진정이 되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고 안철수 후보는 막 올라가다가 국민의힘 쪽에서 진정되니까 급격한 상승세는 조금 사그라든 것 같기도 하고.

[최영일]
맞습니다. 지금 지난주, 이번 주의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대폭 움직인 건 아니에요. 안철수 후보의 상승폭이 상당히 거세다가 말씀하신 대로 약간 주춤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게 확실히 트레이드 오프 관계, 시소게임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윤 후보가 빠지면 거의 그만큼, 조금 부족하게 안 후보에게 가고. 그리고 윤 후보의 하락이 멈추고 약간 소폭 상승하면 안 후보가 그만큼 빠지는 느낌이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정권교체를 원하는 야권 지지층이 윤이냐, 아니냐. 지금 이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안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좀 더 치고 올라가서 2, 3위가 좀 더 격차가 좁혀져야 빅딜을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렇죠. 3강 구도로 가야 되는데.

[최영일]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두 자릿수를 유지한다면 마지막 순간, 어느 시점엔가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안 후보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 자력으로 이기기는 힘든 구도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안철수 후보는 두 자릿수 지지율에서 버티면 돼요. 그러면 한번의 기회는 올 거예요.

그리고 윤 후보의 입장에서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선대위가 선대본으로 바뀌면서 내홍은 줄였는데 문제는 내홍이 결합된 과정에 대해서 국민적인 납득은 아직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입니다. 그게 지금 공약으로 그것을 메워나가는데 확실히 될지. 그러면 지금 이준석 대표의 선거 공약을 윤석열화하는 것이 가능할지 이게 아마 이번 주부터 차주 지지율에 오롯이 담길 거거든요.

[앵커]
단일화도 새로운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일화는 좋은데 어느 쪽으로 단일화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뭔가 묘하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공동정부 아이디어도 나오고 상당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겠죠.

[최영일]
그런데 이게 서울시장 재보선 때 다 나왔던 메뉴들이어서 국민들에게 이게 컨벤션효과가 있게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절충형 결합의 모델을 가지고는 납득이 어렵다. 왜냐하면 연합정부가 국내에 있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DJP모델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안철수 총리 체제가 가능한 것인지.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YTN 최영일 (chosh05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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