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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최재성 / 前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이 벌써 6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고 대선 정국 관련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최재성]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4월에 청와대 나오셨으니까 그 이후에 한동안 공개석상에서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최재성]
제가 무주택자였어요. 그래서 산속에 집 하나 지었고요. 그래서 살 집이 생겼고요. 지역구가 송파인데 거기는 조금 비싸가지고 집을 마련할 여력이 안 돼서 집 짓는 일을 좀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산속이니까 책도 좀 읽고 또 최근에는 송파을 지역위원장으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앵커]
잠깐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셔서 어떻게 보면 수석님만의 시간을 갖다가 나오셨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셨으니까 대선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슬로건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나를 위해, 이재명.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최재성]
저는 저 슬로건을 딱 접하는 순간 오히려 기존 대선에서 나왔어야 될 슬로건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사실 제가 2017년도에 당시 문재인 후보께 우리 대통령이 아니고 나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이 문명이 국민 한 분, 한 분을 주체로 권력 단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
문명의 원리에 맞다 해서 나의 대통령 어떠냐라고 건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안 됐죠. 그래서 특히 나를 위해 이재명, 이건 화자를 국민으로, 후보에서 국민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적 입장에서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지를 오히려 되묻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슬로건이라서 저건 시대문명의 원리에 아주 맞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나온다는 거기에 더 무게를 둔 아주 반전의 슬로건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추진력, 강하게 일을 실행하는 실행력이 강점인데 그걸 핵심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 이재명은 합니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꾼 게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미지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최재성]
그게 아마 연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합니다도 참 좋은 슬로건인데요. 그 임팩트가 굉장히 컸죠. 그리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추진력이라든가 결단 또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크고 작게 인식이 분명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그 이재명은 한다는 게 나를 위해 이렇게 전환이 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없어지는 슬로건이 아니고 나를 위해 이재명 안에 연상이 되고 함축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새로 슬로건도 바꿨는데 이게 또 지지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민주당 선대위 내부 분위기는 좋죠?
[최재성]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좋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앵커]
가장 큰 게 지지율과 관련된 움직임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최재성]
정치권은 늘 그렇습니다. 특히 대선에서 지지율의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선대위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좌우하게 되는데 우리가 2002년부터 한번 쭉 보면 노무현 후보가 당시 지지율이 확 떨어지니까 그때 별일이 다 일어났거든요.
후단파들이 생겨나고 후보 교체론도 있었고 그러다가 탈당해서 다른 제3후보 쪽으로 지원을 하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서 선거의 분위기라든가 역량들이 좌우되는 이런 거라서 최근에 저는 골든크로스가 났다고 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쪽은 아무래도 내부가 조금 더 갈등일변도로 갈 수밖에 없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운을 얻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준비된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띄워주시고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두 양당 후보의 지지율 추이를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보면 주춤하거나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게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역시 30%대 이른바 박스권에 머물고 있으면서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박스권을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한계가 제대로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2017년 한번 연상을 해 보면, 회고를 해 보면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가 그때 괴멸됐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파괴적인 상황이었는데요. 문재인 후보로 바로 이동을 할 수 없으니까 한 15% 정도 되는 분들이 유목민처럼 후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안희정 후보가 지지율이 급상승해서 거의 문재인 후보하고 비슷한 적도 있었고요. 민주당이 문재인 후보로 선출하니까 안철수 후보로 15%가 또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다, 폭은 작지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불과 한 달 만에 15% 정도가 급락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바로 이재명 후보한테 올 수가 없죠. 오더라도 일부가 올 텐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지자를 바로 옮길 수가 없고 중간지대에 머물거나 제3의 후보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율도 동반해서 조금 상승하고 지지후보 응답을 유보하는 이런 분들도 조금 늘어나는 이런 걸로 이동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석님의 분석을 쉽게 풀어보면 결국 핵심 지지층의 표심은 일단 현재 드러나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반영돼 있는데 앞으로의 관건은 마음을 아직 잡지 못하신 분들, 부동층분들을 얼마나 이재명 후보가 끌고 오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그래픽을 한번 볼게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결코 이번 선거 구도를 놓고 봤을 때는 만만치 않은 구도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 결과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권교체 여론이 과반을 넘는 여론조사 결과 다수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제가 수십번을 공, 사석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정권교체 비율이 높은 것하고 대통령 선거하고는 왜 영향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게 절대적인 변수가 아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민주당 재집권이 성공했던 그때도 보면 김대중 대통령 정권 말기에 지지율이 아주 낮았죠. 그리고 정권교체 비율도 높았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저쪽의 재집권 과정도 똑같이 정권교체율이 높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 등과 다르게 평가 투표, 회고적 투표가 아니고 전망 투표거든요. 그러니까 인물 선거, 미래 선거, 비전 선거가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읽혀지니까 정권교체론을 다 흡수하지 못하고 윤석열 후보가 한때는 40% 중반까지 갔다가 폭락을 하고 있는 그 원인이죠.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도 인물 선거, 비전 선거로 국민들이 반응을 할 텐데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재탄생에 가까운 노력이 국민들 앞에 보여지지 않으면 저 정권교체 비율하고 윤석열 후보의 당선하고는 어떻게 보면 무관한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대선이라는 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미래 투표 성격이 있어서 지금 정권교체 여론 비율만 놓고 봐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요.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 앞서 수석님께서 잠깐 간략하게 언급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른바 제3지대 후보들의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 얘기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던데.
[최재성]
아마 단일화도 안철수 후보의 경우 4~5%대에 머물러 있을 때 하고 두 자릿수가 넘어가게 되면 아마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국면도 양상이 달라질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10% 중반대로 간다, 만약에.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20% 초중반대로 가라앉는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20% 초반대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니까 어찌보면 단일화의 극적 효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 같은 상황들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10%에 못 미치거나 이렇게 되면 단일화 소위 말해서 흥행효과, 긴장감 이런 것들이 조금 가라앉게 됩니다. 다만 흥행요건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과연 2부 리그의 단일화 같은 지지율 가지고 반전을 시켜낼 수 있겠느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안철수 후보는 또 익숙한 후보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출마를 했었고. 그전에도 사실상 출마를 했는데 등록을 못한 거죠. 이런 과정을 놓고 보면 굉장히 신선하고 반전을 일으킬 만한 단일화 요소가 없는 채로 박빙의 단일화 국면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수석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안철수 후보한테 러브콜을 보낸 적도 있더라고요. 내부 분위기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최재성]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으나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 중의 하나인데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가 훨씬 더 매력적이게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는 몰라도 아마 윤석열 후보와의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훨씬 더 끌리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겨서 질문을 드리면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라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일단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단일화를 한다거나 또 어떻게 보면 단일화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 민주당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더 위협적입니까, 안철수 후보가 더 위협적입니까?
[최재성]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단일화 효과도 처음 나온 인물들의 첫 단일화면 그건 반전효과들이 굉장하죠. 그런데 조금 흘러갔다고 그래야 되나요? 자주 나오는 분과 지지율이 급락한 분과의 단일화는 그 자체로는 볼거리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파격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또 몇 년 전부터 국민들이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라든가 인위적인 행위에 대해서 점수를 별로 안 줘요. 그래서 찻잔 속의 태풍 같은 게 있었거든요. 지난 2017년도에도 문재인 대세론을 꺾기 위해서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 개헌을 매개로 한 제3지대를 추진했는데요.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고 미풍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인위적인 행위에 대해서 변화된 국민들의 시각이 얼마큼 점수를 줄지의 문제는 미지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과거 잣대로 여건이 갖춰져도 그렇게 흥행에 성공하거나 반전을 일으킬 만한 상황은 아니다, 세상이 그만큼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큰 감흥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이재명 후보 앞에도 풀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가족 관련된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녹취가 있던데 이 녹취를 듣고 수석님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어제) : 가족이든 측근이든 본인이든 과거든 다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있는 대로 다 내놓고 사과를 할 때는 뭘 잘못해야 사과하는 거지 여하튼 내가 모르겠는데 사과를 원하니까 해줄게, 뭐 이런 건 조금 좀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하시겠다. 대통령 부인은 공적 존재이고요. 권한과 지원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아들은 성년인데 남이죠. 사실. 글쎄 둘을 부인은 나와서 사과했는데 아들은 직접 나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앵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들었는데 수석님, 지난주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나오셨을 때도 한 분만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첨예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상대당 입장에서 질문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수석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들은 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재명 후보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이재명 후보가 너무 논리적이고 또 해설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 말 자체를 드라이하게 보면 대통령의 부인과 대통령의 아들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설명한 건데요. 사실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가 터졌을 때 소위 말해서 도박 관련된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마음 한쪽에는 김건희 씨의 과정과 이재명 후보 아들의 문제가 어떻게 동일선상에서 평가될 수 있느냐. 이런 뜻이 또 내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마 이재명 후보는 최근 들어서 국민들께 사과도 많이 하고 또 해명도 많이 하고 몸을 한껏 낮췄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사과를 직접 해야 되는 문제는 열 번이라도 할 수 있는데 어찌 김건희 씨의 경우하고 같이 취급이 되느냐. 사실 저 질문을 던졌던 언론인도 꼭 해야 된다, 이런 동일선상에서 던진 질문은 아닌데 너무 명료하게 정리하고 논리적, 해설적으로 가면서 저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보니까 일각에서 인터넷상에서는 부부 사이가 무촌이고 아들은 어떻게 보면 직계존속이니까 아들이 어떻게 남이 될 수 있느냐, 말이 되느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게 취지가 오해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최재성]
저건 정치적 관계여서 부인은 절대로 남이 될 수가 없고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아들은 관리대상이기는 하지만 영부인의 경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설명이라서 저것이 소위 말해서 가족적 관계로 해명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저것은 완전히 남이다. 이런 표현이죠.
[앵커]
그러니까 해외 정상회담 같은 데 가더라도 대통령 부인과 함께 대통령이 대외행사를 하고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족 관련 리스크 외에도 논문과 관련된 표절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도 불거졌지만 이재명 후보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재성]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아직 판단을 대학 측에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또 분명하게 인정을 했어요. 이게 이재명 후보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시원시원한 거죠. 그래서 제대로 인용 표시를 안 했고 또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는 인용 표시 제대로 안 하고 논문 그렇게 헐겁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김건희 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꽤 오래된 거고요.
사실 참여정부 때 김병준 당시 교육부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기점으로 논문 표절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됐고 강하게 야당으로부터 제기를 받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기준들이 세워진 거라서 그 영역 밖에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재명 후보는 인정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공수처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후에 제가 앞서 취재기자를 통해서도 전해 드렸는데 오후에 국회로 공수처장이 아마 나와서 관련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른바 사찰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은 누누이 강조하기를 권력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난 공수처의 통신조회 문제에 관해서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사를 피력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께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합니다. 박범계, 전해철 장관을 교체하고 공정한 대선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엄중히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의 불법사찰과 야당 탄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실한 조치 요구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면담 요구에 응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앵커]
수석님, 지금 논란의 핵심이 그건 것 같아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통신사실확인 자료가 불거진 게 아니라 영장이 필요 없는 통신자료 그러니까 가입자 신상정보를 광범위하게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았느냐. 특히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포함돼 있는 것은 정치사찰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 쪽의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사실 저희가 야당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사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건 다른 문제라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공수처 통신조회 문제 관련돼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했는데요.
사실 대한민국 수사기관 출신 중에 가장 많이 조회를 했던 사람이라면 아마 윤석열 후보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저건 한마디로 관행화됐고 불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전현직 검사 누구에게든 이 문제는 다 겪었던 문제고 그렇게 해 왔던 문제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그 출범의 목적과 의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특히 과잉수사로 인한 인권의 침해 이런 것들을 다시 개선하고 이러기 위한 의미도 목적도 안고 출범한 거기 때문에 공수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저런 행위를 아무런 절제감이 없이 했다는 것은 그건 되돌아봐야 할 문제고요.
이건 법률개정이라든가 또 헌재의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속 되풀이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석님 말씀은 공수처의 이런 통신자료 조회가 법적으로는 아마 문제되는 일은 안 했겠지만 그래도 국민의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낡은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낡은 관행을 계속 이어가면 안 된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고 적절한 설명이나 유감 표명이 더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건가요?
[최재성]
저는 예를 들어서 이 낡은 관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 관행 속에서 수사를 해 왔던 검사들에게는 그 관행의 개선을 요구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행이고 문화죠. 그런데 공수처는 출범의 의미, 목적 이런 것들 속에 분명히 인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사찰이라고 논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주장이고 불법적이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적어도 공수처만큼은 굉장히 절제 있게 했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법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 공수처에서는 자기 반성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특히 수석님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통신자료 조회대상,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야당 의원에 집중돼 있다는 부분 때문에 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성]
그건 공수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사,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라든가 고발 사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고발 사주 문제는 통화 사실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유무죄를 입증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 쪽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저것이 기자들과의 카톡방이나 이런 것을 통째로 들어서 신상 확인 요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숫자도 많이 관여가 돼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너무 관행적으로 쉽게 뭉터기 뭉터기로 이것을 진행한 것이 야당 의원들 상당 숫자가 공수처 과정에 밝혀진 이런 결과로 귀결지어지는 거죠.
[앵커]
일단 공수처에서 국회에 나와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기 전에 이재명 후보의 녹취를 듣고 수석님과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어제) :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게 분명하고요. 대통령께서 사과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분명한데 실패했으면 실패한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바꿔야 되는 핵심이 시장존중이라고 봅니다.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올린다고 하는 대원칙,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취득세, 거래세 부담을 좀 줄이자는 취지이고….]
[앵커]
이재명 후보의 발언 들었는데 수석님 난처하신 질문이실 수도 있는데 수석님께서 지난 4월에 청와대 나오셨잖아요. 나오신 이유가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재보선 패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나오신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민심이 부동산 정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문재인 정부와의 부동산 정책 차별화 방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민주당의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의 후보인 이재명 후보. 두 분이 정치적인 차별화나 갈등을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죠. 그러나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 선거고 인물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하고 똑같은 정책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대통령도 이렇게 국민들께 사과를 했던 부동산 문제가 제일 뜨거운데 사실은 원칙의 천명이거든요.
좀 전에 그 얘기는.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높이고. 이것이 다 아주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준처럼 돼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거래세가 좀 많이 오른 것은 그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세를 좀 줄여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생애 최초 주택의 거래세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거래의 거래세는 취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은 원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계제에 생애최초 주택만이 아니고 거래세를 정상적 수준으로 하고 보유세는 유지를 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한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을 이야기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 비중은 높이고 거래세 비중은 낮춰서 거래가 원활하게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큰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안을 보면 1세대 1주택자라는 전제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라는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제안이 있었고 또 다주택자 중과 유예라는, 이것도 물론 정부와 이견이 있지만 이런 측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완화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정책이 일관성 없는 거 아니냐, 뭐가 맞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최재성]
대한민국 주택에 대한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그 유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집을 사면서도 집값이 조금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살고 실거주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문화인데 그래서 1주택 실거주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하는 그런 원칙이 하나 있고요.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세금을 일종의 누진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부세를 완화한다는 것도 1주택 실거주자의 장기거주자는 현재도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20억 정도 가는 1주택자가 10년 살면 세금 내는 게 1년에 한 100만 원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1주택 기준으로 얘기한 거고요. 다만 양도세 다주택자를 유예를 하겠다, 이 점은 이재명 후보가 기준, 원칙, 방향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입장과 수석님은 가까운 측면이 있으신 것 같네요.
[최재성]
그리고 국민들이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실현된 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데 1주택자는 오래 살고 팔아서 그래서 장특공제가 있잖아요, 장기거주자특별공제가. 그런데 다주택자는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주택자가 아닌 국민들은 아무 문제제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생각하고 건드리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결국 기본원칙은 갖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실용적으로 조금씩조금씩 바꿔나가고 맞춰나간다 이런 취지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국토보유세 관련해서는 또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 국토보유세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으니까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이재명 후보가 물론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고 하겠다는 데는 나름의 또 합리적인 이유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를 했거든요.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그래서 저것은 그런 생각은 있으나 이것을 무조건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명칭이 변경된 것은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배당금제든 국토보유세든 실제로 이재명이 그것까지 하겠느냐. 그런데 이 대전제가 국민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그야말로 국민 여론, 국민 기준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시장 존중과 국토보유세의 간극이 있거든요. 지금 부동산 정책을 이 정부하고 조금 다르게 이재명 후보가 제기하면서 그 기준을 시장 존중이라고 했거든요.
그것과 국토보유세의 정서적, 감성적 간극이 꽤 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다음에 또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가 아파트 거주자와 그 바로 앞에 다세대 거주자가 있으면 다세대 거주자들이 훨씬 더 국토보유세를 할 경우에 더 많이 내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할당받은 토지 평수가 아파트는 몇 평 안 되고 다세대는 많고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문제를 이재명 후보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취지가 옳다 하더라도 국민적 여론에 따라서 이것은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 주는 거고요. 이건 후보로서 지금 국민의 여론을 전제로 주의,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의 변경을 그렇게 중요한 측면으로 평가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장 바로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최재성]
보통 다른 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국민 동의를 전제로 후보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다른 공약이나 정책하고는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뒷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수석님 혼자 나오셨기 때문에 반대 입장으로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청자 여러분도 이해의 폭을 넓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님과 대담은 여기서 마치고 2주 뒤에 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재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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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재성 / 前 청와대 정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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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이 벌써 6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고 대선 정국 관련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최재성]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4월에 청와대 나오셨으니까 그 이후에 한동안 공개석상에서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최재성]
제가 무주택자였어요. 그래서 산속에 집 하나 지었고요. 그래서 살 집이 생겼고요. 지역구가 송파인데 거기는 조금 비싸가지고 집을 마련할 여력이 안 돼서 집 짓는 일을 좀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산속이니까 책도 좀 읽고 또 최근에는 송파을 지역위원장으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앵커]
잠깐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셔서 어떻게 보면 수석님만의 시간을 갖다가 나오셨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셨으니까 대선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슬로건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나를 위해, 이재명.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최재성]
저는 저 슬로건을 딱 접하는 순간 오히려 기존 대선에서 나왔어야 될 슬로건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사실 제가 2017년도에 당시 문재인 후보께 우리 대통령이 아니고 나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이 문명이 국민 한 분, 한 분을 주체로 권력 단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
문명의 원리에 맞다 해서 나의 대통령 어떠냐라고 건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안 됐죠. 그래서 특히 나를 위해 이재명, 이건 화자를 국민으로, 후보에서 국민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적 입장에서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지를 오히려 되묻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슬로건이라서 저건 시대문명의 원리에 아주 맞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나온다는 거기에 더 무게를 둔 아주 반전의 슬로건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추진력, 강하게 일을 실행하는 실행력이 강점인데 그걸 핵심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 이재명은 합니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꾼 게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미지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최재성]
그게 아마 연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합니다도 참 좋은 슬로건인데요. 그 임팩트가 굉장히 컸죠. 그리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추진력이라든가 결단 또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크고 작게 인식이 분명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그 이재명은 한다는 게 나를 위해 이렇게 전환이 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없어지는 슬로건이 아니고 나를 위해 이재명 안에 연상이 되고 함축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새로 슬로건도 바꿨는데 이게 또 지지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민주당 선대위 내부 분위기는 좋죠?
[최재성]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좋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앵커]
가장 큰 게 지지율과 관련된 움직임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최재성]
정치권은 늘 그렇습니다. 특히 대선에서 지지율의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선대위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좌우하게 되는데 우리가 2002년부터 한번 쭉 보면 노무현 후보가 당시 지지율이 확 떨어지니까 그때 별일이 다 일어났거든요.
후단파들이 생겨나고 후보 교체론도 있었고 그러다가 탈당해서 다른 제3후보 쪽으로 지원을 하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서 선거의 분위기라든가 역량들이 좌우되는 이런 거라서 최근에 저는 골든크로스가 났다고 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쪽은 아무래도 내부가 조금 더 갈등일변도로 갈 수밖에 없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운을 얻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준비된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띄워주시고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두 양당 후보의 지지율 추이를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보면 주춤하거나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게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역시 30%대 이른바 박스권에 머물고 있으면서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박스권을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한계가 제대로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2017년 한번 연상을 해 보면, 회고를 해 보면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가 그때 괴멸됐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파괴적인 상황이었는데요. 문재인 후보로 바로 이동을 할 수 없으니까 한 15% 정도 되는 분들이 유목민처럼 후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안희정 후보가 지지율이 급상승해서 거의 문재인 후보하고 비슷한 적도 있었고요. 민주당이 문재인 후보로 선출하니까 안철수 후보로 15%가 또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다, 폭은 작지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불과 한 달 만에 15% 정도가 급락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바로 이재명 후보한테 올 수가 없죠. 오더라도 일부가 올 텐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지자를 바로 옮길 수가 없고 중간지대에 머물거나 제3의 후보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율도 동반해서 조금 상승하고 지지후보 응답을 유보하는 이런 분들도 조금 늘어나는 이런 걸로 이동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석님의 분석을 쉽게 풀어보면 결국 핵심 지지층의 표심은 일단 현재 드러나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반영돼 있는데 앞으로의 관건은 마음을 아직 잡지 못하신 분들, 부동층분들을 얼마나 이재명 후보가 끌고 오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그래픽을 한번 볼게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결코 이번 선거 구도를 놓고 봤을 때는 만만치 않은 구도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 결과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권교체 여론이 과반을 넘는 여론조사 결과 다수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제가 수십번을 공, 사석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정권교체 비율이 높은 것하고 대통령 선거하고는 왜 영향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게 절대적인 변수가 아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민주당 재집권이 성공했던 그때도 보면 김대중 대통령 정권 말기에 지지율이 아주 낮았죠. 그리고 정권교체 비율도 높았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저쪽의 재집권 과정도 똑같이 정권교체율이 높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 등과 다르게 평가 투표, 회고적 투표가 아니고 전망 투표거든요. 그러니까 인물 선거, 미래 선거, 비전 선거가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읽혀지니까 정권교체론을 다 흡수하지 못하고 윤석열 후보가 한때는 40% 중반까지 갔다가 폭락을 하고 있는 그 원인이죠.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도 인물 선거, 비전 선거로 국민들이 반응을 할 텐데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재탄생에 가까운 노력이 국민들 앞에 보여지지 않으면 저 정권교체 비율하고 윤석열 후보의 당선하고는 어떻게 보면 무관한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대선이라는 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미래 투표 성격이 있어서 지금 정권교체 여론 비율만 놓고 봐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요.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 앞서 수석님께서 잠깐 간략하게 언급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른바 제3지대 후보들의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 얘기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던데.
[최재성]
아마 단일화도 안철수 후보의 경우 4~5%대에 머물러 있을 때 하고 두 자릿수가 넘어가게 되면 아마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국면도 양상이 달라질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10% 중반대로 간다, 만약에.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20% 초중반대로 가라앉는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20% 초반대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니까 어찌보면 단일화의 극적 효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 같은 상황들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10%에 못 미치거나 이렇게 되면 단일화 소위 말해서 흥행효과, 긴장감 이런 것들이 조금 가라앉게 됩니다. 다만 흥행요건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과연 2부 리그의 단일화 같은 지지율 가지고 반전을 시켜낼 수 있겠느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안철수 후보는 또 익숙한 후보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출마를 했었고. 그전에도 사실상 출마를 했는데 등록을 못한 거죠. 이런 과정을 놓고 보면 굉장히 신선하고 반전을 일으킬 만한 단일화 요소가 없는 채로 박빙의 단일화 국면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수석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안철수 후보한테 러브콜을 보낸 적도 있더라고요. 내부 분위기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최재성]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으나 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 중의 하나인데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가 훨씬 더 매력적이게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는 몰라도 아마 윤석열 후보와의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훨씬 더 끌리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겨서 질문을 드리면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라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일단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단일화를 한다거나 또 어떻게 보면 단일화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 민주당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더 위협적입니까, 안철수 후보가 더 위협적입니까?
[최재성]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단일화 효과도 처음 나온 인물들의 첫 단일화면 그건 반전효과들이 굉장하죠. 그런데 조금 흘러갔다고 그래야 되나요? 자주 나오는 분과 지지율이 급락한 분과의 단일화는 그 자체로는 볼거리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파격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또 몇 년 전부터 국민들이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라든가 인위적인 행위에 대해서 점수를 별로 안 줘요. 그래서 찻잔 속의 태풍 같은 게 있었거든요. 지난 2017년도에도 문재인 대세론을 꺾기 위해서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 개헌을 매개로 한 제3지대를 추진했는데요.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고 미풍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인위적인 행위에 대해서 변화된 국민들의 시각이 얼마큼 점수를 줄지의 문제는 미지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과거 잣대로 여건이 갖춰져도 그렇게 흥행에 성공하거나 반전을 일으킬 만한 상황은 아니다, 세상이 그만큼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큰 감흥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이재명 후보 앞에도 풀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가족 관련된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의 녹취가 있던데 이 녹취를 듣고 수석님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어제) : 가족이든 측근이든 본인이든 과거든 다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있는 대로 다 내놓고 사과를 할 때는 뭘 잘못해야 사과하는 거지 여하튼 내가 모르겠는데 사과를 원하니까 해줄게, 뭐 이런 건 조금 좀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하시겠다. 대통령 부인은 공적 존재이고요. 권한과 지원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아들은 성년인데 남이죠. 사실. 글쎄 둘을 부인은 나와서 사과했는데 아들은 직접 나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앵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들었는데 수석님, 지난주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나오셨을 때도 한 분만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첨예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상대당 입장에서 질문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수석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들은 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재명 후보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이재명 후보가 너무 논리적이고 또 해설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 말 자체를 드라이하게 보면 대통령의 부인과 대통령의 아들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설명한 건데요. 사실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가 터졌을 때 소위 말해서 도박 관련된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마음 한쪽에는 김건희 씨의 과정과 이재명 후보 아들의 문제가 어떻게 동일선상에서 평가될 수 있느냐. 이런 뜻이 또 내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마 이재명 후보는 최근 들어서 국민들께 사과도 많이 하고 또 해명도 많이 하고 몸을 한껏 낮췄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사과를 직접 해야 되는 문제는 열 번이라도 할 수 있는데 어찌 김건희 씨의 경우하고 같이 취급이 되느냐. 사실 저 질문을 던졌던 언론인도 꼭 해야 된다, 이런 동일선상에서 던진 질문은 아닌데 너무 명료하게 정리하고 논리적, 해설적으로 가면서 저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보니까 일각에서 인터넷상에서는 부부 사이가 무촌이고 아들은 어떻게 보면 직계존속이니까 아들이 어떻게 남이 될 수 있느냐, 말이 되느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게 취지가 오해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최재성]
저건 정치적 관계여서 부인은 절대로 남이 될 수가 없고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아들은 관리대상이기는 하지만 영부인의 경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설명이라서 저것이 소위 말해서 가족적 관계로 해명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저것은 완전히 남이다. 이런 표현이죠.
[앵커]
그러니까 해외 정상회담 같은 데 가더라도 대통령 부인과 함께 대통령이 대외행사를 하고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족 관련 리스크 외에도 논문과 관련된 표절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도 불거졌지만 이재명 후보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재성]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아직 판단을 대학 측에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또 분명하게 인정을 했어요. 이게 이재명 후보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시원시원한 거죠. 그래서 제대로 인용 표시를 안 했고 또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는 인용 표시 제대로 안 하고 논문 그렇게 헐겁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김건희 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꽤 오래된 거고요.
사실 참여정부 때 김병준 당시 교육부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기점으로 논문 표절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됐고 강하게 야당으로부터 제기를 받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기준들이 세워진 거라서 그 영역 밖에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재명 후보는 인정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공수처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후에 제가 앞서 취재기자를 통해서도 전해 드렸는데 오후에 국회로 공수처장이 아마 나와서 관련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른바 사찰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은 누누이 강조하기를 권력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난 공수처의 통신조회 문제에 관해서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사를 피력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께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합니다. 박범계, 전해철 장관을 교체하고 공정한 대선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엄중히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의 불법사찰과 야당 탄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실한 조치 요구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면담 요구에 응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앵커]
수석님, 지금 논란의 핵심이 그건 것 같아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통신사실확인 자료가 불거진 게 아니라 영장이 필요 없는 통신자료 그러니까 가입자 신상정보를 광범위하게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았느냐. 특히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포함돼 있는 것은 정치사찰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 쪽의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사실 저희가 야당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사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건 다른 문제라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공수처 통신조회 문제 관련돼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했는데요.
사실 대한민국 수사기관 출신 중에 가장 많이 조회를 했던 사람이라면 아마 윤석열 후보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저건 한마디로 관행화됐고 불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전현직 검사 누구에게든 이 문제는 다 겪었던 문제고 그렇게 해 왔던 문제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그 출범의 목적과 의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특히 과잉수사로 인한 인권의 침해 이런 것들을 다시 개선하고 이러기 위한 의미도 목적도 안고 출범한 거기 때문에 공수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저런 행위를 아무런 절제감이 없이 했다는 것은 그건 되돌아봐야 할 문제고요.
이건 법률개정이라든가 또 헌재의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속 되풀이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석님 말씀은 공수처의 이런 통신자료 조회가 법적으로는 아마 문제되는 일은 안 했겠지만 그래도 국민의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낡은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낡은 관행을 계속 이어가면 안 된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고 적절한 설명이나 유감 표명이 더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건가요?
[최재성]
저는 예를 들어서 이 낡은 관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 관행 속에서 수사를 해 왔던 검사들에게는 그 관행의 개선을 요구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행이고 문화죠. 그런데 공수처는 출범의 의미, 목적 이런 것들 속에 분명히 인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사찰이라고 논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주장이고 불법적이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적어도 공수처만큼은 굉장히 절제 있게 했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법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 공수처에서는 자기 반성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특히 수석님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통신자료 조회대상,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야당 의원에 집중돼 있다는 부분 때문에 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성]
그건 공수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사,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라든가 고발 사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고발 사주 문제는 통화 사실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유무죄를 입증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 쪽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저것이 기자들과의 카톡방이나 이런 것을 통째로 들어서 신상 확인 요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숫자도 많이 관여가 돼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너무 관행적으로 쉽게 뭉터기 뭉터기로 이것을 진행한 것이 야당 의원들 상당 숫자가 공수처 과정에 밝혀진 이런 결과로 귀결지어지는 거죠.
[앵커]
일단 공수처에서 국회에 나와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기 전에 이재명 후보의 녹취를 듣고 수석님과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어제) :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게 분명하고요. 대통령께서 사과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분명한데 실패했으면 실패한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바꿔야 되는 핵심이 시장존중이라고 봅니다.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올린다고 하는 대원칙,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취득세, 거래세 부담을 좀 줄이자는 취지이고….]
[앵커]
이재명 후보의 발언 들었는데 수석님 난처하신 질문이실 수도 있는데 수석님께서 지난 4월에 청와대 나오셨잖아요. 나오신 이유가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재보선 패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나오신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민심이 부동산 정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문재인 정부와의 부동산 정책 차별화 방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민주당의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의 후보인 이재명 후보. 두 분이 정치적인 차별화나 갈등을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죠. 그러나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 선거고 인물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하고 똑같은 정책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대통령도 이렇게 국민들께 사과를 했던 부동산 문제가 제일 뜨거운데 사실은 원칙의 천명이거든요.
좀 전에 그 얘기는.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높이고. 이것이 다 아주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준처럼 돼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거래세가 좀 많이 오른 것은 그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세를 좀 줄여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생애 최초 주택의 거래세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거래의 거래세는 취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은 원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계제에 생애최초 주택만이 아니고 거래세를 정상적 수준으로 하고 보유세는 유지를 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한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을 이야기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 비중은 높이고 거래세 비중은 낮춰서 거래가 원활하게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큰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안을 보면 1세대 1주택자라는 전제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라는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제안이 있었고 또 다주택자 중과 유예라는, 이것도 물론 정부와 이견이 있지만 이런 측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완화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정책이 일관성 없는 거 아니냐, 뭐가 맞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최재성]
대한민국 주택에 대한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그 유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집을 사면서도 집값이 조금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살고 실거주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문화인데 그래서 1주택 실거주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하는 그런 원칙이 하나 있고요.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세금을 일종의 누진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부세를 완화한다는 것도 1주택 실거주자의 장기거주자는 현재도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20억 정도 가는 1주택자가 10년 살면 세금 내는 게 1년에 한 100만 원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1주택 기준으로 얘기한 거고요. 다만 양도세 다주택자를 유예를 하겠다, 이 점은 이재명 후보가 기준, 원칙, 방향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입장과 수석님은 가까운 측면이 있으신 것 같네요.
[최재성]
그리고 국민들이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실현된 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데 1주택자는 오래 살고 팔아서 그래서 장특공제가 있잖아요, 장기거주자특별공제가. 그런데 다주택자는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주택자가 아닌 국민들은 아무 문제제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생각하고 건드리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결국 기본원칙은 갖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실용적으로 조금씩조금씩 바꿔나가고 맞춰나간다 이런 취지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국토보유세 관련해서는 또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 국토보유세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으니까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이재명 후보가 물론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고 하겠다는 데는 나름의 또 합리적인 이유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를 했거든요.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그래서 저것은 그런 생각은 있으나 이것을 무조건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명칭이 변경된 것은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배당금제든 국토보유세든 실제로 이재명이 그것까지 하겠느냐. 그런데 이 대전제가 국민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그야말로 국민 여론, 국민 기준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시장 존중과 국토보유세의 간극이 있거든요. 지금 부동산 정책을 이 정부하고 조금 다르게 이재명 후보가 제기하면서 그 기준을 시장 존중이라고 했거든요.
그것과 국토보유세의 정서적, 감성적 간극이 꽤 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다음에 또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가 아파트 거주자와 그 바로 앞에 다세대 거주자가 있으면 다세대 거주자들이 훨씬 더 국토보유세를 할 경우에 더 많이 내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할당받은 토지 평수가 아파트는 몇 평 안 되고 다세대는 많고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문제를 이재명 후보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취지가 옳다 하더라도 국민적 여론에 따라서 이것은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 주는 거고요. 이건 후보로서 지금 국민의 여론을 전제로 주의,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의 변경을 그렇게 중요한 측면으로 평가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장 바로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최재성]
보통 다른 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국민 동의를 전제로 후보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다른 공약이나 정책하고는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뒷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수석님 혼자 나오셨기 때문에 반대 입장으로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청자 여러분도 이해의 폭을 넓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님과 대담은 여기서 마치고 2주 뒤에 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재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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