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재명 "모병제, 한 순간에 갑자기 될 수 없어"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군 관련 공약 발표를 마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일단 모병과 징집병의 관계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병이 정착되고 증원될수록 징집병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모병으로의 대체가 한순간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징집병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병이 사실상 군무원 5만 명 그리고 모병 5만 명, 그리고 대체인력 5만 명. 이러면 사실 숫자는 같아지는데 모병과 군무원, 전문 부사관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투력은 훨씬 개선될 것이고 또 징집의 직업 모병과 직업군인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어쨌든 연간 1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대체해서 청년일자리가 생겨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일부 예산이 증가되기는 할 텐데 지금 내부 계획에 의하면 모병 전환에 따른 예산은 4조 4000억 정도이고 그거는 자연 증가분 또 기존 일부 예산을 전환해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징집병들의 근무기간 문제는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사실 크게 감축 요인이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모병이 정착이 되고 군무원들을 채용하고 시설관리 병력 등을 민간에 일부 위탁하게 되면 상당 정도는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추산한 건 있는데 공약 발표 단계에서 불필요한 논쟁들이, 말꼬리 잡기가 벌어질 수 있어서 저희가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겠죠.

모병의 기간도 사실은 오늘 발표하려고 준비하는 데서는 써왔는데 제가 일부러 빼라고 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