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박근혜는 사면인데 자신은 가석방...통탄스럽다"

'내란선동'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가석방 출소
"박근혜는 사면인데 자신은 가석방…통탄스럽다"
가석방 이석기 "야만적 정치 행태 다시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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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남은 5개월 文 대통령 결단 기다릴 것" 사면 촉구

■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별사면과 가석방은 분명 차이는 있겠지만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을 놓고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택> 이석기 전 의원이 9년 8개월 형을 받았거든요. 지금 8년 이상 살았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3분의 1 이상 채우면 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무상으로는 3분의 2 정도 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요건은 되는 거죠. 지금 일각에서는 이걸 너무 봐준거 아니냐고 하는데 보통 다른 분들도 이 정도 살면 가석방을 해 줍니다. 대부분 해 주기 때문에 특별히 특혜를 준 건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도 당연히 있지만 사실 비판적인 분도 되게 많거든요. 훨씬 많은 건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죄로 들어갔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아마 형기를 채울 만큼 채웠다, 이런 인식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을 공교롭게도 노무현 정부 때도 한 번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때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실은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들어가 있었는데 가석방을 해 주고 또 특별사면 복권을 해 줘서 사실 그 법적 지위 회복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국회의원이 돼서 다 아시겠지만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국기를 문란하는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서 형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의아하고 좀 의혹을 갖는 게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 문제를 그냥 양심수, 인권의 문제로 본 것인지 아니면 정치인으로 본 것인지. 저는 이 부분은 정부가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한명숙 총리만 언급을 했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를 지킨다고 하는 그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석기의 석방이 그분에 대한 용서이고 그분에게 잘못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양심수로서의 대우인지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현 대변인님 말씀처럼 그냥 법적 사법절차에 따라서 3분의 1을 채웠기 때문에 그냥 모범수니까 나온 것인지, 저는 국민들과 야당에서 궁금해 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 쪽이나 이쪽에서 설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지금 이분이 원래 9년 하나 있었고 8개월 형 있어서 9년 8개월인데 8년 3개월을 살았거든요. 1년 5개월 정도 남은 거죠. 이렇게 보면 특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고 이걸 마치 무슨 다른 의도,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물타기라든지 그건 너무 과하다. 왜냐하면 이석기 전 의원이 지금 누가 정치적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향력이 있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양심수 문제라면 그전에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형기 다 거의 채웠거든요. 채웠다고 본다고 하면 특별히 정치적인 의도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