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 조해진 "쥴리를 김건희라 해서 고발", 전재수 "수사로 밝혀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 특히 요즘 대선 상황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도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전재수 의원(이하 전재수): 안녕하세요.

◆ 조해진 의원(이하 조해진): 안녕하세요.

◇ 황보선: 코로나19 확산세, 어제까지 이틀 연속 7천 명대입니다. 오늘도 이따 자정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사흘째 7천 명대 나올 것 같아요. 사상 최대치 나올 것 같은데요. 걱정스럽죠?

◆ 전재수: 상당히 걱정스럽고, 저희가 일상회복 단계, 원래 6주 단위로 해서 3단계로 해가지고 2월 달이면 완전히 일상회복 하는 걸로 진행이 됐는데요. 느닷없이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 더 힘들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부당국, 국회,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힘을 모아서 국민들과 함께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황보선: 더 강력한 방역조치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조해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해진: 지난 2년 동안의 방역조치가 국민 생활에 너무 부담을 주고, 민생, 또 경제에 부담을 주고 견디기 힘들 정도의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또 외국의 추세도 약간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로 간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볼 때 위드 코로나를 검토한 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는데. 위드 코로나에 대한 사전준비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걸 도입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방역을 완화하고 일상으로 옮겨갈 때 어차피 일정 부분은 확진자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증가 수준이나 속도가 어느 정도 될는지, 또 그에 맞춰서 우리 병원이라든가 이런 의료체계가 대응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가) 되니까 급속하게 폭증이 되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조만간 며칠 안에 될 것 같은데, 전문가들 중에는 이대로 가면 하루 10만 명, 20만 명도 나올 수 있다고 할 정도인데요. 그건 정말 끔찍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되면 코로나 중증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물론이고 일반 환자로 치료 못 받아서 죽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고통스럽더라도 이 불길을 일단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방역을 다시 강화해서 국민들이 불편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이걸 잡는 게 필요하고. 대신 그로 인한 이 피해는 의회가 늘 강조해왔지만, 확실하게 보상해줘야 되고. 그 조치를 정부가 전문가,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이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 황보선: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에 더 하기로 하고요. 그럼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의원님께서도 강력한 방역조치 일단 빨리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전재수: 전문가 분들께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정부 같은 경우는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고 일상적인 우리 국민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검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4주간 특별방역기간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주간의 특별방역기간을 보고서 다시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를 되무를 것인지 안 무를 것인지,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것 같고요. 다만, 되돌리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삶이 너무 피폐해져 있고, 또 중소·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되 정말로 1만 명을 넘어서고 2만 명 이렇게 가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러면 조해진 의원님, 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2월에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거 늦추는 게 맞습니까?

◆ 조해진: 정부는 이렇게 위드 코로나 이후에 확진이 폭증하는 원인 중 하나가 12~18세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연령대의 접종이 제대로 안 됐다, 원인진단 중 하나를 그쪽에 두고 이걸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학부모들은 또 생각이 달라요. 일단 백신체계에 대한 불신이 있고. 그 다음에 크고 작은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일반인들보다도. 입시를 앞두고 있거나 고3 수험생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기간인데. 백신패스를 내년 2월부터 적용하게 되면 지금부터 사실상 강제접종에 들어가는 셈인데, 선택의 여지없이 접종을.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학원이, 우리가 교육의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학원 수업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백신 안 맞으면 학원 못 다닌다. 그러면 학습에, 진학에, 결정적으로 치명타를 가하게 되는 셈인데. 백신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이 다른 계층보다 더 강합니다. 부작용이 있던지 해서 바로 공부에 지장이 있고 기말고사에 지장이 있고, 이런 걸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용납을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학부모나 학생들하고 정부가 제대로 소통을 해가지고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하고 신뢰를 주고 맞을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 없이 이렇게 가니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 같아서 그게 빨리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단계가 진행되어야 하지. 안 그러면 여기서 또 새로운 흔히 말하는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황보선: 전재수 의원님, 이 문제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모든 책임이 저희에게 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 전재수: 네, 국정운영의 한 축이 집권여당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특히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특집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 그리고 관련 단체 의견을 다시 청취를 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조만간 대책이 날 겁니다. 그런데 최근 2주 사이에 12~17살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2,986명이나 나왔습니다. 이 분들이 대부분 99.9%가 백신 미접종자였기 때문에, 방역당국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보면 안 할 수는 없는데, 여러 학부모들과 학생들, 또 관련 단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금 당정이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아마 발표할 수 있을 겁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 듣기 전에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의혹 관련해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오늘 새벽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었는데, 조금 전 경찰이 유한기 전 본부장으로 추정되는 분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됐던 노재승 씨 결국 사퇴했네요. 이건 먼저 조해진 의원님께서 어떻게 정리했는지 설명해주시죠.

◆ 조해진: 과거에 했던 SNS상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언 자체를 놓고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 상식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는데, 여든 야든, 여당 같은 경우는 최근 조동연 씨 경우가 과거 사생활과 관련해서 사퇴를 했는데요. 여야가 사안을 다르지만 성격은 거의 똑같은 게 과거 사생활이라든지,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과거의 발언이죠.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일 때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의 자유가 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여야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그건 당대표급이거든요. 당대표급으로 발탁하게 되면 이분은 사실상 준공인... 준공인이 아니라 사실상 공인입니다. 그냥 공인이 아니고 주요정당인 집권당과 제1야당의 당대표급이면 당연히 그에 걸맞은 자격이나 도덕성, 책임이 바로 지워지게 됩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과거 본인들이 살아온 삶이나 아니면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이를 예측하고 관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든 야든 선거 때 여성을 대변하거나 청년들을 대변하거나 또 특정한 소수자를 대변할 때,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사람을 발탁해서 쓰는 건 좋지만 그 위상에 걸맞게 자연스럽게 일을 하도록 해야지, 선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갑자기 정당의 대표급으로 딱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준비하지 않았던 책임이 지워지기 때문에 이런 파동이 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건 어느 당 할 것 없이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또 무명의 평범하게 살아오던 사람을 당대표급으로 발탁하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재수: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발탁한 게 의아스럽습니다. 사실은 기사검색만 해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특히 노재승 씨 같은 경우는 월간조선하고 인터뷰한 내용도 있고, 그 전에 함익병 씨도 있죠. 함익병 원장 같은 경우도 황당하죠. 여성들은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여성이 누릴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3/4만 행사해야 된다, 투표권 제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왕정도 좋다, 독재 찬양하고. 노재승 씨 같은 경우는 특히 5·18 폄훼를 했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5·18이 뼈아프지 않습니까. 개사과 논란까지 있었고. 그러면 조금 더 발 빠르게 대응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4~5일이나 끌어왔다는 아쉬움은 좀 있고요. 특히 이런 문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동연 교수 문제가 불거졌을 때, “모든 비판은 나에게 해달라, 나에게 책임이 있다” 이러면서 정리를 했고. 반면 윤석열 후보는 함익병 원장이라든지 노재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경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당의 사무총장은 “본인이 판단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4~5일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대하는, 이런 문제를 대하는 윤석열 후보의 자세와 태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더구나 5·18 폄훼 발언이... 김구 선생 폄훼 발언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문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 이것을 보고서 추후에 국정운영을 맡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우리가 좀 미리 보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화제가 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실명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97년 쥴리를 만나 접대를 받았다” “쥴리는 물론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다”, 이런 내용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조해진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허위사실, 가짜뉴스다, 강력한 법적조치 하겠다고 나섰네요?

◆ 조해진: 네, 본인이 룸살롱에 가서 술을 마셨든 뭘 했든 쥴리한테 접대를 받았던 주얼리한테 접대를 받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본인 문제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김건희 씨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건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허위사실, 불법선거개입 등등 여러 가지 죄명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건 당연한 건데. 그것보다 더 개탄스럽다,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게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지낸 분이, 법무장관을 지낸 분이 이 저질 네거티브에 같이 개입을 해가지고.

◇ 황보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요?

◆ 조해진: 같이 부추기는 걸 보고 정말...

◇ 황보선: 회초리 때리는 사진까지.

◆ 조해진: 본인이 지난 과거의 행태로 국민들한테 민심의 회초리를 세게 받은 분이... 회초리가 모자랐는지 더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정말 수준 미달의 행태를 보이고 계세요. 평범한 국민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욕 듣게 되어 있는데, 집권당 대표하고 법무장관까지 지낸 분이 이런 일에 같이 가세를 하고. 결국 또 본인도 일정한 부분 법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당이 아마 추미애 전 대표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같은데, 그런 행태를 하고도 법적 책임을 안 진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전 정말 정치도 오래 해 오신 분이고, 집권당 대표하고 법무장관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질과 자격이 있는 분이어서 했을 텐데, 점점 하는 행동이나 상식을 보면 이 분은 원래 이런 분이었던가 싶기도 하고, 근래에 와서 이렇게 되는가 싶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과거 드루킹 갖다가 우리 국민의힘 쪽으로 덮어씌우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자기 발등 찍는 격이 되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지사 감옥 가고, 도지사 날아가게 만든 그 부담 때문에 이렇게 무리를 하시나 싶을 정도로. 정말 요즘 행태는 이해가 안 됩니다.

◇ 황보선: 전재수 의원 말씀 듣겠습니다.

◆ 전재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가짜뉴스는 철저하게 응징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 공론의 장을 심각하게 흔드는 행위기 때문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특히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고소·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수사기관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에라도 김건희 씨는 이제 국민들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왜 그러냐면 예로 들면 조해진 의원님이나 저나 여기 앉아있지만, 국회의원들의 부인들은 국민 세금 10원짜리 하나 지원이 안 됩니다.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부인들, 10원짜리 하나 국민 세금이 들어가거나 또 무슨 공식적인 직제가 있다거나 역할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영부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해외 순방도 가야 되고요. 또 청와대 부속실이라는 공식 직제를 통해서 인원과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장모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경호를 하게 됩니다. 경호 대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 본인은 빼놓는다 치더라도 장모와 처와 관련된 의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양평동의 공흥지구 개발사업,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특히 주가조작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를 제공했던 사람, 또 선수로 뛰었던 사람, 전부 구속이 됐는데 지금 돈을 댔던 김건희 씨만 소환조사도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모까지 통정매매를 했다는 의혹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청와대 공식 직제를 통해서 지위와 역할을 보장받는 이 분,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경찰의 경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윤석열 후보 본인이든 김건희 씨든 나서가지고 소상하게 국민들께 설명하고, 의혹들을 소상하게 밝힐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 90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마 안 나올 모양 같아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미 늦었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소상하게 의혹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곧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 조해진: 예, 나오시죠.

◆ 전재수: 아니요, 곧 나온다 곧 나온다... 이게 윤석열 후보께서 7월 달에 정치참여 선언하면서부터 곧 나온다고 계속 했습니다. 이제 90일 남았거든요. 이러다가 선거 끝날 때까지 곧 나온다 곧 나온다 하다가 뒤로 바질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해진: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대통령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인 직제 하에서 청와대 제2부속실의 보좌를 받으면서 국내·외에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안 나올 수가 없죠.

◆ 전재수: 두 달 전부터 그 말씀하셨습니다. 곧 나온다는 말씀을 두 달 전부터 했다니까요.

◆ 조해진: 그건 민주당에서 곧 나오시냐면서 계속 쪼아 오니까 더 화제를 키워준 측면이 있죠.

◇ 황보선: 해가 가기 전에는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올해 기대해보시고요. 이재명 후보 얘기 하나 해보시죠. 계속해서 조국 사태 사과라든지, 이런 저런 큰 이슈 가지고 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행보 보인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사법시험 일부 다시 부활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노무현 정부 때 폐지했던 건데요. 사시 부활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전재수: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차고 넘치는 정책적 콘텐츠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이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젊은 2030세대들과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다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구구절절하게 꼭 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완결성을 가진 그런 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당내에서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해진 의원님?

◆ 조해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시 부활 찬성입니다. 안 그래도 그저께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서 이재명 후보와는 관계없이 이 문제가 상당히 깊이 있게 여야 의원들 간에 토론이 됐는데요.

◇ 황보선: 혹시 이게 이재명 후보한테 샌 거 아닙니까? (웃음)

◆ 조해진: 하하, 저는 로스쿨 만들 때부터 개인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때는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반대였고. 지금 상황에서는 법률가를 지원하는 다양한 연령, 다양한 계층, 다양한 신분과 지위들에게 자기의 연령, 직업, 처한 상황에 맞게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다각화해주는 게 필요한데, 로스쿨은 너무 단일하다. 그 점에서 사시 부활해서. 로스쿨은 어렵지만 사시를 통해서도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재명 후보든 민주당이든 좀 유의할 건 이것을 기득권층과 서민을 갈라치기 하는 제도로 접근했다는 아마 굉장히 역풍을 맞을 겁니다. 흔히 로스쿨은 귀족적인 제도, 사시는 서민적인 제도로. 로스쿨은 흔히 말하는 ‘돈스쿨’ 그러고, 사시는 ‘신분상승의 사다리’ 이렇게 얘기한다? 그거 아닙니다. 로스쿨도 물론 비용은 많이 드는데 상당 부분 장학금으로 충당이 되고 로스쿨도 특수 지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 반면,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 공격할 때 하는 말이지만 사시를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게 보통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사시 부활한다고 해서 아무나 서민들도 다 시험 볼 수 있는 제도다. 그렇게 접근하면 또 낭패를 볼 거기 때문에 부활하는 건 저는 찬성이지만, 그런 식의 정치적 접근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리고 AI 윤석열 논란, 이건 동영상 형태로 윤 후보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한 건데,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 같아요.

◆ 전재수: 그러니까 이게 AI 윤석열인데요. 아마 윤석열 후보는 절실하게 원할 겁니다.

◇ 황보선: 왜요?

◆ 전재수: 원고 없이 일단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제가 그동안 몇 달 동안 쭉 지켜봤는데, 자신의 사고체계 또는 사유체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논리적 완결성을 가진 한 문장을 이야기하는 걸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대부분 애드립이고 무슨 말씀을 하면 이게 한 문장에 목적어 두 개가 들어가 있다든지, 한 문장에 주어가 두 개 들어가 있다든지, 잘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AI 윤석열 하면 모습은 윤석열인데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이런 건 윤석열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간절하게 AI 윤석열을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이건 이미 유권자들의 정신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것은 강력하게 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정치인은 국민들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똑같은 모습을 하고 나온 AI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고, 또 정치인에 대한 신뢰, 하지 않은 이야기도 하게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한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조해진 의원님, 중앙선과위에서도 이거 검토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이 밝혔는데요?

◆ 조해진: 검토가 필요하다는 중립적인 답변을 한 셈인데, 이 사태를 보면서 저는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DJ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 거쳐 오면서 민주당이 늘 혁신을 빨리 하고 앞서 가고 첨단 기술을 정치나 선거, 소통에 도입하고 우리는 따라가느라고 허덕대고, 아니면 셈이 나서 뒤따라 잡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된 걸 보고서.

◆ 전재수: 참 살다 보니까. 이건 민주당이 아주 중요하게 합니다. 이것과 정치는 다른 문제죠.

◆ 조해진: 잠깐 제가 말씀 중인데. 이 사안을 저희는 사실은 그냥 시대에 맞춰간다, 또 젊은 세대들에게 호흡한다는 측면에서 도입을 했는데 민주당이 이 사안을 굉장히 키워주면서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 잘한 일 같다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데요. 민주당도 만약 AI 이재명을 아예 안 할 생각이라면 마구 비판해도 좋은데, 할 생각이라면 적정한 선에서 해야지. 그리고 민주당 상황을 제가 우려해주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지만, 어쩌다 첨단, 혁신 민주당이 혁신 국민의힘을 흔히 말하는 디스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가 하는 정도인데. 이건 말 그대로 AI는 모든 분야에 너무나 빨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사회가, 온 세계가 따라가기가 급급한 상황인데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예술·학문, 모든 분야에 도입되고 있고. 그럴 경우에 AI의 등장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예측하고 법적 제도를 도입해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서라도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건 맞는데, 불가피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게 상용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치가 앞장서서 이걸 도입한다는 건,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더라도 쫓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필요한 일이다. 다만, 확실히 할 것은 AI윤석열이지 윤석열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 선대위 출범식에도 보여드린 대로 “AI 윤석열입니다”라고 이야기했지, “제가 윤석열입니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딱 구분이 됩니다. “내가 윤석열”이라고 말하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죠.

◇ 황보선: 혹시 AI 윤석열이 박수를 더 받은 건 아니었죠? (웃음)

◆ 조해진: 많이 받았습니다. (웃음) 그리고 그 AI 윤석열을 도입한 윤석열에게 더 큰 박수가 갔습니다.

◆ 전재수: 그러니까 민주당이 4차 산업혁명이 꽃피울 수 있도록 제도라든지 환경을 준비하는 것은 어느 정당보다도 저희가 앞서 갔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AI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AI 하고 딥러닝 기술이 있거든요. 이런 기술에 기반해서 제작된 가짜 동영상을 표현하는 게 딥페이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8년도에 미국이 연방 차원에서 악의적 딥페이크금지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4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주 완전히 머저리다” 이러는 딥페이크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어 가지고 미국 대선에서도 연방 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지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기술을 폄훼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AI 윤석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유권자 정보를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조해진: 미국의 경우도 대부분은 상대방 후보를 모략, 중상, 음해하기 위해서,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잘못된 AI를 만들어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내가 나를 대변하기 위해서 나와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내가 아닌데 완전히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나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게 하면 국민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AI인데 이 사람을 보조한다. 이 개념까지는 정치에 허용이 되어야지, 이것도 안 하면 AI를 거슬러서 사회가 역진하는 겁니다.

◇ 황보선: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전재수: 고맙습니다.

◆ 조해진: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