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목요일 한미 안보협의회...전작권 전환 담판짓나?

이번주 목요일 한미 안보협의회...전작권 전환 담판짓나?

2021.11.29. 오전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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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두 나라 국방장관이 이번 주에 연례 안보협의회를 열어 전시작전권 전환과 종전선언 등 현안을 논의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올해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논의가 진행돼 전작권 전환 일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로 분위기가 냉랭했던 지난해 한미 안보협의회, SCM.

당시 미국은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란 문구를 뺐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크 에스퍼 / 당시 미 국방장관 (2020년) : 한국 지휘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기기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에 우호적인 국방장관으로 바뀌면서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리는 올해 SCM은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열리는 마지막 SCM인 만큼 전작권 전환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인데,

군 관계자는 일단 전작권 전환과 이를 위한 2단계 FOC, 완전운용능력 검증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한미연합훈련 때 FOC 검증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입니다.

또 이번 SCM에선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 표명과 주한미군 기지 반환 작업의 진전, 중국에 대한 한미 공조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선언은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돕기로 한 미국이 이번 SCM에서 우리 해군의 핵잠수함 건조를 지원할지도 관심이었는데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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