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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종전선언·4자 회담 등 새 접근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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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가장 우선시했던 북핵 해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변 4강 국가 전문가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이나 남북미중의 4자회담 등을 먼저 고려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제언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2일 YTN에 출연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미 간 신뢰 부족이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싱하이밍 / 주한 중국대사 : 지금 큰 문제는 서로의 믿음이 지금 부족합니다. 미국하고 북한 사이의 믿음이 그렇고….]

비핵화 조치가 가장 우선시되고 평화정착 조치, 종전선언 순으로 추진됐던 기존의 북핵 접근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알렉산더 루킨 /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대 동아시아센터장 : 한반도 경제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비핵화를 설정하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카토리 요시노리 전 일본 외무성 대변인도 억제 위주였던 과거 북핵 해법의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카토리 요시노리 / 전 일본 외무성 대변인 : 그저 억제에만 집중하는 건 충분하지도 않고 평화와 안정을 저해합니다.]

오바마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임명돼 트럼프 정부 시기인 2018년까지 활약한 조셉 윤 전 대표도 새로운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남북과 미중이 만나는 4자 회담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셉 윤 /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 북한과의 협상이 진척을 내려면 최소한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기존 접근법과 반대로, 종전선언을 먼저 진행한 뒤 평화정착 조치, 비핵화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논의에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은 중국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게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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